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사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1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관문동 입지 반대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혹시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 뒷장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440억원짜리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입니다. 일명 인터넷에는 족구하우스라고 적어놨습니다. 대구시가 공연문화중심도시라 하고, 또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도시 대구지역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또 연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시의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정말 이런 대구시오페라하우스에서, 그것도 무대 위에서 족구를 하고, 또 음식물을 시켜먹다가 다행히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구시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엄중하게 이 문제를 문책하고, 또한 저 스스로도 그동안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이 오페라하우스는 지난 2008년도에도 수개월 동안 관장 자리를 선임 못해서 진통 끝에 관장을 선임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중대한 1년 농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시의회 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며칠 전, 12월1일입니다. 노조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족구장을 만들어 놔 놓고 연습을 하다가, 또한 거기에다가 고기까지 시켜먹으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직원들이 실수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관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것입니다. 관리자까지도 이런 것의 허가를 내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한통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모 인터넷 게시판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낯부끄러운 말이 있습디다. “대구는 오페라 무대에서도 족구를 하는 진짜 체육도시다. 2011년 육상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원색적이고 낯부끄러운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까먹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는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시장님! 오페라하우스의 문제가 족구 이 사건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한 번이었으면 저희들이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오페라하우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오페라하우스의 직원들을 제발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문화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잠시 인사이동의 휴식처로 스쳐지나가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 곳을 이번 기회야말로 개혁해내야 합니다. 잠시 우리 공연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오페라하우스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제가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대관 공연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휴관일인 월요일날 오페라하우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브런치오페라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서울 같은 데도 월 1회 정도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1회 개최를 하면서 공연무대시설을 뒤로 옮겨야 된다고 공연을 가져온 기획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부담시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장기대관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 오페라하우스를 빌려서 크리스마스 가족공연을 준비했던 모 공연종사자는 이미 대관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해에 12월23일, 24일, 25일에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아무런 공연이 없었습니다. 비단 그해 뿐만이 아닙니다. 그전 해에도 공연 수요가 가장 많은 크리스마스 연휴시절에 오페라하우스에서는 기획공연뿐만이 아니라, 대관공연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원로가수가 자기의 노래인생 회고전을 대구에서 준비하다가 오페라하우스에서 대관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것도 대중공연이라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여느니 마느니 난리친 적도 있습니다. 대중가수 공연은 거절하면서 직원들 족구는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페라하우스 1년치 공연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1월달 닷새, 2월달은 없고, 3월달은 4일, 4월달은 6일, 연간 80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일 공연하는데 벌어들이는 대관료 수입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대구시의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모두 다 해 봐야 4억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들에게 32명, 20억원, 전문계약직들에게 6명, 청원경찰 5명에게 5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연장의 도우미는 별도입니다. 4억 5,000만원 수입에 예산은 48억원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인건비의 30%를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32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오페라하우스에서 1년 내내 오페라축제 빼고는, 또 대구시의 각종 축제 빼고는 공연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계속 족구만 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는 공연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육시설로 바꾸어서 족구장이나 대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인근 수성아트피아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연수, 대관수의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 한 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대구공연문화시설의 문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시민회관도 민간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 또한 문화마인드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단순히 공연장 몇 개 더 짓고, 연습장 몇 개 더 지어서 그냥 던져 놓고 방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공무원들은 문화 관련 상식책조차 한 권 읽지 않고, 전문계약직인 관련 종사자들을 통제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공연장을 원하는지, 또 공연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더 편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만들어 갖다 줄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제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 전문인력들을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들은 일선 민생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정말 연간 80일밖에 공연 안 하는 이 곳에서 대관을 위해서 정말 출장이라도 한 번 공무원들이 다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는 대관 업무라도 발로 차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페라하우스관장은 꼭 예술가라야만 한다는 그런 등식도 깨져야 됩니다. 기획마인드, 행정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바꾸시고, 시립오페라단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겸임을 시키면 됩니다. 오페라조직위원회와 오페라하우스 간에 끊임없는 갈등 관계로 오페라축제마저도 항상 삐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구의 문화정책,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물론 그중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제발 당신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구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의 전환을 가질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의회출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국내·외 출장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례회와 임시회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에 결석할 경우에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하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 미비로 인한 보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상임이사 임·면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며, 임원의 임기를 3년 후 경영성과와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장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공사·공단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경영을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전액을 면제하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하는 등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09년10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와 형평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해당되는 시민 모두가 지역개발채권구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변경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기존 조문 중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 50% 감면, 팽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시설을 기존 7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실효성이 없는 화물차의 택배전환에 따른 감면,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시행은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시세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건립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산업용지 내에 지역의 섬유관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국내산 섬유의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는 통합마케팅센터를 비롯한 섬유역사관, 중앙비지니스센터 등 섬유관련 지역업체를 종합 지원하는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건립, 중구 수창동 KT&G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연연습장과 음향스튜디오 등 지원시설 건물을 신축하려는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민회관의 대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지원관과 지하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 후 대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소공연장 사무실 등은 대구시가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2010년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명덕초등학교 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규모, 위치선정 등을 사전 검토하였고, 안건 심사 시 취득방법, 공유재산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공간 확대, 섬유산업 활성화 등 시정 전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당부하면서 대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증지를 붙이고 소인과 직인을 찍는 3단계의 처리 과정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하여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현행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외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인영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 및 사용을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하여 제증명 발급업무에 일률성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 편익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초·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증명 발급 시 민원인이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발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사용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발급되도록 유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중 도서·벽지 기관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도서·벽지 지역 중 벽지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2010년3월1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을 과거 대구제일여상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명문 상업계 위상 회복 및 상업계 특성화고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기존학교 중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대구율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3개교의 학교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학?