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방재과, 환경보호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412억7,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37억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32억원이 줄었고, 대체 우회도로 보상금이 작년에 10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9억6,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호우시에 수해복구사업비가 25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는 1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과 정주개발사업이 병행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선, 임하, 예안, 도산, 녹전에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학가산권역은 내년도에 13억8,500만원으로 도농교류센터와 사과유통시설을 할 계획이며 태극권역은 5억7,100만원으로서 도농교류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녹전 갈현 갈골지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원들배수장 시설관리비에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원들 배수펌프장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지정리사업에 녹전 매정지구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남선 갯들지구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6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은 현애지구에 현애지 확장사업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길안 만음지구 외 2개소에 3억5,500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밭기반정비사업 와룡 탯골, 녹전 굴티지구에 12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관정양수장정비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정비에 13억9,400만원으로 이것은 2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8개 지구에 2억8,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은 1억5,000만원을 한티재에 추가되는 부분하고 안동 포타운에 당초에 진입도로가 없던 것을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이천동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은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중간지점에 광덕-구호간에 1억원, 신석-신흥간에 도로확포장에 3억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의촌-가송간도 2억원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소-구송간도 2억원인데 계속사업이고 단호-신양간도 5억원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동 댐진입도로 4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시 부담금 4억원. 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댐 여수로 확장을 하면서 교량하고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4차선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4차선을 하면서 교량부분에 4차선 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부담분이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내년도에 18억원으로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중간지점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다기능하천실험장 진입교량 외 4건에 56억8,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용상 복개시장 철거비용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동 터널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여기에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55쪽에 상단 부분에 안동 대교 및 포진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와룡 합강교 설치공사, 일직 송리교, 남선 원림교 설치공사를 내년도에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도로 7개소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해나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영가대교 남단 외 2개소에 1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에 제일 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길안 대곡진입도로가 상당히 선형도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5억5,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57쪽 중간지점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에 4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0쪽에 차입금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도로를 하면서 30억원을 차입했는데 내년도에 갚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서정용입니다. 재난방재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에 작년보다 1,636만3,000원이 증액이 된 8,260만5,000원을 계상하여서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관리업무에 2,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0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7억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해예방관리 및 홍보에 작년보다 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관리 및 지원사업에 11억7,800만원이 증액된 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 수해복구사업비 28건에 11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하아 재해위험지구사업에 20억원, 묵계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15억원을 해서 3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운영사업은 작년에 경보망실 수리비가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줄어서 2억2,000만원이 감액된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으로 하천 개,보수사업에 39억1,300만원이 줄어든 3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야천 생태환경사업하고 명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693만원이 증액된 35억6,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에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작년보다 3,400만원 증액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899쪽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 중에 하천관리 및 수문 제방 정비사업추진에 12억2,900만원이 증액된 2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시설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등에 2,8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이 되겠습니다. 901쪽 하천시설 취약지구보강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비비에 14억1,4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준설토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골재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승입니다. 우리 과 업무는 대부분 일반 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개최내용입니다. 6월5일은 환경의 날인데 내년도에는 도청유치기념으로 도 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날은 자연보호행사만 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제9회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금 4,000만원은 2008년도 나주대회 때 안동 대회를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에서 했고 환경부, 수계위원회, 수공이 후원하고 유역보존을 위한 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최로 우리 시에 물 아껴 쓰기 경북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박3일간의 행사로서 5,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데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2쪽, 683쪽, 684쪽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85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클린하우스시설 설치 1억원은 금년도에 사실 20개소를 3억6,0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반영은 1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이월사업비하고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원을 올립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20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집하장 설치부분은 지난번 감사 시에 임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상 2억원의 반밖에 안 되는 9,600만으로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이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증설 부지매입비는 여기도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일단은 당초 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위탁개선 용역은 배원섭 위원님의 지적이 감사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 위탁여부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참고로 대전시에서는 대전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장단점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에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식당 등이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길안 송사휴게소, 남선 고향가든, 남후 무릉가든, 북후 보릿고개식당인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만 부기에 자부담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 예산 외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나타나는 것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표기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내시 시에 자부담을 반드시 명기해서 내시토록 하겠습니다. 688쪽 맨 아래 부분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4억원은 사실상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사정으로 시비부담을 표시 못하고 사업은 국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비위생매립시설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형 매립지라는 새로운 사업은 정부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용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순환형 매립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9쪽에 민간자본보조 무주무복지회관 구입 9억원은 복지회관이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마을회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음식물처리시설주변지역 숙원사업 9,000만원은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0쪽, 691쪽은 경상경비로서 넘어가고 692쪽에 둘째 줄 시설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침출수처리 모듈구입입니다. 총 54개인데 지금까지 19개는 구입했고 이번에 나머지 35개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 2,000만원은 야간하고 휴일, 그리고 매립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혼자 근무할 때는 나가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은 8,000만원인데 재활용 중에 스티로폼이 부피가 큰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녹여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돼서 낡고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시설비에 관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사무실이 사실상 처리장 2층에 있어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입구에 구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리를 해서 사무실을 이전코자 합니다. 그리고 6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 보상금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우선 편성한 것은 시비를 주고 나면 나머지 50%는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9쪽 일반회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2,000만원은 매립장 주변에 무주무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봉투판매액 10%를 지원하는 금액을 우선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2,400만원은 당초 2004년도에 매립장을 확장하면서 2009년까지 합의한 사업이 6년간 연간 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정이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의 나머지 2억2,400만원은 미반영 부분으로 세우면 3억원을 모두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읍·면에 동의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2쪽에 침출수 처리장 처리시스템 정화용 부품(모듈)교체는 꼭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기계장비 수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의 성질은 못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간에 걸쳐서 19개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이번에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에 교체라든가 수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금 있죠?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여가 몇 분 됩니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2008년도는 나주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해는 울산 태화강 주변에서 하도록 2년 전에 사전 유치를 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은 2008년도 나주대회 때.

