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3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1541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되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자활용사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 2조에 넣었습니다. 나번에 안 4조, 안 12조, 안 18조에 의하면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안 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한 임대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안 제16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01년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바번 안 제23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구분 없이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3년간 1.5/1000로 감면토록 하여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7조 및 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가 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9년으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재정과장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542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무료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과제로 개선권고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선권고사항인 ‘기납 수수료 불반환’을 반환토록 정하고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고 회계관계의 ‘수의계약’을 ‘계약’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과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개선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폐지와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은 시민의 납세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관계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한정하던 것을 ‘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증지수수료 소화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재정과장입니다. 91쪽, 의안번호 제1546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수지구 또는 신방통정지구, 청당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만여명의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적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남구 신방동 1521번지 공원부지에 연 면적 6,368㎡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46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방도서관 건립의 건은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등 남부권역에 도서관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남부권역의 도서관 건립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적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사전에 정회시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는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일단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존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지요.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을 했고요. 그동안 추진한 사항, 부득이 이사회의 의견을 안 듣고 추진하게 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기도 임박했고 또 집행부와 대표이사가 총무하고 와서 충분히 우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도 되고 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사들이 땅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합니다.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요. 일부 대의원들하고 이사들이 갖고 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우리가 가서 설명했고 다음에 2,3일 있다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일부 변경안을 부탁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광덕주민들께서는 땅을 사서 관광농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땅이 관광농원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그것이 이후에 실효성이 맞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덕에 땅을 사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만 토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잘 안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주민의 의견수렴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바른 의견수렴을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안건을 올리실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합리적이고 가장 관광농원 하기에 적합한 토지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 사례는 뭐냐면 절차는 바르게 했지만 토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절차는 좀 미흡했지만 토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토지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각 실과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절차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가격도 적정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과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추모공원을 유치할 때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 예를 들자면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소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행정 자체가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면 절차상 하자의 문제냐, 토지 원래의 문제냐, 절차상 하자는 부족한 점은 채우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일정정도 시점이 되면 판단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광농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덕추모공원 관련된 보상,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기고 있고 우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원래 올바른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있고,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문제가 있어서 부결할 경우 지금까지 행정부에서는 지금 부결된 토지가 가장 나름대로 관광농원하기에 적합한 토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문제있는 토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적법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하나 하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1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일단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실제 토지가 하고 저희 감정가의 문제인데 일단 모든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과연 관광농원의 사업이 적정한지의 여부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그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1안과 2안을 서로 지지하는 입장들이 다른 주민들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의견이라는 이름 하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안이라는 대안을 마련한 것인데 단순히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1안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애초 원했던 것은 관광농원이라는 하나의 농촌활성화 프로그램 중의 한 일환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매입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동안 행정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조목조목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안이 부결되고 2안이 부결되고 다시 3안이 올라왔을 경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행정부에서도 져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책임 있는 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그런 것을 완벽히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올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 행정의 소신을 말씀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의 소신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고 행정의 원칙이 있고 주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잘 매듭을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사안이 23일날 보류가 된 사안이지요? 보류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전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몇 가지 검토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부탁드린 부분 있잖아요? 화장시설이용에 관한 관외지역 부분을 충청남도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생각 안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봤더니요. 홍성은 도에서 추진해서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감액을 해줬고요. 타 시·군을 알아봤더니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도 폭을 넓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지난 23일날 우리 과장님께 부탁 올릴 때는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인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과 우리가 묘한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성군의 사례를 우리와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홍성군의 사례가 천안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 내리신 겁니까?

