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277억 2,400만 원으로 2009년 예산액 3,876억 3,060만 원보다 400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 지방세 88억 3,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67억 5,000만 원, 보조금 163억 2,384만 원, 지방채 10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800만 원으로 3.24%가 감소하였는 바 그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4% 증가한 404억 1,200만 원으로 그 요인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 현황 중 산건위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 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보다 1억 4,552만 원이 증가한 21억 5,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5%가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10억 6,946만 원이 증가한 54억 5,827만 원으로 24.3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교육 경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5억 1,340만 원이 증가한 397억 8,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고품질 쌀 생산 지원비,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친환경 농업 육성비, 농업기술 보급비,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114억 3,474만 원이 증가한 483억 3,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9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25억 260만 원이 증가한 423억 7,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8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예산액의 분석 현황 예산 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종합 의견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금융 부실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이 되나 고용 여건 악화 및 금융 부분의 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문화·체육 및 관광, 교육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00억 원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국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세수의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골프장, 대형 리조트 사업의 준공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수의 일부가 증가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2010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로 지방소득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지가 상승과 재산세의 적용 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체납세의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원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하고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비 및 편성 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확충 사업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의 경우 시민에게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체육 여건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도 소흘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40억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부인할 수 없지만 각 읍·면·동에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 등 대형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또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방향은 각종 경상 경비, 전례답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편성이 안 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함은 물론, 신규 사업의 타당성, 대규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실태 분석 및 실현성,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사업비별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합목적성 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6억 6,351만 원이 증액된 4,720억 393만 원으로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8,955만 원이 증액된 4,158억 1,101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1,279만 원이 증액된 77억 5,765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6,117만 원이 증액된 484억 3,527만 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3%인 66억 6,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소폭 상승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대금이 주 세입예산으로 이는 예산 재원 확보의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산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세수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한 법적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내년도 인허가담당관실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12월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세미나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응답자에 대한 기념품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사용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500만 원 들여서 아예 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까지인데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 및 무단 점용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측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소흘읍을 비롯한 취약 읍·면·동에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포천1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기존 교량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 및 긴급 수해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아스콘과 포대 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자재인 소금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는 시도상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된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배수 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노후된 길명천의 꼭두바위교 재가설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도상에 인도 확충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 중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편입 용지를 보상하고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예산 2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에 교통량 분산을 대체할 수 있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1리 삼정초교 앞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4억 1,400만 원, 도비와 시비로 각각 10억 3,500만 원 등 총 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2억 원, 도비 2억 8,300만 원, 시비 6억 6,000만 원 등 총 3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주민 숙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 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 교육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간 도로 개설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아파트 진입로 인도 연결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시민 불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85쪽에서부터 386쪽에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에 도유재산 인부임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시설비 중 도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관인 체육광장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단에 도로환경 개선은 축석에 우리 시의 홍보 조형물인 인공폭포 설치를 위해 도 시 책추진보전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3억 원 계상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어떤 차원으로 수립을 하시려고 예산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최근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녹색교통인 자전거도로는 중앙 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시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야만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좀 늦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연구용역이 지금 자전거 계획 도로를 그냥 예를 들어 포천 시내, 소흘읍 시내 이런 주로 시가지에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전반적인 시가지를 포함하고 광역 자전거도로망 의정부에서 영북, 철원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마냥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 안만 해 놓고요 그것은 실시설계는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데 기본설계 하는데 3억 씩 필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포천시가지 같으면 자전거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겠다 이런 기본적인 안만 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노선안만 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단순 시내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망이라 그래서 의정부하고 철원까지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다도 요구했습니다만 옛날 광릉수목원 구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과업 대상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

그리고 381쪽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가 100%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381쪽이요?

예. 381쪽,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도비 받아서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나 보지요?

도비가 도에도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비를 못 받은 게 한 4년, 5년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힌미군 공여구역에서 반연된 게 국비 50%를 받고요, 그 외에 시책추진 보전금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말고 대부분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도로는 거의 국·도비 지원을 다 받아서 대부분 했던 사업들이지요?

