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사무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성기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세출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총 229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예산의 58%인 132억 5,5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전체예산의 42%인 97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7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대 의회 마무리 그리고 제8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관 참여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및 누수,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조실ㆍ물탱크실의 방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의원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의 날 행사비가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관련 주요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억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부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 밑에 4개의 단위사업, 그 밑에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예산에 총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발전 기여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의원 인명사진 동판제작비 6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총액으로 배분되어 있는 국내여비 2억 4,450만 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격려예산으로 1,200만 원, 탄소중립기관 참여 상세금액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의원 인원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마이크 등 장비 증설에 4,500만 원, 의회사료관 정비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4,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행사관련 비용으로 600만 원,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 여비 3,900만 원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910만 원과 자매결연국 외빈초청 경비로 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총 9억 4,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2009년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여 사용하던 일부 예산을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내로 편성하였기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 4,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1억 400만 원, 전기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비로 1억 7,387만 4,000원, 전기 및 기계시설ㆍ조경수목 유지관리에 1억 3,461만 6,000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비 570만 원,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 2,400만 원, 공조실ㆍ물탱크실 방수공사비 1,800만 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 예산에 총 3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 원, 의회관련 법규집 등 제작비로 630만 원, 입법ㆍ법률고문수당으로 1,440만 원, 소송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보좌 기능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로 760만 원, 의원연구단체별,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으로 3억 원, 의회 자료실 서가구입 및 도서구입에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2,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식 및 글로벌의정, 의회 홍보책자 등 각종 간행물 제작에 5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에 2억 5,200만 원, 회의록 발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7억 7,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는 의정메아리 9,000만 원, 뉴스통신수수료 6,48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5,4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2억 8,345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6,475만 원, 지역케이블TV방송 홍보에 1억 5,520만 원, 촬영용 사진 인화료 및 촬영용 테이프, CD 구입에 1,62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총 2억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0만 원, 8대 의원 명패 및 표찰제작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로 57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3,272만 7,000원, 결산검사위원 업무연찬 경비 150만 원, 의원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주관의 세미나 개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체육의 날 행사에 2,400만 원, 8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경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외 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76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3,000만 원, 8대 의회 인원증가에 따른 전자투표기 추가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인 의회비 예산으로 총 94억 5,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총 9개 항목으로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91억4,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2억 9,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16쪽, 17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17쪽 아랫부분입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로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역시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5억 4,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3,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억 7,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편성액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3억 2,953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일부사업을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취득비와 8대 의원 증원에 따른 책상ㆍ의자 등 구입예산으로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잘 쓰여지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는 기능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던 내용을 쭉 보면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홍보의 극대화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이슈 등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문하고 방송 또 인터넷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이슈에 대해서 알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집행부와 같이 어떤 특집용이라든지 별도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12페이지이고, 설명서의 4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이슈 등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알리어 일하는 도의회, 믿음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이슈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어떤 심의결과는 개인적인 뜻이나 어떤 정당의 뜻이 아니라 의회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의회에, 전체적인 의회 의원들을……. 약간 반대적인 의견이 있을 지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폄하하거나 음해의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사실을 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고 할 때에 각종 위원회, 예를 들면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거치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는 의회의 논의가 있었고 또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협박성의 어떤 단어가 오가고, 교육국 설치 관련된 문제는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갈 때까지 공보담당관실은 뭘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서 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담당관 한번 나와 보세요.

공보담당관 김인구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죠?

네.

혹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뭐가 있던가요?

지난 추경 때에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한 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반발, 또 교육지원국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영상이 제작돼서 일방적인 얘기, 물론 그게 의회를 폄하하거나 이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동영상이 배포되어서 각 교육청 인터넷에 배포된 사항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올린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보도 자료도 매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고민스럽습니다.

제한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올리면 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 등에 다시 저희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논란과…….

대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영상 제작을 보면 말이에요, 교육청 홈페이지마다 게재하고 사실을 잘못 알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도의회가 교육청을 깔아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일일이 대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 이거 아니고 비난전을 펼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당한 심의를 거쳤고 의결을 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게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치 특정정당 의원들이 전면적인 학교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도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온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토의를 거쳐서 하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의회가 폄하되고,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폄하시켰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요. 그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이 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을,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만들어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내용들이나 의회의 직원들로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에 있는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 사업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각종 의정소식지 및 글로벌의정 이런 것들을 제작ㆍ배포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제작ㆍ배포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소외계층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전체가 다 의회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 및 제21조에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에는 전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인천, 광주광역시 같은 데서 이미 그런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울시의회 것을 이렇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125호로 발행된 의회소식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법률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달체계가 아직도 전무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접근을 못했던 부분인데 박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해봤는데 결국은 마인드의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점자 유인물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됐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조경수목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목관리를 하는 것은 이 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울타리 쪽에 있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까?

청사 바깥에, 이 앞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집행부 앞쪽하고 달라서 저희는 맨땅에 관목들이나 교목들이 심어진 게 아니고 일종의 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건물 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수목을 한 상태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신규편성한 것은 고사목이 많기 때문에 고사목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교체보다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해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뽑지를 않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비를 빼서…….

일부를 지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나무들을, 여기 소나무, 향나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예전의 일반운영비에서 쓰던 그 액수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좀 늘렸습니다.

조금 늘렸죠? 왜냐하면 이 나무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도 나무 하나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손실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조경비를 별도 책정한 것은 잘하셨는데 적절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냥 항목으로만 늘려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현재 나무를 관리하는 데 적정한 금액이다?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할 계획을 월별로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이 정도 비용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문가 쪽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시면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와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도 좀 저조하고 오늘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자료실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실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정보를 몰라서 좋은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제공을 좀 더 다각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서 해주실 것을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하라는 메일도 받곤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자료실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료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48쪽에 보면 TV방송 홍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 홍보비가 이렇게 50%밖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집행은 저희가 제출한 날짜인 10월 31일 현재로 50%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홍보비는 도내 유선TV, 10개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주로 했던 홍보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이 되겠는데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집행비도 많이 저조해서 안타까운데요.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세미나가 전년 대비해서 너무 저조했던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집행액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세미나라든지 각종 행사를 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사실 저희가 약간 충분하게 계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각종 행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유인물이라든지 행사비용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절약하신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도 6월이 지나면 8대가 시작될 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기가 아마 내년에는 전ㆍ후반기가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처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지 답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09년도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훨씬 적은 2,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8대 의회 들어서 새로 구성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초기에 상당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집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는 50% 미만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단체활동 사례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고 했을 텐데요. 이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관리용역, 청사경비용역, 청사시설 유지관리용역 다 분리 발주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네.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아니요.

