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1억 409만 원이 증가한 57억 9,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신종 플루 단체 접종 관련 물품대여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 단체 접종에 따른 접종근무자 식대비를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학교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감액, 신청사 개청 시 타 공공기관의 시설관리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지역 냉·난방 열 사용료의 사용 감소와 청소용역·방역소독 대행 위탁사업 입찰 잔액,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저조에 따른 지원비 감액, 진료의 공백 발생을 예방코자 예산 편성하였던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가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됨에 따라 미사용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학교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장기기증 사망자(뇌사기증자) 위로금 신청자 없음으로 인한 예산 잔액, 신청사 개청 시 타 공공기관의 시설관리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지역 냉·난방 열 사용료의 사용 감소와 청소용역 위탁사업 입찰 잔액 반납액 등 총 2,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절주뮤지컬 공연 등 집합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잔액과 개인 사정에 따라 업무대행 1명이 중간 사직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 부분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신종플루 단체 접종사업 노트북 대여료, 단체 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대행 위탁사업의 입찰 잔액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용 잔액 삭감 등 각 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1억 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금, 진료의 공백 발생을 예방코자 예산 편성하였던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가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 한약 입찰 잔액, 비상진료 민간위탁사업 상황 미발생에 따른 잔액 등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총 1,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부분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 단체 접종에 따른 접종근무자 식대비 발생에 따라 총 507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 예산액대비 11.2%인 5억 8,590만 원이 증가한 57억 7,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 실시, 도시보건지소 선정 및 건립에 따른 장비 및 차량 구입비,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및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난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 하였던 집단 결핵 발생 검사비를 도에서 지원함에 따른 감액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임산부·아동건강관리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실시에 따른 용역 및 계획서 제작비,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장비 및 차량구입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과 우편요금 등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청사 이전 이후 공공운영비의 2년여 사용 평균금액을 적용한 지역 냉·난방 열 사용료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견학프로그램 연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감액 예산 계상 등 2009년 예산보다 906만 8천 원이 증가된 2억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금연택시, 금연승강장, 금연아파트 지정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니코프리존 행사, 흡연 예방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폐모형키트 구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비 및 이동용 앰프 구입비와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간 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등의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 위탁비 감소와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로 민간병원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되어 2009년 예산보다 171만 원이 증가된 10억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 부분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고열동반 신종질환에 대하여 동시에 많은 인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열감지 카메라 구입비,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집중 소독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의 매개가 되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특장차 구입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하였던 집단결핵 발생 검사비를 도에서 지원함에 따른 집단결핵 발생 검사비 감액과 결핵환자 감소에 따른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가 감소되어 2009년 예산보다 6,574만 원이 증가된 15억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계층 노인의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 또는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건강 프로그램 사업의 치매치료관리사 인건비, 약제비 등 2010년 신규로 국·도비가 배정되었으며, 희귀난치질환자 등록대상 증가에 따른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비, 출산장려의 활성화를 위한 셋째아 이상 전동 유축기 대여료,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도비가 증가되었고, 노인전문병원의 이익잉여금 발생에 따른 수선비 감액,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아동건강관리 등 국·도비가 감소되어 2009년 예산보다 2억 9,525만 원이 증가된 24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의 사업을 보건행정 업무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되어 2009년 예산보다 1,927만원이 감소한 1억 8,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반월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반월지역에 보건소 수준의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선정 확정된 이후 최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10년 3월 착공 및 12월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다 진한감동 금연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체계적인 금연 상담과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로 성공적인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금연상담 및 행동·약물요법 제공, 금연택시 운영, SAY NO 승강장 운영, 교육청과 협조한 청소년 흡연자의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한 학교 니코 프리스쿨 운영, 희망근로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과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금연 분위기 조성과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보급과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쑥쑥이 성장교실 등 취학 전 어린이 건강증진과 성장촉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건강증진,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꾸는 성인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매년 지역간 비교 가능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록구 소재 19세 이상 인구 916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위탁 대학과 협약하여 조사원이 가정 방문을 통한 면접 설문조사로 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건강수준, 안전의식 등 300문항의 심층조사를 통한 지역간 비교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상록구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2만 2,300명에 대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암 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암 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암 관련 사업에 5억 6,093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담배 없는 금연택시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대중이용시설인 택시 안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택시 운영을 2009년도 금연택시 발족에 이어 2010년도에는 개인택시에서 법인택시까지 확대 운영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금연택시 운영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절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과 집단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와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방역근무 및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신속한 신고·보고 시스템 운영과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과 급·만성 전염병 예방의 교육 및 홍보, 사계절 통합 방제 시스템 운영,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충망 설치, 유해해충 퇴치기 설치 등의 친환경 방역소독 운영과 모기 서식지 관리 및 모기발생 감시활동 강화 등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해충밀도를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6,76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와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사업과 청소년 및 의료취약 계층의 결핵 예방 관리,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억 9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 관리사업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의·약 관리를 통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 및 건강상태, 가구 형태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 3,75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방문보건 자원봉사단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경로당 4개소를 운영하고, 건강지키기 예방교육, 허약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낙상 예방교실 운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21쪽,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등록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매노인 현황 파악, 등록·관리, 치매 간이검사실시 및 정밀 검진비 지원, 치매 위험군 상담 및 예방과 교육 등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층 치매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매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매 치료율을 높여 중증 치매로의 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2010년도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성신부전 등 2009년도 대비 48명이 증가된 총 250명으로 질환별 환자가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며,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애 첫 보건의료서비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직장 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2·4주 토요 예방접종일 운영 등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면역력 증대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억 5,03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가임부부 건강관리, 영유아 등 건강지원사업, 임산부 및 가족건강교실 운영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추진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7,41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세대 아가맞이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비 지급, 전동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기건강 모유수유 가이드 사업입니다. 저출산 및 노산 산모 증가에 따른 분만 및 모유 수유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유수유 산모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셋째아 이상 출산 다자녀가정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동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가이드북 제작, 모유수유 상담을 위한 모유수유 주간행사 개최 등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사업으로 8,5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취약계층 어린이의 충치 예방사업, 구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정수장 불소 소독 투입 등의 사업, 장애인시설 및 의료취약 계층에 찾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치과진료소 운영과 장애인 특수학교 구강관리를 위해 1억 5,788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4%인 1억 4,912만 7천 원이 증액된 62억 3,0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신종 플루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의 생활화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상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2,6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600만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신종 플루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1억 3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신종 플루 단체접종을 위한 인건비 2천만 원과 전산 입력을 위한 노트북 대여료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 또한 장기기증 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2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청력 선별검사 정밀검진비 100만 원과 경기도 무료 암검진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실적 저조로 세자녀 무료 암검진비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진료실 사업지원은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에 따른 장비 유지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대비 1.6% 증가한 420만 원을 신종 플루 단체접종 근무자를 위한 매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인 4억 7,224만 8천 원이 증가한 62억 9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7%가 감소한 1억 7,462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는 19.3%가 증가한 18억 8,2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분야는 5.2%가 감소한 14억 4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분야는 7.4%가 증가한 23억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0.5%가 증가한 2억 8,0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는 107.4%가 증가한 1억 2,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건강체험관, 걷기동아리,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교실, 비만클리닉,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금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 예방프로그램 운영 ,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담배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 지정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비 1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8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4,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 검진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 및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 5억 6,4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 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1,3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3억 3,0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검진, 예방 교육으로 시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3,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치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8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4억 5,4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 관리와 알맞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2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중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예방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4억 9,7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장려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8억 7,3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억 3,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내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2억 9,8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만성 질환의 증가로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2,3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정신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 6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신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제고로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Happy Together”내·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의료취약 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촌,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 의료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7,9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0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2009년 대비 점유비는 0.08% 감소되었으나 실제 세출예산은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액대비 2010년 세출예산은 상록수보건소는 11.30%인 5억 8,000만 원, 단원보건소는 8.23%인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보건소 예산은 총 9.68% 늘어난 1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상록수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비 3,000만 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5,000만 원 등 총 4건 1억 6,800만 원이며, 단원보건소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양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2009년 대비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상록수보건소 1건 3,600만 원, 단원보건소가 3건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은 암 관리 등 국가 정책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세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록수보건소는 총 세입 31억 원 중 보조금 비율이 93%인 28억 9,000만 원, 단원보건소는 총 세입 31억 4,000만 원 중 보조금 비율은 91%인 28억 7,0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등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되며, 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는 일반병원 입원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급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보건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늘 낯익은 단어들인데 먼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금연클리닉 예산이 국비가 증액되니까 시비도 당연히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물론, 금연 성공률이 자료에 의하면 39.1%라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 금연을 실시해야 될 지역이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 해야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따라서 금연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연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이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들이라든가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성인들이 전국 평균을 또 안산이 웃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금연정책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연 정책을 일반시민들도 좋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금연 정책을 확실하게,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식당이라든가 여러 군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벽에 금연이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벽보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으레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데, 우선 공직사회부터 금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에서는 담배 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있나요?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모범적인 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에서 2008년도 공무원 금연 실태조사를 해서 금연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을 없애고 실외로 흡연구역을 내보내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실태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금연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건물 안에는 흡연실이 있나요?

