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과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 제출된 당초 예산안중 일부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 예산안 4651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안 3979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399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 잡수입 당초예산안 19억 2천만원 대비 16억원 증액된 35억 2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천만 증액된 1530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위한 소요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방경제과 소관 예산에서 2단계 산학협동중심대학 육성사업 공모에서 세명대가 최종 탈락됨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금성초교 후문 진입로 정비사업의 주관 부서 변경을 위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악 입석 중앙교회앞 도로 개설 3억원과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으로 금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다목적회관 2개소 2억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차량 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소관 예산을 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로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말씀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 2010년도 총 예산은 320억 43만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억 8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대형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와 에너지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기업지원, 엑스포 인프라 마무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서 지역물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물가모범업소 명표제작, 홍보물 제작 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시책홍보해서 2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공예품 체험 실연에 전년도와 같이 6백만원을 계상했고 190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공모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4백만원, 상품권 활성화 홍보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시장 및 선진 재래시장 견학에 8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내년도는 재래시장 고객지원 및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해로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특판행사 홍보물 제작 지원에 5천만원, 충청북도 우수 시장 박람회 및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에 5개 시장에 1억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대행에 2천만원,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상점가 컨설팅에 3천만원, 재래시장 경영마케팅 컨설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행 및 러브투어에 민간행사보조 실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에 8천만원과 러브투어 모객 펨투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자본보조로서 덕산면 재래시장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제천물류단지 진입도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에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에 14억 8500만원, 내토시장 화장실 신축에 1억 2천만원,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2억 9천만원, 약초시장 주차장 정비에 1300만원, 약초시장 주차장에 자라바라문 설치에 1080만원, 약초시장 LED 조명설치에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맞춤형 창업 및 기술교육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1200만원, 취업박람회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에 하계, 동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총 10억 84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727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보조사업 국비, 시비해서 1억 4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억 399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관리위탁에 3억 464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관리에서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노사화합행사에 금년과 동일하게 3400만원으로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8백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184만원도 6백만원 정도를 작년보다 감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2단계 산학협력 추진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신청이 탈락되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2개 대학을 2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분야로서 바이오밸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유지보수관리에 1500만원과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안내 지주간판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인근에 공장 관리로해서 일반운영비와 청소용역이라든지 유지보수비해서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산업재산권 출연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비라든지 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고 원주 야립광고판 정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산학관 협력보조사업 지원 컨소시엄사업으로 3천만원을 했고 혁신형 기업 및 규격 인증사업에 2400만원, 창업보육센터 보증 지원 2개 대학에 4천만원,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팜플렛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업재산권 출연비로 1500만원과 2차 보존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보존에 시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원주 야립광고판에 화면 디자인 교체 시설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지역외에 대해서 이전 기업 보조금 2억과 이전 기업 보조금 도비 이월분이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공장 증설 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인데 보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1차 보존으로 도비, 시비로 3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으로서 광특, 도비, 시비해서 12억 92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사업 분야는 201페이지부터 사업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금 70가구에 2억 1천만원,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 그린빌리지에33가구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G가스 무료 설치 지원에 33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 전기시설 보수 보조금으로 2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지열 냉난방시스템에 4억3448만 9천원,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에 4억 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시청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4억 5860만원 똑같이 됐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 지열 냉난방시스템 구축에 3억 91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한방사업 육성분야입니다. 총 예산이 214억 49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6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한방엑스포 인프라시설에 민간위탁금에 따른 수익모델 기부채납 재산과 관련된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6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 건립사업에 광장조성사업이 26억입니다. 주차장 광장 조성사업에 주차장 부지 하천부지였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하천정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부지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전시관에 기획 및 가변전시실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고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개 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관에 3D기계를 임대하는걸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내년부터는 BTL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7개월분 6월달부터 가동이 되는걸 보고 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에 생약초가공시설 설치 48억입니다. 본 사업은 수익모델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엑스포 유통시장에 판매시설에 한방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해고 한방엑스포시장 부지 조성사업에 조경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유통시장에 민자유치기부채납된 사업입니다. 식문화체험장에 12억원과 약초전시체험장에 10억원, 기부채납 건물에 설계비를 2억 6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한방생태체험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과 한방생태치유센터 건립은 제2명의촌입니다.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돼서 14억을 추가했고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운영비가 1억 201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시설 임대고 건축비에 대해서 상환되는 것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2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보조 도비가 17억이 보조됐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 보조사업 추가 사업비로광특, 도비, 시비해서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산업육성분야로서 정부의 RIC사업 한방바이오임상센터 출연금으로 2억원과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출연금 1억 5천만원,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억 5천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으로서 한방교양강좌MBC와 하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과 내년도에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서 엑스포 한방특구가 제천시가 한방특구로서 부스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한약재 경상보조사업으로 한약재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2천만원과 약초유통 선진화사업에 1억 5천만원,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5천만원, 전국 한방음식경영대회 5천만원, 제천 신동의보감 학술대회에 5천만원, 한방관광 열차 러브투어에 5천만원 엑스포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약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6억 1800만원, 한방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4억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38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는 이자수입이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7억해서 38억 8천만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 관리로서 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에 5개 단지에1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1억 2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시설부분에서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도로포장 민원이 됐던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산학관 지원사업으로서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세명대 출연하는건데 최종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1억을 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한방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에는 대형마트 관련 상생대책이라든지 제2 산단 기업유치,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정된 예산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릴께요. 191페이지를 우선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장바구니 구입 전년도에 350만원 5백만원 요청했다가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합시다 해서 했던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죠.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이용하는 캠페인할 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행사할 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마다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예. 거기 반을 나누어서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고 각급 기관단체에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효과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봅니다.