추모공원설치는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했고요. 어렵게 장소를 지정해서 오픈단계에 있고 오픈하고 나서 1년정도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관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제가 관용이라고 했지만 미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안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은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요. 지금 홍성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청하고 상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또 인근 시·군에서 감해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 의견을 1년 동안 시행해보고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일단 해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의회에서 의원의 이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을 시민 개개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대의정치 하에서 시민의 대표로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줄 사안도 아니고 또 의욕적으로 천안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든 이렇게 운영을 해본 후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개정을 통해서 본위원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시행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서 과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 잘 봤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이 정도의 가격이면 화장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자면 현재 천안에서 외지로 나가서 화장하는 평균이라든지 어떤 감안이 된 것이 있나요?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밀려도 문제이고 운영이 안 되어도 문제이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현재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면 천안에 화장시설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운영되겠다라는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운영과정에서 사실은 화장시설보다는 장례식장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화장시설이야 시민들이 워낙 불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하고요.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위치나 지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주셨고요. 관련해서 혹시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화장시설 관련 대비 우리가 몇%대에 하겠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단국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평당 6,200원에서 1만2,000원, 하늘공원 장례식장은 6,400원에서 8,800원, 삼거리 장례식장은 1만3,8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당 1일 기준 4,000원선으로 잡았거든요.

몇%정도 되는 것이지요?

한 60%정도 됩니다.

기존 천안시내에서 운영하고 일반장례식장 운영 대비 60%선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예.

민원소지좀 줄이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 가격 대비 한 60%정도의 시 추모공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자체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72쪽 의안번호 제1544호 천안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WHO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함에 따라서 건강도시 천안육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건강도시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건강도시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건강도시 모범지구의 지정과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건강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법과 제반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44호 천안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난 1월에 WHO에 가입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WHO에 가입된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누차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줘 보시지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자체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인데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기획분야를 담당하는 분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제시한 대로 산업환경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적절치 않다고 계속 누차 지적하는데요.

지자체 52개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2/3정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키면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님하고 산업환경국장님이 들어가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건강도시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보건소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인지, 전문가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제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보건소에서 담당할 업무는 아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자꾸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청 안전도시 추진하는 부서나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도 해봤습니다. 우리 시 여건이 잘 안되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이라도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거기에 공감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에 공감하셔서 집행부에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천안시 여건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76페이지에 7조 재정지원에 보면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야간 운동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생각 없이 막연하게 기관·단체를 넣은 거예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하면서 위탁해서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관이나 단체를 생각하는 데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소장님, 지금 제 이야기는 지금 기관이나 단체를 전혀 염두에 둔 곳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현재는 없지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정하면서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기관·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산업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제1545호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별표1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수가항목을 수정하고 별표3의 특정진료와 검사에 대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법과 제반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제8조와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후단에 별표3의 기타수가를 정해야 한다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오니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착오 부과와 상위법 및 규칙이 개정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점은 보건소 운영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8조 기타수가 항목을 별표 3으로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에 반영하지 않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달라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수정의결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별표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1543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는 큰 기쁨보다 출산이후에 육아와 결부되는 사항으로서 양육부담이라는 장애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됩니다.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 만혼증가, 무자녀가정 및 독신가구 증가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육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셋째자녀 출산가정에서 둘째자녀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을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부터 50만원으로, 양육지원금은 둘째자녀부터 50만원을 지원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신청과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43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출생 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양육지원금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의 확대는 시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달리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당초보다 축소 지원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당초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노동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지금 출산장려시책이 2005년도에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두 번 했는데 둘째자녀부터 50만원씩 하다가 2008년도에 셋째자녀 100만원씩 주자 그래서 현행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개정안에 보면 둘째자녀 출생축하금 30만원하고 양육비로 50만원, 셋째자녀는 출생축하금 50만원하고 양육비 50만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안이 전부 개정이 된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러면 바로 집행과 시행을 하지 못할 조례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면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지금 일회성 지원에 출산장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냐 의심이 가고요, 우선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되지 않고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시기에 맞는 탄력적 시책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출생축하금 지원을 하고 양육지원금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임신, 출산지원 등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중장기 계획으로는 보육료, 급식비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이나 공보육시설 확충이나 다자녀 가정 혜택이나 보육시스템 개선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예.