안에는 없고 밖 베란다에 흡연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흡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감시하셔서 그분들 집중교육을 시키면 되겠네요. 또 의회에는 안하셨나요? 지금 의회 내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회도 건강금연지킴이들이 금연해 주십사 하고 플래카드 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금연하도록 돕겠습니다.

금연하는 자체는 강제성은 없다지만 금연을 해야 될 장소에서 흡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보건소에서도 공공건물에서 흡연하는 자체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얼마나 되죠? 범칙금이 있죠, 과태료?

범칙금이 개별 기준에 따라서 법 제34조 제1항에 있어서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이것은 시설이고,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할 때는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계도와 홍보를 하고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합니다.

금연교육을 받고 성공한 39.1% 중에서 관리는 몇 개월 정도까지 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관리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니첵이라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한 번씩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소변검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거짓말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 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증액됐죠? 현재 안산시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보다 저희가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안산이 조금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요.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반인 평균보다 더 높을 수가 있고, 제가 바로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안산시의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적고 젊은 도시라서 그에 따른 암 사망률도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인인구에 비해서 그래도 3～40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노후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전국 평균에 조금 밑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암 자체가 꼭 어르신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암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송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던 학교인데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마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송호고등학교는 거의 관리에서 벗어났나요?

학교마다 단체로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송호고등학교인데 지금은 보편화로 관심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관심이야 계속 가지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65세 미만자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면서 또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 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관리 대상이 되신 분.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관리대상 6천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하려면 물론, 아까 여기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전부 다 계약직 간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직 간호사 몇 분이죠?

저희는 13명의 간호사와 2명의, 1명은 영양사이고 1명은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일 평균 몇 가구를 방문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통 약 5가구 정도 방문합니다, 4～5가구 정도.

5가구 정도 방문하면 방문할 때 사전에 무슨 연락을 취하고 갑니까, 아니면.

예, 다 사전에 연락 취하고 갑니다.

집에 없어서 재방문하거나 결과적으로 못하고 그런 분 있나요?

신규 대상자 발굴하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등록된 분들은 미리 다 연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고 와요. ‘방문을 했습니다. 연락을 주세요.’하고 방문 담당 간호사 전화번호하고 거기다 붙이고 옵니다.

대상자 선별은 각 동의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사가 되죠?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해서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복지사들이 그 역할을 하겠네요.

예, 처음에 환자 대상자 발굴할 때는. 그리고 그런 것 없을 때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쭉 계속 가정방문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건강 사정을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문제가 발견되면 등록해서 관리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교실이 있는데 단원보건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는 실시 안 하나요?

상록도 하고 있습니다.

상록도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많이 나와 계시는데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전에 많은 문의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09년도 올해는 방문 건강관리 교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소장님.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나가서 해 주면 다들 좋아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시간과 인력에 의해서 모든 그런 시설을 다 방문 못해 드리고 일부에 치우치는, 치우친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별해서 좀 더 어려운 데 위주로 나가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전체 나가지 않고 선별해서 나가나요?

신청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노인정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건강관리를 해 줄 노인정을 신청하면 어느 노인정은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어느 노인정은 나가면 노인들이 잘 안 모여서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응이 좋은 데 먼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취약지역을 나갑니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 예를 들면 반월, 안산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나갔고요. 금년도에 16개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16개 나가셨고.

한 군데 한번만 가는 게 아니고 중복해서 몇 주간 나가고 그러는데 16개소를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16개소이고 2010년에는 20개소에 80회를 나가시겠다고 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보건소에서 와서 하시겠다면 반대할 곳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건강교실을 들어요. 듣는데 사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경로당에 노인지회에서 1경로당1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의사님께서 매주 한번씩 건강교실 강의하는 것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방문교실을 한다면 건강교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개소뿐이 아니라 단원구에도 12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상록구·단원구 포함해서 각 양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건강교실을 열어줌으로써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육아정책에 있어서 산모들에 대한 사전에 홍보교육,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노후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방문하셔 가지고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게 차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만 볼 때도 2억 2,900여만 원을 노인 건강관리사업으로 했지만 일부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차후를 보더라도 훨씬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정에 많이 나가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도 그러실 것이죠?

예.

양 보건소에서 무엇보다도 물론, 어떤 질병에 확실시 걸렸을 때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항상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 관리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676페이지요. 중간쯤 민간위탁금에 주요행사 응급의료대기 위탁비가 있고 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가 있는데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에 말씀하신 주요행사 응급의료대기 위탁비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지원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각종 행사라든가 기관에서 뭐 있을 때 보건소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구조사라든가 차량 내에 이런 게 적어 가지고 일반 응급의료기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 줘 가지고 앰뷸런스와 응급구조사 같이 대기시켜 주는 위탁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는 작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해 주시고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해 주셨고, 노인전문병원에, 작년에는 맨 뒤쪽 노인전문병원 지원에 들어 있었고 금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별도로 세항을 안 만들면서 양쪽에다 편성을 한 건데 병원에 입원할 때 기초수급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 간병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해서 그랬는데 혹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뭐 하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간병비나 그런 노인.....

그것은 주민생활지원 파트 쪽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회복지과에서요.

예, 그 쪽에서 하는 파트인데 그것하고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겹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애초 사업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은 일부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인데 수혜자가 겹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걸러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원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것은 집에서 아프신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라고 해서 간병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간병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9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부분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 활동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정 야외운동교실이나 걷기동아리운동 운영, 그 다음에 쑥쑥이 성장교실,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캠페인, 건강걷기대회 등 이런 야외운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소정의 조그마한 봉사 활동비 5천 원씩,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이면 만 원씩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진 활동비라고요?

건강생활실천 쪽의 자원봉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양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의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 이것은 1억 7,712만 원이죠, 전부 다 해서. 금연클리닉에 관련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5,226만 원, 이게 성격이 많이 다르지는 않죠? 양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민간의료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연에 등록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원봉사 분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 활동비가 좀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 상록수에 많을 텐데 많은 이유는 저희는 금연택시 111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반택시까지 희망자는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금연캠페인 같은 것을 금년에도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 분들이 영업을 못하고 금연캠페인을 할 경우에 자원봉사비로 5천 원 소정의 봉사활동비로 조금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분들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가 900만 원 정도 되고 단원보건소가 200만 원 정도 돼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금연캠페인 같은 활동을 할 때,

그 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고요?

그것 빼고는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하고 괄호 안에 성병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에이즈환자 치료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앞에 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것은 에이즈만 관련된 거고 뒤에 것은 에이즈를 제외한 성병 매독이나 임질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치료비는 누구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환자들이 일반병원이나 에이즈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뒤의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가,

아니오. 등록된 매독 환자가 예를 들어서.

등록된 성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검사가 아니라 치료요.

치료요.

예, 치료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에이즈 이외의 매독이라든지.

뒤의 것은 그거고, 앞의 것은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 도와주는 거고 뒤의 것은 에이즈를 제외한 성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도와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들이 에이즈 이외의 어떤 성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에이즈는 검사비라든가 약제비, 치료비, 처치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일반 성병에 관련된 치료비만 해당되겠습니다.

일반 성병이요?

예.

일반 성병에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매독, 임질 등등, 제가 그 쪽은 잘 모르는데요.

앞 쪽에 있는 것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거든요. 에이즈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진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 다음 밑에는 에이즈 진단 시약, 에이즈 진단 시약은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 시약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성병 검진 및 치료비는 주로 예를 들어 성병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구입이나 이런 목적으로 예산 서 있고, 그 밑에 성병 진단 시약도 별도로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구분해서 복지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 목을 나눠서 세웠습니다.

성병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해진 병들은 다 있는 거죠?

예, 성병으로 지정돼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요.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단원보건소 쪽인가요.

예. 작년에 4억 2천만 원에서 올해 6억 5,500만 원으로 약 한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건지 사유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도에다 사업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보통 국도비의 확보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지는 않는데 다행히 안산은 저희 요구한대로 다 세워줘 가지고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보건사업 분야가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확대 증액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원보건소 자료 22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중간에 보면 응급 후송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전에도 집행된 적이 있나요?

올해 세워 가지고 처음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20만 원 정도씩 두 번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긴급하게 병원 입원시켜야 될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입원 못 시키고 그런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위기관리 전문가 과정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위기 관련돼서 여러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경찰서나 소방 관련 부분들도 있고 위기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야 되는 기관들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 정신 장애인에 대한 교육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센터 내에서요.

센터 사업의 하나로 하는데 센터 안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운영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관련 기관에 연결이 된다고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야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역센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확장된 부분도 많고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앞에 자료에 보면 단원보건소 6페이지인가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에 기초튼튼 음주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 영유아들에 대해서 음주 예방.....

유치원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676쪽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지역의료 보건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요.

교대로 하는 건가요?

