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과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중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 4651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안 3979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399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 잡수입이 당초안 19억 2천만원 대비 16억원 증액된 35억 2천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2억 2천만원 증액된 1230억 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예산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방경제과 소관예산에서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공모에서 세명대가 최종 탈락됨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금성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정비사업의 주관부서 변경을 위해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금성초교 후문 진입차선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송학 입석중앙교회앞 도로개설 3억원과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숲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예산으로 금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서 다목적회관 2개소 2억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으로 마을 상수도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차량 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소관예산으로 청사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5.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세입총괄에 대한 보고와 전략기획실 세출예산 요구안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총 예산액은 4650억 60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23억 2400만원이 증가한 5.0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66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7% 증가한 18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0항 세외수입은 807억 63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삭감된 62억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5500만원 감액된 248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559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인 55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쪽 지방교부세는 1708억 17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보통교부세가 47억 8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로분 교부세액 75억원이 증가 내시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3억 증가한 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2억원이 증가가한 158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234억, 시도비 보조금은 351억 596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7페이지 전략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총 예산안은 60억 9563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8.57%인 59억 2389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43%인 856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기획관리 시정 주요계획 수립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연간 주요 업무계획 책자와 시정계획책자 1600만등 4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지원으로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입니다. 이것은 3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9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과 시정평가단 참석수당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주요업무 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회의, 워크샵, 평가 참가보상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아이디어 포인트제 운영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시정평가단 워크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510만원 계상하였고 유물전시관 정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공기청정기 150만원과 서가개선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정책개발협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등 주요 정책회의보고서 320만원 등 사무관리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역량강화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460만원중에서 시정 각종 외부관련 평가 응모에 360만원 등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명월시민운동은 62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행사운영비는 5531만원으로 팜플렛 및 리후렛 제작비 1천만원, 시민토론회 자료 유인에 600만원, 읍면동 청풍명월 시민운동에 200만원 곱하기 17개 읍면동 해서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사업 국내여비로써 선진사례 벤치마킹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녹색성장사업추진단 워크샵을 1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는데 창의실용 서적구입에 300만원, 주요 부서 정책 아웃소싱 자문료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제안 시상금이 100만원, 포상금으로 창의실용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과 공무원 제안시상 200만원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정평가에 7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써 업무평가위원 운영수당 147만원 등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정부 종합평가 관련 업무 추진여비 600만원 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써 제천이 업무평가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2천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70만원중 학습동아리 연구사례비 발간 200만원 등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과 학습동아리 우수팀 해외연수 1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1천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학습동아리 워크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연수원유치 일반운영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유치 홍보제작에 750만원과 연수원 유치 제안서 파워포인트 제작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국내여비 연수원 유치 관련기관 방문에 540만원 등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유치위원회 활동지원비 1천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으로 명예연구원 연구 성과집 발간에 300만원과 연구활동비 보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운영으로 홍보유인물 50만원과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연합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지원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과 홍보활동 여비 90만원 그리고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활동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관리로 8400만원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자료유인비 300만원,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풀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및 감사활동입니다. 법무행정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71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4천만원 등 7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에 소송 수행여비 500만원, 소송 수행 포상금 1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내실화 사무관리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심사단 급량비 300만원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감사민원 현지조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에 5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안 대비 960만원, 추경예산서 인쇄 2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5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912만원인데 교부세 산정 합동직무여비 480만원과 예산자료 수집제출 여비 등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68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84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로써 사무관리비 현안사업 카드작성 소모품에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의존재원확보 활동여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재정확보 추진비 14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예산 관리비로써 주요업무 추진 풀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 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풀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제도비 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비보상비 1500만원 풀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기관표창 유공자 시상금으로 풀 2천만원, 예산성과금 3천만원, 특허출원 보상 풀 1500만원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무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금으로 7억원과 주요행사 추진 민간행사 추진 보조금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시정 추진용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2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30인 이하 실링 42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등 2532만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기준액 2051만 3천원, 부서운영 기준액 3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804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9억 52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31%가 정책사업비고 행정운영 경비는 68.61%인 116억 3214만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봉양읍입니다. 대개는 읍면동은 실링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401항 시설비에 읍 청사 차고증축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상단부분에 중간부분에 구곡3리 버스 회차장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예산중에서는 605페이지 중간에 한방엑스포 대비 꽃길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댐주변사업비로써 보건소에서 면사무소까지 꽃길조성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예산으로는 611페이지에 복지회관 정비공사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면 예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덕산면 예산으로 620페이지 덕산면사무소 부속건물 보수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중간에 월악산 소공원 체육시설물 설치로 500만원 곱하기 4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수면 예산 625쪽 중간입니다. 청사 정화조 관로정비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상단에 탄지리 전통음식 지주이용간판 재정비 1천만원과 청풍호 관문 꽃동산 조성사업에 4천만원, 고사 벚나무 가로수 보식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면 예산으로 630페이지 중간에 백운면사무소 청사개보수에 2천만원과 복지회관 개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예산중 중간에 635페이지 중간입니다. 면청사부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예산중에서 642쪽 고암천 환경정비사업에 9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모산동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662쪽 서부영천동에 댐주변지원사업비로써 남당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에 용두동에 하소 제1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상단에 한방약초 꽃묘식재 및 관리비 12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두학동 672페이지 맨아래 부분에 신백덕일 1차아파트뒤에 체육시설 정자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에 댐주변지원사업비로 대랑동 마을회관주변 환경정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청전동에 맨아래 약초터널 조성 사업비에 2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에 시설비 중간에 청사 창문 교체사업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산동입니다. 683쪽 역시 화산동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산곡1통 농로 포장공사에 1720만원, 산곡2통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4668억 7675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8억 1654만 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세입으로 87쪽을 보시면 87쪽이 되겠습니다. 18억 1600만원중 국립공원 쓰레기처리 협약 분담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다. 그밖에는 국고보조금 2억 1615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이 39만 8천원 증액시켰 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1억 3175만원을 증액한 61억 4131만 3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로 7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의 내실화, 주요사업심사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누락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896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0억 393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수정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중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청사화장실 개보수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청전동 담장 철거 및 인도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예산안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율이 5.03%인데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7.2%가 감소됐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23쪽.