이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재래시장 고객지원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인데 5천만원 어디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 조성이 되고 풍물시장도 조성이 됩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교양강좌라든지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벤트행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쓰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특판행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재래시장별로 금년도같은 경우는 공연이벤트를 하면서 한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할인행사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재래시장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에꺼나 아래꺼나 같은 성격아닙니까?

이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벤트 행사비도 들어간다면서요. 5천만원중에서.

이벤트행사는 공연이라든지.

이벤트행사는 밑에 4백만원씩해서 5개 시장 5회로 1억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판촉물 전단지 제작하는 겁니다.

경영마케팅 컨설팅은 용역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시장경영지원센터 그런데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상점가에 대한 컨설팅을.

2008년도 이 사업을 했으면 그간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납품이 됩니까?

2008년도에는 용역만 했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만 했고 컨설팅은 금년도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금년도 컨실팅한 것은 납품이됐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뭔가 해야지 자꾸 내년도 이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한방엑스포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도 줄여야 될것 같은데 사업에 매진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기존에 하던거 하고 신규사업 늘어나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방경제과에 예산이 너무 편중됐니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든가 물론 재래시장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네요.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도 똑같이 러브투어하는게 전년도보다 2천만원을 늘었어요. 모객 펨투어라는건 외부에서 러브투어하는 모집하는거죠.

여행사라든지 코레일마케팅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관내 투어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몇 회나 하죠.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한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 1박 2일로해서 관내 투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2천만원씩 준단말이에요.

교육도 시키면서 하니까요. 같이 청풍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희망근로상품권 관리 위탁이라고 해서 3억 4600만원인데 상품권을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거죠.

원래 상품권이 30% 가 증권으로 상품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고 다시 바꾸잖아요.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농협에서 바꾸는 비용을 농협에 주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취득을 해서 수퍼같은데에서 가가지고 가격에 한해서 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받은 중간 역할자들이 농협에 가서 현금화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해준 농협에 주는 겁니까?

예. 농협에 줍니다.

그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금을 희망근로사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다보니까 바로 현금이 안되잖아요. 사용자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점에서는 현금화시켜야 되잖아요 증권하고 똑같은거니까 바꿔 주면서 농협에.

상품권이라는게 일반 상식적으로 현금 아니예요. 현금으로 인정을 하니까 거래가 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혜도 안주고 농협에서 자기네들 장사속으로 하는 농협에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줍니까?

농협도 수수료가 아니라 상품권값을 전체 3억 4600이 전체 희망근로 인건비에 30%입니다. 이걸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다시 바꿔주기만하는 겁니다. 그대신 한달전에 미리 주면.

3억 6400만원 어치가 상품권으로 나간다.

예. 농협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통상적으로 갚아야지 중간 역할을 하는 수퍼에는 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농협에서는 관리만 하면서 이만한 수수료를 주는 걸로 위탁이 되는 걸로.

수수료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상품권에 대한 권을 이 양반들이 이걸 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근로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년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5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도 어떻게 된게 총괄적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는게 5천만원이 늘어서 592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했을 때 변호사가 운영을 합니까? 법무사가 합니까?

이거와 관련된 그쪽 계통에 종사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노사 화합 시범기관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강릉하고 평택, 부천을 가면서 노무 관련에 전문가를 두 사람을 상담사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근로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사간에 공동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 지역에서 해서 내년부터는 노사문화 좀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건데 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담에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전문가나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어떤 법률에 상식상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보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이라면 기존에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담사 5천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을 해주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거는 노동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떤 보조성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념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네요.

이건 추경에서 다시.

조정이 된건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년하고 맞췄어요?

예.

수정안으로 조정이다.

예.

