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분량이 260쪽이나 되어서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부터 21쪽까지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325억 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3조 690억 500만 원보다 8.5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6.96%, 공기업특별회계 7.3%, 기타 특별회계 5.74%로 2009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예산 규모 수혜액과 담세액을 분석해 보면 도민 1인당 수혜 규모는 191만 8,900원이고 담세액은 41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9년 대비 8.9%가 증가된 2조 8,980억 원으로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4.1%, 의존수입 73.5%, 지방채 2.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규모 면에서 8.15%가 증가한 6,30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세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감세액 추정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현황 자료는 29쪽과 30쪽에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세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공동으로 정부 차원의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이 강구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의 시ㆍ군별 지방세 납부 현황과 36쪽 2010년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안 개요 역시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2.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7.51%가 감소한 683억 6,886만 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이 27.39%, 임시적 수입이 72.61%로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9쪽의 최근 3년간 자금 운용 및 이자 수입 현황과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이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당초 세입예산안의 17.52%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2009년 대비 451억 9,740만 원이 감소된 5,077억 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2쪽의 강원도 소관 연도별 지방교부세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3쪽부터 55쪽까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요와 그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보조금은 일반 국고, 균특회계, 기금 재원을 합친 세입 금액으로서 도 전체 세입예산의 55.95% 수준으로 도정 전 분야에 투자되는 가장 큰 중앙 의존 세입으로 총 1조 6,214억 2,414만 원 규모로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앙 의존 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 시행, 지방비 부담에 대한 별도 재정 보전 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된 2조 8,9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의 복지 증진과 서민 생활 안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부양 부문 예산으로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총 64.8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민 생활 안정과 SOC 확충 등 민생 분야 투자가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쪽입니다. 금회 당초예산액 2조 8,980억 원을 예산 성질별로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이전 34.8%나 자본지출 46.92%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상임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실ㆍ국별 예산 현황 총괄 내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44%가 증가한 83억 2,679만 원으로 총 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 규모를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서 큰 폭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1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은 10억 7,4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는 2010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동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 2009년 예산 15억 원 대비 90.8%가 삭감된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적인 인적ㆍ물적 인프라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시도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지자체의 해외 활동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여 왔으나 동 재단이 해단되면 관련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2009년 대비 6.39%가 감소한 6억 1,03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도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속한 제보 처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8개 시ㆍ군 195명 규모로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9년 대비 10.06%가 증가한 3,904억 4,1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1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슈퍼 영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부담분 7,500만 원을 강원도교육청 전출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것은 양 기관 간 예산 편성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양 기관 간 예산 협의를 강화하고 강원도 및 교육청의 전입ㆍ전출 예산을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예산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84억 1,5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만큼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간의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부터 실시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검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한 1,849억 1,967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전체 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ㆍ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으로 사회 통합의 순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형평성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 2010년도 추진 계획, 보조금 정산, 평가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5쪽의 이동 세탁 차량 지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선수 선발 육성 및 꿈나무 학교 지정 운영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동계 종목 우수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정상급 우수 선수 육성으로 동계스포츠 산실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왔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꿈나무 선수 80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과 꿈나무 학교 지정 32개 교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5억 6,000만 원을 각각 강원도 일반회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예산 7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전입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절차를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이 역시 앞에서 검토한 슈퍼 영재 육성 예산의 경우와 같이 양 기관 간 예산 편성과 관련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강원도와 교육청 간 전ㆍ출입 예산에 대한 계수 일치 등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 8,338만 원 증가한 1,235억 4,203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회 당초예산에 5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중 추진 중이거나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2쪽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부분과 116쪽 각종 소방 장비 보강 사업 역시 폭넓은 검토 자료를 제시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13%가 증가한 5,921억 6,393만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사업은 금회 예산에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11만 원이 증가한 14억 81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 반영 지원 인원이 시ㆍ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산정된 인원인지와 수혜 대상 인원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편의 시설 확충 추진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617만 원이 감소한 5억 390만 원으로서 장애인 쉼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6,340만 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 2억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소관 2008년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더불어 그동안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131쪽의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132쪽 노인 일자리 사업, 143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146쪽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4.27%가 감소한 32억 5,1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있어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전년보다 1억 6,850만 원이 감소된 9억 4,6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훈련이 공무원의 필요에 근거한 자발적인 상시학습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5.1%나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소 사유 및 그간의 교육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억 79만 원이 증가한 3,596억 5,37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1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자부담률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도 자체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자부담률 상향 조정과 2010년도에 대폭 감액된 자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농정 분야의 도비 부담 폐지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공모 사업인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이 배제될 경우 공모 사업 선정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7.7% 감소한 국ㆍ도비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까지 도비 부담 비율이 15%였으나 내년도에는 10%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시ㆍ군비 부담분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바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사유와 도내 농업인 영유아 보육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하 165쪽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67쪽 여성농업인 육성, 170쪽 와인 및 전통 장류 명품화 육성,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2.11%가 증가한 1,684억 1,16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는 광특 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83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과 분석 내용은 181쪽까지 제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ㆍ군과 협조하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과 상품권 유통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4쪽입니다. 