옛날에 양여금법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비보조 이 도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도에서도 도비 보조금 지원 조례도 자꾸 보조 비율을 자꾸 하향 조정하려고 최근에 도 예산 형편을 보면 앞으로 시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는 어렵고 국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암울한 앞날인데 382쪽에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 121억 발행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한 달만에 100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어쨌든 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15년 12월에 민자 고속도로가 일정상에는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5년 12월에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일정대로 가도 말에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의정부에서는 6차로로 확장을 했고, 민락동에 또 4차로를 확장해서 10차로가 지금 포천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민자 도로 개통되기 전까지 어떤 대체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43번의 교통량은 교통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하면 먼저 위원님께서도 일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용역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우~무봉 연결시키고 그 노선이 또 축석~무봉까지 연결되면 포천에서 바로 의정부까지 별도의 민락동까지 2차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43번 확·포장 사업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6차로 확장하는 게 2017년이 준공 목표입니다. 내년까지 설계고요.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 삽을 뜰 수 있게 추진되는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용역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인데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첫 삽을 뜨게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거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먼저 삽을 떠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 과연 우리가 지방채까지 이게 2년 정도 당겨진 상황이라면 참 바람직한 지방채 발행까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항 잘 알았고요. 그 밑에 384쪽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비가 5억이 있네요. 이 용도가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생활민원 처리 사업은 365일 기동처리반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3억이고요, 5억은 말 그대로 읍·면·동의 민원 발생이나 추가로 사업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는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5억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95쪽에 관인 체육광장하고 홍보물 조형 설치 시책추진 보전금 갖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 체육광장 조성 사업은 농협중앙회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70%를 지원해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30%해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탄강댐 수몰 예정인 관인면 중리 지역 교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진형 팜스테이 마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마을 수몰지역 말고 새로 이주하는 지역에다?

새로 이주하는 지역에 선진형 팜스테이 마을을 다시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6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예.

그런데 체육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그 용역에 체육광장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무슨 도롱뇽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별도로 행안부,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하면 이수인 씨라고 거기 위원장하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중앙에 농협이라든지 행안부 이런 데 쫓아다녀서 성사시킨 거고요, 나중에 그런 사업비도 별도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거기 주변 지역에 관한 예산이랑 별도로 이건 집행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서 총괄적으로 안 하고 별도로 요구하면 이렇게 또 해 주고 계속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나 행안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수인 씨라는 양반이 전국적으로 강의도 많이 나가고 담당 팀장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홍보물 설치 사업이요?

홍보물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폭포로 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이 28억이 들어가니, 30억이 들어가니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가 아닌 자연석을 쌓아서 하면 이렇게 8억 정도면 되고요, 규모는 폭이 한 30m고 높이가 한 13m 그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는 계속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먼저는 24억 들어가려고 했던 게 8억이면 된다 이거지요?