197페이지 대학생 장학금 지급 민간경상보조 2억인데 전년하고 맞춘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사항인데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나왔던 예산 아닌가 요. 그거하고 틀린가요. 전입자에 장학금 주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조례가 있어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는.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모두가 인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내놓던가 개선책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가 해야지 본회의장 답변서에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건 본부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계원 따로 노는거 아니예요. 이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신거 과장님이 뒤엎을 수 도 없고 과장님이 답변을 똑같이 하실 수도 없겠죠. 203페이지 보시면 국제발효박물관 생약초가공시설인데 법인에 주는 건가요.

위탁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지금 그 업체는 제천에 에코세라피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에코세라피라는 시설내에서도 문화시설 엑스포공원시설 전체를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두 시설을 따로 따로 위탁을 주는게 아니라 과학관, 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공원박람회장을 일괄 위탁을 주면서 주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용역을 해보니까 연간 22억 정도가 운영관리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48억에서 수익모델사업으로 이걸하고 2년만 운영이 되면 전혀 시에서 운영비는 전혀 안주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전 시설을 다운영하는 걸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시설 설치비를 시에서 해주고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익이 있어야 할텐데.

그게 수익을 연간 50억 봤을 때 생약초가동시설을 50억이 수입이 됐을 때는 이익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70억 이상 매출을 올려야지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3년 정도는 적자로 보는데 수익이 나는걸로 위탁업체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참여를 했습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운영법인이제천에 있는 겁니까? 외지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고 세명대에 산학협력단에 사무실을 운영해서 와서 정착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시설 엑스포 유통시장에도 자부담을 80억을 들여서 한방유통을 건립하는 하는 사업제안까지 했습니다. 제천시에 투자하는 비용은 48억보다 더 많습니다. 기부채납이 8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제천시에 완전히 정착하고 에코세라피와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문화시설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보면 상대측의 논리를 들어 보면 바람직하고 솔깃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양반들이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춰놓고 어느 운영을 당분간 해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양반들은 영리목적을 하다보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생계가 달려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해서 지역에도 생약초협회나 약초상인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틀리다고 보거든요그랬을 때 과연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과장님이 무거운 심정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것도 앞에 주차장 부지도 나왔는데 엑스포시장 부지 조성은 뭡니까? 25억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좁아서 추가 구입하는 건가요.

매립을 다했고 기부채납 부지 판매장 조성하는건데 전체 1만 2천평됩니다. 거기에 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조경하고.

고객편의시설 들어 가는 앞으로 거기다 행사때에는 1천만원씩 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쓸 수있는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25억이나 들여가지고 1만 2천평이 필요하다면 지금쯤은 완료가 돼서 점검을 할 시기인데.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 매립해서 들어가는거까지 다되어 있고 편하게 작업을 해놨으니까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조경, 부스 엑스포때 천막을 칠 수 있는 부지 그런걸 조성하는 조경과 편의시설사업이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거고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거죠.

전체 계획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한방생태치유센터 건립 보조금인데 3억 5천 어디다 보조하는거죠.

봉양 옥전 노목에 생태치유센터로 해서 15년전부터 암환자를 케어하는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법인이 하는건데 그 분이 현재 거기에 요양하는 사람이 10명이 되는데 앞으로 30명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때도 같이 투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여기에 입원실하고 식당을 증축하는데 이 분이 전체 비용의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면 이런 시설을 할 때 50%까지 보조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7억을 투자하는데 50%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엑스포장에 완전히 시설을 갖춰놓고 7억을 들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옥전에 기존에 투자하는게 2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외에 7억 정도 더 투자를 하는데 50% 지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이 추가로 했을 때 명의촌사업하고 있는거하고 영향이 안갑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틀립니다. 명의촌은 환자를 진료하는거고 여기는 암환자들이 요양하는 1년 2년 짜리 요양하는 사람을 운동을 시키면서 숙박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저거는 한방이고 여기는 웰빙건강하고.

암환자 요양휴양시설입니다.

법인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법인 복사를 해서 주세요.

예.

다음 페이지 약초허브시장 전시판매장 건립이 14억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새로 구상한거 아니예요.

원래 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자재라든지 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된거죠.

14억이 추가됐습니다.

전액이 다 추가죠.

예.

제일 우려되는게 너무 사업이과장님한테 많지않느냐 내년도 행사만 신경을 써도 과에서 부하가 생길 판인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206페이지 보면 심포지엄 개최하는거 건강도시 이것도 천만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번씩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나가요. 심포지엄을 운영하는 업체에 주는거죠.

예.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2500인데 금년은 8800이에요. 행사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5천만원 한방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한방특구관 부스 운영을 엑스포장에 약초웰빙특구가 부스 만들어 서 참여하는 겁니다. 한방도시 12개 도시 협력회에서 공동으로 내년에 한방엑스포에 참여하자 해서 각각 5천만원씩해서 같이 참여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공동모금을 해서.