세외수입이 7.2% 줄은데는 전반적으로 62억이 감소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즉 2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이 감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밑에서 여섯 번째쯤에 일반부담금이 47억원이였다가 9억원으로 38억 줄었습니다. 이거는 강제택지 조성사업할 때 수도사업부담금을 작년도에 40억을 부담했던 것을 올해죠 올해 부담했던 것을 1회만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이 줄었고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12.18%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보조내시 된것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171억이 늘어서 비교적 올해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예산활동을 성실히 한 결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는데 2020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년 단위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되는 내년도에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을 2억을 세워논 것이다.

네.

그럼 170쪽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청풍명월 시민운동인데 이거 어떠한 운동이에요.

이거는 내년도에 엑스포를 맞이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시민들의 청결운동과 또 이거는 주요사업조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페이지 쯤 됩니다. 다섯 번째쯤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시민운동은 별도로 주요사업조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손님맞이와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민운동을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시겠다.

청풍명월을 저희가 다시 재정립한 것이 청은 깨끗한 것을 의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풍은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와 건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명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와 교통질서 지키기 그리고 월은 교육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그러한 내용의 신개념의 청풍명월 시민의식운동을 고취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봐주세요. 17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풀사업으로 7억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주요 행사추진비가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으로 7억은 계획이 서있습니까?

올해는 올해 5억 5천에서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던 단체운영비가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7억에 대한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죠? 금액만 7억이지 상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도 1월중에 편성할 것입니다. 총괄만 해 놓고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주요행사 추진 7천만원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역시 사회단체에서.

이것도 사업이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특정한 행사를 할 때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사업을 7천만원으로 해 놨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건지?