이건 우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 지방자치에서 출생축하금하고 양육지원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게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고 사실 또 그런 게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심각히 다뤄야 될 문제다.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가 내년 6월 2일날입니다. 불과 선거 얼마 앞두고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고 선심성 사업이다.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과연 이런 출생축하금 주는 거하고 양육비 몇십만원 주는 거하고 과연 교육환경이나 그런 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애를 얼마나 낳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내가 좀 묻겠는데요, 현재 셋째자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에 6억의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둘째자녀 출생축하금 30만원하고 양육지원비 50만원하고, 또 셋째자녀 출생축하금 50만원하고 양육지원비 50만원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정도 가져야 돼요?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것이 양육지원금은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총 2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양육지원금이 1년 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

그럼 2011년도에는 얼마라고요?

26억 정도….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 거기에 4억이 더 추가되어서 10억 정도면 ….

지금 예산수반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20 몇억 하는데 언론에서는 35억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출생아 예측을 해서 감안을 했을 때 26억….

지금 셋째아는 팔백육칠십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둘째자녀는 보통 한 3,000명, 2,500명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69쪽을 보시면 지금 2009년 현재 둘째아이가 한 2,086명 정도….

이게 예산에도 우리 지금 100만원씩 주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죠?

금년에요?

예, 지난해.

지난해,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내년에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을 검토를 했을 때 신규사업을 최대 억제를 하고 그간 추진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여건 마련을 위해서 복지교육 부문 투자 확대를 하고 저출산 문제 자구노력 경주하는 쪽으로 예산운영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100만원으로 한다고 할 때도 이것도 천안시 예산에 과다하다. 50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한 60%로 해서 80만원 하자,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천안시가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닌데 어떠한 계산에서 이런 안이 나왔느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출산은 인구지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책도 가장 핵심사업으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가기조정책과 연계해서 국가가 내놓는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저출산 자구노력에 저희가 올인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되는 문제는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공감하는데요, 이런 시급한 사항이라면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지 지금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시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뭣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오해를 받아야 되며, 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출생축하금 몇푼받고 양육지원비 몇푼 받는다 해서 누가 애 낳느냐, 과연 인구정책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장 시행도 못할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고출산으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리더적 위치에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선두적으로 이 문제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부모의 수혜 체감도도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이 낮다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것을 저희가 표현을 안했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강진군에 합계 출산율 2.1명으로 최근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첫째아는 120만원을 주고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는 7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의료비 지원에 초음파 진단 등등 해서 출산준비금을 한 30만원 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고 또 110억의 인재육성 기금 조성을 해서 장학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아가족계획 인구정책을 할 때도 62년도에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한 후에 70년대에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10년이 경과된 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리더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시기가 너무 급해서…. 지금 미래학자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2008년도 12월 12일날 개정조례안 해가지고 2009년 1월부터 시행해 왔어요. 불과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이걸 개정해 보고자 올라온 사항입니다. 물론 셋째아 100만원만 주고 둘째아 뭐냐 해가지고, 물론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지금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가 그동안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그동안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건 틀림없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아마 크게 지금 오늘도 각 신문사에 한 지면을, 1·2면을 다 차지하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됐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게 금년 하반기부터 돼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도, 시·군까지 전부 출범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내놓고, 이 저출산 원인이 뾰족하게 어떤 한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있다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대책 역시 어떤 거 하나 특약처방같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저희 시로서 그동안 셋째자녀만 줘왔는데 왜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그러느냐 이러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충청남도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1.27명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또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산장려시책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굳이 왜 선심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중요한 정책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셔야지 제 생각에 이거를 갖다가 행정부에서 선심성으로 이 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없던 일을 만든다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기왕에 해왔던 일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 그렇게하고 관련되는 단체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그동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폭적인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강진군의 경우하고는 우리 시하고는 사항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조그만 도시죠, 4만7,000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고 우리는 55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첨부자료에 보시면 70쪽하고 71쪽에 타 지자체 출생축하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를 선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아주 불행하게도 똑같은 사안으로 제가 오전에 처리됐던 광덕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똑같은 예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기가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이해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만큼은 특별하게 불과 6,7개월인데요, 6,7개월 후에 실행하시는 것도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혜택이 7개월 후에 거론을 해서 이 조례를 다룬다고 해서 그 혜택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안 간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천안시의 의지는 분명히 반영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나 오해받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론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 역시도 이 조례안 만큼은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해서 얼마만큼의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족계획 할 때에도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정책도 1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났듯이 이거 80만원, 100만원 준다 해서 금방 가시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05년부터 출산율 저하된 현상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국가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침체된 시대적 흐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수치가 아니고 사회전체 출산저조 흐름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또 중장기적 출산 장려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간다 하면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면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기대를 하신다 이 말씀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주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출생축하금이다 이렇게 단기성으로 비용 얼마 줘가지고 나타난 효과는 지극히 아주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요, 가장 큰 것이 사교육비의 절감, 보육시설의 확충, 일하는 여성들, 여성정규직의 탄력,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 역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대단히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의 집행의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해봐야 된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거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미래국가의 명운이 걸린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선심성사업이라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로서 가만히 있다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안을 내놓고….

