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어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 별도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697억 5,718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549억 8,610만 6,000원 보다 3.2% 증가한 147억 7,1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 보다 45억 3,499만 5,000원이 감액된 1,237억 2,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56억 6,349만 9,000원 보다 126억 7,149만 6,000원이 감액된 729억 9,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797억 9,700만원 보다 60억 4,832만 7,000원이 감액된 737억 4,8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77억 7,720만 5,000원 보다 66억 2,122만 9,000원이 감액된 311억 5,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234억 8,747만 5,000원 보다 446억 4,712만 6,000원이 증액된 1,681억 3,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799억 3,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억 3,640만 2,000원 보다 63.3% 증액된 309억 9,5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4,766만 5,000원 보다 1억 2,22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4,036만 2,000원 보다 8억 664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5,374만 5,000원 보다 321억 7,578만 1,000원이 증액된 355억 2,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72억 4,995만 2,000원 보다 24억 2,162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7,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969만 4,000원 보다 1,16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47억 8,070만원 보다 25억 9,186만 7,000원이 감액된 321억 8,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428만 4,000원 보다 6,91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9,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환경국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억 8,373만 3,000원, 주민지원기금은 3억 4091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 보다 45억 3,499만 5,000원이 감액된 1,237억 2,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9억 5,014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8,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에 주민세에 포함되었던 소득세할,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소득할이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로 흡수되고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세의 재산분이 주민세로 바뀌면서 감액이 크게 발생이 된 겁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7,470만원이 증액된 235억 6,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예산액 보다 17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된 209억 6,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억 4,818만 7,000원이 감액된 220억 4,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주민세 중 소득세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통합되어 새로 신설된 세목으로서 244억 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750만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56억 6,349만 9,000원 보다 126억 7,149만 6,000원이 감액된 729억 9,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4,097만원이 증액된 42억 2,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89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6,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8,979만원이 감액된 27억 4,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3,884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은 175억 7,500만원, 전입금 44억 원,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9억 5,878만 8,000원이 감액된 322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8,131만원이 감액된 14억 5,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189만원이 증액된 12억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억 4,832만 7,000원이 감액된 737억 4,8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66억 2,122만 9,000원이 감액된 311억 5,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0억 5,907만 4,000원이 증액된 1,267억 9,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8,805만 2,000원이 증액된 413억 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1%가 감소한 규모로서 12억 2,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 고지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로 4억 5,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7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체납액 징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6,073만원, 시간제 계약직 체납세 징수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시간제 계약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09만원과 연구개발비 2,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0만 1,000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575만 7,000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만전을 기하고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8만 1,000원, 일반운영비 5,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098만 8,000원,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 1,000만원,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93만 5,000원,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만원, 기본경비로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4,040만원, 직원 출장여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세가 94.6%나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세가 종전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소득세할이 있었는데 그게 지방세로 흡수가 됐습니다. 사업소세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 지면서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의 재산분이 주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9억이 지방소득세로 넘어가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대신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편성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51% 넘게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많이 받습니까?

예산안 25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전문요원 지원 등으로 37억이 증액됐고요. 복지지원과의 각종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로 53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족여성과에 7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지지원 쪽으로 51%가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세입하고 세출 증감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요?

세출은 세입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일반경비를 10% 삭감했다고 했는데 57.1%나 증감했거든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계획에 의해서 상신하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 되는 사업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업별로 국비지원율이 있습니다.

적을 경우 추가로 상신하면 더 안 주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면, 도비 30%, 시비 20%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 담당은 어느 부서입니까?

전체적인 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로비하면 더 안 될까요?

국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별로도 있고요. 각 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조금 주면 업무 달성을 100% 못할 거 아니에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80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850만원이었어요. 금액이 적어서 잘 안됐습니까?

ARS 과오납 환부 및 가상계좌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세무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과오납이라든가 가상계좌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꼭 2,600만원으로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2,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견적 받아서 맞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세로 환원됩니다.