예.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 인공폭포가 지금 국내 업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사람들 완전히 배짱부리는 사람들이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너무 가격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허브아일랜드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한 것도 답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면 규모는 먼저 인공폭포는 40m에 13m인데 30m에 13m입니다. 10m만 줄어들지만 그래도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그냥 놔뒀으면 10m 줄어드는 것이지만 근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갔을텐데 8억이면 된다 그러시니까 상황이 틀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추진하시기 전에 먼저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38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억 3,748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1,8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1,3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난 구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에 대한 유급 감시원 고용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4,774만 원을 계상했고,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를 위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 및 심의 수당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재해 대책 장비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해서 4,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4,0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흘읍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1,1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5,663만 원을 계상했고, 자본보조로 2억 5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차량 및 개인 보호장비 구입을 위해서 5,029만 원을 계상했고, 개인 보호장비 구입을 위해서 2,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경 위문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안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하천제방 풀깎기 인부임으로 5,3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로 5억 3,8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관리 부분에 시설비로 하천 분할 측량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천제방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포천천 지방 하천개수 공사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12억 7,82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솥다리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3억 8,85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감리비로 3억 1,5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방치 지하수 관정 원상 복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정비 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개선 사업비로 13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비로 실시설계비에 2억을 계상했고, 사업비로는 9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5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4,839만 원이 증가된 113억 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한탄강 유역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영상감시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으로 4,1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재난경보 방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서 2억 6,61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87만 3,000원을 삭감한 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민방위훈련 참가 급식비 경정을 위해서 2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88만 8,000원을 삭감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화재 진압 중장비 임차료 700만 원을 삭감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745만 원을 삭감해서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490만 원 증가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비로 49억 4,1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반환금으로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부대 운영 지원비로 2억 이상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내촌면대 중대사무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비가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치가 내촌면 창고하고 같이 쓰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축이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향방 물자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3억이 수립돼 있는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시킨 부분인데 그때 사항 보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당분간 사실 보면 큰 필요 전반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민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이건 관공서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외에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굳이 3억씩 들어가는 비용을 올해 당장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가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아니 후년 상반기에. 그래서 1차적으로 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부족한 것을 확보하겠지만 염려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제약이라는 사항은 역시 공공 건축물에다만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건축물은 일단 공작물 또 제한되어 있는 공작물 일부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이외에 도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종 시에서 도시 시설물에 대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경관을 고려해서 추진할까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제약 사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당장 금세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조례 만들 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절실히 느꼈던 부분은 지금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추진을 했고 아직도 안 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추세가 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은 잡아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장 시급해서 꼭 이 용역의 결과가 나타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급박한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는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서 발맞춰서 가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때 질의·응답할 때 경관법이 그 전에 추진이 됐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과정은 우리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되어 있고,

아니 공공 건축물은 그렇다지만 각종 도시 시설물들이 경관에서 정한 도시 시설물들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경관 계획도 수립하고,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410쪽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올해 5억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해마다 이게 한 최초에 보면 1억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지요?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들이,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로써 예산은 더 증액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증액되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 조례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열악한 상황에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의 여건에 못 마치는 과정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 지원 대책은 아직도 없으신 거예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법률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동주택법에 근거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은 각종 주민 편익사업이나 부락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같은 지원의 효과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같은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시면서 나름대로 내년 한 해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업무를 챙기시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예, 사전 파악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2쪽에 신읍동에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 22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억인데 지금 이게,

금년에 5억을 집행했고요.

그렇지요 금년에 5억 집행을 했고.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 구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기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다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하에 추진해 가는 사업인데 원래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 있지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3억 예산 갖고 택도 없는 과정인데 나름대로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도비 지원 추세가 내년에는 바로 신청에 의해서 도비 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을 공모한 답니다. 저희 사업 계획에 대한 간판 시범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 시비 이만큼 들였으니 도비 이만큼 지원해 달라"는 공모 참여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이 3억은 시비고 도비 얼마 정도 확보가,

도비 한 3억 이상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내년도 마무리 지으려면 많은 예산,

마무리는 좀 역부족이고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정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민하고 합의를 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면 나중에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진짜 다른 사업보다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 속에서 지금 같이 추진되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산정호수 미관 광장 조성 사업 공사는 이게 뭐예요? 여기 사항별에도 잘 안 나와 있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05페이지 산정호수 있고 미관 광장 조성 공사?

’86년도에 문암리 삼거리 커브머리 입구에요,

아! 입구 거기?

예, 지금 선진교통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커브머리 입구에 한 4,650㎡를 도시계획시설인 미관 광장으로 기위 결정이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도 해소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그런 효과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한 겁니까?

내년부터 토지 매입 들어갑니다.

매입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100억,

105억.

105억이지요?

예.