시민단체에서 시에서 할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부서로 신청했을 때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심사해서 채택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시민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0.5% 감소됐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2010년도 그런데 우리시는 13.53%가 증가됐어요. 복지예산은 정부가 8.6% 증가된 반면에 우리시는 11.27%가 증가됐습니다. 또 SOC도 8.45%가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하는 일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을 보니까 아이디어 포인트제 운영 이거 한방엑스포 포상금이죠?

네.

이 포상금제도가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내년에 엑스포를 치루는데 내년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포상금을 준다. 제 생각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면도 없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이게 2, 3년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시정평가단워크샵 있죠. 이거 보니까 상반기 두번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추진근거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로써 역할인식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과연 시정평가단에서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로 역할을 저는 크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 시민참여에 대해서만은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500만원씩 해서 3번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2번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어떤가 너무 부족합니까?

금년에도 1500만원 가지고 하였습니다만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청풍명월 시민운동 이거는 제 생각은 전략기획실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략기획실의 가장 포인트는 두뇌입니다. 두뇌인데 두뇌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용을 보니까 국내외 손님맞이 또 시민의식 다짐과 실천 업무성격도 전략기획실하고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청풍명월 시민운동은 업무기능상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략기획실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되 이번 본예산 말고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사업주체는 시청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시민과 직접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읍면동에서 물론 엑스포를 위해서는 읍면동 할 것 없이 각 사업소에서도 몰입을 해야죠.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략기획실에서 한다라는게 저는 과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년도 추경은 사실 6월 이후에나 가능한데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녹색성장 홍보팜플렛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전까지만 해도 온갖 서류를 보면 혁신 혁신 했습니다. 개혁을 외쳤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녹색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이것도 저는 홍보팜플렛 및 리후렛 제작을 꼭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72페이지에 2010년 제천시 업무평가 연구용역 이거 계속사업이죠?

네.

이 추진근거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추진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목표설정 타당성 컨설팅 1천만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또 목표 난이도평가 2천만원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컨설팅 및 워크샵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 이거 업무평가 연구용역이 이 워크샵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1천만원씩. 정히 한다면 50% 감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컨설팅과 워크샵에서 50% 감. 한번 정도면 되지 두번까지 필요하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습동아리 워크샵도 보니까 50명 아닙니까? 50명이 1500만원 너무 많다고 봅니다. 한 1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17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2008년도에 6억에서 작년에 5억 1천, 올해 7억으로 늘었습니다. 한 1억 8천정도 늘었죠.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행안부 권고사항이죠?

지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뜨거운 감자요. 노인회 사실운영비나 지원근거가 마땅치않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왔다 말이에요. 경상보조에서 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제천호스피스, 제천영상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예산 반영한데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용역과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법과 제도나 조례에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전략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이거 아주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린 격이에요. 저는 이번에 내년초에 할거죠? 심의위원회 할 때 이거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참 법과 조례이전에 정이 됐든 인정이 됐든 관례가 됐든 한거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그때 심의위원들이 상의해서 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준이다 원칙이다 올라와야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니까 1억 8천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 있죠?

네.

그리고 새마을이 경상보조비로 빠져 나갔죠?