예, 4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주로 과업내용이 어느 건가요? 원하는 과업내용.

과업지시 내용이요. 그것은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거의 총망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건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스펙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제도, 어떤 제도, 어떤 제도들이 추세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과업인가요?

보건의료계획이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사업의 중기계획.

사업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예, 사업 중점적으로 합니다.

청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청사운영 계획 같은 것.

거기에 보건기관의 확충이나 이런 계획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플루엔자가 신종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인데 국지적으로 몇 개국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내용이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변종 바이러스, 수퍼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내성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미리 대비를 안 하면 지금처럼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러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출연했을 때는 거기에 일을 하는 종사자들, 그런 요원들도 위험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료계에서도.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를 집행부 몇 개과가 같이 쓰고 있고 또 일반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뤄지고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백신 이런 것들이 한 군데서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지금 신종 치료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현재 문제가 있죠? 그동안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 터졌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폭발적으로 폐렴 문제라든지 결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대상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갔지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2명 째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미리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격리돼 있는 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새롭게 5월부터 생겨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신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인과는 격리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리되는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됐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공간에서 다른 분이 못 들어오게끔 격리시켜서 진료도 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발생할 소지는 언제든지 대비는 해야 되니까 이번 지역의료 보건계획에도 과업에 넣을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론화가 돼도 늦은 것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전염성이 공기 중에 접촉에 강한 게 있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완전 격리를 필요로 하는데 보건소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그런 법정 전염병들이 창궐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격리시키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위생 문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여기에서 보건직 직원들이 거기에 수직감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시키기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지난 가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의료진들은 이것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유행성 병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겨울철에 독감 오듯이 많은 독감 바이러스 종류들 중에 한 종류가 늘어난 건데 계속 얘들은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수퍼바이러스가 생길 것이고, 이것은 진행된, 예견된 내용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내가 보니까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용역 내에 반드시 그러 것에 대한 연구 검토가 되어서,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계획상으로는 약 10월 내지 11월경에 나올 계획인데 저희들이 10월까지는, 11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9월이나 10월까지 빨리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해서라도 빨리 공론화 시켜서 이것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청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런 절차라도 빨리 밟아놓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 세우는 것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빨리 공론화 시켜서 대비해야지 1년이라도 먼저 이 청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내년 겨울은 더 심할 거고 후년 겨울은 더 심할 건데 이것을 그냥 결핵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면 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대비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두 분 보건소장님, 이것 공감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서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건소도 그렇고 민간 병의원도 그렇게 예년에 없던 사례가 생겨가지고 전염력이 높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진료의 동선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여태까지는 그런 고려가 안 됐던 것은 맞고요. 앞으로 보건소나 또는 민간 병의원을 짓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동선과 전염력이 높은 특히, 공기 중으로 전염성이 가능한 환자를 진료하는 동선과 분리된 진료체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것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야 돼서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의 동선을 구조변경 해서 1차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청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안산시에 여러 가지 구 청사라든지 동, 체육관, 청춘문화대학 등등해서 많은 청사들을 앞으로 취득할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방역이에요. 방역 문제가, 이게 뚫리면 엄청나게 저기 된다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보건 당국에서 이것을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놓아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놓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쪽으로 들어가서 제3의 장소에, 이 인플루엔자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정 전염병들이 언제 어떻게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지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를 증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으로 저희도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만일 보건소에서 별도로 많이 떨어져있으면 의료진이나 검사 체계나 이런 것과 연계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 상가에 문병을 갔습니다. 종합병원인데, 가니까 진료하는 병동이 있고 뒤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쪽에 떨어트려서 인플루엔자 치료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가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진들에 대한 위생상태, 가운도 세 번 정도 바꿔 입고 수시로 샤워나 세척을 해서 자기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냉·온방이라든지 환기, 습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분들 위생관리가 돼 줘야 치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업무보고 때 각 학교마다 방역에 대한 문제, 소독 이런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때 일부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막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데 쉬쉬 하고 학교는 휴교를 안 하고, 결국에는 언론에 한 방 맞고 나서 학교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의 입장이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이 빠졌는데 결국은 17명, 60명 있었던 모 학교들 옆의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같은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통학한다든지 할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밀폐된 버스 내에서 기침을 한다든지 해서 수직감염이 된 것으로 판단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방구가 같이 있으면 손잡이가 같이 있고.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에 양호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의료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당국이 적극 개입했어야 됐는데 그때 안한 것이 후회스럽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초기에 특히, 고등학교부터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점차 중학교, 초등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전파됐는데 사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학교 측이나 교육당국하고의 협조가 조금 원활치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유행을 좀 늦출 수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 쪽에서 학교 교육청 영역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도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접촉에 의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문고리는 하루에 얼마씩 닦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예산을 잡아서 인원을 고용해서 매번 다니면서 수시로 닦고,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위생상태, 급식실 문제, 아이들이 접촉해서 수시로 수평적으로 전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청소상태, 또 우리가 배지 가지고 가서 직접 찍어서 가지고 와서 보면 어느 학교는 뭐가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 단체급식을 하니까 그런 데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살모넬라 같은 것도 하면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이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과 같은 데는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손을 잘 씻어서 그런 병들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평가해 버리면 학교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평가 받으면 수치스러울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그 옆에 학교도 지금 17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옆에 학교에서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것을 겪어보고 제가 보건소에 요구한 겁니다. 위생에 대한 자극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아직까지 동절기고 지금 주춤한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와 협력하는 문제, 학교 쪽에서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협조가 안 되는 학교는 협조 안하는 학교로 그냥 언론에 공개하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계도 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는 교장선생님들이야 언론에 좀 맞아야죠, 시민들한테.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과 해서 앞으로는, 올해 좋은 경험이 됐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는 학원들이요. 아이들이 휴교했는데 학원은 가더라고요. 학원은 더 엉망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관리영역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9쪽 하단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용 이동용 앰프, 이 용도가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걷기운동이라든가 야간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6～7년 전에 2개인가를 샀는데 너무 노후돼서 사용 자체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가 운영됩니다만 그때 나가서 쓰기 위한.....

현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휴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야외용 램프입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가 용량 단위를 잘 모르는데 한 5～600명 정도는 같이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500만 원짜리가.

예.

686쪽에 열감지기 카메라, 이것은 레이저로 감지해서 나오는.....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게 감지기가 센서를 달고, 감지기가 사람이 와서 머리를 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감지기 센서가 그것을 인식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대를 어디에 설치할 거죠?

기존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관공서 행사나 민간 행사나 이런 때....

이동형으로요.

이것은 다 이동형입니다.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발열자가 심한 사람들은 행사장에서 차단시키는 그래서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 이때 행사 많이 하고 그럴 때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하면 서로 달라고 할 텐데 한 대 사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단원에 한 대, 저희가 한 대씩 하거든요. 그리고 실외행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실내행사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기왕 살 때 두세 대 사가지고 동시에 할 때 나가서 효과를 봐야지 어디는 이것 가지고 하는데, 예당에서 달맞이극장은 하는데 국제회의장은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양쪽에서 협의 하에 승인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이동하고 만약에,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장비인데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초기단계 대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699쪽에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검사비 지원 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단원에서 작년까지는 했고 저희도 금년부터는 같이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단원에서만 하다가요.

단원에서 안산시 전체를 커버했었는데 양쪽 보건소에서,

내용을 아실 테니까 김의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 검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요.

그러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나가서 엑스레이를 직접 찍고 척추측만인가, 아이들 자세가 좀 나빠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로 나가서요?

예, 학교에 나가서요.

그러면 병원 같은 데 지정해서 민간위탁.

서울 고대구로병원이 전문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위탁을 줘서 올해는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상록수와 단원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록수는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고 단원은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선천성 기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는 자세불량 이런 것으로 기형이 변화되는 것을 찾는 건가요.

선천성 기형은 드물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발견돼서 병원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성장기에 사춘기 들어가면서 척추가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조기에 발견해서 교정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심하면 보조기구까지 착용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6,000명인데 6,000명으로 제한된 게 학생 수를 정확히 계산한 건가요?

예, 학생 수를 올해 한 것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중학생 전체 수는 6,00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교대로.....

초등학교 5～6학년 때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때인데 1차는 의사가 시각으로 계속 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엑스레이 찍어서 정확한 각도를 재가지고.....

엑스레이 장비를 학교로 가져가서 외형적으로 봐서 통과, 통과, 통과 하다가 좀 이상하면 찍어봐야 돼서 찍는 것인데, 그러면 6,000명은 5～6학년들을 다 파악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5～6학년 실제 인원수를 정확히 체크한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우리가 6,000명 정도면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건지요.

올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27개교에 1만 1,657명을 검사했습니다. 신청은 모든 학교에 보내가지고 신청한 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6,000명씩 나눠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협조를 안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홍보가 돼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대사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할 테니까, 학교는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다 오지만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홍보가 중요한 거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도 강구해 주세요.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지원해 주는 것을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를 150만 원씩 세 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수정까지 지원을 해 줘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내가 차병원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하는 제도인가요?