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도의 이득이 돼서 시군에 분배가 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도세로 잡히는 소비세가 도에 실익이 있는 거고요. 도에 실익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 배분되는 교부세도 좀 많아진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등이 없으니까 2009년에도 그랬지만 2010년에도 줄었습니다. 향후에는 활성화되면 지방시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변동 없이 목만 바뀐 겁니다.

부담금이 있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민락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BRT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다보니까 많이 종전보다 줄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4,036만 2,000원 보다 8억 664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3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법정 서식 구입 등으로 1억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294만 1,000원, 하나로 창구 운영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1억 6,702만 5,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으로 1억 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봉사상 및 시민불편 환경신고 시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우편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4,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관리의 개발비용 검토용역수수료와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지적 증명수수료와 토지종합 정보망 시스템 유지비로 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 정착으로 도로명주소 시설현지 조사 인부임과 도로명 세대별 안내도 인쇄비, 도로명 시설 기초조사 후 신규시설물 설치 등으로 8,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과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국내여비 등으로 6,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새주소사업인데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오류사항을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새주소와 관련 정착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요. 2012년에는 전면 새주소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2년간 전력투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도하고 책자 제작하셨죠?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186쪽 도로명 시설 기초조사 후 신규시설물 설치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738만 9,000원이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2008년도 예산액 6억 8,000만원이 삭감되고 1,738만 9,000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내역이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2010년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아침에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많이 삭감 됐죠?

점차 17대가 기이 설치됐는데요. 노후한 건 교체하고 신규를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4대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 2대만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많이 깎였네요.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민원창구는 은행식으로 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좀 더 확대하고자. 하나로 민원창구는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면 직원 2명이 쓸 수 있는 발급기로 은행식으로 점차 동주민센터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지역경제과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33억 5,374만 5,000원으로 321억 7,578만 1,000원이 증액된 355억 2,952만 6,000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노동단체 행사지원 7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7,093만1,000원,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8,937만5,000원, 농업관리 일반운영비 399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57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2,8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126만 2,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 여비 117만 3,000원, 양정업무 추진 여비 12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69만 4,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심사위원회비 880만원, 농지이용 관리실태 조사비 209만원, 토지개량제 공급비 466만원, 보행관리기 지원 300만원, 송산배 육성지원으로 수출농가 물류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011만 5,000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육성 8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1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로 공중방역 수의관 수당 등 769만 5,000원, 사무관리비 314만원, 공공운영비 520만원, 공중방역 수의관 출장여비 156만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재료 구입 180만원, 전자칩 구입 60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 7,7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비 1,001만 1,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800만원, 브루셀라 채혈비 350만원,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용 1,500만원, 착유농가 기술지원 6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9,535만원, 송아지 생산농가 보조금 40만원, 국내산 우수축산물 구입 보조금 1억 8,950만 4,000원, 인공수정 및 등록비용 105만원, 쇠고기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비용으로 72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96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475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 질병 예방약품 지원 5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억 2,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산학관 클러스트사업지원 4,0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일반운영비 232만 5,000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1,000만원, 산업단지 내 종합안내 공동 표지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공공운영비 6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250만원, 물가안정 일반운영비 2,037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920만원,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1억 2,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현수막 제작 12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일반운영비 180만원, 공공운영비 1,331만 1,000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300만원, 백열전구 대체형 LED등 구입 300만원, 포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부서 시상 700만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400만원,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 전문용역 4,30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아서 한국전력에다 주는 걸로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지원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 7,000원, 공공운영비 500만 3,000원, 여비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인데요. 예전에 보면 2개 창업보육센터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신흥대학이 없어 졌나요?

2009년 6월30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경민대학만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추경 때 삭감해서 경민대학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흥대학에 있던 업체들이 대부분이 경민대학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없었나요?

