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창조경제국 소관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4.72%가 증가한 16억 958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에 걸쳐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을 설명드리면,신문을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3억5천만원, 연감ㆍ잡지를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기획홍보 위탁사업 예산으로 4천만원, 케이블TV 시책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6천만원, 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TV방송 제작협찬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 CF송출료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2천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행사를 알리는 시정방송의 원활한 촬영을 위해 중계장비 및 특수방송시설 임차료를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2회 발행되는 시 신문 ‘브라보안산’의 제작비용으로 1억 73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사계절 시정화보집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으로 1억 500만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형 행사장 시정홍보관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영상 LED 전광판의 전기ㆍ통신요금으로 4320만원, 홍보탑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시정홍보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렌즈(600㎜망원)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업무 지원을 위해 신문구독료 2400만원, 간행물 구입 2천만원, 통신사 수수료 3600만원, 중앙지 행정공고 각 3천만원,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1188만원, 연감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계획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 도시 브랜드 영상홍보 마케팅 강화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시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더욱더 매진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있게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 예산액 2억 5686만 3천원보다 4.15% 증가한 총 2억 67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감사지적 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야별로 정리한 사례집 제작과 업무추진비로써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은 지방재정·토목·건축·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재산등록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은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지속적인 예방감찰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써 5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청렴교육과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향상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투명성향상 워크숍 등을 위하여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진정민원 처리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불친절 행위, 부조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 사업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5.18 창립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5개 부문 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청렴하고 투명한 안산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운영과 안산투명사회협약 홍보·캠페인사업, 안산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 1억 39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민원즉심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 8억 235만원에서 감액 5천만원, 증액 5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2009년도 기정 예산 대비로는 변동 없는 8억 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 소송사건의 착수금 집행 후에 예상되어지는 잔액으로 소송위임착수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변호사 선임 소송사건의 승소에 따른 소송 승소사례금 1500만원, 패소 확정 사건의 판결금액 지급을 위한 소송배상금 3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총 6억 5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04%인 1억 811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결정에 대한 신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원즉심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인식 제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 등의 참여 활성화 및 관심 유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집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적법행정 지원 및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의 상담 및 법률지원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무 능력 및 법률소양 제고와 소송수행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테마형·체험형 법률교육캠프 교육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 위임착수금 1억 2천만원, 소송 승소사례금 1억원, 소송 배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4%로써 공보담당관실은 16억 9,586만원, 감사담당관실은 2억 6,753만원, 민원즉심관실은 6억 504만원으로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4.72%인 2억 1,7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 1억 7,000만원, 시 신문 제작 및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396만원, 공보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66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15%인 1,0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즉심관실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3.04%인 1억 8,1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대금 2,060만원, 소송비용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6,500만원, 소송 배상금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단위사업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1건으로써 공보담당관실의 언론매체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4%가 되겠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0.05%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시책 홍보예산 인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사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사담당관실은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467만원이 증액되어,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즉심관실은 소송비용 착수금, 소송배상금, 소송승소사례금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소송건수가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공보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행정광고비가 3억 5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추경까지는,

추경에 2억 7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7천이면 1억 2천이 늘어났는데 어디에 위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언론기관에다 이렇게,

뭘 홍보를 하시는 거죠?

주로 안산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시책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1억 8천을 세워서 그 다음에 9천만원이 늘어났나요, 추경에?

예.

그리고 또 다시 1억 2천만원을 2010년도에 쓰시겠다는 건데, 행정광고비에서 광고로써 얻어질 수 있는 안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가 좀 좋게 하는 것은 우리시의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잘 되는 시책 아니면 자랑거리 등을 널리,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그 효과가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지금 뒤에 보면, 45페이지 보면 또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죠? 1억 3500만원짜리.

그건 홍보매체에 따라서 달리 계상했습니다.

지금 안산이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2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행정광고비에서만 지금 제가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TV에 최근에 한국시리즈에 돔구장 광고비 얼마씩 줬습니까?

전체 TV 플레이오프하고 한국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대형전광판까지 해서 약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몇 회 나갔습니까?

방송에는 한 8회 정도 나갔고요, 경기장 전광판에는 약 250회 정도 송출이 됐습니다.

한 회 나갈 때 대략 얼마쯤 됩니까, 광고비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회수에 따라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A급, 그러니까 A급으로 편성했을 때 한 700만원 정도.

전국방송?

예.

이번에 야간시청 개장한다고 광고료 또 나갔죠?

예. 25시 시청에 대해서 광고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25시 시청에 대해서는 신문광고비로 한 7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서 일반광고를 삭감시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예. 2천만원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삭감시킨 내용을 갖다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야간시청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주요 시책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광고에 대해서, 3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앞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1년 연간을 잡아서, TV에는 뭘 하고 신문에는 뭘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그 다음 번에 1억 500짜리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영상 LED전광판 건물임차료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이건 광덕로에 있는 LED전광판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이건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적절한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료로 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그 건물을 광고 해주고 그 광고판이 있음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선전효과가 더 나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줘 가면서 이걸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사례를 타 시·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시도 적당한 선에서 임차료를,

그거 몇 년 하기로 했습니까?

5년 정도 쓰기로 했습니다.

계속 1년에 그렇게 6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건물임대료로 들어갑니다.

애당초에 거기다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서 무료로 해서 자기들이 건물도 어느 정도 살리기 때문에 그 위치로 해 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 가서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잖아요. 돈 내놓으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물주가 일부분 변동이 되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 752만원이죠?

예.