네. 그런데 이걸 한데 묶어서 토털로 용역을 줘서 관리가 되는 거하고 각 사업별로 분리해서, 다 유사한 용역인데 분리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추세가, 지금 전기시설 유지관리, 기계시설 유지관리 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청사시설 유지관리, 청소관리용역 이런 걸 다 묶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중소기업센터나 킨텍스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렇게 하니까 관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 추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이러한 부분을 다 묶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깊이 검토는 못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빨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사관리에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가죠? 전부 다 묶어서?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토털로 용역을 하는 거하고 분리해서 용역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이 10월 말 현재라고는 해도 지금 집행률이 52%뿐이 안 돼요. 청사경비용역도 집행률이 58%고. 그런데 보니까 집행완료 시점에 집행률이 79%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이 7,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향후에?

저희가 연말까지 통상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내년도 2월까지로 1년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7,700만 원 집행할 거는 내년도 1월, 2월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월분까지입니다.

2월까지? 그럼 이 예산은 이월시켜요? 7,7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시세요?

그때까지 거의 90% 가량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률이 79%라면서요? 집행완료 시점이.

금년 말이 집행완료 시점이 아니고요. 내년 2월 달까지 계약이 돼서 회계연도 폐쇄는 2월 말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완료 시점이 79%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7,7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청사경비용역에 1,800만 원.

나머지 돈들은, 각 사업별로 돈이 남는 거는 예산잔액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불용을 시켜야지, 이걸……. 그렇다고 하면 청사관리, 청소관리 이런 용역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 아냐? 다 합하면 한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편성됐다기보다…….

돈이 남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잔액이 그 정도 나오게끔 회계시스템상 돼 있습니다.

지금 회계법상 입찰잔액이 몇 % 남게 돼 있어요?

지금 입찰잔액이 거의 90% 가량, 85%에서 90%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2억 4,600에 7,700만 원…….

통상적으로 예정가격…….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을 묶어서 운영하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홍보에 상당히, 의정활동의 도민홍보에 상당히 인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정현안시책 홍보가 집행률이 59%예요. TV방송 홍보는 50%고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 게 31% 집행을 하셨어. 이것도 10월 말까지죠, 아까 처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해서 50% 집행한 TV 광고방송 홍보를, 한 달 사이에 나머지 50%를 다 해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월 달까지 열 달에 걸쳐서 50%를 하고 한 달 동안 나머지 50% 예산을, 11월 한 달 쏟아부어서 한 달에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마다 지역지 같은 경우는 두 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50%에 대한 물량은 한 달 사이에 다 홍보하셨다 이 얘기 아냐? 맞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나겠어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효과가,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금 예결위 하는 것도 인터넷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31% 하셨어, 31%. 나머지 70%에 가까운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다 하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정례회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월별로 하는 홍보가 있고요. 몰아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장님께서 계획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를 사법부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급식 얘기 자꾸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의원님들의 역할 또 의회의 기능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의회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채널을 활용하셔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홍보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사에 관한 홍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마땅히 해야 할, 의례적으로 연중 계획표에 나와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고 이 돌발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도민들에게 전달을 하시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하셔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나머지 50%를 한 달 사이에 다 쏟아부었다. 저는 이게 의회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홍보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홈페이지 운영을 비교적 잘하고 계세요, 경기도의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파주의 김광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의원을 대체적으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원검색 결과에 들어가면 7대 의원에 입성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의원직이 상실됐다거나 국회에 진출하셨다거나 이런 의원님들이 다 총망라돼서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내장이 돼 있어. 지금 여기 이 페이지로 보면 우리 의원 정족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내년도 말씀하시는…….

7대 의원님.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면 7대에 입성한 의원님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그대로 그냥 7대 의원으로 남아계셔. 물론 7대 의원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7대 의원으로 기록에 있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의원검색창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의회를 떠난 의원님들도 다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사이트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국회로 진출하신 분들은 진출하셨다는 표기가 돼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파주의 김광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이 한 분 더 들어오셨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주의 의원 정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한 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아, 이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 18대 국회에 입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굳이 한 분 실명을 거론하자면 김옥이 의원님이 비례대표로 그냥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정이 돼서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게 되면 전부 다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비를 걸고 저기 하는 건 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께서 물어보신 TV홍보 이거 할 때 관내만 하신다는 걸로 들었는데 관내만 홍보하십니까?

네.

수원 관내입니까? 경기도 관내죠?

네, 경기도 관내입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TV는 다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상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상장을 보게 되면 의원들이 하는 상하고 의장상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의장상 같은 그러한 패를 해주기를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1만 5,000원인가 얼마 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만 3,000원 정도.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것은 의장상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 의원상이 되고, 그 구분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추천을, 의장상으로 추천이 되느냐 의원상으로 추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의원이 “이건 의장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리고?

추천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의장상으로 줄 만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의장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상하고 의장상하고 상장이 차이가 있는데 의원상도, 거기에 꼭 그렇게는 안 된다 치더라도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주는 거보다는 조금 더 품위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금메달 비슷하게 만들었다 치면 의원상은 은메달 비슷하게 한다든가, 격이 조금 낮더라도 이렇게 하셔서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의원상은 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장상하고 의원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받는 사람의 기분이나 입장이 좀 저기 하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하셔서 조금, 의장상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의장상은 도지사상하고 똑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는 상도 거기까지는 안 된다 치더라도 같이 격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는 된다는 쪽입니까, 안 된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별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34쪽 보면 소송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소송 걸은 거 있죠? 이것도 이 5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저기 됩니까?

저희가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승소했을 때 사례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제가 2009년도에 의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도의회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는 소송이 거의 없거든요. 의회 생긴 이래 소송이 이번에 세 번째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교육국 설치와 관련되어서 교육감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1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이런 건이 있습니다. 제 지역인 부천에서도 의원들한테 의장이 불신임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장이 일단 의장석에서 내려오고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그 돈이 무려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의장은 개인 돈으로 하고 의원들 전체는 우리 의회에서 저기를 하고. 그래서 물론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소송 한 번 했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다 이런 것을 꼭 반영을 시켜서 확보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의원 해외여행 나가는 것, 선진교육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게 저기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의원 수행하는 경비는 세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웠네요, 의원들 해외연수 하는 그런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압력 내지는 좋지 않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세운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180만 원씩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가시는 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는 우리는 물론이고 집행부까지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수행원들도 다 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가로 좀 더 세워주실 수 있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붙여서 좀 저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지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 메일에 잘 보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5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집행률에 따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률이 현재 어떤 상태죠?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찾았어요?