경민대학에 4,000만원을 보조하고 업체들이 신흥대에서 경민대로 옮기다 보니까 사무실 재정비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보조해 가지고 신흥대 있던 업체들이 경민대로 갈 수있게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갔죠?

4개 업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학관 클러스트사업 지금 3년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가 어떤 가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내용은 알고 있고요.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기업이 적다 보니까 도를 통해서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의 만족도라고 하면 전문 인력들을 자기 회사사업에 맞게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었던 학생들이 그 업체로 취업을 하나요?

클러스트 사업은 취업보다는 개별 업체들의 장래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기업 시스템에 맞게 학과과정을 조정해서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건 기업하고 산학관 클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대 등에서 특정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워서 취업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문제라든가 유통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언을 해 주고 아이템이 개발해서 기업에 보조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른데요.

산학관 클러스트 사업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진대에서 포천시하고도 하는데요. 저희 시에는 아직 맺은 건 없고요.

산학관 클러스트 사업이 경민대학하고 의정부시하고 신도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업체들이 기금을 출연 받았는지요?

올해 출연해 가지고 기업은 많이 혜택을 못 보고요. 기업은 아마 18개 정도가 혜택을 보고요. 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3,000개 넘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보증기금 안에서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8배에 달하는 24억원이 한도액인데요. 실제 나간 건 3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일반기업은 18개 업체에 누계로 3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얘기가 많은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정보증을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담보문제예요. 신용보증이나 기술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을 꼭 요구하거든요. 은행들도 대부분 경제사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출을 안 해 주고 한 두 개 은행에서나 해 줄까 상담조차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신청하셨던 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육성자금을 융자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융자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아마 6∼7월이면 보증한도가 끝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하는 육성자금은 거의 연말까지도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자체적으로 특례보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억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담보죠?

특례보증은 담보가 2억 정도라서 융자가 2억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특례보증으로는 4억까지 나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을 편성하는데 혜택이 없다고 하고 매번 은행에서 보증재단에서는 신용장 만들어 주시는데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거든요. 그 부분은 본연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 업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보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내년도에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계로만 남아있는 거죠. 소멸성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말씀은 담보가 부족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못 나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체크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보증한도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라고 하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이 안 나간 것이 있는지.

제가 많이 아는 줄 알고 같이 갔는데 아는 은행만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기업은행하고 농협 역전지점 말고는 상담조차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대출담보를 요구해요. 신용보증을 받고 신용장을 가지고 갔는데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면 일반대출을 하죠. 그렇다고 이자율이 신용장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이자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도 1% 정도는 적게 적용을 하지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담보 있는 분들이 신용보증을 왜 이용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외에는 진척이 없다는 건 본연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90쪽을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심사위원회비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계상했죠?

국비로 내려와서 6개 동에서 동장이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직접지불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비가 직접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금으로 320억을 부담하는데요. 2지구입니까, 3지구입니까?

2지구입니다.

3지구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3구역 고산지구가 90억이고요. 2지구가 542억입니다. 542억에서 320억을 우선 납부하는 겁니다.

몇 월 정도에 나옵니까?

저희가 요구하면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전에서 공사착공이 들어갈 때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받으면서 바로 한전으로 넘겨줍니다.

201쪽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로 1억 1,000만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녹색성장 범국민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독 시비로 1억 1,0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을 짓게 되면 국비보조가 50%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비 50%를 줍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국비지원을 요구하면 50%를 준다?

일반주민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을 짓겠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비50%를 주는데요. 문제는 보통 태양광이 2,000만원 태양열로 했을 때는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는 국비로 주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의 시비를 일정부분 보조해서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 지원하게 되면 가가호별로 국비를 신청하면 50%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시비만 계상이 돼 있어서.