이게 1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평균 연도별로 보니까 150억,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앞쪽에 보면 예산서 앞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에 보면 109쪽에 주행세로 받아서 주게끔 돼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행세의 세수에 보면 200억을 확보했는데, 왜 예산에서 105억밖에 확보를 못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에 금년도 2009년도는 203억을 저희가 예산 확보했는데요 예산 수립하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105억만 일단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달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유가보조금 때문에 이게 한 67억인가 근 70억 가까이 유가보조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추경내용 중에 보면.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행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만 있다 줘야 할 돈인데 200억의 세수를 잡아놓고 105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바람에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재원을 확보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재원을 확보 못하면 다음부터는 추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추경에 아주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은 세수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거의 여기서 들어온 돈은 우리가 돌려주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데 용도로 쓰고 나중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당장 저희가 국고를 받아서 통장에 갖고 있으면서 유가보조금을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당장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먼저 쓰고 저희가 추경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세입 전체를 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리지만 그 세수로 인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지출될 경비를 다른 쪽에다 쓰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상황, 불요불급한 상황 속에서의 조그만 예산으로 편성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구지로 해서 간다는 것은 이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나눠보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 다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중간의 시설비에 시정 홍보용 경관 조명 설치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용 경관 조명등은 저희가 부인터사거리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로등이 사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에 보면 지상에서 2m까지 거기에 각종 무궁무진포천이라든지, 억새가 있는 산정호수라든지, 행복도시 포천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LED로 비춰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신호 홍보가 되겠습니다.

무봉리에 설치했다고요?

부인터사거리에 15개 정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님이 업무 좀 많이 챙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에요 기타 보상금 중간에 산불 진화 장비 군부대 지원인데, 군부대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내용 모르시지요?

산불 진화 장비를 군부대에다 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부대는 안 나와 있지요? 군단으로 가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사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쪽에요 산촌페스티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3차 추경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 때문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예산이 500이었는지 또 500이었다면 왜 내년에는 갑자기 2,000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579쪽에요 인터넷 강의 수수료 저소득층 자녀해서 지금 이것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12월 달에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12월에 협약 상태예요?