이전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8억 3,864만 원이 증가된 195억 8,12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유치 기업의 조기 이전 및 성공 정착을 위한 보조금 적기 지원 등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 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 등에 흔들리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가 감소한 273억 6,17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총괄 운영 관리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04만 원이 감소된 6,1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시험 연구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소득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91쪽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가 감소된 501억 8,99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그간의 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과 2011년까지 당초 사업량을 축소하여 마무리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지사 관리 지방어항 개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속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6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817만 원이 감소된 52억 13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사업은 도정 주요 시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 광고료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34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도정 주요 시책 홍보에 있어서 광고 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세부적인 도정 홍보 실적 및 향후 계획,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66억 9,667만 원이 증가한 4,113억 3,01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서 시도별로 5년 중기 계획은 물론 10년에 대한 장기 계획을 함께 수립ㆍ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광개발계획을 국가 계획에 모두 반영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용역 시행 계획, 도의 관광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201쪽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215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 분석 검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 6,060만 원이 증가된 5,028억 91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환경 오염의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33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산소길ㆍ자전거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7쪽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결손 보전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4만 원이 증가한 60억 8,63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5,4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된바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소폭 감소된 사유와 관련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각종 시험연구개발비의 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금회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 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잼버리수련장 숙박 시설 확충 사업, 소방본부 소관 평창 소방청사 신축 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 농정산림국 소관 가축위생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 환동해출장소 소관 영진항 건설 사업, 가진항 건설 사업, 동산항 건설 사업,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이 각각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된바 각 사업별로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2009년보다 200억 원이 증가된 7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300억 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140억 원, 화천 재해 예방 10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사업에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27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지방채 활용액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한도액의 93.2%인 1,0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화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2009년 대비 9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474억 9,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기준 0.96%인 271억 8,1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 대비 6.76%가 증가한 4,345억 원으로서 당초 대비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증감 추세를 보면 2007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4쪽과 245쪽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5.05%가 증가된 2,433억 5,000만 원으로 도 및 시ㆍ군의 사업별 융자금 규모, 융자 시기 등 자금 운영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88%가 감소한 80억 9,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 기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형 관리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10만 원이 감소된 1억 1,1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용 중심의 교육 과정과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립대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48쪽의 학생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1,78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 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 혜택을 위하는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32%가 감소한 42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징수교부금 7,500만 원과 예비비 41억 8,5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당초예산에 학교 신설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양 기관 간 서로 상이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7쪽 2010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 관리 기금과 2개의 개별 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4,242억 5,639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225억 7,797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3,032억 1,610만 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금으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 사업 투자 예산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상 이자 수입의 경우 세입액 4,242억 원 중 117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 적립 이자 수입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의 혁신을 기하는 한편 최근의 전반적인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융자금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10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병행하여 질의하되 2010년 세입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사항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하시도록 해 줄 것을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 1인당 발언 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 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륙별로 국제 교류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하고 국제 교류 거점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 중인데 UN 세계관광기구 산하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스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8개국의 8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고, 우호 교류는 10개국의 11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총 18개국의 19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54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UN 세계관광기구하고 협약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스텝재단하고 계속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54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텝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유의해서 대상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외교 분야와 연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올림픽국가연합, 그다음 아프리카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일단 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하고 연관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아마 관철될 겁니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미주 지역 한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저희가 미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제 교류 업무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성 출장으로 미주 지역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에이전트에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을 업무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김은영 씨는 일단 저희 교민이고 또 오클라호마에서 인정을 한, 보증을 한 그런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래도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 에이전트사를, 시냅스 인터내셔널(Synapse International)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수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운영을 하고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근거를 만들고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을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부터 산림ㆍ관광 분야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더 활용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심층 분석이라는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 98억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58억, 우리 도의 출연금 25억,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같은 것이 일부 15억 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가급적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또 다른 행정 환경에 변화가 와서 꼭 이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전부 다 절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에서 1억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수 마을만 내년부터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자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9,900만 원, 그래서 모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지원해 주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반년도치분을…….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해의 지원액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액수가 떨어지면 육성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가 있고, 구조차가 있고, 또 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한 12년 되고요, 펌프차 같은 경우는 8년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한 540대 가지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2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 많지 않고, 가장 문제점은 업소들이 영세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그런 라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새시(sash)면 새시, 펌프면 펌프 이렇게 개별 주문을 해서…….

그러니까 라인은 안 깔려 있고요…….

계약 방법은 저희가 사양을 만들어서 사양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 소방장비사양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종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 소방관도 있고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로 선택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소하고는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 부분은 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행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강덕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 권순일 김동자 김양수 이기찬 이명열 이병선 이영덕 정을권 진기엽 최원자 홍건표 김대천 백선열 김기남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성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강기창 강원도립대학총장 김남두 기획관리실장 이근식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소방본부장 왕재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농업기술원장 박흥재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인재개발원장 신창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공보관 조규석 국제협력실장 이욱재 감사관 박용훈 기획관 전주수 환경정책관 안병헌 방재정책관 최형선 산림정책관 정태호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기록 정재웅 이금순 박민영 송영미 이복순 함정민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