그 752만원에 대한 감사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쓰는 것을 감사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는데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직원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다 일반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부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각급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 같이 또,

이게 회식비입니까, 그러면?

회식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분들이 오면 각종 다과류 같은 것 있죠?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놨다가 오면 같이 다과를 나누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652만원을 쓰셨는데, 그렇죠?

예.

그 652만원을 쓴 근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어디다 썼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아니 올해, 2009년도에?

금년에 총 5개 기관을 감사를 해가지고 총 참여인원 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열여덟 분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5 25, 25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열여덟 분이면 좀 적은가요? 5회를 안 한 겁니까? 다섯 군데를 하기는 했는데 열여덟 분이 참석을 했으면.

그러니까 한 번 오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니까 1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참석률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계속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겠지만 불참했던 분들이 계속 빠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필요한 분야만 불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필요할 때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불렀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섯 분야이지만 세 군데가 필요하면 3명만 부르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명사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투명사회가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많은 프로테이지로. 과연 이렇게 해서 안산이 투명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모 주간지에 보니까 무슨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해가지고 계속 이미지가 안 좋게 또 이렇게 나오던데, 보셨어요, 신문? 모 서기관이 무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봤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직 저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예.

그리고 그 이후 추후에 또 다른 분도 내사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해당 경찰서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지금 한다고 하면 사실 투명사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한꺼번에, 지금 말이야 우리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가 구속되고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뇌물수수로 해갖고. 그렇죠?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금년에요?

예. 금년에 보건소에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금년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보건소 직원이 그만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계속 투명사회 한다고 해봐야 내부적으로는 계속 새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계속 굳이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말만 전국 최초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명사회협의회 운영은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고 우리 안산의 공공기관, 지방의회, 경제, 시민사회, 각 언론 등 5개 부문에 대한 45개 기관단체들과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꼭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외부 민간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투명사회에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봐야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일부 투명사회에 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나오고 해야 되지만, 계속 꾸준하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우리 안산투명사회협의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그만큼 더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방금 말씀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특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심각한 건 아닌데요,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증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업무추진비 물어보셨는데요, 조사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떤 부분이죠?

조사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특별조사 하러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승용차 임대료는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조사업무.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그럼 추경에 세울 때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이건 금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공용차로 쓰지 않고 특별히 임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감사를, 특별조사를 나갔을 때 보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청 차를, 우리가 관용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임차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용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 감사를 가게 되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용차가 아닌 차를,

그러니까 정확히 조사업무를 나갈 때는 다 임대를 해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용차가 없을 때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이건 특별감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연말연시 대비해서 감사를 나간다든가, 또 추석이나 설 명절을 대비해서 감사를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노출을 방지하는 게 꼭 필요하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의문스럽네요. 감사 사례집 발간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왜 특별히 내년에만 필요한 거죠?

이건 저희들이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감사지적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조기관, 쉽게 말하면 우리시 산하기관 있지요? 그쪽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배부하게 되면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앞으로 집행하는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매년 할 계획인 사업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한 적 있고요,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2008년에 처음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격년으로 발간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2008년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사했던 사항을 발간했고,

2,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기관에 배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만,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사례화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민원즉심관실이요. 민원즉심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즉심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뭐죠?

여기에 지금 민원즉심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이 포함이 돼서 작년 대비 증가한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소송지원 비용들이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에 비교해보면 내년 예산에는 매우 적게 잡혀있어서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원래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긴 하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소송이 더 많이 접수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요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대비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승소사례금 1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 소송 배상금 3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셔서 각각 1억 7500만원과 3억 35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내년 예산은 1억과 2억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 6, 70%만 잡은 거잖아요?

예.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다소 부족하게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가 내년 추경에 갑자기 두 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텐데요.

지금 연말 되면서 소송 건수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예.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경의 경우는 지금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가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배상금 1억원짜리 소송이 저희가 법원 조정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로 저희가 그쪽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금 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소송 착수금은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액을 요청 드리고, 대신 배상금 쪽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례금하고 배상금 구체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소송인지?

지금 늘어나게 된 배상금 소송 같은 경우는 안산역 시설증설 과정에 있어서 효성개발주식회사 법원 조정 결정금액이 1억원이 나온 것이 있고요, 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2천만원 가량 배상금 결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요.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위탁사업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시설물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랑 방송매체도 기획홍보위탁사업 계획을 주시고요. 올해 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다 위탁하셨는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사계절 시정화보집 제작은 매년 하는 거긴 하죠?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부 제작하는 거죠?

한 1500부 정도.

주로 어디다 배포를 하시나요?

우리 내방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이거 작년에 만든 것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3대 구입하시는 것 있으시죠?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렌즈요.

카메라렌즈입니다.

이건 없던 건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 하는 건데요. 이건 600㎜ 짜리로 먼 거리에서 찍을 때 이게 필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즈만 1800만원짜리요?

네.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주간지 기자분들,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기자분들하고 우리 시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토론하고 의논하고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토론회 예산이라는 뜻인가요?

토론겸 그 다음에 전문강사 같은 분 모셔다 강의도 하고,

올해 진행하셨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공보담당관님.

네.

우리시 지금 신문이 굉장히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2억 5천, 2억 천, 1억 천도 들어가고, 시 신문 우편발송이 1300부가 2회 지금 나가고 있지요?

네. 우편발송 그렇습니다.

계속 1300부는 같은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보시는 분은 연말까지 계속 보시잖아요.

예. 1300부가 아니고 1만 3,000부입니다.