$4H@$4H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생 중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수업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정규용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훈령으로 정했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조례안이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나아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생활센터의 장을 소비자업무담당과장에서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두 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모두 같으므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임원의 임면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장이나 이사장의 이사 임면권한의 축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연임기간의 구체화와 사장의 이사회 의장 배제, 비상임이사의 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책임과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대구도시공사의 사장이나 환경시설공단의 이사장을 임면하고, 사장이 이사를 임면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사 정관이나 공단 내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임원추천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장 권한을 축소하여 공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의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그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상임이사의 책임감 확보를 위해 이사회 출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민선4기 시정의 지난 3년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야기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의 역점사업들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예산심사의 기준으로 정하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의 주종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9.6%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지방비의 부담이 필수적인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어려운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의 시행 전에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과감한 삭감을 시행하였고, 민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의 성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8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배정하였고, 취약계층과 청소년 및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액을 과감하게 증액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3조 6,100억원 중 세입에서는 각종 국비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을 반영해 32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258억 4,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320억 7,2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 5,988억원 중 세입에서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 등의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해 5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1억원 감액한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32억 1,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6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1,025억 5,200만원을 변경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날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대구시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분, 대구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오늘 저 본 의원 얘기를 하나 하나 들어보시고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의 얘기가 맞으면 다시 한 번 재론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 아닌 신천수질환경 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두류정수장이 지금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9월1일자로 지금 폐쇄됐습니다만, 거기에 낙동강 원수가 얼마 올라오냐 하면, 21만 톤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12만 톤을 신천처리장 유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창정수장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현재 신천수질에 인과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장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앞으로 1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로매설비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지금 가창정수장에는 지가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가 뭐냐 하면 1만 톤짜리, 하나는 4만 톤짜리, 하나는 2만 톤짜리입니다. 그러면 12만 톤 두류정수장 물이 올라가면 4만 톤짜리와 2만 톤짜리는 앞으로 침전지로 변경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전하면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낙동강 물은 인과 질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2,400억원을 들여서, 그러면 1,200억원은 시비고, 1,200억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400억원을 투자해서 인과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대구시내 7개 있는 처리장을 인과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천처리장에 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지금 당장 하면 어차피 2010년 말쯤 되어야 이것이 물이 내려온다고, 이 공사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정화하고, 거의 신천처리장의 처리수 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현재에, 그러면 가창정수장 물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3만 톤, 피크가 될 때 5만 톤까지 생산이 되는데 그 물을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지를 못 쓰기 때문에 저쪽으로 지금 고산정수장으로 지금 3만 톤 정도를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한 300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이것 150억원, 저것 300억원 하면 450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천에 지금 그런 시설을 내년부터 하면 인과 질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래서 국비 35억원, 지금 시비가, 여기는 국비도 아니고 우리가 대구시 오염총량제하면서 150억원 받아놓은 것 있어요, 환경국에서. 주택공사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떻게 신천의 물이, 그러면 앞으로 신천에 시설된 관로가 전부 못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에 신천에 유지수,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낙동강 총 질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변경시켜야지요. 어떻게 이 돈은 70억원씩 해서 앞으로, 70억원뿐이면 다행입니다만, 300억원, 450억원 투자된다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꼭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여러분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해서 이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나, 국가사업으로 신천, 결국은 인과 질소를 없애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발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당장 침전수 없애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 국비, 시비를 투자하는데 왜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 물을 정수장 물로 또 저쪽으로 고산으로 넘기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아까도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실 적에 저를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서 이 문제는 사업을 하자 하는, 안 하자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여러 의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종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대구지역 학생들의 심각한 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그에 따른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 중3학생들의 고교 학군배정과 관련한 광역학군 변경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등 2010년도에 새로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학생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는데 대한 교육지원은 충분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학교 내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원어민 및 내국인 영어강사의원활한 수급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에 영어강사를 조속히 배치할 것과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였고, 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할 것, 인쇄비 및 사례집 발간등 인쇄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통합·실시하여 예산이 20% 이상 절감되도록 할 것 등 투명한 예산집행과 알뜰한 예산절감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에서는 과다 계상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비 5억원과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완료하였거나 시급하지 아니한 사업인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사업 20억원, 방송시설 개선사업 11억 2,500만원, 냉난방 개선사업 14억 4,000만원 등 총 50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영어캠프사업 5억원, 보통교실 개조 및 내부집기 확충 4억 6,000만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체험학습 7,600만원, 다목적교실 무대장치사업 6,000만원등 총11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우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류규하 부의장님,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무한 경쟁 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구교육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교육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정량적인 측면에서 미흡하였지만, 세계 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 한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통령상, 전국 특수교육정보화대회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교육자료전 최우수,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최우수, 전국 아름다운 학교 공모대회 대상 등 국내·외의 각종 대회에서 연이은 상위 입상은 대구교육이 나름대로 내실을 다져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탄탄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교육 질 향상으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교직원의 책무성을 크게 강화하여 대구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55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85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295억원으로 269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848억원으로 385억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28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730억원으로 81억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3.9%인 2조 2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인적자원운용에 255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수교육진흥, 대안교육운영지원 등에 1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는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에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총 29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학재정지원과 학교운영비지원에 총 15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총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5.7%인 1,2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마이스터고 지정 사업 등 81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4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2009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