각각 5천만원씩 12개 지자체에 내서 한방도시협력회가 공동으로 해서 특색있게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12개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여기 와서 설치를 했다가 행사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회수를 합니까? 여기다 기증을 하나요.

그건 임시니까요.

임시적치물로 해서 내놓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5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그걸 아치형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적치를 하는건 6억이나 투자되는거나 똑같은데.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씩 12개면 6억 아닙니까?

그래도 박람회 가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나가는데 요즘에 부스 경쟁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세계 엑스포고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행사장에 보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고 하게 되면 자주 가보지만 부스가예산은 차이가 있을 망정 부스는 거의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거기서 거기고 그렇던데 갖춰야될 일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부스 제작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거거든요. 영화제나 농산물 특별행사장 이런데 가서 부스는 1500-2천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약박람회때 지자체가 와서 어느 이 정도 모델은 가져야 가자해서 물어본게 5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좀더 특색있고 차별화되게 하자 한방도시가 엑스포의 주역이 아니냐 해서 차별화되게 하자는 예산입니다.

이왕하는거 멋지게 하면 좋죠. 제가 자료 달라는거 잘 챙겨주시고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라고 고생하셨고 예산심의때문에 애쓰십니다. 예산안 편성 메뉴얼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행사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이런 경비를 효율화 대상 경비라고 해서 긴축하도록 메뉴얼이 작성이 됐어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을 과감하게 감축해라 10% 정도 절감하라 이런 메뉴얼상 지침이 있었고 지방예산 효율화 부문에는 특별히 다각적인 세출절감 추진, 불요불급 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이런 것들이 메뉴얼에서 제시가 됐는데 내년도 2010년 총괄 일반, 특별회계 증액중에 증감율을 보면 총 예산이 5.04%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8.71% 증액 편성이 됐는데 항간에 한방엑스포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줄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2010년 예산분석은 못했지만 상당히 한방엑스포 때문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돼야 될게 상당히 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2010예산중에 미래경영본부가 총 증액한 예산이 17.49%입니다. 한방경제과가 2009년 대비 몇 % 증액이 됩니까?

20% 정도됩니다.

아니 50.2%가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미래경영본부 전체 평균 증가율이 17.49% 이고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이 8.71% 일반, 특별회계 총 증가율이 5.04%인데 비해서 한방경제과에 50.22%가 증가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설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상당히 축소 편성됐다는 증거거든요. 총괄표를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대단히 축소편성됐다 줄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작년보다 86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다고 해서 절대 줄지않았다고 강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복지비가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시대가 지났고 선진국진입하는 시대저출산 고령화하는 새로운 예산에 필요가 생깁니다. 다시말해서 10년전만 해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예산상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낳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 고령화시대 다시말해서 평균 80세에 수명이었다면 그게 90세로 되면 10년 동안에 노인에게 들어갈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자연증가를 합니다. 그 비용과 법으로 정한 사회복지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증가분과 법정증가분을 플러스하면 우리가 증액시킨 86억 정도는 증액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산안중에는 예산이 증액편성된걸로 표시는 되지만 실제 복지수요자한테는 감액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중에도 사회복지중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회관 신축하는 이런 예산이 사회복지비에들어 가서 총괄적으로 예산증액의 요인이 됐다면 실제적인 체감복지에는 대단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큰 틀에서 지적을 하면 한방경제과예산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물론 경제발전하는데 그런데 투자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방경제과 예산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할께요. 세부사업에서 편성 목으로 가면 편성코드가 있죠. 통상 201이라고 지칭하는 일반운영비 한방경제과가 지난해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모르고 계실겁니다. 판단 안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셨나요.

목별로는 안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처음 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이런 행정경비라든가 소위 사무관리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현장에 투자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목표인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코드번호 201 전체적으로 한방경제과 예산을 얼마나 증액편성이 되고 아니면 감액편성이 됐는가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코드에 307 세부사업밑에 편성 목에 307번을 표시가 됩니다.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변경을 하면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부서 나와 있지만 3년 동안 해보니까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 소위 일몰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한방경제과예산 307 민간이전경비를 보면 대단히 절감의지가 없고 웬만하면 민간에게 이전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거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접 시에서 지출하는 경비와 민간이전경비와는 환류성이 너무 없습니다. 또 절감되는 방법이 없어요. 보조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고 민간이전경비를 줬을 때 한푼도 되돌아 오는 결과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사업예산을 발주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최소 15%에서 20%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민간이전경비로 줘버리면 그런 건 기대할 수 없거든요. 천억이면 20억이 절감될 수 있는데 민간이전 다 줘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검토해야 된다는거죠. 전체 민간이전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집계를 안해봤습니다.