국비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개인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2007년 7월부터 계속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면 거의 끝나고요. 앞으로는 경영지원 사업으로.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뭡니까? 경영을 잘해야죠. 의정부 시민들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매번 투자만해서 시설 현대화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좋지만요. 막말로 물먹는 하마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잘 아실 거잖아요.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올려 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몇 년간 계셨잖아요. 연구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4,995만 2,000원 보다 24억 2,162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7,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으로 1억 6,817만 7,000원, 환경보전 활동지원 1억 6,09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05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지방의제21 지원 1억 3,123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2,52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80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2,869만 5,000원, 환경오염 피해예방 1,410만원,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5,000만원,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3억 4,9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5억 3,43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996만 6,000원, 중소사업장에 설치된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질소 산화물 발생을 억제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예산으로 4,620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1,264만 9,000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2,000만원,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4,880만원, 대기 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3,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으로 29억 3,357만 2,000원, 중랑천 시설유지 1억 324만 4,000원,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 223만 1,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20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333만 3,000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362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5,522만 8,000원, 기본경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부 삭감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32쪽, 예산안 203쪽 민간경사보조로 의제21에서 활동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50%나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의제21이 해마다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 원, 1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7,000만원이 감액돼서 1억 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달 의제21에 가서 운영활동사항도 점검을 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의제21이 우리가 모르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은 2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가다듬고 해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필수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인데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말로는 3,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산 210억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결국 노인회관 건립비 50억을 빼면 160억 원 가지고 일반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공무원 전체가 일반경비 10%씩 감액하자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나 50%를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50% 상향조정이 됐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역할로 보면 그것도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예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투자는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독 의제21만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50%나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50%가 아니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사업이지만 그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각 동에서 9.000여명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도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1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최소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의제21에 이종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경자 위원님하고 김효열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건전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보통 올라가도 30%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제21에서 주로 무엇을 많이 합니까?

환경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요. 제일 큰 사업으로는 학생 그림그리기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300여명 정도가 모였는데 내년에는 2,000명 이상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문화행사로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행사이면서도 학생들, 어린들에게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성의 그림그리기 대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림도 잘 그려야겠지만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적인 문제가 학생들에게 파급적으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쟁이 넝쿨을 많이 심어놨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가을되면 낙엽 떨어지고 쥐가 살아요. 봄에 잎사귀 날 땐 좋지만 가을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거든요. 사후관리도 열심히 해야죠. 내실 있게 움직이지 않는 단체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 자총, 봉사단 다 비슷해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든다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정부시에 산돼지나 노루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서 있는데요. 산돼지나 고라니 피해 때문에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을 40%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꺼려하고 있죠. 민락동이나 입석부락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찢어놓고 지저분하게 하는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야생동물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고라니 멧돼지만.

올해 민락동에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2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 174개 단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기하고 수도하고 해서. 원래는 2년 동안의 합계를 해서 평균치보다 적게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내년도에 전체 174개 단지를 하게 되면 후년에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2개 단지로 3,000세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세대를 평가해서 내년 3월에 포인트제를 주려고 합니다. 적게 썼을 때는 포인트를 주지만 더 많이 쓰게 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g 정도를 1포인트로 해서 3원정도로. 내년에는 전 세대를 반영하니까 1원 정도 되지 않을까.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민락2단지하고 민락3단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신청한 세대가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2010년도 총 예산은 1억 8,808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억 9,969만 4,000원 보다 1,16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영업허가 신청서 인쇄, 토너구입, 단속요원 급식비 등으로 1,059만원, 공공운영비로는 발송우편료,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562만 5,000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간담회 및 위생관리 대책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실비보상비로 496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설조사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 기타보상금으로 신고자 보상 및 수거보상으로 3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사업 여비 40만원,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 홍보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위생교육 교재 제작 등 1,15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으로 공공운영비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 9,9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등 선진 시설견학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15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연도는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식품사고 예방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 5억 3,000만원, 2010년 수입 1억 7,000만원, 지출 2억 1,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하고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중 100분의 60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100분의 40은 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내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 이자 2,375만원, 2010년도 과징금 징수 8,600만원, 도비보조금 6,07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5억 3,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도비 일반운영비 4,4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위생관리, 기초 위생시설 개선지원, 3무3친 음식 특화거리 선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40만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으로 향토 특색음식발굴 경진대회 지출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 기금쪽입니다. 총 지출액이 9,45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19만원, 일반보상금 192만원,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도 귀속분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탁금은 4억 8,373만 3,000원으로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농협에 예치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5억 6,033만 5,000원, 2009년도 말 현재액 5억 3,019만 3,000원, 2010년도 말 현재액 4억 8,373만 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어떻게 해야 모범음식점이 되요.