예,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합니다.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도가 올해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61명이 99건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39.5% 32건이었습니다.

주로 어디 병원 이용을 많이 하나요?

주로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하는 유명 병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데가 없죠?

관내에는 특별히 하는 데는 없고 고대병원 정도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홍보를,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접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수시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난임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108명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지역의료보건 심의위원회 있죠.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서 위원들이 발언하셨던 내용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675쪽에 버스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행사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작년에 건강축제나 이런 것 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축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건강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요구하려고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 노인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50%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어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인 우리 시에서 설립한 병원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재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프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간병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비가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이네요.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기준 의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도 지원이 되긴 된다고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일 겁니다.

일반병원에도, 그것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UPS 축전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용되는 거예요? 178쪽요.

현재 저희 검사실과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에 UPS가 쭉 있는데요.

이게 뭔데요?

축전지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했던 건데 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비상시 전기가 나갔거나 이럴 때 대처하기 위한 축전지거든요, 냉장고 돌리는. 너무 오래돼서 축전지를 교체해 가지고 안전하게 냉장고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보건소지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천만 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보건지소가 설립되면서.

반월동에요?

예, 설립되면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은 뒤에 있는 거고, 장비가 우선 1억 5천만 원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장비가 전체를 다 하면 약 3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1억 5천만 원이 우선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비를 내년도에 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년 초에라도 나머지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것은 더 요구가 될 겁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1,300만 원 증액이 됐죠?

총액으로요?

680쪽, 니코프리존하고 금연절주 뮤지컬 하시겠다는 비용 500만 원 추가가 되네요. 운영비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라든가 홍보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상록수보건소는 종결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금년 12월부터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원은 올라왔던데요.

의료보험이 되는데 저소득층 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은 안 하시고요?

상록은 인건비 자체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기계약직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약품비는 꼭 그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강사업에 약품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소농도 조정사업 685쪽인데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전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이었다가 4,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기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약품만 들어갔던 사항이고 내년에도 약품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704쪽 단원은요.

금액이 단원이 좀 많은 이유는 저희는 정수장이 하나이고 단원은 두 군데입니다.

예, 그런데 단원은 왜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단원에는 금년에 기계 설치비가 있고요.

기계 설치비 말고요. 단원은 증액이 되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소 투입기 노후 장비 교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6,600만 원 추가로.

약품비는 금년하고 내년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88쪽, 방역소독 특장차 어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특장차는 규모가 약간 큰 것이거든요. 큰 데 위주로 하고 내년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덩치가 작은 건데 골목이나 이런 데까지.....

예상하시는 차종 같은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1톤 차량에 올라갈 것 같고요, 위에 탑재되는 크기가 지금 것은 좀 크거든요. 그런데 탑재되는 기계가 약간 적은 겁니다.

그런데 3,800만 원이나 드나요. 1톤 차량에다....

탑재되는 기계가 큽니다.

그게 2천만 원 넘어가나요?

예,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1톤 트럭 한 1천만 원 남짓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탑재되는 기계가.....

그러니까요, 그게 2천만 원 훨씬 넘어간다는 의미인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차량용 단말기 설치비 8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단말기예요?

차량용 단말기는 여름이 다가올 때 민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임대료인가요?

예, 단말기는 임대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그 차가 어디서 하고 있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692쪽, 민간위탁금 중에 결핵관리사업에서 5천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중학교 결핵이동검진, 결택환자 관리 업무대행. 이렇게 5천만 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 때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집단결핵 발생에 따른 관련된 대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진 겁니다.

695쪽, 휠체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휠체어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상록수보건소에 3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는 15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이 절대 단원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휠체어요?

예.

휠체어는 3대 있는데 저희들은 소 내에서 쓰는 건데 3대이면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은 15대.....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에 제가 제안도 했던 것 같은데, 상록은.

저희들 소 내에 있는 게 3대이고 방문보건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한 숫자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발 같은 것도 사다가 1회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버려지는 폐기가 되는 상황인데 누구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같은 고가의 장비들은 살 수도 없고, 샀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하기에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더 구입하셔 가지고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구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필요로 해서 알아봤더니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쓰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699쪽, 출산장려사업에서 지금 20만 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안 됐나요, 30만 원으로 안 바뀌었나요? 제가 조례를 확인했더니 변경 내용은 없었는데.

조례에는 100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양 보건소에서 똑같이 30만 원 정도로 요구했었는데, 꼭 남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예산 부서 쪽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참 이율배반입니다. 낳으라고 행사 펑펑 그런 것 하면서 낳고 나면 이렇게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완전 전시성 행사 큰애들한테는 대학교 학자금 주고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당장 낳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도 많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안산은 그런 게 약하다고, 다른 데 100만 원 주는데 20만 원 주면서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장려금 주는 데가 30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100군데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한번 들었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도 한데 강남구 같은 경우 1천만 원도 넘게 주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안 주더라도 원 우리가 정해 놓은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증액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때도 증액을 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50만 원인가 증액을 하겠다고 직접.....

거기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쪽에다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조례로 30만 원으로 만들어놓든지, 50만 원으로 만들어놓든지 강제로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상으로 최소한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 집행하는 데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한다고 지원한다 말만 하지 안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조례할 때도 30만 원으로 바꾼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였다고 했는데 지금 20만 원 올라온 것 보고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안산의 출산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갖고 있는 데이터 있으신가요? 1년에 첫째가 몇 명, 둘째가 몇 명, 셋째가 몇 명 그런 데이터 있으신가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쪽 부서에 있나요?

구청 민원봉사과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양 구청에 790명 정도, 이번에 출산 지원금 셋째아 350, 440 이렇게 올리셨죠?

금년 같은 경우 11월 말 현재 저희가 366명이 나갔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놨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액 기준은 저희가 집행하는 데이지만 그것을 조례를 가지고, 조례상에는 물론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예산의 협의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도 무리 없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받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다고 뭐라고 안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고맙다는 전화 한 통화는 받았고요, 나머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20만 원.....

받는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아 하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안산은 2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라는 말씀 안 하시나요? 하죠?

예, 다른 데는 100만 원씩 주는데 안산은 적다든지.

결국 안산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본다면. 70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증액되는데 증액 기준은 뭐예요?

지급 기준요?

증액되는 이유, 4,200만 원이 증액되는데. 국비가 막연히 더 내려와서 맞추신 거예요?

아니오. 저소득 출산가정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업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삭감되네요. 산모나 신생아가 많아진다면 결국 이런 검사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또 반대네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9,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11월 말까지 현재, 이것은 출생 7일 이내에 이상 검사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568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들어온 건 100% 다 해 드렸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내년에 그런 것 추이를 봐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약간 가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 736쪽에 오토클라이브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오토클라이브는 소독기입니다. 기구 소독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대체인 거예요? 밑에 구강보건실 구취 측정기와. 현재 오토클라이브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38쪽, 남동보건소는 풍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죠?

대부도에 남동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대부 남동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4억 2,000만 원 정도로.....

2009년도 4억 2,000만 원이요.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2억 2,800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 손 소독제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는 국비에서도 예비비로 많이 지원됐었고, 다 합쳐져서 그런 것이고, 예방접종이 끝나면 내년에는 대규모 유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에요? 안산의 발생 인원수는 체크돼 있는 게 있나요?

확진자는 12월 6일까지 안산시 총 누계환자가 1만 2,968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상되는 인원은.....

이것은 확진자만 그렇고요.

추정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번에 예방접종 다 끝나면 내년에는 아마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겁니다.

반 이상.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더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신종 플루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에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발생은 하는데 계절 독감과 같이 섞여서 발생하는 정도고, 일단 중고생들 접종 다, 면역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면 올해처럼 대유행은 안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척추교정과 관련된 예산이 731페이지에 조기발견 검사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2천원 곱하기 6천명인데 2천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근거죠? 엑스레이 찍어서 그런 건가요, 그 비용입니까?

엑스레이 찍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일단 의사선생님이 시진과 문진을 해서 각도를 측정합니다.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 학교에 가서 각도를 측정하고.

측정 방법은 어떻게, 자 같은 것으로 긁어내리는 건가요?

자 같은 굴곡자로 측정하고요. 거기에서 2차적으로 찍는 엑스레이는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냐는 얘기죠, 2천원.

그 2천원은 일단 진찰하면 진찰비, 구로고대병원에서 나온, 서울에서도 2000원에 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구로병원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 팀이, 의사선생님과 하는 팀이 학교로 방문합니다.

안산에 초등학교가 54개, 중학교가 28개로 82개가 있는데 82개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2학년.

그러면 이것 진행 방법이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장이 의뢰하면 다 수용해 주되,

예, 신청하면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 개념입니까?

예, 위탁입니다.

그러면 5～6학년, 또는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로 측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상 유무에 관련된 학생들은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00원인가요?

아니, 자로 측정해도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정확히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료입니다.

이게 진료비에요?

진료비이면서 검사비죠. 자로 측정하는 자체도 검사입니다.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 개념인가요?