예,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12월부터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교육 경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1년에 보면 내년도에 한 50 몇 억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년 기간 동안에 500억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지로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소득층해서 이게 효과,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사실은 포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준을 지금 잘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80쪽에 보면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해서 5,000만 원씩 2개교 해서 1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도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소흘지역하고 포천지역에 1개 학교씩에다 고등학교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공부를 시켜서 명문학교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포천시에서도 명문학교를 많이 보내자라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0년도 예산액은 184억 2,59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기질비료, 맞춤 농정 등에 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수정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신규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제3회 한과문화 축제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은 전통한과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포천 전통한과마을 사업단의 축제 행사 시 포천의 이미지와 한과문화를 홍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활기찬 영농 분위기 조성 및 화합의 장을 통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기타 보상금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인삼, 버섯, 사과, 포도 등 각 품목의 중상급 정도의 영농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마이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업대학 등 전문 농업 인력 양성 기관에 4년 동안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 이용 관리 및 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4,81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은 농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친환경 인증 농가, 선두 농가를 대상으로 빠른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에 대하여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금융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자 8,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여건이 열악하고 양육 부담이 큰 농어촌의 현실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중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쌀 브랜드 해솔촌 기찬쌀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주 품종인 고시히카리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브랜드를 육성·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곡 40㎏당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고령화 일손 부족, 포장재 등 추가 비용으로 공공비축 미곡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정부의 공공비축 미곡을 확보하고자 건조 벼 수매 농가에 대하여 40㎏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만 포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쌀 학교급식용 차액 지원 사업은 우리 시 관내 학생들에게 고품질 포천쌀 급식으로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미래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포천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공급 업체에 대하여 정부미가액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3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쌀 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포천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내 음식점에서조차 소비되지 않고 있어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음식점에서 포천쌀을 사용할 때 차액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4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연초에 공급 업체, 요식 업체와 별도 협의해서 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포천쌀인 해솔촌 기찬쌀을 고품질 브랜드화하여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 공급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은 벼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수도작 농가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 80%를 지원하고자 7억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은 이상기온, 발아 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비 예비못자리를 설치·공급함으로써 고품질 포천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4,000장에 사업비 1,000만 원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가에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 벼 육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량 40㎏당 기존 ㏊당 32포 기준 82%를 지원하고자 7억 2,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무궁무진포천 이미지 논그림 조성 사업은 논그림을 통한 포천의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음으로써 포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에 창수 전통해실장 체험관 신축 지원 사업은 해실장 및 창수 명품잡곡 영농법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이용하여 전통장류 생산 및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에게 체험 및 여가공간 제공으로 소비 촉진 및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체험관 165㎡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70%인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동면 수입2리 콩 가공시설 신축 사업도 창수 전통해실장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농촌관광 활성화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춘 체재형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임대 주말 영농,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5都 2村 생활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은 밭작물에 대한 영농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은 신북면 갈월리·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해당되며, 영농 확인 후 지급하고자 3,4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쌀소득 직불제 지원 사업은 DDA, FTA 등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쌀 소득 보전을 위하여 41억 6,205만 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8쪽, 과수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과수 농가의 보험 가입 시 자부담의 50%를 보조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보험 가입을 통한 향후 발생되게 될 농업 재해로부터 큰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재해보험 농가에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관내 농축산업 가공 업체 중 수출 업체 18개소에 대한 수출 실적에 따라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 농업을 육성하고자 수출 포장재 보급을 위하여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은 경기도 G마크 사용 업체 8개소에 대한 포장재를 도·시비 60%를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관내 양조 업체에서 신청한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농업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사업은 해솔촌 브랜드 조직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연합 마케팅 사업단에 사과 등 8개 품목 321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천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10월경에 언론에 보도된 재일사업가의 포천·일동막걸리에 대한 일본 특허청 상표등록과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으로 차별화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 육성할 필요가 있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은 농촌 인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라 부녀자 및 노령 농업인들의 영농 작업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를 39대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대 별 50%를 지원하고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농산물 및 브랜드 개발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과·버섯·포도 재배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6억 원의 60%인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류 피해 등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보장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3개 사업에 4,770만 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과수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곤충과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주홍날개꽃매미 등이 떼로 몰려다녀 과수 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과수원 인근 산지에 서식함에 방제의 어려움이 있어 항공기를 이용한 방제활동과 농약을 지원하고자 8,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적 재배를 유도하여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적 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보장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 도모하고자 2억 4,2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0%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요조사 한 결과 17.2㏊로 내년도 추경에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겠습니다. 아래 사과 면적 확대 사업은 신농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포천사과의 재배율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만들기 추진 및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하우스 천정 개폐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여름철 내부 고온을 재빨리 순환시켜 웃자람을 방지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수리 시설물의 농업용수 수질검사, 한해장비 유지 관리, 수리계 운영 경비 등 안정 영농을 추진하고자 2억 6,9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촌두보 등 보수 107m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읍·면의 수리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농촌마을 종합 농로 포장 사업은 쾌적한 마을환경 개선과 원활한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면 길명리 등 7개소에 콘크리트 포장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동면 도평권역에 3년차 사업으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과 주민 역량 교육 등 1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내 농로의 확·포장으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관인면 냉정지구, 소흘읍 고모지구에 지구 내 농로 6.7㎞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8억 5,7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부터 514쪽,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확보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5억 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시설 설치, 임대 농기계 및 관리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설치 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매입한 2,770㎡의 농지에 주차장 및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에 따른 보강토 옹벽 5m 높이 100m를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매립 및 복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함에 재활용 골재 또는 인근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이용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16쪽 상단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창수면 오가지구 용수로 정비에 5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G FOOD SHOW 2010 참가 업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국민의 먹거리 신뢰 확보와 경기도 농산물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기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사업비로 식품 박람회로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우리 농산물의 공동재산 관리, 유통, 선별을 통한 공동 마케팅 실험과 생산 농가와 참여 농업의 역할 분담, 규모와 전문화를 이루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홍보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그동안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청정한 이미지,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로써의 홍보가 취약하여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스크린도어 래핑 광고비로 1억 3,440만 원과 대중교통버스 이용 광고료 8,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및 G FOOD의 홍보 책자 발간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해솔촌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소포장 증정품 제작비로 6,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관련 민간행사 보조금은 우리 시는 2,000만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 소비시장을 목전에 두고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해 우리의 농특산물 인지도가 취약하여 소비자를 찾아가는 능동적 마케팅 홍보 전략의 다변화로 우리의 농특산물 가공식품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농특산물 대축제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박람회 참가 경비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과질이 좋은 포도를 선발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사업비로 3,0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환경 보전 기능을 제고하고자 8,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인증을 확산하고자 24건에 총 7,200만 원의 80%인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소비자 인식 변화 및 포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관인면 수도작 농가에 대한 우렁이농법 자재 및 육묘장 설치, 트레일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6,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병해충 예방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 농가에게 소비자 의식 변화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통한 화학농약 사용을 절감하여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7억 5,290만 8,000원이 삭감 등 9억 8,336만 6,000원이 감액된 217억 2,33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설명은 보조 내시 변경 및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분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제2회 포천 한과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제2회 한과문화 축제는 한식의 세계화, 한과의 세계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후원을 받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으며, 지역농업 클러스터 포천 전통한과마을 사업단에 지원하는 성립 전 예산으로 경기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 공공비축 미곡 매입 포대 벼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 중 건조벼 출하 농가 및 산물벼에서 건조벼 수매로 전환한 농가에 대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보전 차원에서 포대당 3,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목표 물량 대비 2,151포대 증가하였기에 사기 진작 및 생산 의욕을 높이고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기타 보상,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직불금 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해 대비 1,212명에 1,140㏊가 감소함에 따라 직불금 7억 5,295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난 쌀 소득 직불금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9년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읍·면·동의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는 바 심의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2009년 11월 18일 매입한 2,770㎡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창고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농업인 및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01쪽에 한과문화 축제가 이거 순수 시비 축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한 부분은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지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갔고요.