우선 위생에서 최고는 청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맛도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친절해야 됩니다.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미달돼서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에 가서만 먹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홍보도 해 주고 기타 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업소를 보고 분발하시라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해서 항상 안전할 수 없잖아요.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모범업소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범업소도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미달할 경우에는 탈락시킵니다.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개소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는 총 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개라면 200개까지는 선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점차 추가 선정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30만 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뽑죠?

위생관련 학교졸업자는 우선이고요. 위생관련 교육을 받으셨거나 위생관계에 관심이 많은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현재 4명이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은 24명으로 총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청소년업소의 지도원들은 거의 다 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비리가 많았잖아요.

업소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위생관련학과 졸업자라든지 아니면 위생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347억 8,070만원 보다 25억 9,186만 7,000원이 감액된 321억 8,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사무관리비로 클린의정부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비 등으로 4,845만원, 적환장 등 소각약품 구입비1,050만원, 연구용역비로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등 3개 용역에 대해서 5,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운송 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대행사업비로 156억 7,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으로 2억 470만 9,000원,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 봉투제작 외 4억 1,303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휴지통, 음식물 수거통 구입비로 4,590만원, 하천 공원화 구역 청소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억 1,094만 8,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1,750만원, 공공운영비 8,02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비 4,000만원, 시설비로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신규 및 노후분 대체 취득비 3,0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3,114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등으로 1억 1,502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3억 1,309만 2,000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간이화장실 노후 대체 설치로 8,850만원, 재활용품 촉진 사무관리비 4,725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청소업무 차량 건설기계 보험료 등으로 4,516만원, 민간위탁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2억 2,901만 3,000원, 시설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부직포 등 교체 설치비 등으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 시설견학 3,960만원,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8억 6,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시설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4억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재활용 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억 3,706만 9,000원,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814만원, 재무활동으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64억 4,584만 7,000원, 기금 전출금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7,300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700만원, 지출 9,0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3억 4,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따른 전입금 4,896만 원 등 총 5,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4억 7,322만 2,000원을 계상 세입 합계는 4억 3,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426만원, 주민지원기금 관리로 주민지원협의체 국내시설 견학, 영향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처리시설 지원예산으로 8,541만 1,000원, 예탁금 등 3억 4,09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세출 총계는 4억 3,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서 3억 가까이 감액됐는데요. 거꾸로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가 줄어든 걸로 봐야 하나요. 생산비용이 절감됐다고 봐야 하나요?

물론 쓰레기양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주요 부분이 아니고요. 쓰레기 제작비용이 많게는 40% 가까이 인하됐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제작한 이월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려야 기금문제 등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감액됐다고 좋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 드렸듯이 일단 봉투제작 비용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인하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원자재는 다 상승됐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종류별로 다 제작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이 얘기한 쓰레기봉투 저렴한 거 재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봉투 두께는 괜찮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 마다 과장님이 검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프라스틱시험연구소에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종류별로 10개씩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어떨 때보면 약한 게 있어요.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요. 탄산칼슘이라고 해 가지고 재료를 재활용해서 쓰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끈으로 묶는 게 비싼 이유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재질을 좋은 걸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일반지역에서는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치우는 사람들도 안 가져가면 민원이 생기니까 가져가다 보니까. CCTV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어요?