예상보다는 약간 적은 상태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91% 정도 집행됐는데요. 연말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대략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시간외수당 예산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반적인 기준은 인원수,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인원수에다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퍼센티지를 곱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할 때 거기에 일정비율로 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단지 이것이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업무가, 또 제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연장되면서 가끔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좀 그 설정하는 기준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일의 과중 정도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좀 과학적인 예측이 뒤따라야 되는데 단순히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잘 평가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가 2개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교섭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또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섭단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교섭단체는 물론이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의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미처 의식적으로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배가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단지 우리가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개의 교섭단체를 포함해서 민주노동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는 이런 사안은 경기도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수, 소수를 떠나서 어떤 소수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사안을 다수의 이름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참 입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의회 이름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하신다고 얘기한 것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어려움들은 있지만 전체 의회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52쪽,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홈페이지의 운영이 동영상으로 되고 있는데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5,000만 원, 미확보된 게 한 7,400 정도 되는데, 지금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만 되어 있는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까지 확대를 시켜준다면 개인 블로그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뀐 거거든요.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계시고 박명희 위원님 개인 블로그까지 연결되어서 갈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개개인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가까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를 꼭 해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 도민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작업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보면 27페이지 신규예산으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죠?

2,4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특별히 도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의원님들이 현관보다 지하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바닥이 현재 많이 까지고 벗겨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바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바닥뿐만 아니고 천장, 벽 다 해서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바닥만 에폭시로 칠을 하고 그리고 주차면을 다시 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장공사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장님께서 에폭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에폭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폭시가 친환경적인 화학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에폭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에폭시 바닥재는 희석제 시너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폭시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 건강이나 우리 직원들 건강도 그렇고 의회를 찾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관공서가 이렇게 유해물질로 시설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 그래서 이게 합성수지 원료인데 이 유해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다 이 유해성을 보완하는 제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비회기를 활용해서 칠을 하고, 통상적으로 에폭시를 하기 때문에 에폭시를 검토했는데 지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의원님이나 또 공무원이나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서 바깥 환한 곳에서 운전하다가 지하실로 막 진입을 하게 되면 조명이 상당히 어둡다 보니까 조명 조도도 낮고, 그리고 특히 비오는 날 물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미끄러지는 현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에폭시 제품도 그런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시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얻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탄소 녹색정책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사업이 있나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저탄소 녹색의회로 선언을 하고 중립기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나가는 전기요금만 해도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매년 상승하고 있죠?

매년 상승했는데 금년도에 7월 1일 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선포를 하고 현판식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넥타이 푸르시고 계단도 걸어서 가시고 또 격등 운영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여름에 절약한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됐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실적을 거두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그 전 해에 사용한 전기사용량에다가 일정한 계수를 곱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한 탄소에 해당되는 만큼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1,000만 원은 친환경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은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혹시 물과 관련해서,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도 생각이 있습니까? 구상이 있나요?

빗물 관련해서는 운동장이라든지 일정한 시설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옥상에서 물을 받아서 지하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의회에 있냐고요?

의회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도 상당히 미약한 편인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태양열 시설은 어떻습니까?

태양열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보실의 운영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장님, 오늘 혹시 의정 관련 언론보도 보셨나요?

네.

제가 근 3년 동안 느낀 건데 지금 방송매체의 홍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의정공보실은 신문만을, 지상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방송3사, YTN까지 방송4사에 경기도의 각종 정책이나 뉴스를 한 번도 게재를 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방송에 보도된 뉴스도 각 방송 정치부면 정치부, 사회부면 사회부 파트별로 따로 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또 아까 사회에서 이슈되는 문제에 관해서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이 의원들이나 의회게시판에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방지, 일간지에 관한 보도내용만 여기에다가 게재를 한다 이거예요. 어제도 9시 뉴스에 경기도에 관한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지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신문기사의 한계도 있고. 방송매체에 대한 그 엄청난 파급효과를……. 정부에서도 지금 미디어법이니, 국회 차원에서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알기 때문에 전파를 통한 이 홍보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심하다 이겁니다.

네. 저도 그 분야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송 쪽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송 모니터를 못 했으면, 뉴스 모니터를 못 했으면 아침에 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KBS에 들어가서 지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역에 들어가면 경기가 나와요. 경기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거기 경기도가 나오는 기사는 다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실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완해서 앞으로 방송에 대한 것도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문에 나온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는 빼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경기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교육청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오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확인하러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경기일보에 나온 건데…….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하느라고 하는데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가감 없이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또 의원님들도 서로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이 공보실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움츠려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의회의 입장을 도민들한테 여과 없이 전달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도민의 소리 들리잖습니까? 그럼 그중에서도 인터넷에 들어온, 자유게시판에 들어온 좋은 안이라든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이런 데다 올려놓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꼭 언론에 보도된 부분만 말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실비보상의 집행률이 5%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9페이지.

네.

9페이지에 집행률이 5%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참고인 진술이 그만큼 없었나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 새로 7월부터 임기가 되면 해외 의원연수가 있게 되는데 연수비용은 기존의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수행직원들의 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행직원 경비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합니다.

충분치 않죠?

네.

더군다나 상반기, 저희들 임기 마지막인 내년 초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실 테고 또 7월 달에, 선거가 있는 해는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에는 특별히 직원들의 국외여행 수행여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의 예산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증액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의 내역을 보면 예산운영의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특성상 예산집행에 예측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라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록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예산이 감액됐고 하는데 이 부분이 회의록을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직접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 제작은 6대까지만 해도 거의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다가…….

그렇죠, 다 책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책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면서 지금은 검색이 주제어 검색도 가능하고 인명에 의한 검색도 가능하고 회의록 검색이 아주 쉽고 용이하게 개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회의록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는 각자 개인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희망하시는 분만, 저희가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없고 앞으로는 책자회의록은 보존분만 빼놓고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책자회의록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이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본 기억은 나는데 한 번 이후로는 안 했었죠?

여덟 분이 희망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 여덟 분도 이제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CD회의록 제작이 80장인데 이 80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자로 이렇게 두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파일로 해서 CD로 제작하는데요. 지금은 그 CD마저도,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80장이라는 것은 의원님 팔십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작한 게?

의원님들한테 가는 것도 있고 자료실 보관분도 있고 또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률이 13%인데 2009년도에는 책자와 CD가 합쳐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CD까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면 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계속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좀 해주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세미나 개최 등에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률이 29%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이러한 수요가 좀 적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약간 달리하면 연구단체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대에도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50%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집행률 얘기한 것 중에 보면 국제외빈방문행사 지원과 우호교류지역 외빈초청 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5%에다 13% 정도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보면 세계경제 침체다, 신종플루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되는데 이런 요인만으로도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예산에 대한 집행……. 외빈들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자매결연 6개 지역 중에 반은 저희가 가고 또 그 한 해에 나머지 반 지역에서는 오도록, 그러니까 3개 자매결연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작업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까딸루냐라든지 퀸스라든지 이쪽에서 오기로 했었다가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경제가 어렵고 해서 못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잘하셔 가지고 원활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시는 겁니까?

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죠?

네.

610만 원 돼 있는 거요.

1인당…….

그 610만 원이 어떻게 해서 610만 원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도 광역의회 의원들은 6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회기에 관계없이?

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회기가 120일이었다가 140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로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플러스 7%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그게 총액이 되는 거죠. 플러스 7%를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금년, 작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돼서 플러스 7%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확보…….