예산요구하시고 예산부서로 승인 받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한번쯤 제가 한방경제과가 처음 우리한테 예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미래경영본부 산하 전 부서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예산절감 의지를 갖고 돌아가시게 되면 팀장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201번하고 307번 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부분에 이거는 민간이전 안해도 되겠다줄여도 되겠다 사무관리비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스스로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요구를 우리한테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정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예산은 어쩌면 그렇게도 세입재원에 대한 포착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0년 추경때는 바로 채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대단히 확보 불가능한 예산까지 세입예산에 추계해서 잡았다 요인이 뭐냐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세출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동의해줄테니까 해보자 세출예산 총계를 짜보고 맞추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재원을 너무 추계를 했어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도 과거 년도 보다 상당히 당겨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거죠. 그건 다시말해서 추경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추경전이라도 요즘에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재해가 가려서 나는 일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정말로 재해가 발생을 했을시 우리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돼서 추가 로 보조사업이 다시 내시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담비용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기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채무 빚질 수 없다는거죠. 이런 방향을 가다보면 아마 선거전에는 추경을 하지 않겠죠. 선거 끝나면 빚내야 되는 위험스러운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에서 정말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스스로 삭감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승인받으셔가지고 엑스포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업조서가지고 물어볼께요. 홍보티셔츠 제작이 있는데 개당 3만원이네요.

지난해 저희들이 조끼도 제작을 해보니까 최하 단가로 주문을 했는데 수량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2만 5천원 가지고 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조끼로 할것인지 홍보티로 할것인지 일단 티로 올렸는데 직원들이 입고 다니는데 질도 어느 정도 고려할 면이 있어서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싸다 12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혹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갯수를 늘릴 용의는 있죠.

예. 금액이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수량을 늘릴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보다 1200개는 더 있어도 효과가 나오니까 예산이 이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절감을 해서 1500개 할 수도 있고 2천개 사실 수도 있고 이런건 융통성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한 엑스포 홍보가 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한거는 서울에 1호선에 내부에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부착광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영상광고로 할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영상광고가 하면 화면도 적을 뿐더러 시선의 주목을 끌지못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착광고로 해서 노선도하고 옆에 붙여서 볼 수 있게 했고 대전에는 LED 동영상광고로 20정도의 홍보하는걸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지역에는 부착광고 형태로 갈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고자 하면 교통카드나 표가 있어야되죠. 찍는데 있죠. 표를 넣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붙이는 건 안해봤는데.

언제 출장을 가셔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홍보가 전국에서 홍보할려고 난리입니다. 광고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면 계약기간이 되면 그 기간 만료된 다음에 바로 계약이 되면 누구든지 거기는 가서 찍든지 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로 세로 3cm 정도 누구나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지 않고 누르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단장님 손수건 안드려도 되겠죠. 땀 안나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버스 외부광고 업무보고때 대안도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시외버스 외부광고하고 우리 고속, 직행하고 차이가 있네요. 버스 외부광고는 관광버스 얘기입니까?

서울지역에 노출 빈도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지역보다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지역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당 보통 위에 꺼는 300만원 밑에 꺼는 270만원 꼴이네요.

월 광고가 버스한 대당 47만 5천원 정도 갑니다.

단장님이 버스주식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신건가 아니면 광고대행을 하는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이런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공제조합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하신건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버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공제조합에서는 광고 취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다시 회사에 알아보니까 회사에서도 대행사에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키더라구요.

우리 관내는 버스회사에 광고대행업무를 하는 업체가 없죠.

관내는 없습니다.

인근에 충주에는 있는데.

서울쪽을 하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단장님이 임무가 내년도에 다 끝나는거 아닙니까? 좋은 실적을 올리셔야죠.