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것을 경상보조로 빠져 나갔으니까 이 내역도 좀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뭔가 이 예산도 뭔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 점검수수료 이거 분명히 한번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소방서에 알아보면 평당 건축 평당 몇평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히 정말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1년에 한번정도 하면 돼요. 한번을 하되 주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정밀점검을 하세요. 돈을 두배를 주든 세배를 주든 한번 하더라도 정밀점검을 제대로 진단해서 스프링클러가 됐든 방화셔터가 됐든 소화기가 됐든 연기감지가 되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만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1달에20만원 12번 또 위탁교육비 20만 얼마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올라와 있는데 한군데만 말씀드릴께요. 월 점검수수료가 20만원 올라왔어요. 금성면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용역료도 어떤데는 13만 5천원, 어떤데는 15만원 어떤데는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덕산면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봐요. 제천시내 다 읍면동에는 13만 5천원 올라왔어요. 덕산이 15만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방화관리자 교육비 50만원이 금성면에 올라왔고 고암모산동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하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한달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입니다. 이것도 점검좀 해보시고 그다음 승강기 안전점검 있죠 지금 읍면동사무실 거의 2층 아닙니까? 높아봐야 3층인데 승강기 안전점검료가 어떻게 청전동에 30만원 올라왔고 서부영천동에 25만원 올라왔습니다. 의회동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비싸요. 이것도 조정 좀 해 주시고 종합정밀 소방점검에 고암모산동에 50만원 올라왔어요. 또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12달 예산이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정밀 50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든 한번만 하시면 돼요. 240만원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뭔가는 일관성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동에는 20만원 어느 동은 15만원 하면 이거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을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성명중 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과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안주던 위원회를 갖다가 줄려고 7억이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1억 8천이 더 증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읍면동 예산중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또 그다음에 타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행정유물전시관 정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비를 많이 했는데 따로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벽하고 바닥면 정비를 했는데 유물이라고 그동안에 전에부터 써오고 있던 구시대 타자기, 전동기 이런 것들을 보관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만들어논지 15년쯤 되어서 박스를 새로이 만들어서 재정비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물은 많이 있습니까?

한 40여점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호적등본 원본이라던가 또는 사용하던 윤전기 윤전등사기라던지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후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치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고 필요한건데 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야될 것 같네요. 171쪽을 보주세요. 171쪽에 보면 주요 정책지도자문단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어떻게 제대로 시행을 못했죠?

작년에는 그냥 부서별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외지에 제천시에서 필요한 저명인사들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별도로 9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천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편성해서 위원님들 조언에 따랐습니다.

몇 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부서별로 5명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수사례 발굴을 한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자로 만들어 있습니다.

173쪽 연수원 유치에 예산이 상당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연수원 유치는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될 사업이고 특히 국회연수원에 내년에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청풍호 이름찾기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열심히 했지만 실적이 뭐가 나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더 많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인 뭔가 추진이 된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72쪽에 우수학습동아리 연구사례하고 173쪽에 청풍호 이름찾기에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워크샵 시정평가단 워크샵내에 강사수당이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강사수당 3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정평가단 워크샵이 1500만원인데 따로 따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포함이 되는데도. 16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내. 강사수당과 워크샵내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워크샵내에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강사수당 30만원 2회가 올라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샵이 아닌 강의를 두 번 계획했다고 합니다.

시정평가단 워크샵 특강입니다. 밑에는 시정평가단 워크샵인데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추가설명을 끝난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창의실용 서적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150권을 책정하게 된 이유만 좀 말씀해 주세요. 활용도.