기준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쓰든지 안 쓰든지는 나중이고 일단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확보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저희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도지사, 또 도지사를 대행해서 예산담당관실…….

그럼 도지사께서 그 승인을 거부하신 겁니까?

그 사항은 뭐 지사님까지…….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인정……. 이건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인정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있는 건데 도지사가 그걸 거부해 가지고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럼 예산담당관이 거부했어요?

그렇게 특정인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사무처에서 능력이 모자라서 확보 못한 것을 핑계대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겁니까?

사무처장이 역할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네요. 스스로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저…….

능력이 좀 모자라시는 분이 인정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님이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꼭 잘했다는 것보다 사무처가 의원을 보조하는 기관 아닙니까? 능력을 최대한 다해 주셔야지 그렇게까지 못하고 인정까지 받아서 인센티브 기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사무처 전체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가는데.

저희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만 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 의원 숫자가 2명이 줄었죠, 119명에서.

현원이 3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원이 됩니까?

내년에는…….

증원이 안 되죠?

내년에는 8대 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니, 7대에서는…….

7대에서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16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117명으로 되어 있죠?

아니요. 116명, 또 내년 하반기에는 8명이 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7대 때 예산 잡은 것에 지금 의원을 117명으로 전부 잡았잖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는 117명이었는데…….

그러면 119명으로 잡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19명은 의원 전체 정수가 119명입니다.

아니, 그건 그랬었지만 예산확보 면에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인원이, 내년에 보궐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증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곱하기 숫자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그 숫자만 확보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무처장님, 이걸 수정안으로 해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다 감액이나 증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일일이 다. 지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걸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부족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 전부 다 늘려 잡은 것 보니까. 조금 전에 그 공통경비 빼고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증액 또는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수정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증감액을 우리 의회가 하든가 할 테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시는 우리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좀 드리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제8대 도의원이 증원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위원이 맞습니까, 의원이 맞습니까?

교육은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 되어 있죠?

네.

의원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선거구조정 1명이 무엇입니까?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요, 또 도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정 1명이라고 쓴 겁니까?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용인하고 화성은 도의원이 2명씩 더 늘게 되어 있고요. 또 1명씩 줄어드는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어서 지역구는 1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조정하는 게 이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법률안이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안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14쪽에요. 의원국외출장 수행여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예산요구를 보면 1인당 180만 원으로 상임위별로 4명이 한 번 가는 것 맞죠?

네.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서 의원국외여비 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180만 원을 7대 의원과……. 내년에 선출되는 의원들도 국외에 해외연수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지금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직원들은 한 번 가는데 의원들은 두 번 가고, 직원들도 두 번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한 번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가면 네 사람 정도가 갔는데요. 내년에는 두 번을 가기 때문에 2명씩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반기ㆍ후반기 2회에 나눠서 가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까 규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국외에 놀러만 간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 9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외연수가 되겠습니까?

자비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0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7대 의원 때 당선돼 가지고 초선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주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90만 원을 가지고 전반기에 의원들이 동남아 이런 데 갔다 오지 말고, 앞으로 8대 새로 당선된 분들도 동남아 이런 데로 가지 말고 한 번에, 180만 원 한 번에 규정을 해서 선진국에 갔다 와야 되지 않나. 그게 무슨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전반기ㆍ후반기 가야 되냐. 상반기 한 번만 가는 게 낫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8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다른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또 4년에 한 번 가는 의회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발연 팀에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예산은 제약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논하고 협의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는 거기에 따라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청에도 이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특히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인데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제가 직접 정보를 하나 검색하려 해도 엄청 늦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봤더니 컴퓨터가 오래 된 게 많아요. 제 자료에 보면 오래된 컴퓨터가 36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심지어 우리 특위에 신승학 전문위원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컴퓨터도 다 그렇게 오래 돼서 정보를 검색하려면 상당히 늦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관한 부분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가, 특히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된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빨리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시급히 확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장님 상장 나가죠?

네.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나가죠?

네.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그다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장님, 부의장님 것 빼면 일반 의원님은 몇 분이나 나갑니까? 통계에 올해 몇 분이나 나갔어요, 건수로?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의장님 상장이나 부의장님 상장 나갈 때는 액자에 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일반 의원님들 것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의장님 상장은 1년에 한 1,000건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이 주는 상장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의장님 상장은 액자화 돼서 나가죠?

네.

일반 의원님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액자가 아니고 케이스에다 해서 나갑니다.

그 양이 많지 않은데 같이 액자로 해서 나가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 같이 한 1,000건 이렇게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일반 의원님들이나 품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기보다도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상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의원님들도, 그 액자 하나에 비용이 얼마 정도씩 들어가요?

1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개면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가 없어서……. 본 위원은 일반 의원님들도 1,000건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의원님들도 액자화해서 품위 있게, 받는 우리 도민들도 기분 좋고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기분 좋고. 천몇 백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이 이렇게 품격 있게 도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180일 전에는 표창금지 적용 받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경우하고 또 의원의 경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표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거 앞두고?

의원님들의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돼있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지역구가 고양이신데 고양에는 제한이 되어 있고 고양 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타 시군은 되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노트북의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월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네스팟을, 저 역시도 지금 네스팟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네.

우리 119명의 의원님 중에서 네스팟을 전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지금 신청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오픈되어 있고 아이디도 부여되어 있고?

네.