엑스포를 최대한 성공을 시켜야 되는게 제 사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에 만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 제천시민, 의회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명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다소나마 부족함이 있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잘 극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자꾸 예산심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거고 다 알고 있으면서 질의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속기록에 그것기재가 되면 권위원님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아무 말을 안한걸로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재를 해주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않으면 몇 번중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산서 보고 부속서류 보고 사업조서 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알면 바쁜 시간에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하는건데 궁금한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동료 김병창 위원님도 물어보고 나도 물어봤는데 자기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되지 다른 위원님이 아무 소리 안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다른 위원님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조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179억 5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35억 대비 44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로는 청풍호 활공장 토지 매입 8억,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 6억 등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중에서 금년도 1, 2회 추경사업비하고 요금 인상 등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총 26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제천향토가요 노래방기가 등록비를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악산 노래비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홍보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노래자랑 개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스충북 선발대회 개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KBS열린음악회 초청공연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 음향기기 소모품 등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 유공마을 인센티브사업으로 구곡3리마을안길 정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중에서 제천시민TV 운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에 APN 정기총회 준비 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APN 정기총회 개최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상홍보 컨덴츠로 크래픽월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제천영상우주공원 건립 기반조성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OST뮤지엄 전시회 3천만원, 앙코르짐프 무료상영회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짐프캠프 설치에 2천만원, 문화회관 상영시설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제천의병제에 시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시내활성화 프로젝트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박람회 개최에 제천하우스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천공원박람회 운영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3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창작가곡 제작 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제천의병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앞장하고 합쳐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의병전시관 자료실 정비 및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전관리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계군 영정 모사본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의림지 다큐멘터리 제작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제천 문화대전 제작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7쪽으로 가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1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영상 실내칸막이 구입 2백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로서 청주공항 홍보판 대행관리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안내판 도안 정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자드락길 코스안내도 및 구간별 푯말 제작 2천만원, 자드락 코스 정비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및 종합안내판 7개소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관광마케팅 일반운영비중 홍보물 비치대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업소 종사자 용 관광홍보책자 제작비 1천만원, 자매도시 차가는 관광사진전 판넬 및 CD 제작비 3천만원, 방문객 제공용 관광상품 제작비 4천만원, 맛집멋집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제천자드락길 홍보물 제작 2천만원, MTV 코스 책자 발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제천자드락길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주변 문화존 조성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2010청계광장 공동 홍보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광개발진흥지구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제일 밑에 관광자원시설 유지 관리로서 청풍호 활공장 안전관리 및 점검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림지 휴게쉼터 캐노피 제작공사 2천만원, 박달재 공용 음수대 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관란정 명소화사업 1억을 계상했고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편입 토지 매입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목재난간 설치공사 6천만원만, 청풍호침수 산책로 트레킹 코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 저탄소 녹색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달재 목불 이동 및 보호각 설치 2천만원, 청풍문화재단지 유물전시 문제점 검토 및 보강 재배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사업비로는 총 35억인데 청호호 야간 경관 조성 10억, 활공장 10억, 산악체험장 15억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81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6753만 9천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48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4884만 3천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2억 8130만 4천원, 이자수입이 17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엑스포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물론 엑스포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행자부 방침이나 국가 방침이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토록 그런 지침이 안내려 왔나요.

내려온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에 따라 줘야 되는데 일단 큰게 44억중에서 22억 9500만원, 23억이 공원조성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차지했네요.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21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전시지원 원풀로 해놓은게 2500만원인데 뭡니까? 풀로 한다는게.

풀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건 예비비하고 비슷한건데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생긴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이라는건 기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노래자랑 개최비 3천만원이죠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엑스포행사장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벤트사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14페이지 보게 되면 풀성격으로 1억해놨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거죠. 안잡혀 있는거죠.

풀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KBS열린 음악회 초청공연이 2억 5천씩 들어 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금요푸른음악회 공연비 5천만원인데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나요.

KBS 열린음악회는 매주 일요일날 저녁 6시에 방송되는 최고급 프로그램입니다.

한 시간 진행하는거죠.

예.

행사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으로 넣는거죠.

예. 이거는 엑스포를 시작하기 전에 녹화를 해서 엑스포 시작하는 첫 일요일날 방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구곡3리 인센티브사업인데 8천만원 이걸 관광과에서 안하고 이런거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사업부서 전담부서에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인센티브다 뭐를 달아가지고 관광과에서 토목직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않네요. 관광과에서는 한다는게.

이 사항은 4개 마을이 참석을 했는데 3개 사업은 마을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구곡3리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영상관계자 펨투어 지원을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2010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 네트워크 정기총회 제천에서 한다는 건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펨투어 지원하는 것을 영상관계자들이 이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상위원회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년에도 한 사항인데 영화감독들 금년에는 47명이 영화감독조합에서 유명감독들이 참석을 했고 그런 분들 펨투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게끔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두 번 초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게 되면 2010지역축제 외부평가 용역비라고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이거는 금년도에 국제음악영화제하고 한방건강축제 해서 두건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2010엑스포 한 다음에결과를 평가받는 건가요.

국제음악영화제하고 한방건강축제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방건강축제를 저희들이 안하니까 국제음악영화제만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220페이지 행사보조인데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시내활성화 프로젝트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 일반개요라든지 그런 것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게 있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거는 예산이 6억씩 들어가는건데 저희들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향후 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가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있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더 설명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시다 한번 진땀 빼요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저보다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제가 기본적인 질문만드리는거지 지금 여기서는 웃으로 있지만 나중에 심의 들어가면 칼을 세워요. 신경쓰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명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를 할 때 중앙고속도로 학산 도계지역에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예산 승인했다가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 에 못해 가지고 이월된거 아닙니까?