더 많을수록 좋지만 예년에 150권 정도씩 구해서 우리부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우리 청사내에 직원이 참 많으신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팀별로 한권씩 한다거나 과별로 한권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684만 5천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행안부에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구된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전략기획실 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나 홍보전산과나 각 부서별로 전산화시스템 체계로 말미암아 유지보수비가 권장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구입년도에 맞춘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일괄 똑같이 책정을 해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차별된 차등화된 모든 시설을 잘보셔서 정확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03억 6934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9억 8500만원이 증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실비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712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부서 시상해서 34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는 연말에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발표회 1500만원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종플루관계로 취소되어서 내년도에는 한방바이오엑스포때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학자금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362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경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의참석때 중식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통장 업무수행 상해보험료 17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이통장 목표관리제 추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와 운영비 또 사업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제천시 이통장체육대회 전년과 같이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워크샵에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대항 축구대회 행사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9600만원, 사망위로금 1800만원 해서 4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에 제천서 개최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제천시지역협의회 범죄예방사업에 2천만원, 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터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추진 200만원, 새터민 예술단 초청 시민위안의 밤 추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에 2300만원 전년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6.25 기념행사 보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의 날 수상자 수상패 제작 30만원씩 해서 3개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학생 하계, 동계근로활동 아르바이트 예산에 1억 99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CCTV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357쪽 되겠습니다.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92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직소민원 및 주요 시정추진에 1600만원, 특정업무 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에 3천만원, 국제화여비 7천만원, 친절공무원 해외연수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원경찰 우수근무자 선진지견학에 80만원, 모범 상용근로자 해외연수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특허등록보상금에 500만원, 특허권 처분보상 7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차량구입에 5대 해 가지고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구내식당 조리원 3명에 대해서 3959만 1천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5회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5천만원, 제천시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직원자녀 위탁보육료에 1억 24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3억 5300만원, 단체 상해보험에 3억 7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에 6억 86만 2천원, 남부직원 출퇴근버스 민간위탁 운영에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구내식당 보수공사에 1억 5천만원, 비품구입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업무 인건비 385만 2천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교류에 행사운영비에 해외 자매결연 행사추진에 1천만원, 국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력도시 교류행사에 1천만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가 국외업무여비에 3150만원 요구됐습니다.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에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행사 추진에 1천만원,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1350만원 요구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연합대운영비에 480만원, 방범차량 운영비에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남녀 자율방범대 피복비 방한복 구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에 1억 354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사무관리비 1020만원입니다. 관련 시설비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전기 및 통신시설 150만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경보시설 유지 및 재난경보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 고암동 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보수하는데 2500만원, 비상시설 관공내 에어써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1750만원 시설비에서 5010만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응급처치세트 등 구입하는데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비상시 대비해서 장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화랑훈련급량비외 3건에 대해서 344만원, 민방위날 훈련 실시해서 136만 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9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366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 해 가지고 포상금108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천안에 있는 민방위 학교에 여성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외 5건에 대해서 4294만원이 요구했습니다.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해서 했는데 핸드토키, 모포등 해서 3096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예비군교육 장비지원해서 337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무전기나 핸드토키, 방탄헬멧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에서 내년 6월 2일날 개최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기타부담금에 13억 45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천만원,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전문훈련여비 3억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 멘토활동비 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1억 2천만원, 간부공무원 워크샵, 신규직원 워크샵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0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요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부면에 몇 년전부터 버스를 한대 임차해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만을 위한 출퇴근용.

그렇죠.

365쪽에요 시설비에 대해서 민방위경보시설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시비가 2천이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내 중앙동에 위치한데가 싸이렌이 지금 없습니다. 중앙동사무소위에 신규로 싸이렌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이렌.

민방공 싸이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시가 했습니까?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제천서 개최하려다 안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작년에 보은에 했고 금년에 안했습니다.

작년에 보은이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때문에 내년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쪽 예산이.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주시고 360쪽에 구내식당 보수가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구내식당 보수공사 이거는 지금 구내식당 지하에 있어서 저쪽 귀빈실하고 주방하고 거기에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차오르고 그럽니다. 그거 방수하는거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역 준다는게.

보수공사 실시하는게 1억 5천입니다.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비가 대략 얼마로 잡혀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다.

표기가 잘못된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설계비가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개정, 홍보현수막 제작 이게 명예수당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됐습니다.

3만원하고 장례비조로 30만원. 여기 기존 리스트가 다 있을텐데 홍보현수막이 뭐 필요하나요?

홍보 관계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까 해서.

그분들 계속 2만원 주던 사람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3만원 주면 되지 홍보를 뭐하러 해. 2만원 줄거 3만원 주면 되지 홍보가 뭐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팜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 누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해서 읍면동에 시민들 주는 겁니다.