예. 1만 3,000부. 1만 3,000부가 지금 개인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개진할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마지막 신문에다가 어쨌든 성과분석도 필요로 하고,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안 그러면 시 신문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갖고 시정이 되고, 어쨌든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 신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보시는 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각종 다른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쪽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도 필요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에 연말에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의견 청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만 3,000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계속 보고 계신다는, 우리시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좋지만 보시면서 느낀 점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좀 홍보를 해서 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 시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브라보안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그 내용을 거기에다 한 번 게재를 해서 그런 의견청취라든가 또 발전방안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예, 그렇죠. 그것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전체 분야에 다 고루 이게 지금 의견청취가 되지를 않으니까 시 방향 자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쪽도 의견청취를 해서 집행부가 거기 참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투명사회 전체 자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찾아가는 투명학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강사가 몇 분이며,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분씩 100회 지금 출강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강사비가 얼마며, 나가는 학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향상 그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 500만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걸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금년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27번에 걸쳐서, 한 번 하는데 한 60명씩 해가지고 교육을 다 시켜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해당 담당자 위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따로 하시던 것을 지금은 통합적으로 모아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작년에 2회 해 놨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아직 신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 쪽으로, 지금 아까 문인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바깥에서는 여론들이 굉장히 돌고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투명하게 우리시가 가는 데서 그래도 경기도나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빨리 아까도 중앙에서 감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게 없도록, 누가 와도 시 자체가 완벽하면 그런 게 없는데 내부에서 모르고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없도록 시 자체 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어떤 여론이 밖에서 수렴이 된다 이럴 때는 빨리 과감하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고 “신문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 빠르게 빨리 대처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검찰 조사가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지금 경찰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먼저 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뒤쳐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발 빠르게 어떤 여론이 수렴이 되고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내부에서 먼저 알고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진짜 투명이 먼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먼저 되고 바깥에서 여론이 먼저 돌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은 모르고 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내부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먼저 알고 밖에서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만 계속 이것은 형식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건 좋은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지만 있으면서 이게 이런 제도를 이용이 안 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물론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도 하지만, 어떤 과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일 먼저 모든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 법률교육 캠프가 올해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전에 소송 관련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전 행정행위를 적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법률교육 실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1박2일을 캠프형식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대상은 어떤 분으로 하실 거예요?

안산시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 외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은 1회에 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법률 쪽은 정말로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각 과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시가 그래도 민원즉심관실이 있지만 각 과에서 이런 쪽은 홍보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명단하고 어디 소속인지 자료 좀 주시고, 형사사건 소송 이게 올해 잡혔는데 작년에는 어땠었어요, 공무원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형사소송에 공무원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대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건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아시는 소송으로는 클린사업소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그 소송 한 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원즉심관이 생겼으니까, 과 부서까지 생겼으니까 어쨌든 투명사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일단은 전체 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전체 또 우리시 자체든 어쨌든 외부로 알렸을 때 민원즉심관이 생겨서 정말 잘 됐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45페이지에 시 신문과 관련해서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씩 발송을 합니까?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발송을 안 하고 의회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담당관실이요. 52쪽에 청렴 우수부서 평가 포상 예산이 있잖아요?

예.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부서별로 평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5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금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950만원이 있는데 반을 떼 가지고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청렴이 우수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전부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청렴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감점을 시키고, 그 인원당 얼마씩 감점시키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금년도 청렴도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거기도 각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가고 있고요.

그 밑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억 2500여만원이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1억 3900 조금 더 인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사업들과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투명사회협의회는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명이 상당히 업무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2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사무실을 와～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를 세워서 해라 해 가지고 그 사무실 임대료를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시켰고요.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천사업을 하는데 81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57페이지 법령집 추록대금이 1500만원을 세우셨네요. 금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한 2천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법령집이라고 해서 안산시의 조례나 규칙을 매년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가 발간을 하는 해였고 내년에는 발간을 안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이 법령집 추록과 관련해서 추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전에는 자치법규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고, 앞으로도 이것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의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더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원즉심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 등 최소한의 필요한 부서에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부 하시는 거죠?

예. 현재는 20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 없어요?

저희는 줄여주십사 요청한 부서에는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없애기는 그래서 일단 현재는 20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맨 위 상단에 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4천만원 세우셨는데, 우리 안산의 경우만이라면 괜찮겠는데 광명, 시흥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라서 개별 시별로 이걸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 광명, 시흥시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 도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크고요. 저희 시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명하고 시흥 쪽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다?

각 시·군별로 할당이 돼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새로 생긴 부분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금년에도 있었고, 위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정액 4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보다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고문변호사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예, 인원수가 한 분 늘어났습니다.

한 분이요?

예.

왜 늘게 됐습니까?

저희가 범죄과학수사대학 설립을 하면서 로고스를 자문변호사로 한 분 충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집니까?

그런 업무도 있고 저희랑 유기적으로 연계할 업무가 많아지니까, 사실 저희가 이 자문변호사의 경우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자문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리고 그런 경우이니까 변호사 분들이 있으면 그런 문서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요청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한 분 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광고가 금년도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3억 5천만원으로 우리가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 연감, 잡지 명목으로 3천만원 편성하여서 총 2억 1천만원, 09년도 대비 10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부문에서 블러그 이벤트 도토리를 주고 있었는데, 사이버알림이 제도가 10년도 예산에는 편성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지난번 추경에 사이버알림이, 지난번 추경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 인가요?

그건 저희가 그 시책을 못하고요 다른 별도 인터넷 홍보사항을,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알림이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예. 시행을 못했습니다.