아마도 차기연도에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디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요금을 절약할 것이고, 또 이 네스팟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쪽의 일을 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그런 조금 비하인드 한 방식이 아니라 와이브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금관계도 거의……. 와이브로가 조금 비쌉니다마는, 또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한테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4년 동안 그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통신요금에 대한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와이브로를 쓰지 네스팟이나 이런 단시간 내에 단거리 무선인터넷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재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해진 이사장은 현재 지역신보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입니다. (인 사)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명환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입니다. (인 사) 채영복 대표이사는 현재 한인과학학술협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입니다.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입니다. (인 사) 한준우 (주)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것이 중기재정계획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과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내용 중에서 5쪽부터 1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중 경투실 소관인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환경보호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책자 208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하며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계획 기간 중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6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71억 5,400만 원입니다. 208쪽부터 211쪽의 계획지표와 212쪽부터 216쪽까지 부서별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과학기술 분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249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중점 투자정책 방향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R＆D단지 조성 운영,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쪽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계획기간 중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58억 7,000만 원입니다. 250쪽부터 251쪽의 세부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28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128쪽입니다. 128쪽에는 교류통상과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2개 사업에 65억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교육 분야입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업의욕 고취와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등 3개 사업 118억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환경보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8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투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횡으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횡으로 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의 47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종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종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액은 금년도보다 20% 감액된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0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 포함 2,808억 7,1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 280억 4,200만 원, 지출 339억 1,100만 원이 발생되어서 2010년도 운전자금 기금 조성액은 2,75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수입내역은 도 일반회계 및 시군 출연금 135억 원, 융자금 회수액 965억 9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99억 원, 이자수입 14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 목적사업인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39억 1,086만 8,000원, 기업융자금 1,000억 원, 연도말 금융기관 예치금 405억 4,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0쪽부터 5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 포함 7,168억 2,9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수입 225억 3,000만 원, 지출 380억 1,300만 원이 발생되어서 2010년도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조성액은 7,0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1,543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912억 1,279억 5,000만 원이고 금고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21억 5,608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고유목적사업입니다마는 343억 364만 원, 기업융자금 1,500억 원, 예치금 80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60쪽 내지 6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에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68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4억 8,100만 원을 포함해서 104억 8,100만 원이고 2010년 중 수입 3억 5,800만 원, 지출 5억 1,100만 원이 예상되어서 2010년도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03억 2,800만 원입니다. 69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이 4억 8,120만 4,000원, 이자수입이 3억 5,788만 4,000원이고 오른쪽에 주요 지출내역을 보시면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지원되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 1,1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3억 2,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70쪽 내지 7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경기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대책,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경투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8억 1,665만 9,000원이 늘어난 575억 1,365만 6,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26억 8,299만 9,000원이 늘어난 402억 6,479만 9,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산업 마케팅 등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5,099만 9,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7억 242만 2,000원이 줄어든 7,911만 2,000원으로 이것은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 대부료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66억 8,100만 원이 늘어난 97억 1,4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 등 4개 사업 6억 600만 원,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1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53억 1,800만 원,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 20억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7억 4,066만 6,000원이 줄어든 7,000만 원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다음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49억 9,373만 9,000원이 줄어든 73억 7,887만 8,000원으로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 4억 7,887만 8,000원과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광특회계 특별보조금 5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학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148만 7,000원이 늘어난 686만 7,000원으로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 총 4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89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10억 3,109만 4,000원이 줄어든 1,842억 2,987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56억 3,877만 3,000원이 증액된 549억 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3,6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원, 91쪽입니다.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업 지원에 22억 1,800만 원, 경제현안대응 정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지원 사업에 1억 8,482만 5,000원,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비 3억 원, 92쪽으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현대화 특화육성사업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34억 1,687만 4,000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17억 원 등 총 6개 사업 166억 1,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및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에 도비 13억 2,750만 원을 포함해서 20억 7,000만 원,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와 국제회의 참가 등…….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이 책이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상임위에서 다 스크린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고, 보고는 간략히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줄이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꼭 해야 될 얘기만.

경제투자실장 그럼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다 보신 것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설명은 그만 올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택에서 충분히 읽어보고 오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경기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경기도 경제정책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제2청 경제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경식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2013년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16쪽과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억 8,054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24억 4,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청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경제투자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그리고 경제농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어떻게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디자인페어 2010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 전람회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죠?

네.

그게 지금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의 디자인총괄추진단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은 우리 도 업무 전반에 관한 디자인이고요. 이 G-디자인페어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전시장을 임차하고 시상금을 주고 해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투실 G-페어하고는 다른…….

그렇다고 할지라도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면 총괄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한 창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꼭 여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경투실에서 기업의 움직임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도와주는 업무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경기도청 업무와 관련된 디자인하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디자인총괄추진단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것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디자인총괄추진단 쪽과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얼마를 출연하게 되죠, 예상이?

100억입니다.

작년에 보증규모가 얼마였습니까?

1조 5,000억이었습니다.

1조 5,000억이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란 게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9년도…….

2009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1조 5,000억입니다.

실제로 보증하고 나서 대위변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 예상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손실률을 1.7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금액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약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900억, 2009년도에요?

네.

2009년도에 손실액이 900억이 된다면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잘한다고 경영평가도 우수재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실액이 900억이라 그러면 그것을 도비로 항상 채워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관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손실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금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확대를 해주다 보니까 손실률이 커졌고 변제 금액도 좀 커졌습니다마는 그 손실률의 절반은 중앙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절반을 저희가 메워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손실률을 보면 중앙신보보다 경기신보가 훨씬 더 손실률이 적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 순손실이라 그러면 450억 정도가 손실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중앙지원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이사장님 인터뷰도 보니까 포장마차 이런 데도 500만 원, 200만 원, 신용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1년에 450억 손실 예상되고, 우리 순손실이 그렇고. 또한 경기도 올해도 100억이 예상돼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의 출연기관을 본다면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경영합리화 같은 출구전략을 바로 쓰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언젠가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하고 규모도 축소하고 손실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시기 문제만큼은 경기 전체적인 흐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비효율적인 사업들부터 차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보증재단의 운영인력이 지점이 17개나 있고 해서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력슬림화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인력슬림화도 사실은 저희가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오히려 적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거의 5배, 6배 늘어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금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문제 때문에 보증 규모가 늘어나서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슬림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림화라든지 효율화 같은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출구전략과 발을 맞춰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하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바 사실상 경영합리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인력감축, 조직슬림화 나아가서는 어떤 대위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강구돼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충정을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지원기관에, 올해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건립한 테크노 관련 시설이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소자팹센터,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런 데에 대한 올해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된지 아시죠?

네, 각 기관에 약 3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15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58억이 있는데요. 바이오 36억, 나노 35억, 그다음에 융합기술원 36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내 달라 그러면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R&D 사업은 1, 2년 사이에 급속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R&D쪽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2~3년 내에 위원님 만족하시는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내에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도가 지원하지 않아도 우뚝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물론 연구가 결실을 잘 본다면 40억이 문제가 아니고 400억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워낙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니까 실장님의 어떤 책임자적인 위치에서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폐광산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폐광산의 환경문제 같으면 환경국이고요, 폐광산의 산업문제라면 저희 녹색에너지…….

녹색에너지담당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폐광산이,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쭉 봐도 업무분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폐광산 담당자가 있습니까?

저희는 폐광산이라고 따로 담당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환경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기도 폐광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광해관리공단인가요? 이런 데에서 일하는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폐광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기본적인 조례 발의 목표가 있었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봐도 아니면 업무분장을 봐도 전혀 폐광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폐광산 문제에 관해서 아마,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제가 오늘 특위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직접 한번 챙겨가지고…….

녹색에너지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서 보시지요. 우리 실장님은 혹시나 좀 덜 파악됐을 가능성이…….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조례를 다 읽어보시기는 하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앙 지경부하고 서로 좀 상반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광해관리공단에서 일부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의 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다든가……. 지금 경기도에 폐광산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92개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요구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몇 차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발의할 때요, 부담 가는 조항은 거의 완화시켜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일을 안 하기 위한 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광명 같으면 큰 광산 하나밖에 없고, 한두 개밖에 없지만 다른 데는 15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곡식을 전부 거둬들여 가지고 중금속 오염으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화성 같은 데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대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지금 환경관리,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협의도 한 번 거쳤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물 오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폐광수, 갱 내 찌꺼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를 손 놓고 있습니다. 왜? 중앙에서 손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도에서 좀 손을 봐달라고 한 것인데 전혀 해당 담당자도 없어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좀 짜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 예산만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하시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조례 발의가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담당은 넘어가 있는데 담당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 광산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폐광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업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비록 중앙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금년도 손실이 900억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전을 국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도비에서 50% 지원한다 그랬는데 87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10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었고 추경에 50억을 세웠죠? 그래서 모두 150억인데 아까 1조 5,000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조 5,000억?

