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2,2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9쪽과 10쪽의 인력운영비 1억 7,900만원 감액은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및 부족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운영경비 중 여비 1,800만원 감액은 해외견학 자제에 따른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경상이전 중 포상금 1,700만원 감액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일괄 집행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 1,500만원의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억 8,200만원 증액은 도시축전 기간 및 송도지구, 한화지구 입주에 따른 유입량 증가분 반영과 검단하수처리장 옆 주민 친화시설 위탁사업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23억 400만원 감액은 이율하락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자금 이자상환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7쪽의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7,324만 5,000원은 서울, 경기, 인천 분담금 정산납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자본적지출 중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원 증액은 일반회계 임시예탁금으로 회계간 자동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42억 1,600만원 감액은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낙찰차액 4억원과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재원을 임시 활용키 위해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38억 1,6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4쪽까지의 자치군ㆍ구에 대한 예산으로 총 198억 1,1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내역은 군ㆍ구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별 세부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내용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 사업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증감내역은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4억 1,700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4억원 등으로써 사항별설명서 19쪽이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 1,600만원 전액 삼각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 1,600만원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북성동에, 월미도에서부터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역을 개발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총사업비가 124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완료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기는 되었는데 마침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여건이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만 하기는 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하고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집관거 공사만큼은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면 기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동절기에 공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은 좀더 세심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경제성 VE 검토라든가 또 건설심의하는 과정 또 하수도 계획인가 발주 이런 등등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착공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이 많은 배려와 걱정 속에서 많은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용이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너무 앞서 가지 않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누려야 할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급한 현안 예산을 단 1,000만원, 2,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과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 운용에도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월미분구 사업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2010년에 공사를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현재 거의 발주준비가 다 됐습니다. 감리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감리 발주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초부터 착공하고 공사를 진척할 수 있게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 이게 완공일이 언제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사는 내년도 3월쯤이면 착공이 예정되고요. 원래 2011년 3월 1년 정도 예상합니다. 2011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1,829억 9,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730억 5,900만원 대비 5.7%가 증액된 규모로 가좌고도 건설사업과 공촌ㆍ갈산분구 정비사업 공사 등 대형사업 마무리 단계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규모 증액의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911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른 수입 예측증가분이 되겠으며 자본적수입은 총 808억 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채 규모 확대 및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910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상환금액이 주요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19억 3,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가좌고도처리사업, 운북처리장 증설 등 비가동설비자산 사업비와 고정부채 상환금 증액이 자본적지출의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901억 7,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른 수입 예측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영업외수익 10억 1,0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 10억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먼저 13쪽의 고정부채수입으로 262억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와 공촌ㆍ갈산분구,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코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36억 800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0억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까지 인력운영비 10억 6,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인건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0만원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500만원,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 급량비 1,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23쪽의 공공운영비 4,600만원은 한국상ㆍ하수도협회비 2,400만원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420만원과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희경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여기까지 우리 국장님께 듣고 이하는 생략하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시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경 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의 증감내역과 세출의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역에서 세입부문의 세부내역과 2쪽의 세출부문의 주요 사업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인 99억 3,286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의 사용료수익의 가정용 외 1개 사업 663억 1,036만 3,000원, 사항별설명서 13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2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3쪽 및 14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47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중 사항별설명서 14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09년도 48억원 감액에 이어 2010년에도 20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4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5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부담금 1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9쪽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9.3%인 43억 1,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0쪽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7.4%인 15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63쪽의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2009년도 사업비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2010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사항별설명서 58쪽, 5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관내에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9억, 2억 7,000, 6억 이러는데 이것 설계 다 끝나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준설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고 편성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구의 실정에 맞게 구에서 현황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서 하절기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 건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불량하수관거 맨홀이라든가 준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우기철 대비한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도에 용역비가 나가서 3회 추경 서류를 보면 용역이 다 이미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회 추경에 보면, 정리추경에 보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희지구는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기 한 부분에 대한….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비가 나가서 용역이 다 됐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 결과가 끝났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다 완료는 안 됐고….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 결과가 진행이 안 됐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개괄적인 사항은 다 마무리됐고요. 2월 중에 설계도서 납품만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용역비를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용역에서 여기가 불량이다 여기는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 여기는 아직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끝나야지 거기에 따르는 정비 예산이 잡히죠.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량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뭐가 거의 확정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중간보고라든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용역팀들과 실무팀들이 다 연계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 겁니까? 본래가 내년 1월에 끝나야 됩니까? 용역 결과가 끝나 가지고 아마 용역이 나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값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는 게 순서지. 국장님 답변이 무슨 중간보고다 내년 1월에 끝날 거다 금액이 60억, 거의 다 합해서 100억을 바라다보는 금액인데 용역사 감싸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 시간 안에 못 끝냈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든지 아니면 예산 배정을 하지 말든지 결과값이 나와서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해야지 무슨 중간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 관련 부분에….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용역 나갔을 때는 완료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 이 부분은 공촌지구하고 연희지구에 대한….