네?

저희 시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유통공사에서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비 확보 언제 했나요?

예, 했습니다. 2회 추경엔가 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2,000만 원 시비 확보를 하고 그리고 2,000만 원은,

경기도에서요.

도에서 받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요.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확보하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수산물 대축제를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 안 됐는데 계획이 대광장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한과문화 축제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2010년도도 남산 한옥마을에서 개최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농특산물 대축제하고 연계성이 있다는 거지요,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지원을 경기도하고 저기서 한다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 시비로 한다 그러면 대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05쪽에 논그림을 타 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벼를 재배하는데 색깔별로 심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 사물놀이 갖다가 했던 건데요 하나의 지역 브랜드 홍보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차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상지로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상지는 인삼조합 앞에 복장골 들어가는 데께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그쪽에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갔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경지정리가 된 데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배미, 작은 것 한 배미 해서는 뭐가 됐는지 멀리서 봐도 잘 모르고 그럴텐데 대상지 선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8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과수 재해보험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중에 보험을 과수 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과하고 포도하고 배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류는 거기만 해서 다른 생산자 단체에서 이의 제기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재해보험 했더니 저희들이 60% 정도 예산 확보 대비 60%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험은 지금 국비가 50% 나오고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중에서 도비가 10% 나왔습니다. 그 40%를 갖다가 우리 시비 20%, 자부담 20%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만약에 농가들이 원한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 주면 개인 부담이 몇 %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 50만 원입니다. 50%, 그다음에 개인 50% 중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 그럼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 40%에 50%를 우리가 대고, 50%를 농가에서 대는 것으로.

그러면 100원 중에 20원만 내면 되는 여건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40쪽에요 우리 주차장 부지를 어디다 한다 그런 거지요?

지금 센터에 보면 북쪽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사과밭하고 우리 미생물 그쪽 사이가 있거든요. 거기 840평의 면적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2010년도에 1억 5,000만 원은 그 고가 지금 한 5m 높이에 길이가 100m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강토를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번에 세운 5,000만 원은 센터에서 생활하수 나오는 길이가 60m 되고, 기존에 건설부 땅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부지 매입이 2억 4,500만 원 들었고요.

또 2억 들어가면 4억에다가, 먼저 그게 그쪽에 하우스 있던 자리 그 자리였나요?

하우스 바로 밑입니다.

하우스 바로 밑인데,

바로 하단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하고 본예산 1억 5,000해서 포장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지금 그게 부지매입비만 말고 실제 기반 조성하는 게 예산이 4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보강토 내년 1억 5,000이 옹벽 보강토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복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인근 가까운데서 나오는 흙이나 아니면 재활용 골재를 매입하고자 인허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주차장 이거 몇 대나 주차시킬 수 있지요?