HD 방송용 카메라 레코더 모니터 구입 예산 5천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급히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예?

HD 방송용 카메라 구입예산 5천만원 이게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금년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있던데요, 5천만원?

없습니다.

없어요?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못 봤나요? 이 질문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행사장 시정홍보판 설치비용이 올해 1천만원 2회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감동에서 한 요트쇼 거기에서 홍보관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항공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행사에 홍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 할 계획인가요? 아니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항공전이라든가 요트쇼라든가 또 그 외에 대형 행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행사에 시정홍보관을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잡혀있지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두 군데 정도는 확실합니다.

두 군데 확실하고 몇 군데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약 두 군데 정도면 예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거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해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천만원 부족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1500만원씩 줄여서 편성해서 두 번에 하겠다?

예.

그 두 군데가 항공전하고,

항공전하고 보트쇼.

요트쇼?

요트쇼요.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동영상 LED전광판 전기통신 요금 150만원 2기 12개월 36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180만원, 12개월 432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네.

그 사유가, 150만원에서 180으로 늘려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동영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하고 광덕로에 있는 것이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1년치 전체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개월 수에서 모자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통신요금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통신요금 150만원 2기 12개월이고, 내년에는 180만원 12개월이에요.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올랐습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전기사용 수전 신청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전 신청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경수초교 앞에 문자전광판 보수비와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올해 대비해서 증액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늘어서?

예.

전기요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홍보탑하고 경수초등학교에 전광판 거기가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문자전광판이나 또 LED광고탑 각 시설물마다 연간보수비용을 자료로 정리하실 수 있나요?

예. 이건 금년도 그걸 보수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시설물 전체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만 별도로 자료로 좀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그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홍보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총 몇 종, 대략 여기서 홍보시설물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홍보탑, 그 다음에 홍보게시대,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 그 다음에 전광판 이런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별로 연간 유지보수비를 올해 자료하고 내년도 예상치하고 각 시설물마다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이거 한 것은 자료 드릴 수 있는데 내년도 예상치라는 것은 그 개수해서 그렇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 그걸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의 행정공고가 올해는 5회 1천만원에서 내년도는 10회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회수가 5회에서 10회로 늘어났고, 금액이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지방지 행정공고는 9년이나 10년 750만원으로 동일해요. 중앙지는 오르고 지방지는 그대로 오르지 않고 예산편성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중앙지 행정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고사항이 있을 때 중앙지에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 명시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수도 늘었잖아요.

네. 회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회수가 늘은 사유가 있나요?

회수는요 그걸 딱 이렇게 지정을 안 하고 1년간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

아니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올해는 5번 했지만 내년도는 10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수립한 게 아닌가요? 아니면 10번 정도 해야 될, 5번으로 회수를 늘려야 될 그런 사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 제가 이 중앙지 행정광고하고 지방지 행정광고를 같이 놓고 보니까 지방지는 증감이 없는 반면에 중앙지만 5회에서 10회로 늘어나고, 금액도 3천만원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문제가 되고, 특별히 중앙지를 늘려 잡는 계획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요, 계획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브리핑룸 운영경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연간 구입명목으로 3천만원 이상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브리핑룸 운영경비는 사실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하다가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감당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 운영비를 월 20만원 정도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저희가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이 한 95, 96부 정도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직원들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와서 이걸 스크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누락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사용 50개사를 스크랩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50개사가 어디인지 이거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동안은 브리핑룸 운영경비를 일반 공보관실 운영비 사무비용에서 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꼭 그렇다고,

어려운 살림을 나눠 쪼개서 썼다기보다 목이 없는 내용을 전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운영경비가 새롭게 그래서 편성을, 하여튼 어려워서 20만원씩 편성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추경 때부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전용할 일은 없겠네요?

네. 이것만 세워주시면 이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기자 워크숍 비용이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금년도에 VJ를 내년도에는 인원을 한두 명 정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VJ,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 재산조회수수료가 올해는 천 명 45개소 96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원으로 수수료가 왜 인상이 되었습니까? 재산조회수수료가 올해는 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2천원 인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인상됐죠?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됐네요?

그것은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가 많고 이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늘었잖아요. 이거 왜 2천원으로 늘었는지, 재산조회수수료가.

이것은 금액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2천원 정도.

올해는 천 원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2천원이냐 이거죠.

천 원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좀 인상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부득이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80건 784만원으로 감사인원을 대폭 축소했잖아요, 인원수에서도? 공직자 재산조회를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작년에는 45개소 9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건 784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1년에 하는 인원이 총 31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가 319명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5개소 그러면 319명 80건 319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산사항이 좀 틀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1년에 몇 명하고 내년에 몇 명 할 것이며, 재산조회 단가가 천 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사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감사대상을 인원을 대폭 축소한 걸로 비쳐지는데,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비가 이게 지금 2009년도 3천원 1천부에서 2010년도 2천원 2천부 해 가지고 제작편성 했어요. 이게 부수가 늘어서 1부당 단가가 낮춰진 것인지? 제가 올해 안산시에서 나온 예산서 전체를 보면 지금처럼 재산조회수수료라든지 공기관끼리의 사업비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벌써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올랐죠? 그런데 시에서 외부에 주는 민간에 외주 수수료는 금액은 같은데 부수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부수가 줄어들면 단가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산서 전체에 있어서. 비단 이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관과 관끼리는 소방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 인상되고 다 인상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조회수수료도 관과 관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과 민이 할 때는 부수가 늘거나 단가가 떨어졌거나 이런 현상들을 각 부서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제작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지만 부수당 단가를 보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또 여기 보면 청렴도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도 1부당 천 원 3천매 제작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서는 보면 600에 5천매란 말이에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단가가 낮아진 것은 부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낮아진 겁니다, 단가는요.