석봉
강석봉위원
그냥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완료 시한이 언제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금년 말까지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근데 금년 말에 안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거의 마무리되어서 정리만 되면 바로 2월에 설계서 납품 받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파악을 지금 누가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하수관거 정비 예산 잡았죠? 특별회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른 것도 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 잡았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시설비 중에 관내 일부 하수구 정비라든가 노후관거 정비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시 관내….
석봉
강석봉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이 개념으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연희지구하고 공촌분구는 지금 종건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들었는데 마무리 되어서 내년 2월이면 설계서가 납품된다고 얘기를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거의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실무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느 실무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어느 실무자가 보고 했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볼게요. 아는 분도 안 나와 계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려워서 실무가 대뜸 나서기가 좀 그런가 본데요. 이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실무자는 어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계속 그러시고 돈은 60억을 넘게 잡는 예산이고, 아는 분이 나와 보세요, 아는 분. 실무자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종건 오라고 그래, 종건 왔어 안 왔어?” 이 사항은 조금 파악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정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수관거 보수 보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인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은 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전에 얘기한 설계가 내년 2월까지라고 해서 용역이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 보수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은 당초 2009년 12월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에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본래가 금년 12월인데 내년 2월로 가는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페널티를 부과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개 군ㆍ구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구, 남구, 계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남구하고 계양구는 완료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남구하고 계양구는 완료돼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물릴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가 가능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사업지연에 따른 페널티가 될 텐데요.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더욱 관찰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당초예산 대비 한번 삭감했고 또 이번 추경에 완전 삭감해서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3회 추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하수관거 설비를 갖추는 부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 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지금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삭감된 부분과 내년도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을 포함해서 함께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영은
신영은위원
가만 있어봐요. 관광특구 지정된 지가 언제인데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전액 삭감하고 또 2010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또 역시 우물쭈물 하다가 또 해 넘겨서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리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다 추진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설치인가, 감리 이런 부분의 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챙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1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한 이유가 사전에 인지가 됐었을 텐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세웠었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2010년도에는 완료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완료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밑에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운북 증설공사는 현재 12만톤이 운영되고 있는데 11만톤을, 죄송합니다 1만 2,000톤이 운영되고 있는데 1만 1,000톤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4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50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100억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250억이 투자돼서 2012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2010년에 100억 예산 세우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2012년에 150억….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400억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2011년에 역시 100억, 2012년 150억이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011년 100억, 2012년 150억 해서 2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가 400억인데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영은
신영은위원
받아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3쪽, 14쪽에 보면 국비가 47억 감액됐어요. 국고보조금이 47억 감액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국고보조금 부분은 지금 현재 47억이 감액됐는데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분에 당초 가좌고도처리에 27억 그 다음에 강화처리장 원리금상환에 24억, 수도권광역슬러지처리시설에 9억 3,200만원 이렇게 금년에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 국고금이 준 부분은 환경부의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대형사업에 추진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 부분을 최소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예산보다 3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준 부분인데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4대 강 사업의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억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줄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의 사업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는 다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척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하수도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고도처리시설이 빨리 준공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좌고도처리시설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가좌하수처리장이 내년도 10월까지 돼 있는데요.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토공이라든가 건축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처리설비 부분 내부적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강되면 금년 10월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쯤에는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니까 47억 국고가 줄어들었어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지장은 없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해양투기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못 하게 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11년 말부터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고도처리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고도처리 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6쪽에 보면 삼성베올리아에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23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에 1일 7만 5,000톤 그리고 단가 858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우선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20년 동안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건설비가 1,181억원이 들었습니다. 1,181억 중에 처리단가에 대한 부분이 계약 체결한 바와 같이 당초에 629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이 629원 중에 건설비에 따른 보전이 톤당 370원 72전이었고 운영비가 258원 28전이었는데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858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전년도가 얼마였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년도가 832원 79전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 계약이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 톤에 대해서는요? 7만 5,000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7만 5,000톤이 당초에 계약했던 물량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한화지구라든가 시설물량이 늘어서 조금 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입장은 됩니다. 앞으로 장래에 송도라든가 한화지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송도지역도 좀 늘리고 한화지역에 따른 만수지구도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한 2만톤 정도는 늘려야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필요성은 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검단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잘 안 나와 있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검단하수처리 시설은 실시협약 부분에 따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은 방법입니다만 이 부분은 단가산출보다는 가격,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 곱하기 단가가 151원 95전으로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151원 95전에 물가지수를 곱해 가지고….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은 그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여기서 기술을 안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191원 46전입니다. 191원 46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이고 금년도에 이 부분이….