헌장제하는데 뭔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하고 서비스를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 제공한다는 그러한 홍보물이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맨밑에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생활체육에는 5만원짜리 사주고 여기는 10만원짜리 사주고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이거는 남이 알면 이거는 안돼요. 차라리 생활체육도 10만원짜리 사주던지 공무원도 10만원 하면 10만원 하던지 공무원이라고 10만원 해주고 생활체육은 5만원 해 주면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거는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만원으로 하던지 형평성 있게 차라리 생활체육도 10만원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고 구내식당 보수공사 제가 보니까 주방,귀빈식당, 직원식당, 매점 그런데 우선 누수진단 실시를 했어요? 누수진단을 했습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아직 안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글쎄 이거 예산 보니까 1억 5천이 명확한 근거없이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귀빈식당하고 직원식당하고 매점은 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주방하고 식품저장고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주방 70평이고 식품저장고가 38평 정도 되고 거기 배수로 정비에 추가로 하면 길이가 50m 폭이 0.3m 그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명확한 근거없이 예산이 1억 5천 올라왔다는게 참 문제가 누수 및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수, 집수시설이 협소하다 우선 두 번째는 집수정 주변에 바닥재가 파손되어 하수가 흐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500이 됐든 1천이 됐든 어디에서 어디 까지 누수가 된거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하식당은 구내식당 중심으로 다 바꾸는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할게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누수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뽑아야지 지금 막연하게 1억 5천 해서 기존에 멀쩡한데 다 뜯어서 타일을 붙이고 바꾸고 이거는 아니죠.

일단은 서류적으로는 안됐지만 전문가를 데려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뽑은겁니다. 그뒤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가설공사 쭉 밑에 나온게 있는데 하여튼.

차라리 누수진단 실시를 재검토하고 두 번째 추경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가 되면 추경에 하는 걸로.

우기전에.

저도 여기 갔다왔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장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375페이지 일숙직수당 이거 원안대로 됐네요. 당초 계획대로 된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에 식당이 있는거죠.

하나만 궁금해서요 359페이지 맨위에 일반보상금에서 모범 상용근로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거죠?

모범 상용근로자는 대상이 청소원, 또 일용직 해서 한 14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명 정도. 금년도에 5명 중국갔다 왔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억 20만 4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800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시정뉴스 유선방송용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에 2천만원, 또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공공요금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에 동영상 전광판 광고에 1억 2천, 시정홍보 영상자료 위탁운영에 7200만원 또 영상작업 외주작에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정 스팟광고비에 2억원, 지하철 제천홍보 액자제작에 1800만원, 시정홍보물 디자인에 1200만원, 슬라이드 옥탑광고에 125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와이드칼라 광고에 1억5천, 약령시장 옥탑광고에 1억 3천, KTX 영상광고에 2억원, 또 벽보게시판 주요 광고 2500 등 작년 수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주요 시정 광고비에 1억 2천만원 이거는 신문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사용료에 2280만원 또 인터넷 주요 시정광고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사무관리비에 2억 232만원 요구했습니다. 37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개최에 1천만원, 전국 파워블로그 초청 행사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자단 엑스포 홍보참석여비 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80페이지에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도시군간 국가정보통신망 1회선 사용료 1억 59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381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통신장비 설치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행사장이나 감사장 설치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인터폰 대체에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IT 봉사대 실비보상금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공동수신 설비에 1500만원, 사용전검사 및 네트웍 지원용차량 구입 2250만원 해서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안서에 제안평가수수료에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에 2억 8900만원, 통합보안시스템 보강에 330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업그레드에 13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백신 사용권 갱신에 2611만 3천원 요구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90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부서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348만원, 부서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에 2억 8700만원 요구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07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기능보강에 1억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에 청풍면 정보마을 운영지원에 500만원, 덕산면 월악산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에 249만 7천원 해서 74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마을 노후장비 교체에서 1940만원 이거는 컴퓨터 13대, 프린터 2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화 통신 기반구축 사업에 1억 245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3097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지원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팀장님 거기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을 지면 45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는 사용전 검사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썼었는데 그거는 864MHz에서 2GHz로 그게 업이 됐답니다. 그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보면 밑에 블로그 취재수첩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수첩이에요.

별도수첩을 제작을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회원들한테요? 회원이 몇 명인데요?

아직 회원을 저희들이 블로그모임을 안했으니까 그때 확보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전국블로그기자단 워크샵을 개최하는거 해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말씀드린 예산서에 보면 한방블로그기자단 한게 전체가 50명입니다. 그래서 블로그기자단 워크샵에 1명이고 엑스포 홍보 거기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0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블로그기자워크샵이 청풍 벚꽃축제와 국제음악영화제 500만원 해서 두 번해서 1천만원 올라온거고 엑스포에 대해서는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블로그기자단들이랑 워크샵을 하는 어는 어떤 사업인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청풍 벚꽃축제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여기 1천만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두가지 나눠보시면 돼요. 행사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경비고요 파워블로그 초청행사는 아까 말씀대로 위에는 단순 1회성이고 이거는 파워블로그 초청 홍보행사는 이거는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명하고 50명밖에 안되는데 행사를 할 때 마다 500만원씩 예산 들어가나요?