부지 해결이 금년에 그 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없으면 내년도도로 넘기자 해서 2억 5천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억인가 4억 올린건 삭감을 해서 그것만 했던것 같은데 금년에 4억이 올라왔네요.

금년도 사업비 2억 5천 삭감한 사항하고 1억 5천이 늘어난 사항은 광고판이 당초에는 20m를 했습니다. 가로를 20m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덜하다 해서 25m 늘어나는 바람에 4억이 됐습니다.

당초 20m에서 25m로 230페이지보게 되면 홍보물 비치대 제작 200 행사장에거치대 얘기죠. 팜플렛 꽂아놓는거.

이거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입구에 제천시 관내에 200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관내에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문객 제공용 관광상품 제작 병풍하고 화첩인데 4천만원이네요 그죠. 몇 개나 할건가요. 얼마 짜리를.

한 4만원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하나에 4만원씩 그래서 천개입니다. 4천만원이니까 천개죠.

천개네요.

예. 천개입니다.

천개 해가지고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겠는네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오 분들한테 드리는게 아니고.

외국 귀빈이나 VIP나.

귀한 분들 오셨을 때 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자드락길 스토리텔링 용역 3천만원인데 제주도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죠.

예.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뒤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기왕하면 3천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특색있게끔 맨발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기왕 이 사업에 효과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특색있게 차별화가 부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색있게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공직자들 아이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유명작가가 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는 그 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인데 그분이 5가지 코스에 요소요소마다 그림을 스케치를 해서 글과 그림을 같이 스토리텔링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해서 제천만의 특별하게 그렇게 코스를 선정하는 용역을 지금 홍보하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업자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 정해진건 아닌 데 그 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쯤이에요. 자드락길은.

의림지, 박달재, 옥순봉, 청풍호, 비봉산 5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길에 맞춰 가지고 235페이지 연구용역비 청풍호 산책로 트레킹 개발 6천만원 연관성이 있나요.

이거는 별개사항입니다.

이건 청풍호만 하는 건가요.

금성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트레킹코스를 저희들이 수몰선 위에 다가.

그러면 147도나 8도선에 맞춰가지고 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145호선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트레킹코스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걸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도 엄청나게 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합니까?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려고 용역하는 겁니다.

그게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성공하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어왔던게 앞에 꺼하고 연관시켜서 질문하다보니까 2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수상아트홀 공연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인데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요.

금년도에도 계속 공연을 3회 정도했는데 유명연예인을 초정을 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금년도 3회 했습니까?

예.

금년도 3회 하면서 얼마씩 지원됐죠.

4500만원 정도.

3회에 4500.

예.

그러면 그날 과장님 3회 참석을 하셨네요. 참관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꽉꽉 찼습니다.

3회 전체다요. 만석이다.

예.

가수들이 일반가수들이 옵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부른 가수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조항조씨 이런 분들이 합니다.

235페이지 연구개발비 청풍문화재단지 전시문제점 검토 및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전년도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유인물을 어떻게 놓을 건가를 가지고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몰역사관이 있고 유물전시관이 있는데 수몰역사관도 그렇고 유물전시관도 외지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욕을 합니다. 유물도 부족한 것도 부족한거니와 여러 가지 관광객 유인시설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할것인지 수몰유물관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를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정말 외지인들이 왔을 때 괜찮은 시설이구나 할 정도로 할 계획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항상 의회에서도 우려하는게 문화재단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찾는 이로부터 다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오기까지는 상당히 부족함이많다는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유물 전시 또한 모든 것을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2천만원 주고 용역을 한다는건 성격이 관광과에서 할게 아니라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쪽에 문화재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에 이원성이있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적절치 않다하고 생각이 가네요. 하여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액이 됐는데 아까 한방경제과도 32% 증액이 되고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월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님 많은 지적과 물음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28페이지 보실까 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약 3억 5천됐다가금년도 2296만원인가요 증액이 됐네요. 거의 40%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안에 내용에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게 들어간게 있습니까? 상당히 홍보에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안에 하나하나에 대한거 보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내년도 한방엑스포랄지 주안점을 둬서 예산이 증액된거에 대한걸홍보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35% 40%씩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내년 엑스포는 사실 한방경제과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고 엑스포지원단도 조직위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도 엑스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걸 내년에는 특별하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 보강을 더했고 신규사업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항이 늘어난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겁니까? 이 안에 내용이 저쪽 229페이지도 보면 거의 53%가 홍보용 마케팅비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에서는 예산에 낭비성이나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홍보 이런 광고쪽에만 50% 100% 씩 늘어났어요.