그러니까 3천매나 5천매 제작하면서 천 원씩 하던 것을 600원씩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서 전체에서 각 부서별로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청렴 UCC제작비 지원 중 5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4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에 따른 포상금 450만원 및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UCC 동영상 제작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UCC 제작을 안 해서 그에 따른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지금 없앴잖아요.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있는데 그것도 삭감을 했고요.

청렴 UCC 사업을 없앤 근본적 취지가 뭔가요? 왜 없앴어요?

금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워크숍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니 청렴 UCC 사업과 워크숍과는 별개잖아요. 청렴 UCC를 제작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을 텐데.

청렴 UCC를 해 보니까 물론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제출하는 양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청렴 UCC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워크숍으로 대체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제 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왜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제도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200만원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그것은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냐 하면 콜센터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외부에 가서 교육 받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금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후년에도 안 받나요? 몇 년마다 받는 건가요, 교육을?

내년에 교육 받는 것도 아마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받을 필요가 없어서 2011년도에는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안 하고 하는 건가요, 교육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예.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고 그런 근무태만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사건사고.

금년 1년 동안이요?

예. 금년 1년 동안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자료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건사고에 대한.

사건사고요?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까?

감사 지적사항 및 외부, 아직 진행 중인 것 여론 언론에 발표됐다거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즉심관실에 대해서요. 어떤가요? 민원즉심관실의 신설 이후와 그 이전이 업무라든지 이것이 지금 올해 민원즉심관실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 8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즉심관님 답변 중에도 예산을 더 삭감해 달라고 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사유 무엇입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는 없고요.

아까 신항주 위원 질문하실 때 그때 더 줄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린바 없습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 관련 비용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삭감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소송비용이 전부 그렇지만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소송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하면 작년에 이미 추경에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액을 보시면 1차 추경이랑, 2차 추경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저희가 자치법령집을 2년, 3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그 액수도 작년에 발행을 해서 올해는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대폭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즉심관실이 처음에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민원즉심관실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설된 이후와 그 동안 일을 쭉 추진해 온 것에 비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업무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2억원 가까이 삭감 편성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비가 무려 6억 79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즉심관실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생기고 나서 주로 업무로 많이 늘어난 것은 규제개혁 분야하고 민원즉심 분야가 되는데요, 소송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비용 문제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규제개혁 부문이나 이런 부문에서 타 시·도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체 성과분석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혹시 청렴이나 부조리와 관련해서 시와 계약을 하거나 이런 민간업체에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시나요?

민간기관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 산하 기관만 할 수 있죠.

민간인에게 하는 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할까요? 전혀 모르십니까? 시와 민간과 계약했을 때 그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는 어쨌든 그게 건축업무인지 청소용역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계약하고 나서, 업무를 하고 나서 그런 부조리나 청렴과 관련한 전화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조사의 내용이 계약담당자의, 계약은 주로 회계과에서 하죠?

예.

계약담당자가 무슨 부정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민원 제기하신 분이 사실은 회계과의 계약담당직원은 크게 권한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실무를 담당할 뿐인데 그 직원의 부조리나 청렴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지는 담당부서, 그 사업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혹시나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초점이 되어야 할 텐데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제기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듣기에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아니다, 이런 거죠?

예.

사업추진부서에서 회계과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할까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런 거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한 업무로 총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민원인에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조리 포상금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점을 정확히 누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인지, 어떤 부서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공보담당관실에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연감, 잡지에 행정광고 하시는 부분이요. 어디에 하실 계획인 건가요?

각종 언론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감이 있습니다. 경인연감, 연합연감, 인천연감 하여튼 그 연감이 많은데요, 거기에 아마 의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광고를 별도로 이렇게 하면 그 광고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잡지는요?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부터 해서 각종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잡지에다 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관련해서 그럼 올해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행정광고비가 주신 자료에는 기획보도, 보도자료, 행정예고 이렇게 나눠서 주셨지만 실제 기획보도나 보도자료에는 광고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안 들어갑니다.

행정예고 주로 주요 행사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광고할 경우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맞죠?