1조 5,000억은 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신보가 가진 기금과 은행 협조융자를 합쳐서 1조 5,000억 원을 융자를 해준 것이고 내년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용보증액 전체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 손실이 900억이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제, 그저께 답변할 때는 올해 보전액이 28억이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었는데, 어제 추경예산에서 28억 특별손실보전을 세웠죠?

네.

그게 처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450억 손실보전은 뭡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신보의 이사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8억이라고.

28억은 제가 답변을…….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첫날.

그건 3회 추경이고 내년도 예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에 손실액이 45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8억 그거는 특별손실에 관한 건데요. 특별손실은 2004년도에, 그때 제가 답변 올린 것처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년 동안 그거 하는 건데 처음으로 28억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단 건입니다. 이거하고 평소에 신보에서 보증하는 금액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2004년도는 특별보전입니다.

그러면 특별보전 28억이고 늘 해마다 얼마씩 보전해 주는 겁니까?

보증은 저희가 손실이…….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 난 금액 전체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부분도 있게 되고 또 중앙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금 원본을 좀 잠식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요, 신용보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는 지금 9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지금 아직 발생을 안 했고…….

네, 예상이…….

2009년도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2009도는 500억, 2009년도 말까지 예상 보증손실액이 50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2010년도는 9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나 보전했어요?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9년도에 500억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12월까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900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 가서는 더 많은 액이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에 얼마, 저희가 보증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손실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증손실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제위기 때문에 보증자격을 상당히 완화를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들은 예전엔 보증을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보증손실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손실액이 500억 정도다.

네.

그랬는데 이미 집행률 다 끝났어요, 100%. 그렇죠? 다 끝났죠?

네.

그게 6월 달에 끝났습니다, 6월에.

…….

예산 세운 게 6월에 집행이 다 끝났죠?

네, 집행은 상반기에 끝난 것 같고요. 저희가 1조 5,000억을 빌려주면 1조 5,000억에 대한 손실이 바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5년 만기가 있고 7년 만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할 때에 손실액이 확정되는데…….

그럼 6월 이후에 12월까지는 또 무슨 돈으로 보전을 해줍니까?

저희 보증금액 협조융자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것 이외에 은행하고 협조를 하거든요. 농협하고 몇 군데 은행에서 협조융자를 해주게 되면 저희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서 은행에서 다시 또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년 말고 2009년 6월까지 이미 100% 집행이 다 끝나서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보증하려고 했던 1조 5,000억 한도 중에 지금 1조 3,000억 정도는 소진이 됐고 2,000억 정도가 은행 협조융자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계속 보전해 주는 겁니까?

연말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계속?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대위변제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손실이 3% 정도 날 거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1.79% 정도의 평균 손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는데 이 예산 작성표……. 그 뒤에 계신, 보건복지 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작성을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이 87페이지만 보면 항상 이 부분이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08년 이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맨 위 도표에?

어떤 책자의 87…….

87쪽, 경제투자실. 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하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9년도 거 옆에 “2008년 이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억으로 돼 있죠?

네.

그 100억이 2008년입니까, 2008년?

…….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100억이라는 얘기를 쓰신 것 같은데 “2008년 이전” 이래 놓으면 2008년 이전에 쭉 발생했던 게 100억이다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2007년 것도 들어가는 거고 2006년 계속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 2008년 것을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양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 데에다 적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것은 다 고쳤어요.

아, 고치셨습니까?

네,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해서 전부 고쳤습니다. 아무리 양식서가 있더라도 맞지 않는 양식서에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미루어서 우리가 그럴 것이다 보고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이전”자 지우고 2008년도 예산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쪽입니다, 86쪽. 거기도 전부 다 예산서 자체가 그렇지만 그것은 고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경기도중소기업자금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2009년도를 보면 1,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2009년 5월까지 집행률이 30%입니다. 그렇지요?

네.

5월 이후에는 전혀 집행된 게 없나 보지요?

이 부분에 남은 예산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육성자금이 얼마나 지원될 수 있는지 안내책자를 12월에 만든다고 합니다. 연말에 만들어서 연말에 집행하고 연말에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연말에 만드는 이유는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그것을 반영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쪽 컨벤션산업 육성에 대해서요. 도비로 전액 집행하고 계시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돼서 계상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없었던 사업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총회 때문에?

네.

총회는 지금 이게 얼마냐, 4억이 계상이 됐네요.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특별하게 계상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고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 실장님한테 경기보트쇼와 관련해서 사전자료를 요청했었고 아침에 약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38억이 세워졌고 거기에 매칭으로 시도비도 38억이 세워졌네요?

네.

그런데 작년에 25억, 그러니까 시도비가 주로 화성하고 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군비.

네. 시군비가 화성, 안산인데 25억 정도 됐는데 지금 시군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것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약 12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시군비가.

작년에는…….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시군비가 올라간 것은 일단 작년도에는 6 대 4로 하던 건데 금년도에 5 대 5로 매칭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시군비가 일부 올라가게 된…….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보트쇼 전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12억 6,000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12억이 아니라…….

맞지요. 시군비가 25억 4,000이었는데 38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12억 6,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만 말고.

이것을 늘렸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뭐를 더 하려고 늘렸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침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산업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업체라든지 해외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업체와 국내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쓰고 나머지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산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열흘 되셨나요?

네, 열흘째입니다.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임종철 경제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정질문과 행정감사 그다음에 지금 예산심의까지 연이어서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집행부의 정책계획에,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단순히 문제제기하고 의원이 언론에 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목표설정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객 수, 전시업체와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지원 즉, 평균 80만 원의 해외경비하고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면서 초기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가 막판에 많이 늘어난 게 상당히 예산이 집중투자돼서 그렇게 됐던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보트쇼가 1억 불 매출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에 입각해서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수가 상담액에 그쳤던 것을 수출계약과 매매가 됐다라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오고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 그다음에 혼란을 넘어서 경기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네, 자체평가를 하고 반성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내용이 내년 계획에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작년도,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쭉 하나하나 리뷰를 했고 그것들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셔서 또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일단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의 이런 역점사업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역점사업이 본인의 공약이나 어떤 치적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과도하게 목표설정을 하고 또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결과들을 만들다 보면 많은 실수가 따르고 자칫하면 왜곡이 따른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목표 자체를 왜 도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매출액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1억 불 매출목표를 세우면 도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장님?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책임 못 지는 그런 목표를 세우느냐고요, 도에서. 보트쇼를 하면 그것을 전면에 내걸잖아요. 1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그다음에 관람객 수 4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람객 수를 못 맞추면 무리한 동원이 돼요. 조용필 쇼에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용필 쇼 하는 데 10억 원을 썼습니다. 저는 이 3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도대체 무슨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투자실에서 과연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고민이 여기에 반영됐는지 저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시군비가 12억 6,000이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관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6 대 4에서 5 대 5로 하기로 했으니까 작년에 38억을 세우고 이번에 우리 38억 세웠으니까 시군비는 38억이 이제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이 38억 내에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것을 늘려서 작년하고 같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중점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감액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전에 못줬다는 얘기는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 같은 것은 제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람객을 몇 명으로 하겠다, 계약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목표는 아예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형조선은 58조 원 시장인데 우리가 1/3을 하고 있는데 이쪽 소형모터는 48조 원 시장인데 저희가 1/5,000을 생산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장래를 보고…….