자꾸 반복되시는 말씀이신데요, 말씀 주신 그 총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동의가 되고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번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 가지고 쓰는 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10억 선 것을 내후년만 되도 벌써 30억 가까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치에 제가 더 면밀히 따져보고싶은 건 우리 시 전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계획이 반영된 것인가, 이걸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율 그리고 셋째아이나 둘째아이의 출생률이라든지 출생아수를 따진 것이 지금 우리 천안이 2020 장기발전계획에 인구계획을 반영한 계획입니까? 이 예산이.

2020계획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현재….

그러니까 안됐으면 잘못된 거지요. 그 인구계획이 반영된 안이 상정이 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 인구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잡는 부서는 따로 있고 현 집행하시는 부서는 이것을 하나 반영을 안 하시고 따로 집행을 하시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담보하에 정책개편이 돼야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천안시의 행정을. 그것도 반영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천안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반영 안된 게 아니고 인구증가추이를 잡을 때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 같은 것도 다 데이터를 검토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된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데요, 인구증가추이나 출생률은 현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 말고 우리 장기발전계획에는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출생률은 현재 인구만 가지고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증가추이에 자연증가, 자연감소도 거기 잡혀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아, 물론입니다. 외부유입이라든지 인구계획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건 제가 수정을 하고요….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일곱달 있다가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루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곱달 있다가, 그리고 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굳이 이걸 지금 하시려고 하느냐….

오해는 누가 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해를 못하고 계신데….

아니 시민들은….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 말씀이나 공감하는 거 같습니다. 단지 두분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하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사업은 물론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 예산이라고 봅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이 출산장려를 위한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데에는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갖고, 그리고 지금 시기 말씀을 자꾸 두분 다 강조를 하시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라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니까 내년도에 가서 해도 되는 걸 왜 지금 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래야 할 목적성, 필요성 그걸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계획할 때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것을 지금 이 조례를 다뤄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

내년부터 수당이 지급이 되려면 예산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예산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꾸 쟁점이 이상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출산장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식으로 지금 연말에 이 조례가 들어오니까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위원님들 모든 조례가, 모두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조례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규제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런 조례도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수혜자 자체가 다 시민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담겨진 내용들이 다 수혜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출산장려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담겨진 내용들이 주민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원조례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윤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준비가 3개월, 4개월 이상 걸려요.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종 자료준비라든지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에다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준비기간을 갖다가 한 3,4개월 잡아야 되고 또 예산확보도 당초예산에 병행해서 예산확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지 이거를 굳이 어떤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관점을 달리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니 시기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