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감은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된다,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517억 1,60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인 17억 3,3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14억 3,627만원이 감액된 287억 3,239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00만원이 감액된 66억 7,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2억 9,283만원이 감액된 163억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총 485억 2,78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3%인 16억 5,22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인 7억 39만원이 증액된 331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9.5%인 15억 1,312만원이 감액된 10억 2,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인 8억 3,956만원이 감액된 143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시정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가치제고』는 시정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 시정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대내·외에 우리 시의 비전과 우수시책을 알림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장기발전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수립』사업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2015년까지의 중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출자금 지원』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5개 사업 92개소 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합돔구장 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초지동 체육시설부지개발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초지동 673-1번지 공공체육시설부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제안서 검토, 실시협약안 작성 등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 지원』및『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8400만원을, 자매 및 우호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안산문화복합돔 관련 연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복합돔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화랑유원지를 돔구장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쪽,『안산디지털 문화대전과 안산시사편찬』입니다. 안산디지털 문화대전 시스템 구축은 우리시의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시 시사편찬사업은 시 승격 22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 역사·문화·정치·행정·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4쪽,『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하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술제 중의 하나인 단원예술제 개최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시가 “단원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단원미술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을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하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개최 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와 주요 관광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문화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안산읍성 관아지터와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는 물론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도비 3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 말 현재액이 822억 444만 2천원이고, 2010년 말에는 68억 1,563만 3천원이 증가된 890억 2,0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은 2,610억 4,069만 6천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1,722억 2,007만 5천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41억 5,240만 1천원, 예치금 회수 822억 444만 2천원, 예치금 이자 24억 6,3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상환 원금 1,654억 444만 2천원, 예수금 상환 이자 66억 1,617만 9천원, 예치금 890억 2,0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말 현재액이 34억 2,849만원이고, 2010년 말에는 14만원이 증가된 34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은 35억 6,56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상환 원금 34억 2,849만원, 예탁금상환 이자 1억 3,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3,700만원, 예탁금 34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억원으로 안산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7%가 되겠으며, 점유비는 2009년도 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2%인 7억 39만원이 증액된 331억 8,04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투자경영과는 59.5%인 15억 1,312만원이 감액된 10억 2,852만원, 문화관광과는 5.5%인 8억 3,956만원이 감액된 143억 1,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 다음으로 창조경제국 각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세입면에서 2009년 본예산 대비 149억 8,276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안산시가 보통교부세 교부 지자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 427억 3,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으로 재정보전금은 303억 8,1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정구호 현판 제작 외 5건의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5억 1,000만원,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우수처리비용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경영과는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감액되었고, 국제교류비 3억 3,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면에서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2,541만원이 감소되었는바, 도비보조금 4억 2,541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22쪽입니다. 2010년 3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예산과 2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2009년도에 출범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도 2건으로 시 주관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비 4,000만원, 안산문화복합돔구장과 화랑유원지 연계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건으로 방아머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 종합관광 표지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관광 명칭 표지 제작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국 기획행정위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85억 2,782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7억 39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경영과는 15억 1,312만원, 문화관광과는 8억 3,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면에서 안산시가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 교부 지자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계상되고, 이에 반하여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었는바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시 재정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정구호 현판 제작외 5건의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민선5기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20억원은 기본 자본금출자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경영과는 외자 및 시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비를 2억 5,000만원 감액한 것은 대단위 투자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문화복합돔구장과 화랑유원지 연계 개발 연구용역비는 돔구장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용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자문위원의 수당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유망시장개척 사업에 대한 기업지원은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사업, 투자유치 사업 등 2건이 편성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이 없는 실정으로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는 방아머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공간조성 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합 관광 표지 제작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은 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되는 표지로서 규모의 적정성과 설치 개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중 관아지터 매입사업과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26쪽, 창조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써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22억 444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은 예수금 1,722억원, 융자금 회수 41억, 이자수입 24억, 예치금 회수 822억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상환으로 1,720억, 예치금으로 8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4억 2,849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은 예탁금 상환 35억원이며, 지출은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으로 1억 3,700만원, 예탁금으로 34억 2,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재원을 예치 받아 농협에 697억원을, 일반회계에 832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4내지 5%에 머물러 있고 각 기금별 배분액이 작아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익증대방안 강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시 출연금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 기타 잡수입 등 다각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화예술진흥의 규모의 효과성 검토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 연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액으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어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151페이지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이걸 혹시 공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시정홍보하고 또 공보담당관하고 같은 취지로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거기하고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는 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시정 전반에 전체적인 걸 파악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매년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구호 현판제작이 7개가 돼 있잖아요, 500만원짜리가?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민선5기가 시작되면 7월1일부터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

예.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현황판도 마찬가지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시민의식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 몇 페이지?

153페이지 첫 번째.

시정 주요시책 시민의식조사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건 저희가 안산1대학의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고요?

예.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2천만원이 많지 않은 돈입니까? 언제 합니까, 이건요?

금년도에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12월말에 끝나면 1월 중에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참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을 갖다가 올해 한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올해 조사를 해서?

꼭 굳이 내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반영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오르게 된 동기는 뭐죠?

새로운 지표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1400만원짜리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니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건 다 그런데, 시정연설 유인이라고 있죠?

예.

시정연설 유인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부 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60부 했습니까?

예. 60부 했습니다.

이거 한 권에 1만 5,000원짜리 맞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 여기 1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1만 5,000원짜리예요? 이거 맞지요?

예.

이게 1만 5,000원짜리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1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1만 5,000원짜리인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풀 일반운영비 있지요?

예.

2억원?

몇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예.

그 2억원 중에 올해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올해 쓴 거요, 2009년도?

2억원 중에 지금 잔액이 8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쓴 거죠? 2억원 거의 다 썼네요?

예.

그 중에 총무과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이번에 야간시청에 얼마 쓰셨어요? 광고비 쓰셨죠? 2회 추경에서 광고비 깎았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총무과에서 2700만원씩 갖다 씁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25시 시청 개청하면서 홍보비로 270만원,

270만원이요?

예.

2700이 아니고요?

아니 2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현판 설치공사 2100만원하고요,

그래서 얼마죠?

상징물 890만원,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한 3200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예산인데 그걸 갖다가 풀비로 써도 되는 내용입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비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내용인데 풀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풀비라는 건 전체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냐, 안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 해주고 그냥 풀비로 사용해서 다 뭉뚱그려서 풀비에다가 세워놓고 알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풀비만 깎으면 되는 거고. 풀비 2억 쓰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몇 %입니까, 법적으로?