인건비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6,000명이면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다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율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 허리가 반듯하다고 하는 학생은 신청을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성장하는 아이들 교정 작업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때 그것을 발견해야.....

그런데 인원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올해 23개교에 9,266명을 했습니다.

다 합쳐서요.

예, 다 합쳐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쪽 보건소 6,000명, 6,000명해서 1만 2,000명으로 조금 늘렸고, 더 필요하면 제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적극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이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학교도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조금 홍보가,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학교로 직접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하나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보내고 직접도 보내고 보건교사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요.

이것 관련돼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행정 당국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전 학교가 참여하는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격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인원을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5～6학년과 1～2학년인데 대상층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

예,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265페이지 냉난방비에 관련된 부분을 본예산 대비 제3차 추경 때, 본예산에는 4,700만 원 중에서 냉난방비 비용이 4,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제3차 추경 때 1,000만 원 감액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소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글라스로 돼 있어서 많이 들어갔는지.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기준을 못 잡았잖아요. 한 2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서 줄인 겁니다.

실질적인 사용에 관련된 비용이 3,200만 원이면 충족하기 때문에 감액 요청한 거고요.

월평균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데 더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본예산서 677페이지에 2009년도에는 4,200만 원에 1,000만 원 감액 요청해서 3,200만 원 가지고 2009년도에 관련된 것은 냉난방비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00만 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월평균 250만 원씩 들다 보니까 열두 달 하면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 가지고 2009년도에 썼는데 편성 자체가 200만 원이 또 줄었잖아요. 그러면 절감계획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그만 노력을 하더라도 3,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도 제가 가가지고 지역 냉난방에서 많이 활용했는데 조금만 아끼면, 금년에는 조금 덜 아껴서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힘써보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에서 아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아끼셔야죠. 냉난방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매년 조금씩 상승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절감 계획에 있어서 200만 원 줄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역냉난방에 관련된 부분이 상승 요인이 있어서 가능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절감 계획을 명확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연클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사업,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연클리닉 의료비 쪽에는 주로 패치라든가 금연보조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패턴을 조금 바꿔서 패치나 이런 것보다는 행동요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줄이고 다른 쪽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법의 변화.....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이나 교육 쪽의 접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동요법이라고 그래서 행동요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패턴을 바꿔서 금연사업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대비 4,880만 원이 줄었는데 무슨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예산서로 봐서는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금년 연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가.....

사업 전체주 통째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4,880만 원 통째로요.

예.

알겠습니다. 688페이지에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소독 특장차에 관련돼서 말씀했는데 운영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죠?

저희 보건소에 방역과 관련된 차가 특장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톤 화물차에 분무와 연무소독 할 수 있는 것을 탑재, 그것은 수동 탑재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2대를 하고 있는데, 1톤 일반화물차는 지금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여름에는 그게 확 트여서 그런데 특장차는 아예 완전 탑재가 돼서 분무와 그 다음에 연막과 이런 것을 동시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려면 일일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특장차는 자기가 알아서 탑재된 것으로 뿌리고 나가고 쏘기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겁니까?

예, 완전히 기계가 장착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 몇 km 정도 운행합니까? 결국에는 km 수가 사용빈도 수와 연결돼 있을 텐데요.

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 전부터, 10월 말 11월 초부터는 다른 유충구제사업 쪽으로 돌아가서 봄까지 하고 여름이 되면 주로 하는데, 구제사업 할 때는 한 군데 가서 일을 하고 또 옮겨서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방제사업을 할 때도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쓰지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발바리처럼 다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차량에 대한 돈이 보건소에서도 운행 목적상 진행하겠지만 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차량에 대한 쓰임새가 있지 않나요?

방역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필요하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자동 시스템화가 돼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업무 협조를 받아서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외부 다른 데 야외행사 있을 때 주로 가을 쪽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특장차 하나 큰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서 전부다 살균소독하고 다 소독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각 과에 얘기해서 필요한 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인력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기존에.

운전원이 한 명 있고요.

이 차에 대한 전문?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큰 기술은 필요치 않은데, 일반운전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록보건소에 운전직 직원이 한 분 계심으로써.

그것을 전담하는 운전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충분히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차량이 운행돼서 필요에 의한.....

많이 활용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율방역단은 여름에 방역할 때 각 자치센터별로 새마을조직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조직이 저희들한테 약품을 수급해 가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유류지원 해 주고 약품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 000원씩 봉사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같이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염병 예방 방역지원 사업에 자율방역단과 방역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각 동에 있는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방역하는데 있어서 유류대, 약품값, 실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비요. 자원봉사비, 유류대, 약품값입니다.

그러면 상록구에 13개동이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겁니까, 13개동 다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각 동에 얘기했는데요.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운영한 동이 3개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개동을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체 동이 다 가능한데 이것을 못한 데는 저희들이 대신 많이 뛸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각 동과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장님들과 해 보면,

동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장을 통하든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방역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인지 나와 있나요?

제가 적은 것은 없는데 본오1동은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본오1동이요.

네, 거기는 워낙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동은 안 돼 있나요?

이동은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 본오2동은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구는 어디가 잘 되나요?

단원구는 12개동이 다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야지 조금씩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새마을회원님들이 바쁘셔서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2개 있는데요.

밑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쪽이요.

예, 치매 관련된 거요. 밑에 있는 검진사업과 약제비 나와 있거든요.

이 치매검진사업은 어느 병원을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치매가 있을 때 검진하면 그 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층에 있는 분이 병원에 가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병원이나 어쨌든 간에 진료 목적으로 가는 병원에 대한 지원이네요.

본인이 가는 병원이요.

신청을 하면 거기 관련 예산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70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세부적으로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죠. 여기에는 공공요금도 있을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건소에서 쓰는 각종 용품, 그러니까 복사용지 아니면 카트리지 등등과 그 다음에 직원들이.....

우편요금 있죠?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우편요금을 별도로 조금 더 세웠는데요.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거 세분화 된 거요?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을 텐데 그중에 우편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쓴 것이요.

2010년도요.

내년도 것은 세분해 놓지 않고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요.

탄력적으로요.

예, 거기에는 직원들 야근할 때 야근 급식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장비 수리, 냉·난방비 유지 다 들어가겠지만 우편요금이 딱 얼마다 그것은 없습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서 하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을 별안간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것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엄청 많이 했는데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에 단원보건소 우편요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사용된 우편요금이 853만 5,000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까? 우편요금이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신종 플루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어떤 홍보물을 배부한다면 그런 것도 한꺼번에 몇 백 통씩 발행되고요. 공공기관끼리는 전산으로 다 왔다 갔다 하지만 민간기관 할 때는 공문발송 하고 그럴 때 전부다 우편으로 다.....

신종 플루 결국 올해보다는 내년이 감소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안을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는 줄어들 텐데 예산은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우표가 있고요.

우편요금 자체만. 목에 보면 편성 목 자체에 우편요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은 852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느냐고 하니까 신종플루 및 기타 등등.

그러니까 신종 플루는 제가 예를 든 건데, 여러 기관한테 저희들이 우편물을 많이 발송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는.....

암 검진 받으라고도 보내고, 또 영유아 등록하라고도 보내고요.

영유아요.

예, 영유아 예방접종 맞으라고, 또 산모도 등록하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통계대로 딱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다 뽑으면 나옵니다.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검진하는데 독려할 때 엽서 보내거나 그런 것도 우편요금이 다 들어가고요.

연령에 대한 계층이 자꾸만 변하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통계자료를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보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암 검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명단이 다 넘어오고요.

정기적으로 보낸 DM 자료 있나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맞히라고 SMS 문자나 또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암 검진 받으라고 보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 대상이 많으니까 치매검사 받으라고도 하고,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전부 다 부서에서 우편 발송합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알 권리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알려야 될 부분이 미흡하게 알려지는 부분은 없죠?

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에 또 계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852만 원이라면 부족한 예산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684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홈메우기 같은 사업이 12월1일부터 의보에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보에 해당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홈메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아 1대를 놓고 볼 때 홈메우기 할 때 의보가 안 될 때는 얼마였었죠?

일반병원에서는 개인부담 1만 원씩 했습니다.

의보가 되면 절반 5천 원만 부담하면 되나요?

한 7,200～300원 됩니다.

의보에 해당되는데도 개인 부담 7천 원이 넘는다고요?

예, 개인 부담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보 해당되면서 한 2,800원 정도.

보험이 아니고 일반일 때는 치아 홈메우기 하나 하는데 한 4～5만 원 이렇게 갑니다.

홈메우기 하는데 5만 원씩 간다고요?

예, 치아 하나 메우는데. 그런데 그것을 올해 정부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할 때는 시에서 국비로 해서 1만 원 대주고 본인이 1만 원 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 5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험으로 하니까 본인부담이 확 감면되는 겁니다.

감면되는데 얼마 정도 된다고요?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총 비용이 4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1만 원, 그 다음에 국·도비, 시비 합해서 거기서 대 준 게 1만 원, 그 다음에 공단에서 2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부터 바뀌면서 본인부담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보에서 적용한다는 것 같은데요.