이 사항은 기자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시키고 행사 오신 분들 접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들한테 우리 제천을 알리기 위해서 투어를 시킨다 그 비용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시정 스팟광고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TV광고에 지금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쪽 광고가 나갑니까?

주로 이거는 중앙방송은 HCN이고 저희들이 지방방송은 세 개 있습니다. 충주 KBS, MBC, CJB 청주방송 그래서 이 방송의 스팟광고 비용으로 하는걸로 1억 2천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 있죠.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 시민들이 좀 자주 봅니까?

이거 2007년도에 제작을 해서 거의다 없어가지고 다시 재제작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발행하는 국정홍보도 제대로 안보는데 시군단위에서 하는 이걸 보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어떤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거 성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화보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홍보 팜플렛입니다. 저희들이 한·중·일 세 개 국어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하고 외지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외지에 가시는 분들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인 저도 내용도 모르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책자에서 만들고 저희들은 시정홍보물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저기 팀장님 있으면 한부 저한테 갖다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민간위탁금 동영상 시정홍보영상작업 외주 그다음 377쪽에 민간위탁금에 와이드, 약령시장, KTX 벽보게시판,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 둘다 다 광고비죠?

광고비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중에서 성과있는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금.

작년은 작년이지만.

아니 금년 수준 참.

예를 들어서 지금 KTX에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입니다.

KTX를 타는 사람이 어떤 고객입니까? KTX정도 탄다 하면 이 사람들이 뭐를 본다 하더라도 관심 있겠습니까? 저는 이 광고라는 것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고객들의 감동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광고효과가 없어요.

영상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시정홍보, 영상차량 홍보,약령시장 옥탑광고, KTX 영상광고 이거 보다는 동적인 것을 해야 돼요. 원주에도 있고 저쪽 충주 거기도 있잖아요. 사실 지나가다 슬쩍보고 말지 거기 뭘 봅니까? 18분이면 제천 가겠다 그게 중요해요. 거기는. 광고효과보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글쎄,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두개중에 더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쪽에 좀더 집중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와이드칼라, KTX.

방송매체가 있는데가 KTX가 열차에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쓴거까지 알고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더 집중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석 있으면 쇠붙이가 오도록 만들어야지 와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낫지 자석가지고 쇠붙이를 따라다니면 안돼지.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3억 7800,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이거는 법적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법적사항은 아닌데 정보보호시스템입니다.

2009년도는 안했죠?

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에서 진짜 보안사항을 극비해야 될 그런게 있나요?

이게 지난번 77대란이라던가 해킹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안이 허술합니다.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보안이 노출된게 있어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이나 이런데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384쪽을 보면 거기 홈페이지 통합 및 웹 접근성 기능보강 1억 2천, 웹 홈페이지 서버용량 증설 및 스토리지 구입에 1억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웹 접근성 진단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죠?

네.

그래서 2011년부터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웹 호완성 지침 준수 의무 그래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16개 분야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거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게 2억 2천이네요.

금년도에 도나 청주시나 전부 다 한걸 보고 거기에 따른 단가를 사업비를.

근데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법정사항이고 추진근거 분명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방바이오엑스포 D-100일기념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에서 500만원 왜 쓰냐 이거예요.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거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엑스포 100일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엑스포만 들어가면 다 예산 통과하는지 알고 올리는데 그다음에 385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교육 및 행사지원에.

이거는 도에 회의갈 때 가는 사람들 참여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있죠. 실패한 사업이죠? 결과가 실패한 사업으로 끝난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실패해도 또 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네.

끝장을 보겠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실패한 사업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 보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