1%.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지금 현재도 1%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받았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가 지방교부세 작년부터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여건인데, 예비비마저도 지금 1%로 간신히 법정비율은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누차 2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론 법적으로 맞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예산이 필요 없이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가 적었던 해가 과연 있었습니까? 안산시 탄생 20년 됐지만 1% 가까이 이렇게 수준으로 떨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산시 재정이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지 중앙부처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로 앞으로 새로운 세입분야라든가 재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 몇 %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33.2%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34.7%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한 4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복지예산은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사실은 세원이 없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또 긴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제세관리유지비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퍼센트고 뭐 해서, 가스비, 전기비, 난방요금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보고서도 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관리비에 모든 것을 신경을 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 면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지시를,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약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다 기획예산과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안산시 전체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9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심의자료 3만 2천원짜리 하나 가져다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투자법인 평가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몇 쪽이신가요?

156쪽입니다.

이건 우리 안산에 투자법인이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각각 법인단체에, 법인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괜찮다는 법인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시 산하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 부서 포상,

어디요?

바로 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 부서 포상 290만원 이게 잡혀있네요.

우리시 자체 내에 나름대로 핵심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핵심 과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7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시 광장이라든가 각종 국별로 주요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시는 것 맞아요?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는 일부 부서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다르게 돼 있죠. 만약에 2009년도에 정책을 하는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결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평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기관장의 최종 결심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290만원 예산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쓰시느냐고요?

그걸 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올해 거는 평가지표가 나와 있겠네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죠, 평가지표요.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이시죠?

152쪽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주요시정과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물이 지금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해서 내년 초에 간행물로, 인쇄물로 나올 계획입니다.

인쇄물 예산은 그럼 이 중에 어떤 걸로 하시나요?

장기발전계획에 유인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에 대한 중기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한 간행물을 장기발전계획 예산으로 하신다고요? 그런 뜻입니까?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만 5,000원짜리 700부 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도 담으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단독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간행물로 따로 내시겠다는 뜻인가요? 둘 중에 어느 것인가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본적으로 2020 전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단위계획 즉, 1년 단위 세분화된 과정에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토론회라든가 또는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20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로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실행계획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이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2020 이후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것을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이고 또 위원회에 대해서 현재는 전체 분과별 위원회에 대해서 유임 또는 신임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금년도에.

재작년 말에 아마 이 위원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2년 됐죠. 그렇죠.

그때는 제가 하여튼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한 번 모이고 작년에는 아예 모이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실 거다, 내년에는?

지금 위원들을 새로 좀 활발한 분들을 영입하고 그런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을 위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데 또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 전문가 자문비, 회의참석수당 이런 내용 따로 잡혀 있잖아요?

예.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과위원회에도 각 분과에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상당수 위촉을 해서 운영을, 위촉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1년에 네 번씩하고 이렇게 한다면 따로 전문가 자문비나 회의참석수당을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발전계획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을 다시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좀 미약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중복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 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다르게 차별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답변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발전 2020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나 등등에 이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일단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납득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특별분과 연구비 지원 2개 과제가 있는데요, 특별분과 2개 과제는 뭘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있는 건가요?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활동사항이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도시공사랑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상도 이게 많습니다만 일단 급여 부분과 관련해서요, 인건비. 기본적으로 일용인부 내지는 기간제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도시공사는 아예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4천원이라고 해서 내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내용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구체적인 건 안 보고 뭘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공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 계획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내년 최저 임금 4110원입니다, 시간당.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죠. 그런데 시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 이렇게 쓰면서 최저임금 딱 맞춰서 내지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예산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이사회 통과한 거죠?

통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도 4110원에 맞게 해놓으셨는데요, 실제 월급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근무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하면 주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 포함해서 85만 8990원이 주 40시간 기준에 월급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특별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딱 최저 임금에 맞춰서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에서도 최저 임금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통과 될 수 있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인부임 재활용선별센터 해서 31명에 대해서 21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1년 내내 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도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요? 2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을 전환하는 내용은 피치 못하게 기간제로 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서 그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기간제로, 혹은 일용인부로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투자경영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해외 유망 시장 개척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없는데 2천만원 세우신 거예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만 없었어요.

작년도 예산에만?

네. 작년도 예산에 없었고요, 다른 때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난해에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로 대체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유망 시장 개척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슨 결과 분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디, 어디 뭐,

그것에 대한 2007년도에 실적 나온 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개척이라는데 어디 지금 다른 데 또 교류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해외 시장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망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업체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건 국가가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하고 맞는 기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주는 걸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지금 문화관광과 쪽도 그렇고, 기획예산도 그렇고, 지금 투자경영도 그렇고 기념품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도 우리 단원 김홍도 커피잔 제작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200세트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한 번 새로운 것도 또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총무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각 과마다 기념품이든, 일단은 정말 우리시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어울러 갖고 어디 예술대나 한양대나 이런 데 시각디자인 쪽이라도 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좋잖아요. 우리 커피세트 지금 있는 것보다는 사슴과 동자 우리시로 일단은 구입이 됐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갖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시 이미지에, 조금 있으면 100만 도시가 돼 가는데 진짜 누가 오면 뭐 내놓고, 특히 우리 의회도 그래요. 보면 손톱깎이, 창피해 갖고 누구 오시면 드리는 게 정말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우리 이미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거 없이, 지금 이 커피세트도 제작된 지가 5년이 넘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호응도는 좋지만 일단은 사슴과 동자가 우리시에 됐으니까 그 도안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커피세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찻잔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울려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작은 거라도, 이게 가격을 논할 게 아니고 안산 하면 “아, 그거”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그거 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관광공모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공모전을 한 어떤 결과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비누라든가 작은 소품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 같이 저희가 좀 더 디자인 측면을 사슴과 동자라든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더 내년도에는 고안을 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동감합니다.