요지만 얘기하세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이걸 한 해에 관람객 얼마 그렇게 목표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 책임 못 질걸 세우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주문했었고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그 보트쇼를 하면서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열악한 보트산업의 환경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기술수준을 높여서 실질적인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업이 산업 자체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레저산업의 대중화, 대중적 인프라를 창출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당연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 산업들이 발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관람객을 많이 하고 그거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른다 이거예요. 물론 해양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기약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보트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이 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도에서 더 해야 된다 이거지요. 경제적 산업연관효과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하고 물론 제가 요트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거론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요트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해외에 알리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등한테 3억 불씩이나 주고. 부산의 충무 이순신 보트대회는 국내의 수십, 수백 팀이 참여하는데 여기는 외국인만 달랑 초청하고, 국내 한 팀 결합해서. 그런 국제대회 위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적인 토대가 부족하다. 지난번에 화성에서 조용필 쇼에다 10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성이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어떻게 좀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면서 작년에 세운 것과 똑같이 세워 달라고 이렇게 달랑 올리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인프라로서의 해양레저문화의 확산 이 2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역점사업에 대한 무리한 목표가 무리한 왜곡과 자칫하면 조작,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목표를 작년보다 더 높이 세우면 더 부담이 돼서 그런다 이거예요. 쓸데없이 자칫하면 그 일에 우리 관련된 경투실의 많은 공무원들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작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이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상담액을 매매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면 도민들이나 언론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표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공무원님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기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추진과 상담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상임위를 거쳐서 부분 수정한 것 중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사업비가,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해서 올라왔을 텐데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8억으로 잡혀 있는데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운영 및 사업지원비가 얼마였지요?

11억이었습니다.

11억에서 3억이 깎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에서 3억이 깎였는데 또 1억이 깎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경기테크노파크는 공기업이고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네, 대진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이 신설됐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담당자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그러니까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로,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능한지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과 이 부분을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최대한 다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해서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1차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홍보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충.

산단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자도 여러 개 만들어서 분양안내…….

여러 개는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단 분양안내 책자를 연간 1,000부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 산단 유관기관, 민원인 등등 해서 연간 1,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홍보라는 것은 각 업체에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니 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점이 무슨 시군 이런 것보다는 업체라든가 제조업하는 이런 데다가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포도 산업단지공단 관련한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시군하고 관련 실과에 배부해서 거기서 관련 업체들이 오면 배부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경기도의 산업단지 쿼터가, 쿼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경기도 전체 쿼터로 얼마를 배당받았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도 좋습니다.

산단은 3년 치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정받은 게 567만 평입니다.

567만 평이요?

567만 평입니다.

567만 평, 좋습니다. 현재까지 3년 됐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 데는 몇만 평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지금 현재?

찾아서 제가 따로…….

찾는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쿼터 배정받아서 물량을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산이면 오산, 평택, 화성, 부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또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산단이 52개가 완료되어 있고 79개가 조성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걸 다 합…….

몇 개요?

52개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79개가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걸 다 합친 걸 계산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52개 조성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72개가 조성 및 계획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계획 및 조성이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79개가 조성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쿼터를 배당받았지만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네,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성이 안 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럼 재산권에 피해를 받고 있겠죠?

네.

그러면 3년 동안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배정된 산단 물량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데는 물론 저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지자체별로 물량확보만 해놓고 나서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년, 작년에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산단 조성이라든지 공장 입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단 조성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산단이 모자라서 더 많이 조성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철회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 그건 하나의 가정이죠. 지금 3년 전에 봤었을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제불황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가진 사람이 땅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없는 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경기 흐름도 판단해서 자료 만들어서 현명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경기예측을 확실하게 하셔서……. 지금 이것이 3년, 4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물량만 가지고 있고 아직 안 됐는데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잘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도 나름 경기진단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최근에 세계 경기라는 게 하도 변동이 심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요. 잘 알면 이렇게 안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대책을 세우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 잘 만들어서 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평택의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만든다고 하고 지금 안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부천의 오정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만 현장도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확인하러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2청의 농정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있죠?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하고 포천시 그리고 대진대학 재단에서 같이 출연을 한 겁니다.

몇 대 몇으로 출연한 겁니까?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총 667억 중에서 대진대학교 재단에서 567억을 그리고 경기도에서 50억, 포천시에서 50억을 출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대진대학교의 파워가 막강하겠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출연액은 대진대학교 측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단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660억에서 560억의 자금을 출연했으면 대진의 입김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포천에서 50억, 우리가 50억 출연했다고 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게 혹시나 대진이나 이런 데와 협의가 다 됐죠?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진테크노파크는 금년까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운영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건립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을 내고 대진이 500억을 냈다고 치더라도 아무래도 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차지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셔서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아무래도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필수적 경비만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라고 해서 이게 2009년도부터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론조사다, 홍보다,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가격, 2,000만 원 곱하기 20 해서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경제가 어렵고 그 경제난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에도 경제회생에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각종 도민들하고의 만남, 토론회, 포럼 이런 것도 수차례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포럼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론도 듣고 대안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보면 2,000만 원씩 해서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 회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00만 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언론에 평균적으로 도 시책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집행이 보통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기준단가로 한 것이지 실제 집행…….