성숙
김성숙위원
금년도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7원이 된 겁니다. 249원이 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3%가, 잠깐만요. 191원 46전에 1.3%가 상승되어서 196원 계상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아까 249원 이건 다 틀린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49원은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91원에서 196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정확합니까? 국장님,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9원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191원 46전에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196원, 정확한 몇 전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총 44억 가량 늘었어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 부분이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민간위탁 부분이.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서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보세요. 왜 환경공단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위ㆍ수탁협약 한 마디로 해서 265원을 그냥 한 마디로 금액의 내역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질의한 검단 부분은 단가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까? 44억을 증액시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산출기초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기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베올리아는 그렇게 하시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행정 실무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성숙
김성숙위원
착오가 아니고 뭔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환경공단 것은 어떻게 한 마디로 수수료 265억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뭔지를 알아야죠.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 산출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실무가 기술을 잘못한….
성숙
김성숙위원
모르고 넘어가게 혹시 하신 건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은….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지만 국장님 44억 증액을 시키면서 증액에 대한 근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별할 수 없도록 한 마디로 해 놓으신 것은 작성상에 문제가 있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다음부터 명시를 똑같은 양식에 따라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협약 내용이 좀 달라서 이렇게 얘기했나 본데요. 그 내용을 풀어서라도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삼성베올리아든 에코덱이든 우리 계약서상에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만큼만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물가변동률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숙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장영근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이현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설화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준상 원예축산팀장입니다. 유병학 농업마케팅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님.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냥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과 세출금액의 증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써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83쪽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안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직제표에 보니까 원예축산팀장님 계시죠. 그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 도시축전 기간 중에 박 달린 것 있죠. 그것 터널 하셨죠? (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하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소도 본래 4H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예산이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이십오 점 육칠 프로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많지도 않은 예산이었는데 행사를 뭐 안 한 게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문화탐방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게 취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광역시 280만 중에 4H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8개회에 2,14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고작 예산이 2,287만 8,000원 이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되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1개 군 4H 운영예산도 안 될 것 같아요. 신년도부터는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유인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갈음할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주요내역에서 세입과 세출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중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총 7억 8,85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1억 6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92쪽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보급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 8,485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은 총 49억 4,64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5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768쪽의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사업비로 2억 2,3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예산사업으로 예산안 769쪽의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3,43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768쪽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 육묘사업하고 기반시설인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매립, 기반시설 관정, 육묘시설 순화온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답이 있습니다, 1,200평이. 이것은 우리 강화나 옹진에 충분한 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매립해서 육묘장을 시설을 하고 순화온실을 짓고 그래서 우리 토속 작물인 고추나 고구마나 조나 수수, 목화, 박, 기장 이런 것을 육묘해서 농업인한테는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도시민한테는 도시녹화 또 원예재료 또 새집증후군을 방재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들었는데요. 기반시설 매립 이것 어디 바다 매립합니까? 뭐 매립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논 매립하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난 또 바다 매립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성토하는 거네요. 그런데 땅은 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땅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디 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양구 동양동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농촌에 호호마다 육묘를 생산했습니다마는 최근 국내 굴지의 육묘생산업체에서 아주 고품질의 육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우수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연구진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씨 사다가 보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종묘를 구해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우량종묘가 아닌데 요즘 국내 굴지의 육묘사업이 많아서 거기에서 생산된 묘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이 얼마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억 2,390만원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땅은 몇 평이나 매립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00평 매립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200평 매립에 얼마?