예,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 당 평균 7,200원 꼴.

7,300～400원 정도 됩니다.

의보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686페이지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손 씻는 재료들을 어린이집과 학원들에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리터 정도 보급한 게 나와 있죠?

저희들이 저번에 예비비로 해서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원 같은 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학원연합회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몇 개 학원에 몇 리터가 정확하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몇 사람 잘 아는 사람끼리 물론, 3리터를 나눠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문자로 와 가지고 연합회에 가 찾아가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안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가기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원에서 대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 줬으면 보급해 주는 명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국가 예산이 얼마라도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쓰는 사람은 창고에 재어놓고 쓰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차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어느 학원, 어느 어느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는지 그것도 명단도 한번 받아서 체크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또 보급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세워졌죠?

예.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 세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87페이지 역시 상록, 단원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방역에 있어서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방역소독을 대행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특장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사업이 7,800만 원이거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탁사업은 시가지 전역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산천 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지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민원 해결하는 게, 여름에 제가 보건소에 처음 근무해 봤는데 우리 동네에 뭐가 많다 뭐가 많다는 민원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말씀드린대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해 가지고 752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752만 원은 약품비가 아니고 유류대만이죠?

방역약품과 유류대 같이 입니다.

밑에 있잖아요. 1,6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있잖아요.

민간자율방역단은 아까 설명 드렸던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할 때 약품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사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다른 필요한 약품비를 사는 게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비를 총 사는 것.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6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라고요?

예, 1,600만 원은.

예,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보면, 역시 민간위탁사업 중학교 결핵이동검진 해 가지고 1,200명 13개소 1,950만 원이 있는데, 1명 인건비인가요?

밑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학교에 가서.

3,120만 원.

1,950만 원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 위에 중학교 결핵이동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학교에 나가서 찍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13개소로 정했는데 사전에 학교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중학교, 고등학생을 찍고 저희가 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요?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준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다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말고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검진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두 군데 우리 안산하고 수원만 하는 사업이고 결핵협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수원과 저희만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핵협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개소라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외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현재 13개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 현재 지정된 건 아닙니다.

지정된 건 아니죠?

예.

다음은 693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비를 원래 2009년도도 그렇게 했었죠?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3억 2천만 원이 삭감됐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서 3억 3,200여만 원의 예산이 새로 세워졌는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원으로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올 때 세분화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4,87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민간이전에 다 같이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분화를 시켜서 보건소 사업하고 병의원 사업비 거의 비슷한 건데,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그런데 구분을 해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해서 2억 4천만 원, 그 다음 밑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해서 3억 3천만 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묶여있었는데 이걸 민간병의원하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나눈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금년에도 병의원 접종도 있고 보건소 접종이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검진대상은 누구죠?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60세 이상인데 아무나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조건이 붙나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선별검사를 해서 이상자만 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더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치매 조기검진 한다는 것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시는가요?

예,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문진 표시하면서 거기서 이상자가 있을 때 다시 또 재검진합니다.

검진은 어디서 해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시립노인병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노인병원으로 찾아가거나 보건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병원에서는 안 되고 보건소와 시립노인전문병원.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와 연계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된 환자가 96명 있습니다만 방문보건팀이나 이런 팀에서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 보건팀이 문진을 해서 치매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그 분을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이해는 가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783만 4천 원, 2010년도에는 5,724만 6천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대상자와 치료를 해 오던 과정에서 5,700여만 원을 증액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780만 원 가지고 하신 사업 내용에 있어서 홍보와 대상자 등등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요.

5,700만 원 증액된 것은 바로 밑에 보면 약제비가 있잖아요.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약제비가 포함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약제비가 빠진 상태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5,500만 원은 올해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실시 안 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치매검사 중 이상자를 3만 원씩 9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

검진사업은 1천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약제비 지원사업 5,500만 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지원 적합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러면 783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처방전과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청구된 약제비를 심사 후에 대상자 계좌로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만 원 이내로.

올해 선 예산 783만 4천 원은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나 노인정 나가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따로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선별검사지 가지고 해서 그 중에서 정밀검사 대상자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지정병원에 의뢰하는데 그 의뢰하는 비용이 783만 4천 원이고, 내년도에도 정밀검사 의뢰비용이 1천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에 추가로 된 게 그 중에서 정밀검사 해 가지고 치매환자로 발견되면 치료 약제까지 같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비도 한 300만 원 더 늘었고요.

2009년도 시범으로 경로당을 방문했든 일반 보건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던 간에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해서 2010년도에는 약품비까지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단 말씀이잖아요.

예.

예,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70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비가 있어요. 역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는 9,500여만 원을 세웠었는데 2010년도에는 3,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물론, 단원보건소도 2천 몇 백만 원 삭감됐던데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비가 뭔가요?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출생아 또는 임산부이지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정에 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은 올해는 한 목에 다 들어있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위쪽으로 쭉 보면 쪼개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 합치면 2009년도 예산하고 같나요?

전체 예산은 내년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185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겁니까?

예.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은 위탁 업체가 고대병원인가요?

고려대학교 간호대학하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사업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렇게 두 군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위탁 운영비가 4억 2천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정신보건사업비도 저희가 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예방사업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요구한 게 다 반영이 됐고, 다만, 소아·청소년사업은 신규로 책정 안 되는 바람에 소아·청소년만 예산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올해 4억 2천만 원 중에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3억 원,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를 줄 때는 센터를 나눠서 쓰라는 게 아니고 한 센터에서 쓰라고 준 것을 소아·청소년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나눠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두 사업을 해 오던 건데 기존의 정신보건센터는 계속 한 군데 4억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던 건데 그게 증액된 거고요. 소아·청소년센터는 상록구로 옮기면서 신규로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2억 3,500만 원 증액에 대한 예산 세부 계획서 줘 보시죠.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억 5,5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여기에는 소아·청소년 계획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요구를 했던 건데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소아·청소년의 예산이 따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이 사업비 중에 다시 소아·청소년 사업을 나눠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다 요구할 때 계획된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19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의치보철이 틀니하고 다른 건가요?

틀니입니다.

틀니하고 다르죠?

전부 틀니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틀니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보철이 틀니를 뜻하는 겁니다.

의치보철이 틀니를 뜻하는 건가요?

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체 의치보철 해당될 어르신들은 2013년인가 14년인가 전체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 의료보험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400여만 원 가지고 의치보철사업을 하면 몇 분이나 해당되죠?

10월 말까지 80명에 144악을 했습니다.

80명이요?

144악.

144악이라고 하나요?

1개의 틀을 하나, 둘 이렇게 악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거겠죠?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단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상록수·단원보건소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탁사업도 많습니다. 적은 예산부터 몇 억 원의 예산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인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사업이 많다 보면 조금 관심 밖의,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하겠지’라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상록수, 단원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준 사업의 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록수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그 다음에 방역위탁 줬던 것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승강기,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이런 작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주는 것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단 1,000만 원이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병의원도 있겠지만 기구 같으면 기구에 관련된 업체한테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세콤이라든가 있습니다.

그 위탁 업체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모르시잖아요.

예산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별로는 알고 있지만 전체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가 같으면 몇 개 업체가 있다 이것 모르시잖아요. 파악을 다 못하신 거죠?

아니오, 다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딱 몇 개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몰라요, 그것을. 사업별로 몇 개라고 알고 계셔야지요. 단원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일곱, 여덟 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되는데 일곱, 여덟 개가 뭡니까? 일곱 개면 일곱 개, 여덟 개면 여덟 개지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파악하세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척추측만증 있잖아요. 아까 했던 것인데,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전에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한 내용이 없어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안 들어 있나요?

강사료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강사료에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일반강사료로 해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사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등뼈가 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세가 불안정해서 오는. 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아직 초·중학생들은 시작일 뿐이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아직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심하고 가방을 한쪽으로 맨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학교 책상에 앉아 있는 삐뚤어진 환경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상을 좀 더 넓혀서 고등학교 학생들 받고.