제일 금액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28페이지 4억이 대형이미지 홍보판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관광안내판 도안 정비라고 해서 엑스포 종료후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안내판이라든지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 8천만원하고 자드락길에 대한 5천만원 정도 이런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나 홍보가 홍보과에서 하는 고유업무하고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미지 홍보판이라든지 어느 이런 광고판 그런게 주라면 홍보전산과에서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제가 내년에 축제내용을 보면 경비 지원해주는게 9백만원에서 천만원 1500만원지역의 문화행사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인색한것 같은데 광고나 관광객 한번 눈하는 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전체적인 기조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천에 여러 가지 관광에 콘텐츠가 광고에만 있는게 아니라 전통문화와 지역의 정신문화까지를 어우르는게 됐을 때 진정한 문화관광과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는 지역에 관광산업에 문화관광과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 예산안 보면 한방경제과 못지않게 증액이 많이 됩니다. 32.99%가 증액이 되는데 한방경제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보조 빼놓고 14억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금년보다 일반운영비도 3억 43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예산서 가지고 몇 개만 물어볼께요. 213쪽에 민간이전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는 뭔가요.

파대놀이가 금년에 전국대회를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하면 도비 보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편성을 했나 요.

도비는 215페이지 제일 밑에 국비 400 도비 2천해서 2400 보조를 받는 겁니다.

보조받고 시에서 또 5천 편성을 하고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시장기 차지 웅변대회는 내용이 뭡니까?

매년 하는.

내용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웅변대회를 하나요.

웅변대회도 문화기 때문에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해 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 쪽에 금요푸른음악회나오는데 꼭 거기서만 해야 됩니까? 가끔 면지역에 문화욕구가 작은데 이런 데도 요구가 있으면 순회공연하실 용의는 없으시나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15쪽에 전통민속 유공마을 인센티브사업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 되면서 조직별 예산이 편성이 되죠.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그다음에 기능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기능별 예산에는 문화관광 관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인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기능이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기능별 예산문제하고 조직별 예산문제에 혼돈이 생깁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성격상.

문화관광과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은 길 닦는 토목설계하라고 배치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할 부서에 편성하되 이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 편성해 주는거라면 되지 전체 예산에 혼돈이 온다구요. 누가 봐도 문화예술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218쪽에 영상우주공원 건립 기반조성 비용 있죠.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국비는 내년 연초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 승인 받으면 국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는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국비가 확보 안 되가지고 미처 집행을 했다가 기반시설을 다해놨는데 국비 안오면 지방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222쪽에 하단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정비 민간자본보조가있는데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이 있어요. 1억 이건 어디 무슨 사찰입니까?

이거는 한산사에 화장실인데 정치적으로 특별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요구가 되면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보조율이. 그러면 보조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왜 쓸데없이 시민 세금을 5천만원씩 버립니까? 관련해서 다음 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백련사, 월명사, 한산사 3억 국비가 1억 5천, 도비 7억 2천, 시비 7억 여기는 25%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가 25% 1억이면 2500만원 시비로 투자하면 되는데 왜 7500만원 아까운 시민 세금을 버립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나마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거 보조사업 신청을 안했습니까? 2009년도 9월 2일날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보조율하고 도비 보조율, 기금 보조율, 광특회계 보조율까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좋은데 쓰도록 유도를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왜 시비를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시민한테 돌아와야될 공공의 재원이 이상하게 한 군데로 가는거거든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다른 시는 다 바보입니까?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그런 거까지 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뭐하러 합니까? 이게 제 돈입니까?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뽑아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일을 시킬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적어도 예의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도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인데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정방사방제공사에 2억이 있는데 관련이 없나요. 일반 사찰 공사할 때도.

전통사찰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정방사 방제설비공사 다른 사업은 보물 몇 호가 있는데 정방사가 문화재 지정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방제설비공사에 2억이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없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천만원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제천향교, 청풍향교에 식대비 정도 연 2회하니까 4회를 하는 거네요. 식대비 쪽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지난해 2008년도 통계를 보면 되면 도덕성이라는건 포괄적으로 자연이나 환경보존, 범죄, 예의범절 모든 포괄적인거 아니예요. 제천이 보면 사실은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범죄율 1위이고 자살율 제천이 충청북도에서 1위였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제천이 전국에 서 사고율이 1위라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교 관련된 분들만 소수의 어르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정서적인 사업도 더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필요가 없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 눈에 드러나는 행사나 사업 보다 정말 가정이나 어린 아이, 일반시민들 도덕성 회복을 누구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권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활성화프로젝트에서 의료법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계획하실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방축제때도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지나가시던 한의사분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건 아닌데 자칫 다 좋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분들이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행사 초청돼서 와가지고 하다가 불법의료행위로 전부 다 구속되는 일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과외 5개 과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