저도 정말로 그런 쪽은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의회 동 생기고 한 번도 변화가 없는 미술품들을 지금 많이 전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환경이 오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사진 공모전 한 사진을 좀 더 많이 우리 청내에 의회라든가 각 청사에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본청에 있는 것하고 의회 동하고 같이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많이 그게 분위기 쇄신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하고 합창단원, 어머니합창단들 의상비들이 지금 예술단원은 40만원씩 50명 해 가지고 2천만원 잡혔고, 어머니합창단은 30만원씩 해서 45명이고 1350만원이고, 합창단원도 40만원씩 50명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까지 구태여 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런 게 가격대가 해마다 맞추는 건데 제가 한 번 서울에 있는 한 네 분 정도, 우리 안산에 있는 몇 분하고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 3분의 2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거 없이 매년 있는 대로 그냥 올려 가지고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군데에서 한 번 받아보시고,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가 연주용 의상제작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연주복이든가 그렇더라고요. 합창단 연주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언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몇 군데씩 받아 가지고 좀 공모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예.

이게 9천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한 거죠?

올해 처음 6회를 실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따로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에 오페라 공연은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저희가 합창단이나 뮤지컬 같은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존에 합창단만 하면 그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좀 더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의 어떤 능력도 좀 더 저희가 배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뮤지컬, 요즘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한 번 기획공연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술의전당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공연이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런 데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좀 문화관광과에 맞게 하고 예술의전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토요행복콘서트도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도,

호수공원하고 한양대 안단테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은 장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상시 매주 토요일 거기에 가면 그 공연이 있다는 어떤 시민들한테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좋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토요이벤트, 다른 예산들은 다 힘들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많이 그런 게 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마음들이 우울할 때 나름대로 문화예술 공연을 안산시내에서 많이 펼쳐주는 것도 좋은 그런 하나의 보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행복콘서트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게 그냥 어휘만 틀리지 좀 비슷한 것 같은 의미가 들어서요.

조금 차이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권역별로 해서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고, 토요콘서트는 장소를 지정해서 한 몇 개월 여름동안 이 정도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팸투어라는 게 지금 8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6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안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단체라든가 그런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투어를 한 번씩 시켜 주는 1박 2일 코스로 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여행쪽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는 행사로써 우리시를 알리고,

시티투어에 그분들 한 번 다녀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티투어보다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 번 안산을 구석구석 다니고 안산의 유적뿐이 아니라 대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슨 계획안 있어요?

올해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52페이지 맨 하단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의식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이나 시 자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시민들의 행복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시정정책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반영할 참고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조금 의식적으로 못 따라오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만약에 누락이 됐다라면 검토해서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쪽이죠?

그 다음 페이지 153쪽인데요. 중간쯤 출연금.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가 출연을 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이면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요?

예.

몇 년도까지 하게 되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건 없어요? 계속 하게 되나요?

예. 끝나는 시점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각 지자체가 출연해야 된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요.

그러면 7년, 8년, 9년, 우리 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다음 155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예.

158쪽에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무슨 용도로 쓰는 지하수입니까? 농업용인가요?

일반 공원이라든가 주요 우리시 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소를 왜 폐공하게 되죠?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하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소에 대해서 폐공을 의뢰하게 되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162쪽에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초지동 체육시설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자사업 투자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피맥에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돼요. 1차 사전심의를 받은 결과 좀 보완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요구사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완료 해 가지고 11월말경에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피맥에다 제출했습니다. 제출 해 가지고 거기의 최종적인 승인이 나면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됐고요. 1차적으로 선정이 됐더라도 제3자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업체보다 더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경쟁을 해서 또 다른 업체가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다만 최초 제안자에게는 어느 정도 가점, 일정부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점에 관한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격심사, 그 다음에 사업평가,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계별로 집행하고자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4쪽에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이게 새롭게 어디 해외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새롭게 한 군데 우호협력도시가 중국 연태시하고 했고, 내년도 2010년도에도 상황이 변해 가지고 우호협력이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데 여건이 맞는데 있으면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예상되는 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내부적이나 외부적이나 의회에서도 일부 우호협력도시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협력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5쪽에 사동 90블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90블럭은 먼저 번 지난해 조정사업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업계획안을 컨소시엄에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위기 때문에 외국자본하고 국내자금하고 파이낸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 과정상에 반월특수지역이 그 지역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월특수지역 해제는 지금 계속 수공과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추진 중인데 내년 3월 정도면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제되면 행정절차하고 또한 그때 되면 금융권 파이낸싱이 잘 되지 않겠나, 외국계 자본이나 국내자본 같은 게 원만하게 잘 되면 조정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9쪽 하단에 문화학교하고 지정학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화학교는 YMCA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산의 문화 역사 이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리 풍물놀이 전수교육 지정학교는 경일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풍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와리 풍물놀이하고 둔배미놀이가 전통문화예술로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수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신기념관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나요?

방수가 안 된 게 아니고 지하 1층에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올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했는데 건물 자체에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항온항습기 설치하면서 아마 좀 공사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진단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항온항습기 설치하고 또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유물보존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립국악단과 관련해서 악기구입이 있으신데, 이것은 추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악기를 교체하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교체용이에요?

예.

시립합창단에서는 텔레비전 구입하시나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연습용으로 해서 시립합창단이 안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합창단 안무뿐이 아니라 타 합창단이나 여러 그런 것을 DVD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