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00평에 2,250만원입니다. 150차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소요되어서요.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한 차에 15만원짜리 150차인데 흙 한 차에 15만원씩 주고 사서 이것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대로 받으면 몰라도, 이런 것을 하려면 관정까지 파야 하는 거네, 아직 준비는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생산 건조 저장 시범해서 5,000만원,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 얼마 올린 중에 1억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시민 관광농업은 저희 인천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현장체험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 인천에 있고 초등학생은 한 18만, 한 19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거의 한 번씩은 갔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지역에는 강화나 옹진에는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환경도 좋고 우리가 관광농원,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나 이런 것을 좀 제공하고 또 거기서 농산물 직판도 하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현 학습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제3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어린 학생들한테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시민의 광장 제3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타지역은 직접적인 효과로는 입장료도 받고 체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타시ㆍ도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는 그런 체계적인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어서 인천도 인천공항도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이 사람들이 학부모들하고 와서 산교육의 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몇 평 정도 해당됩니까? 면적.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주위의 환경까지 해서 한 2만평이나 그 정도.
영은
신영은위원
규모가 꽤 큰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1차년도에 올해 2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역할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를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미리 다 해 주셨네요. 저기 119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누가 다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19농기계 순회반은 무기계약직 2명이 농기계 특기 가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직원이 다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는데 1,000농가 1,400대 120회 하는 것이 5억에 해당되는 수량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5억이 아닌,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석봉
강석봉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사업규모가 1개 사업 1,000농가, 120회, 1,400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5억이거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 계산한 것은 7,000만원이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7,0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이고 총사업비가 지금 5억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천, 강화, 옹진 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강화하고 옹진 세 군데 합한 게 5억이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5억이 2010년도 예산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그러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개소를 잘못 봤습니다. 저희 것인데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5개년 계획에 5억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도에는 왜 안 잡았어요?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값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5년간 하는 거라면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중장기든 단기든 5억이 5년간에 걸쳐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면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9년인데 20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5년간 하는 사업이면 벌써 끝났을 사업이네요. 15년 전에 끝났을 사업이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잡은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신영은 위원님 얘기 듣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리고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해 줘 보시라니까, 언제부터 한 것이냐고. 금년도에는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 2009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데 계상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와서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 안 서 있으면,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서 있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항목이 다른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그렇게 섰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 그렇게 서 있는 게, 여기 농업기술인력 어떻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 있죠? 세부설명서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781쪽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5,600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서 있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781쪽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재료비로 서 있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문기술기술교육 재료비.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재료비가 어디 있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781쪽이요.
석봉
강석봉위원
500만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재료비가 500만원인데, 26쪽에 재료비 500만원이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781쪽에 5,000만원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세부설명서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2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재료비가 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문인력 농기계 교육시키는….
석봉
강석봉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가 500만원 서 있는 것이고요. 저희 것 농기계수리비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재료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이 재료비가 전문기술교육 항목에서 빠져서 119농기계 이리 온 것이라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값이라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 회계분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만드는 바람에 잘못….
석봉
강석봉위원
새로 만들었으면 이 금액만큼 5,000만원이 이리로 들어오고 여기서는 5,000만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이 항목에서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을 만들어 놓고 이쪽 가서 제로값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비교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이고 작년에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언제 끝나요? 5년이면. 5억을 가지고 5년만에 끝나면 한 1억씩은 계속 잡아야 되는데 계속 5,000만원씩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요. 농기계 부품도 올라와….
석봉
강석봉위원
물가상승이 있으면 더욱 비싸져야 하잖아요. 1억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재조정을 지금 가중치만 잡은 거라서요.