예산이 한 4,000만원 들죠?

나주대회 때 4,000만원이 들었고, 인천대회에서는 규모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어도 나주대회 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것도 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최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관사보수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76㎡ 기준으로 두 칸이 있는데요. 옛날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신설이 된 건데 중간에 트고 사무실을 하는데 대략 165㎡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2층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기계장비를 같이 그리로 옮기고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7,000만원이죠?

예, 지금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새로 짓기는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헐고, 건물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 건물이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헐기에는 좀 그런네요. 안 그러면 새로 건물을 깨끗하게 새로 짓는 것이 안 낫나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리모델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무주무 복지회관요. 9억7,000만원요. 설명이 있었는데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무주무복지회관이 제일 뒷면에 있는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이 지어졌죠? 30억원 지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9억원 예산을 들여서 시 소유에서 마을회로 이전코자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요?

현재 안동 시 소유로 있는 것을 사실상 이래하나 저래하나 그것을 팔거나 붙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 운영비용은 지원사업비로 하거든요. 전체 30억원 중에 지금 10억원 밖에 안 남았고 이것 짓는데 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다 쓰는데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 자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9억원을 마을복지회관에 마을기금으로 9억원 현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회에 주면 마을 회에서 안동 시의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인력공단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양여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사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똑같네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 돈으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자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결국은 시 입부 세입이 되죠 그러니까 재산을 임의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만 바뀌지 실제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시 소유로 놔두면 주민들이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같은 것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유지비를 30억원 안에 그 돈 가지고 쓰거든요.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준 돈을 가지고 전기세, 상수도세 내고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2억2,400만원의 지급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고 매립장도 종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매립장이 유지가 되었을 때는요?

유지가 계속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순환형 매립장인가 다시 그 사업과 맞물려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쓰레기매립장이 계속 있는 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순환형 매립장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시다시피 예산서 상에 국비가 4억원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시비 4억원을 반영해서 8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당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국비만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담당과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일단은 8억원이 확보가 되고요.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1월말 내지 2월초가 되어야 전체 사업비 50%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0%는 민간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자 하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50%를 부담해서 15년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시비부담 없이 시설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RDF를 포함해야만이 그 시설규모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전시설을 해서 발전판매를 해야 민간이 이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를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인근 예천 같은 경우에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총 민자투자까지 해서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로는 92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5억원이요.

이것은 추산입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 800억원이나.

여기서 만약에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순수 시비.

시설비는 들어가는 게 없죠?

없고요? 그 주변지역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은 시에서 좀 해줄 수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순환매립지 정비사업하고 직접적인 사업관련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됩니까?

영주하고 예천이 가장 가까운데 영주는 지난번에 예천과 하려고 하다가 예천은 영주 것을 받으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국비를 18억원까지 영주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되면 국비 18억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광역형 매립장 형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비 50%가 다. 순환형은 5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시도 50%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발전을 하게 되면 소각로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200톤 이상의 1일 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에 국비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0톤 정도로 일단 봅니다. 순환형 들어오는 것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다 RDF로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민자업자가 200톤 규모까지 해버리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처리를 반밖에 못하는 것을 크게 했을 때 자기들이 이윤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1월말 내지.

그래도 과장님이 업무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매립지 후보를 물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매립지 신규는 국비지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전부 에너지화 해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가 광역을 해서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 재정사업으로요?

예. 나머지 50%는 시비로. 물론 그렇게 되면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광역개념이 빠지겠네요? 시 재정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면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매립장하고 연계를 시켰을 때에는 무주무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뭐 함목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조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회관 구입은 특별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은 없는데 그것을 지고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혹시나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영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영리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주민대상인데 영리사업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시내중심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쎄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영리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전부 이렇게 보시고 큰 문제없도록 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요. 제일 끝에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이제까지 지원을 정산해서 27억원 정도.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종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