아, 기준으로 해서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용역도 해서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이 돈으로 전부 커버는 안 되고 아마 대변인실에도 또 대변인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네, 유사한 성격 사업을 묶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신규로 진행된 건데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 집행한 것은, 사실 재작년도에도 이 유사한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항목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유의 사업들을 대국민 홍보하고 협의 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된 일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좋은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바로 이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82페이지를 보면 G-창업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G-창업프로젝트 추진과 그리고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뭐죠?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G-창업프로젝트는 참신한 아이디어, 우수 아이템 이런 것을 가진 창업자들한테 저희가 지원프로그램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하고 우수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창업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2009년도에 추경에서 신규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5월 23일이 집행일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대비 효과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에는 투자대비 효과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G-창업프로젝트를 해서 지적재산권 19건이 등록됐고 G-창업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사업자등록까지 이른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상당히, 관련된 업체들에서 사업자가 30개 업체가 창업되다 보니까 고용창출도 상당히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 추경에서 4억 정도가 계상돼서 바로 100%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젊은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창업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나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봤을 때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일몰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일몰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전반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윤증현 장관께서 출구전략에 관해서 언론에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출구전략을 쓰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기본골조였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봐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몰제 적용은 약간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8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매년 출연하는 예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봤을 때. 그런데 기업수요라든지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내년도 도의 세수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 국비라든지 시군비가 저희 도비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은데 그쪽에 출연을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군이나 국비도 사실 세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위주인 도세보다는 시군세가 보유세라서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그쪽에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세수 성장률이. 따라서 그쪽에서 좀 더 출연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어떤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련이지만 9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2010년에 무려 6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경투 소관이 아니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대출 확대로 인해서 이차보전금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액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만든 이후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1조에서 1억이 모자라는 9,999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1조 밑으로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에서라도 확충을 해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소에 의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찾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상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ㆍ협력의 다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교류통상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조죠? 다 원조하는 거죠?

네, ODA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대외원조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계상한 걸 보니까 2008년 이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을 보니까 상당히 들쑥날쑥하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몇 개국, 어디 어디 원조를 했죠?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통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실적을 지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아, 자료 있습니까?

네,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 8개 나라란 얘기죠, 국가?

국가로는 6개 국가에…….

6개 국가요?

6개 국가에 8개 사업입니다. 세종한글학교 시설 개보수라든지 고려인 탁아소, 베트남 농업기술지원 등등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개 나라에 8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몇 개 나라에 어디 어디 원조를 하는 거죠, 사업 내용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 말씀…….

아, 그렇죠. 내년이죠. 내년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 계획은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제출된 사업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할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확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 1월 달에…….

아,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분석이 된,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모방식으로 가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좋은 과제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2억 5,000이고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풀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금년 수준으로 끌어가고자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세수가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이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해외원조나 ODA사업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습니다. OECD가 평균적으로 국가 GNI의 0.3% 정도를 지출하는데 우리나라는 0.09% 지출을 하고 경기도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애거나 줄여야 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 나가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위상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거지만 지금 2010년에 3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계상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마다 공모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이 3억 3,000이라는 것은 어떤, 어느 정도 수요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상된 게 아닌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해외원조금액으로는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배를 늘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적은 금액을 놓고 이걸 어떻게 쪼개서 쓰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선은 총량을 늘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금은 보통 언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건 물론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공모해서 사업선정을 하면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몇 월 달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뭘 개보수하겠다든지 한글학교를 오픈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월 달에 공모를 내면 공고 기간이 약 50일 정도 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3, 4월 정도에 과제가 선정되면 5월 달부터는 개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장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주체,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NGO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들에서 본인들이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갖다가 실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NGO나 사회단체들입니다.

NGO와 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랑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SOC투자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경상보조는 가서 운영을 한다든지 집행하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사업이란 자체가 실장님께서 분명히 꼭 필요하고 나라의 위상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억 5,000 들어왔다, 7억 들어왔다, 3억 들어왔다 이거는 들쑥날쑥하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사업 계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 논리를 충분히 만드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올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바가 매우 클 겁니다. 또 이런 핵심 분야를 총괄 지휘하시는 우리 실장님 취임을 먼저 환영하면서 출연기관 또 함께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도정 발전에 더 기여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14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상용화연구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어느 특정학교에 용역을 줄 것인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잘 아시듯이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미개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 분야를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성장산업 먹을거리를, 우리 도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산업상용화연구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특정학교에 미리 정해놓고 주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6억을 계상하게 된? 산출근거가 뭐가 있어요?

산출은 저희들이 녹색제품 상용화 쪽에 4억, 디자인 쪽에 1억 그다음에 기술이전 맵을 구축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6억을 저희들이 도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계상한 과목별로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산출을 근거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소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저희 준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색산업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완전 신개척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산업 지원하듯이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걸 자꾸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준비된 자료는, 어떤 부분에 공모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대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물론 지금 녹색산업이,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점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다른 사업에 신경을 못 쓰는 건 아닌가, 반대로 말씀드려서 녹색성장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나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불어서 녹색에너지정책과에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이고 과목은 약간씩 틀립니다만 거의 비슷한 과목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물론 용역을 주는 것에는 따로 별도의 과목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과목은 좀 한 곳으로 묶어서 요약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녹색에너지정책과에 보면 95쪽, 96쪽, 97쪽, 98쪽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이렇게 다양한 과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나열해 놨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과목편성을 많이 했는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녹색성장과의 사업아이템이 많은 것은 사실은 국비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에 매칭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이템이 많아 보일 수는 있고요. 초반에 있는 3개 사업은 국비 매칭이 없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반구축이라든지 확산사업이라든지 그린스타트사업 같은 것들은 조금조금 차별화되는 사업이고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놨고 뒤쪽에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개별화된 것 같은데 국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항목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불필요한 항목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네.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청 농정국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채용박람회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채용박람회장에 본 위원도 몇 차례 가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이 장소에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박람회에 가서 보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실업자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그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실업자들이 얼마인가도 좀 분석을 하시고 또 실업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 또 여성 또 거기에는 주부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인데 그 계층들에게 맞는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채용박람회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 기능인을 원하는 기업이 왔는데 정말 일반 단순노무직을 해야 하는 수요자가 갔다라면 이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채용박람회장에서 느끼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많은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채용박람회 가서 채용이 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집행부에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전시성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해왔던 고용박람회니까 한다 이런 것을 탈피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최소한도 맞출 수 있는, 적어도 박람회장을 찾는 인원 중에서 0.5%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계약해지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반환금, 225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금경색을 느끼게 되면 기존에 토지를 매입했던 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징수했던 금액의 10%를 저희가 계약해지반환금으로 축적을 해놓게 됩니다. 실제로 해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남게 되는 거고요, 해지가 들어오게 되면 땅값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전체 분양대금의 10% 정도를 반환금으로 리저브(Reserve) 해놓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환금을 내줘야 되지만 계약금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 받았습니다.

계약금에서 10%를 축적해 놓고 나머지는 반환을 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계약금액 전체의 10%를, 예컨대 10건이 계약돼서 토지가 10건이 매각이 됐으면 10건의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10건이 전부 계약해지가 될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10% 정도가 계약해지 즉, 1건 정도가 계약해지 된다고 보고 그때 내줘야 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몇 건이 해지가 된 겁니까?

아니, 몇 건이 아니고요.

그럼 전체 통으로?

0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까지 징수했던 금액 전체의 10%입니다. 그중에 예측을 저희가 한 10% 정도, 열 중에 하나 정도가 혹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유보금으로 놔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