지금 공간이 면적이 840평을 매입했지만 현재 법면 기존에 우리 센터 부지에 법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여 평 이상 한 950평 이상은 면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기계 창고를 북쪽으로 200평 정도 앉히고요, 그 건물 그러니까 1,000평에 대해서는 농기계 창고 쓰고 1,000평 중에 5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총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돼요?

90면 정도.

90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확보만 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무슨 행사다 그러면 직원들은 차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저 아래 향나무식당 그쪽 공간에, 지금 센터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5일 중에 이틀 내지 3일은 항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가 공간이 없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업농촌 진흥 1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및 8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13억 3,52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중간부터 524쪽 중간까지는 농촌지도 주요 시책 관리에 관한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4쪽 중간 부분, 과학영농시설과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터 525쪽 중간까지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5쪽 하단부터 529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9쪽 중간부터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터 531쪽 상단까지는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농촌문화생활 전수관을 비롯한 각 실의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부터는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터 533쪽 중간 부분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하단 농촌지도 사업 홍보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1,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536쪽까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중간부터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24쪽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취소에 따른 예산 1,000만 원을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총계에서 보면 14억 8,200인데 올해 예산 1억 4,700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줄은 요인이?

2009년도에는 농촌문화생활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를 했다가 당초에 60평 계획입니다마는 모자라서 1회 추경에 1억 7,200만 원을 합해서 4억 7,200만 원으로 문화생활 전수관을 짓고 11일 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늘었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만 줄으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과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2억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문지도사가 친환경기술과 배치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농업지원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안 해 줘서 이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비 예산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55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예.

이거 자료로 주시고?

자료요 내년도 것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555페이지에 보면 이게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설치 자금 지원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다 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FTA 대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가축 자축의 폐사율을 감소하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2쪽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562쪽에 가축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1억 6,9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4억?

공동 자원화 사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59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시설 관리 9억 6,498만 6,000원, 하수도 시설 관리 2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4쪽에 내부 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81억 9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35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1억 2,698만 6,000원, 국비 보조인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으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보수로 시설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동리 지역에 2009년도 암반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송·배수시설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에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9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59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 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11억 7,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내부 거래 지출 중 공기업 경영 전출입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7,619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내촌 하수처리장 건설에 1억 5,480만 원,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 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85억 4,230만 6,000원, 자본적 수입 39억 5,080만 원으로 총수입은 124억 9,310만 6,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90억 6,258만 5,000원, 자본적 지출 47억 7,119만 9,000원으로 총지출은 138억 3,37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10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정수 구입비 증가, 농어촌 지역에 생활용수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5억 9,4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영업 수입 81억 4,308만 3,000원과 19쪽에 영업 외 수입 3억 9,922만 3,000원으로 총 85억 4,230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70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용 상수도 급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90억 6,2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4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까지는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9억 5,0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증가와 원인자부담금의 특별회계 계상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7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7억 7,119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9억 2,614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구축물에 36억 8,833만 원 56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4억 4,78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1,16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1,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9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53억 6,205만 원, 자본적 수입 199억 7,200만 원으로 총 253억 3,405만 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69억 9,279만 5,000원, 자본적 지출 195억 8,625만 4,000원 등 총 265억 7,904만 9,000원이며, 13쪽에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5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업 수입 50억 6,690만 원, 영업 외 수입 2억 9,515만 원 등 총 53억 6,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빗물 처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영업 비용과 예비비 등 총 69억 9,279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8,6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보수 개선 및 기계 교체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99억 7,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3,2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이동 및 내촌 하수처리장의 완공 등으로 주요 보조 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본전출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95억 3,6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3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 87억 6,400만 원,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85억 9,800만 원, 감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1,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77쪽까지의 자금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2억 5,4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1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 조사 수수료 14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손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감은 예비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불용품으로 처리된 오토바이 매각 수입으로 290만 원이 증액된 38억 5,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억 8,477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2,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반환금으로 2006년도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109만 2,000원, 2007년도분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8,06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심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비 사업비에 감액하여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로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 6,043만 8,000원이 증가한 253억 1,53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반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분 일동 분뇨처리시설 공사의 반환금으로 2억 5,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5쪽까지의 자금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