석봉
강석봉위원
가중치는 또 뭐예요? 뭐가 가중치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정확히 몇 프로나 오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석봉
강석봉위원
여하튼 5억을 5년에 소화를 시킬 계획이면 해마다 1억씩은 잡아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지금 5,000씩밖에 안 잡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엔 7,000을 잡은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든 1억 미만 아니에요. 내년엔 7,000 잡았고, 왜 그렇게 잡냐고, 5억을 계상했으면 해마다 1억 가중치를 놓는다고 하면 1억 일이천씩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 잡냐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목표는 그랬는데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봐서 거기다 20%나 얼마씩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중치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 질의의 요지에 답변이 안 됐지만 여하튼 내용을 얼마큼 숙지하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질의는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774쪽을 보면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화하고 옹진 농기계수리 보조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해 오던 건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정해졌냐 이 말이에요. 경운기 몇 대, 트랙터 몇 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한 게. 보조를 해 줄 때 트랙터는 얼마를 보조해 줬고 경운기는 얼마 보조해 줬고 강화에 경운기, 트랙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얼마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해 오던 거니까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변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사업 강화 것은 예산이 3억으로써 시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소장님, 지금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3억인데 그러면 3억에 대한 강화 것 트랙터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농가당 35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화가 몇 가구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5만원은 3,000건으로 잡혀 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3,000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만원 은 1,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3,000건인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5만원씩, 5×3=15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기구는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아무 기계에 관계없이 5만원씩 줍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고쳤을 때 한해서 주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기계가 트랙터든 경운기든 관계없이 5만원씩 똑같은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는 10만원씩 주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트랙터, 이양기가 몇 대냐고. 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양기가 몇 대, 트랙터가 몇 대, 경운기가 몇 대 했는데 이렇게 잡았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 트랙터가 1,490대고요. 경운기가 1,064대, 이양기가 781대, 콤바인이 436대, 관리기가 573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똑같은 3억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3억이고요. 지급건수는 3,866건인데 지급금액은 2억 1,19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옹진은? 옹진은 작년에 똑같이 8,000 잡았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 몰라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은 전년도에 5기종에 800대를 지원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얼마 남았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소장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만큼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죄송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21세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어요. 질의하는 사람이 답답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매입할 토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 땅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겠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이것 안 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벼 건조장, 건조저장시설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5,000만원이면 몇 대 설치하는 건가요. 500만원씩 10대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500만원하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1대당 98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10대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자부담률이 40%가 넘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부담 비율을 10%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원하시는….
영민
배영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위의 것 잘라서 밑에다 드리려고 그럼 되겠죠? 위의 것 전액 삭감해서 여기 2억 5,000만원 다 주면 될 것 아니야. 그럼 문제없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은 그렇고 저희가 기반시설 갖추는 것은 올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민
배영민위원
어차피 계양에 기술센터 지어지면 그때 가서 기반시설 갖추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매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 있으면 그쪽 것 갖다 해도 되잖아요. 토사 한 차에 15만원인데 너무 비싸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종에서 12만원, 13만원에 나가고요. 또 양질의 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화, 영종을 받는데 그 정도….
영민
배영민위원
농업기술센터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쪽에 절토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운반비만 2, 3만원 들면 되잖아요. 굳이 1, 2년 먼저 해서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때 해도 되잖아요. 청사 옮기면서 그때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럼 관리도 효율적이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배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 소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를 보면 여기서 예산을 다뤄서 옹진군기술센터나 강화군에도 배분되는 예산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강화나 옹진에서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없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옹진이나 강화 것을 물었을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다 알겠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배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까지는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연락할 겁니다. 거기에 소장이라도 출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여기 인천소장께서 총괄을 하지만 거기에 센터장들도 나와야 되고 직원들도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했고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할 때 소장님 힘으로 되는 게 많겠지만 소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은 특히. 그때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산 확보가 덜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 산업위원들 간에 어떤 이런 것을 잘 가지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소장님이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68쪽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2억 2,390만원 중 1억 9,1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68쪽 고품질쌀 생산건조저장시범 사업비로 8,74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89쪽 여성농업인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같은 쪽 여성농업인현장교육 체험비로 200만원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68쪽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2억 2,390만원 중 1억 9,1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68쪽 고품질쌀 생산건조저장시범 사업비로 8,74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89쪽 여성농업인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같은 쪽 여성농업인현장교육 체험비로 200만원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까지 총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