그런데 연구결과 하시는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발견되면 자세가 교정되기가 쉽지 않고 조금 더 전문을 요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5～6학년 때 해야 자세가 똑바로 해서 고등학교 때 그런 굴곡이 없으니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연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40도로 휘어졌어요. 40도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하는 것 있죠. 절을 해서 20도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계속하게 되면 거의 100%로 돌아올 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검진해서 발견되면 측만증이 심하지 않은 애들은 그런 운동이나 체조 같은 것을 가르쳐서 교정시키고, 어느 정도 이상 각도가 너무 심해진 것은 보조기구가 필요해서 그것은 보조기구를 써서 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까지 치료는 안 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대병원에서 이번에도 이상자를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실습도 하고 시범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111개의 질환에 희귀난치성질환자 136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제3회 추경에 암 환자는 부족해서 국·도비를 더 변경내시 해서 더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50명을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 6억 1,630만 원 정도 있는 것 전액 다 썼고, 암 환자는 오히려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더 받아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행정관서가 동 주민센터거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조직이 통장, 반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거의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동에 가면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연계돼서 거의 다 발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는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804억 6,950만 6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1.6%인 13억 1,66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01억 2,606만 1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1.6%인 13억 34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서는 3억 4,344만 5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3.68%인 1,31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수당 등 7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4억 2,08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등 4건에 11억 6,6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2건에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증가로 인한 사회봉사활동비 등 2건에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2건의 집행 잔액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등 4건의 집행 잔액에 1,31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91억 8,86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55%인 139억 6,12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87억 1,68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2%인 138억 6,0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서는 4억 7,18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9%인 1억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5건에 210억 8,3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등 7건에 35억 6,4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건에 65억 8,915만 4천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8건에 392억 2,7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9건에 179억 3,6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 정비를 위해 건건동 979-2번지 일원 등 2건에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지원에 210억 9,500만 원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복지사업 등에 35억 9,100만 원을, 행려자 발생 시 응급구호 및 가정복귀 유도를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나눔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후원 목표액 2억 7천만 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3,971명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무료경로식당 지원 등에 167억 6,500만 원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등에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셋째아 자녀 양육비등에 6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5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시설지원 보조금 등에 35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보육의 기반 강화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직업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 기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상록구 특화작목인 시설재배 토마토 화분수정에 수정벌을 이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500통의 수정벌을 지원할 계획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팔곡이동 355-1번지 등 4개소에 7,988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879m 구간의 농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하절기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침식과 유실 우려가 있는 농경지 및 재배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농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2개소에 1억 7,37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농업 재해로부터 농경지 및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736억 9,84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1,327만 5천 원 대비 1.3%인 10억 1,47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32억 9,959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3%인 9억 9,50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3억 9,88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인 1,9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당초 국도비 과다 내시로 초과 계상되었던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6,921만 6천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21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2,426만 9천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계상하지 못한 예산액과 올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부족한 차등 보육료 지원 7억 9,275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과다 계상된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 총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업여성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보장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3억원도 초과 내시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보육시설 지정 시설수가 당초 예상수보다 적어 미 집행된 종사자 인건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올 9월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비용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822억 6,733만 8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20.9%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15억 8,97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20.6%인 139억 6,42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6억 7,763만 8천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62.6%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단원구에는 11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8,135명 등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가 총 3만 2,2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135명에게 214억 5,600만 원의 급여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2,539명에게 생활안정자금 23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34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총 312개의 보육시설에서 8,092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3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여 내 집 같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11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아동 권익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6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보수, 저소득층 노인지원 등 15개 사업에 16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립경로당 34개소 등 총 124개의 경로당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시립 및 마을회관 경로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아 수시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적기에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산업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과 대부동의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사업으로 신길동 998번지 일원의 협소한 농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4천만 원과 대부동 지역 4개소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0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6%로 2009년 대비 0.45% 증가하였고, 상록구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69%로 2009년 대비 2.8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의 11.31%로 2009년 대비 0.63% 증가하였고, 단원구청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07%로 2009년 대비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9년 대비 18.51%인 138억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위생과는 27.29%인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2억 5천만 원, 장애연금 13억9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 6천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 130억 원, 기초노령연금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수당 8억 9천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생과의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시설공사 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생활공해 관리사업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 대비 20.64%인 13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2.59%인 2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 5천만 원, 기본보육료 103억 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 3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11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수당 8억 1천만 원, 차등보육료 9억3천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5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생과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로포장사업 7,4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생활공해관리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 내역은 보고서 50쪽,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2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9년 대비 2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증가요인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 복지급여의 인상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신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으로 증액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이 복지급여지급 업무이므로 중복 지급, 부적격자 보호 등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여지급 시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록구·단원구 산업위생과는 농업기반 시설관리 등 기존 사업의 추진이 대부분이므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최저생계비, 아동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2009년 신규로 양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민간보육시설은 평형이 크고 단독건물일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에서 차등을 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분을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눠서 가정보육시설은 월 총 10만 원.

총 1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 민간보육시설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황 과장님이 말씀드린 게 맞는데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100명까지, 그래서 차등을 둬 가지고 10만 원 20명까지 하는 데는 하고, 그 다음에 넘는 데는 20만 원 배로 올려서 이렇게 하도록, 내년 2010년에 신규로 시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를 인원으로 비교해서 지원한 근거를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정 같은 데는 정원이 20명이고 민간시설은 100명까지 정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20명과 100명 그 차이 때문에 배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만 상록구청 예산서 785페이지, 단원구는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2010년에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2010년도에 더 지원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렇게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10억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 증액된 부분이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방학 중 국비 보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7억 7,40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소요예산은 4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내시가 적게 된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는 26억 6천여만 원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6억 7,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9억 6,4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있고, 국비로 중간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7억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의 총 예산은 44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44억이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예산인가요, 그러면 더 줄어든 거네요.

예, 적게 내시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추가 내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에 2009년도 전체 예산에서 비교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26억 7,9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증감이 10억 6,7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만 봤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라면 추경 예산까지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할 때 대비하는 게 전년도 예산이 당초 본예산 대비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라고 그랬죠? 3회 추경만 빠진 건가요?

3회 추경과 중간에 국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억 7,400만 원됩니다.

2009년도 혜택 받던 결식아동들 숫자는 2010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줄지는 않고 다소 증가 추세입니다.

단원구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도 같은 상황인데 단원은 조금 더 2,6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잡은 겁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2010년에는 똑같이 됐습니다.

결식아동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동이 전출이나 전입 들어오죠. 다른 데서 이사 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더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복지예산을 보면 거의 다 중앙에서 배정해 준대로 그것에 의해서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추경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한부모 지원도 2억 8,5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는 증가 사유가 셋째아 이상 지원대상자 증가 부분이 2009년도 1월에 814명이었는데 11월 현재로 1,068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원구는요.

단원구 2010년도는 당초예산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번 3회 추경에 2,450만 원을 더 늘려서 했는데 11월까지 집행이 됐고, 아동들한테 주는 게 한 달에 2,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45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3회 추경에는 증액을 요구한 거고, 2010년은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편성은 1,050세대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2010년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좀 줄여서 편성이 됐고, 금년만 조금 더 2,400만 원 늘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별로 매월 어르신들이 봉사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나요?

한달에 4회 이상 하면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 예산은 안 올랐죠. 10만 원 그대로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라면, 요즘도 이 추운 겨울에 10만 원 때문에 하던 것 계속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하면 당연히 지급 안 되어야겠죠. 그런데 동절기에는 최대한 편의를 봐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추운 날 빗자루 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절기 몇 달이라도, 젊은 사람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70, 80 먹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수당 10만 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당연히 해야 지급되는 것이겠지만 감안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 번 2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의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의 편안한 삶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물품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쌀 지원할 수 있나요? 청장님.

지난번 2회 추경 때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찬 청장님도 관심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론 있습니까?

아니오. 선거 끝나면 바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양 구청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등공신이고 또 직접 관여된 부서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현금으로.

시기는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동절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 1월, 2월에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2월이나, 1월은 시기가 촉박한 것 같고 빨리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별로 되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한번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난방비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5개월 치 난방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게 미리 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큰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조례로 정하면.

조례에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해졌으니까.

근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조례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782쪽, 고민타파 토론 학습방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 공무원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사회복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 해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이렇게 해서 서로.

연구모임 비슷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내용 나오는 것들로 개선도 이루어지고 그러나요?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의 결론을 내서 서로 공유하고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만 원 가지고 적은 것 아닌가요. 84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것은 토론회 모일 때마다 간단한 간식비 정도, 다과 정도 준비하는 거라네요.

다른 예산 같은 것 필요 없고요?

예,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84쪽 위에요.

맞습니다.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 표지입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죠?

그 표지에 여러 가지 사항이 표기돼 있습니다. 주차 가능, 주차 불가, 총 열한 가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게 같은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시만 있으면 그냥 갖다 대는 경우를 제가 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희망근로로 해서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차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홍보 위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나 그런 부분.

일반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면 20만 원, 10만 원의.

10만 원입니다.

예,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지만 거기가 휠체어를 탄분들이 주차하게 돼 있고, 그것도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세워놔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악용하는 구나 싶은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 좀 제대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류가 열한 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보행 장애에서도 보행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냐 보호자냐 이렇게 표지 유형이 열한 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전할 때 보통 해당되잖아요.

예, 본인이 운전했을 때 주차 가능......

그렇죠. 가족이 그냥 옆에만 타도되는 게 있나요?

보호자도 주차 가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차타고 다니면서 주차하는 게 많아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나요?

20 몇 건 부과했습니다.

올 한 해에요?

2009년도에 25건 수납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위반 사례예요?

이것은 꼭 어느 일정 지역보다도 구 전체가 대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79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몇 년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370명을 선발해 놓으신 거예요?

현재까지 3년 이상입니다.

8,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그 사유는 대상이 동일시설 3년 이상 근속에서 2년 이상 근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포함해서 2년인가요, 아니면.