CCTV는 당초에 설치한 게 계도차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5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요. 세준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 단속반원들이 1대1로 만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연구개발비 1,7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올랐는데, 누가 연구를 하는 겁니까?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출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가지 항목을 더 하는 것으로 잡아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분에서 물가상승 따져서 해 주면 되지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요. 쓰레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 적지 않죠. 의정부시 전체 화장실에 대한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큰 곳을 지하수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물을 많이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공중화장실 공모전에서도 입상도 하시고 큰 성과를 내신 거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봤을 때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이 새로 개설되는 부분이 없나 봐요?

동막골 유원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새것은 아니지만 가져다 놓고 주변정리를 해서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로 바꾸는 걸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건 없고요. 보수차원으로요.

새로 만들 겁니다.

갤러리 화장실 식은 아니고요?

간이화장실처럼 조립식인데, 일반 공중화장실 하고 내용은 비슷한 냉난방도 다되고 수세식이고 각종 센서가 부착된 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상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

조금 있으면 갤러리화장실이 준공이 됩니다만 대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수거박스 해 줍니까?

215쪽 음식물 수거통 350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빌라나 일반주택을 보면 서로 내 집 앞에 놓는 걸 싫어해 싸움도 많고요. 고양이나 쥐들이 헤쳐 놓아서 악취가 심한 곳이 있어요. 적어도 음식물만큼 음식물수거통을 만들어 가지고 350개 지점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깐 평가를 안 하는 걸로. 희망근로도 있고 해서 도시환경이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지만 반면에 대행업체에서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느슨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각심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경제연구소나 그런 쪽에서. 수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을 예산 잡았지만 1,5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곳에 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많습니다.

기술적·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일단 차량의 노후화된 상태라든가 이동거리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변동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분석해야 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한다면 이권개입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 관계 시군구로 할 것이냐 광역으로 할 것이냐 표준화 관계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보다 12.3%가 감소한 4억 9,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일반운영비 4,908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난방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비로 1,600만원, 과학영농사업 지원 등 일반운영과 업무추진비로 639만원,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인건비 900만원, 과학영농 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1,0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일반운영비 42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교육재료비 430만원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 보상 100만원, 어린이 식물원 운영 일반운영비 350만원, 시험연구비로 752만 5,000원, 과수 시험포 관리 연구개발비 305만원, 야생화 육묘사업 인건비 99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연료비 200만원, 육묘용 모본구입 등 연구개발비 410만원,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본관 및 부속사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부속사 교육장 앰프시설 설치 1,400만원, 볼거리 공간 사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일반운영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416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일반운영비 69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4-H회 육성 일반운영비 270만원, 4-H회 경진대회 실기재료 구입비 5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5만원,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 지원 민간이전으로 4-H회 과제활동지원 600만원, 선진 농장 및 문화탐방사업 200만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일반보상금 198만원, 민간이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도농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1,750만원, 재료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 일반운영비 50만원, 재료비 400만원, 그린대학 일반운영비 1,140만원, 재료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80만원, 도시 주부 농사체험 일반운영비 180만원, 재료비 16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농촌생활 지원 소득화 일반운영비 1,078만원, 재료비 192만원, 일반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810만원, 일반보상금 525만원, 농업 전문교육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보상금 106만원, 민간이전 850만원을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94만 8,000원과 친환경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재배 시범에 따른 500만원과 고품질 꿀 생산 우량화분 급여 시범 7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276만 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36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꿀벌 우량화분 급여시범이라고 해서 1,9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공수정 시켜주는 꽃가루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정부에 하시는 분이 몇 농가나 있어요.

꿀벌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42농가로 화분을 4,70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가짜 꿀 만드는 양봉업자는 없나요. 농약 때문인지 꿀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감독을 하셔서 양질의 꿀을 생산하게끔 해 주십시오.

현장 지도할 때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