동일시설입니다.

민간, 시립, 공립 이런 것 상관없이요.

같은 시설, 한 시설에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동이나 이런 것을 잡아두기 위해서요.

그 다음 791쪽이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어르신들이 지역봉사 지도원 이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교통봉사지도가 있고, 문화유적지 관리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관리니까 주변 청소가 주가 되겠고 환경정비.

그러니까 청소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99쪽 상록구 산업위생과요. 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399쪽 가운데쯤에요.

산업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20톤 이상 계근대 설치할 때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20톤 이상 큰 저울이 있습니다. 그 계근대 저울 할 때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 계근대는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차례 하시나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요?

예.

열흘 간 검사기간 동안 임차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쪽에 명예환경통신원 활동 지원 소모품 구입이 돼 있고, 그 밑에 실비보상 8회가 있는데요.

실비보상은 청소하고 났을 때 밥값 정도고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실시한다는 거예요?

1년에 12회로 잡았는데 보통 12회를 다 못하고 8회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품도 8회 치, 8개월 치를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큰 비용은 아닌데 매번 남지 않느냐.

그것은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같은 건데요.

그래도 횟수에 맞게, 아예 금액을 늘려서 8회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양 구청이 다 그렇거든요. 일은 8회 하는데 물건은 12회를 사주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830쪽에 농업용수용 관정이 있는데 해마다 그 정도씩 꾸준히 지원했습니다만 1년에 2공정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겠어요?

매년 2공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뚫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년 영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 받으면 구별로 몇 건 정도가 신청돼요?

12공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12공 신청 들어와서 2공 해 주면 6년 기다려야 순서가 오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12공정도를 다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농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과거에도 물이 말라서 갈수기 때 못자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게 더 심할 텐데 기본적으로 모내기는 둘째치고 못자리도 못할 때 기본적인 급수시설인데 이것이 농지, 본오뜰이라든지 대부도 어느 방죽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간 중간 우리가 필요한 위치 3000헥타르를 커버한다 이 정도면 이렇게 한다고 권역별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신청 받는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현재 지하수가 있는 실태를 놓으면 필요한 지역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공급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기존에 뚫려 있는 위치를 많이 확보해서 수량 같은 것을 전체 조사해서 권역별로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안산시에 보면 지금 물이 말라서 뚫어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뚫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의식해야 그것을 ‘내가 수도작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미리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작을 화훼나 이런 쪽으로 작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하게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공들, 물이 안 나오는 데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정 뚫려 있는데 소형이든 대공이든 뚫려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 같은 것, 폐공되는 데 파악한 다음에 폐공은 수질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메우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옛날에 나눠서 오던 것들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고 자연 순환적인 게 안 되니까 지하수는 마르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 있는 지하수도 폐공처리를 안 해서 나중에 큰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경에라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농로 배수로 갑문 보수 예산이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농업 할 수 있겠습니까? 831쪽 중간에요.

이것은 대부도 것인데 일단 대부도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계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2건을 더 세웠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얼마 추가시킨 겁니까?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와 있는데 의회에서 이게 의결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이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사업비에서 구청장님 사업비도 빠듯할 텐데 5,000만 원 다 주시는 건가요?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과 필요한 부분은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도에 국한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예산계의 아쉬운 점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고 이것은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도 된다 싶은 것들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과거부터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정도는 항상 물길이라든지 넘으면 터진 데 보수하고, 갑문 같은 것 노후되면 수리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몇 %를 깎은 겁니까? 이게.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면 안산시는 농업을 포기했다는 거지, 농민들 숫자가 적고 농민들은 항의를 안 하고 집단으로 시장실에 찾아와서 민원 넣고 안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농업 예산 막 깎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해 봐도 그래요. 지금 구청 시간이기 때문에 산업담당 쪽의 예산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매년 7,000만 원 들어가던 사업비를 2,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안산시를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사업이 발생됐을 때 쓰는 돈이니까요.

이것은 예산계에 대한 불만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도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사업비 전혀 안 세워놨다가 6월에 홍수 나서 둑 다 터지면 그때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해줘라,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줘라 서로 미루다가 이게 또 잠겨가지고 빠지지도 않는 일이 2009년도처럼 2010년도에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농지 쪽의 보수비용 같은 것은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재 공급해서 2,000원 1만 두 하는데, 이것은 축산업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건가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생물 제재죠? 분뇨에.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예.

이것 상록구도 똑같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면 이런 것들을 다 시험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세워져 있는 예산은 사용하시되, 가급적 생각 구입계획을 세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EM 생산 담당자와 담당 계장님들이 김종만 계장님,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산업담당 김종만 좌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기도 7,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운영비로 됐는데 2000몇 백만 원 남고 나머지는 삭감시켰더라고요. 공장은 6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에 부수 기자재라든지 원료 구매 이런 운영 비용을 30%밖에 안 세워준 거예요. 양쪽 구청에 2,000만 원씩 계상돼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시면 시중에서, 이런 제품들은 생산원가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 계획을 잡기 전에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면 그쪽으로 돌리면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 담당 계장님들이 신경 좀 써주세요. (o산업담당 김종만 좌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33쪽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 해서 5만 원 20건, 지나가던 차량 매연 이런 것 전화하니까 도서상품권 집으로 오더라고요. 좋은 제도인데 상품권을 받아서 이게 뭐냐고 전화해서 되물어봤더니 그런 포상이 있대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저도 분명히 작년도에 심의할 때 봤으면서 잊어먹은 거죠. 일반시민들은 사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2009년도에 몇 건.....

60건 했습니다.

예산은 20건이고 20명은 주고 나머지는 돈을 무엇으로 줬어요, 포상을. 상품권.

60건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여기 보면 5만 원 해서 20건 1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것인가요? 그럼 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동차 매연가스라든가 환경 오염시키면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면.....

그런데 금년도에 60건 실적인데 내년도에 20건 예산 잡아놨다가 신고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포상금 목내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 해도 가능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습관적으로 차가 매연이 나면 차 안에서 적어놨다가 전화해서 신고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품권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그 다음부터는 매연 만나면 적극적으로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끝나면 신고하려고 하나 더 적어놨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왜냐하면 자동차 50대가 하이브리드로 바꾸나 1대가 아주 새까맣게 소독차 같아요. 새까맣게 매연을 품고 1대가 간단 말이에요. 그것 1대면 수백 대 치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이 잡아서 그 차를 수리하든지 퇴출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상품권 받는 맛에 재미 들어서 저도 눈에만 띄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질의는 다 끝났고, 먼저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사를 압박하는데 담당자가 또 역시 제가 유도했던 대로 잘 단속해서 그 이후에 가니까 주변정리가 깨끗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환경 관련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지금처럼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반복되는 데는 그냥 처분을 내려서 과태료 부과하면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산업위생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농로, 농수로, 배수로, 배수갑문 등등해서 예산이 매번 올라와요. 그런데 저는 한번 주문을 드린다면, 안산시 대부동, 선부동, 신길동, 본오뜰 등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있는데 과연 농로, 수로를 늘리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농로를 늘려서 포장해야 될 지역이 과연 몇 km나 되는지, 매번 조금씩 일괄로 안 되고 몇 km씩 매년 조금씩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맞지요. 한꺼번에 수십 km를 포장한다는 것은 수십 억 원의 경비가 소요될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서 볼 때마다 포장공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재 포장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농로가 너무 협소해서 트랙터라든가 등등 다닐 수가 없어서 농로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둑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몇 km 정도를 해야만 우리 안산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는지 그런 것도 한때는 궁금하거든요. 물론, 점점 도시화 되면서 농토는 좁아지면서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기존에도 보면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농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그런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늘 과장님이 한 1년 계시다 가고, 2년 계시다 가고 또 계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지만 그런 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전체 구석구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다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농로포장을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해놓으면 뒤에 후임자들이 계속 그 사업을 맡아서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되시죠? 현재 포장해야 되고 농로를 확충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시죠?

신길동이나 정왕동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중점적으로 대부도가 많이 농로포장이라든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도가 약 80% 포장이 돼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비포장도로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에 신길동에 경운기,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것 조금 늘리는 사업인데, 일단 대부도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고 신길동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오뜰에도 파악이 안 됐죠?

예, 본오뜰은 상록구이고요. 우리 관내 단원구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록구도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호 과장님, 파악 됐나요?

이번에 농로포장공사에 전체 6억 2천만 원을 올린 건데 1억 6천만 원으로 잘렸고, 대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만 해서 올린 건데 지금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게 한번에 예산을 못 따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과장님 계실 때 양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과장님 1년 있다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후임자들이 꾸준하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통계의 정확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내는 것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의 부정확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쭉 보면서 몇 억 이상씩 추경에서 삭감되고 또 몇 억씩 추가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숫자의 차이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것들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통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내려고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분할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실무계장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고들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인원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놓고 비율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 중에 수정예산도 들어가고 내시에 따라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추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협력해서 도나 국가에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