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발언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은 뭐 연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7월 23일에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저희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1,099명인데요. 작년에는 68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요청을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급속하게 인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필요상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학생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교직을 희망하고 있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멘토를 하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어 같은 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인적자원을 통역 도우미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38명을….

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자체수입이 34억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로는 저희가 건물매각대금이 한 7,000만원 이것은 오류지역의 토지구획 정리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매각한 것이 있고 또 모두 폐교 건물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도화지구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땅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매각해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가 도화지구에 있는 것이 18억 또 장기지구에 구획정리해서 인혜학교 땅이 들어갔습니다. 인천 특수학교가 9억 그런 등등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예산 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이 됩니다. 지금 128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한 상호평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 또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평가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부족된 부분을 교사들 능력을 개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실 있는 교수학습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대 교장은 없습니다.

인천에는 40대 교장도 아직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자질향상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교원능력 개발평가 영역에 교장평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교원평가가 정착이 되면 교장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수여고를 직영급식 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수여고하고 백석고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백석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이 인원수….

아닙니다. 43학급에서 38학급으로 연수여고는 축소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수지역에 학급축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학생수 예측을….

아니, 연수여고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학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 학생을 학급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학급수를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영양사 또 관리자들에게 연수 때나 회의 때를 통해서 하여튼 잔류세제가 남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에서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한번 더 헹굼 작업을 거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세제를 제거하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잔류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종 이상은 세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헹굼과정에서 완전히 헹궈지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헹굼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금 앞으로 3년간 계속 될 사업인데요. 21개 학교, 초등학교 8, 중학교 6, 고등학교 7학교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1차분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1억 3,000에서 1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부모들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2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21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의 시설이나 학생의 규모나 학급 규모 같은 것들이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을 때 학교에서 1차 협의를 했겠지만 우리도 한번 응모를 해 봐야 되겠다는 학교는 32개 학교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학생들이 학원수강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지금 사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반면에 학원수강이나 개인적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기준에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교육이 많은 학교 또 시설, 교원의 운영능력 이런 것들을 다….

네, 그렇죠.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현재 사교육이 가장 많은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아닙니다.

시설 우선이 아니라 사교육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것은 대개 잘 사는 학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 그쪽 구역들입니다.

32개에서 11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11개 학교 내역서 있습니다.

그만 하시고 이따 예산을…. 하세요.

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00만원이요?

이 1,500만원 SMS 문자 보내는 시범학교입니다. 3개교입니다. SMS 문자입니다.

등하교 안전지킴이는 일단 학교에 안전지킴이요원이 있거든요. 이러한 분이라든가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는 교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 인천시에는 3개 학교가 떨어져 있거든요.

3개 학교입니다. 500만원씩 3개 학교.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학교, 학생이 많고 혜택이 많은 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용현, 북부는 신촌, 서부는 봉수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

신청은 대개 지역별로 한두 개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3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개씩 가장 중요한 데를….

안전지킴이는 교육청에서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금 현재 123명이 인천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 탈북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심학교도 지정을 했고 또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수학습자료도 지원해 주고 멘토링도 해 주고 있는데요. 멘토로 해서 개인별로 상담이나 보호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 멘토도 있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받은 것이 8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사업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급하고 저희가 바쁜데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급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화여상하고 체고인데 체고는 청라지구로 갈 것이고 선화여상은 그 옆에 지구로 하는데….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확정도 저희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치 지정이 좀 늦게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경과라든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430쪽 강화 동광중 다목적강당 추가공사 5억 5,715만 1,000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 2조 2,768억 1,422만 2,000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은 총 5억 5,715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649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2,25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외부 지원금이 91.2%인 2조 659억원이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8.8%인 1,9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1조 2,93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ㆍ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총 5,0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등 80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1,9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1,8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육력 제고와 미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직원 역량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 교육 등 총 8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지원, 과학실 현대화, 급식학교 지원 등 총 1,9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중식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총 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 32억,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및 전산화 등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그리고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1조 4,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인천교육을 위해서 학교신설 19개교, 청라지구 학교신설 상환금 등 총 1,6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도심권 학교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전 재배치, 학교 증ㆍ개축 등 총 1,23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총 2,954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예비비 및 기타 교육 사업비로 1,7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느 해 보다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396억 8,281만 9,000원보다 11%인 2,252억 5,823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와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경상재정금 1조 2,853억 5,045만 2,000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지원 20억 5,000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27억 400만원 등 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69억 4,340만 6,000원, 학생 흡연예방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7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감소된 1조 2,931억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83억 5,157만 4,000원이 증가한 5,077억 8,428만 1,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617억 2,676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05억 6,628만 7,000원, 시ㆍ도세 전입금 934억 9,830만 7,000원으로 21.1%가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9개 사업에 154억 7,392만 7,000원으로 4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의 인천체고, 선화여상, 인화여중의 학교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민간이전수입 794억 9,500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에 따른 예산 8억 1,88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15억 6,001만 7,000원이 증가한 1,990억 2,538만 9,000원으로 자산수입 15억 654만원, 교수 학습활동 수입 973억 8,426만 6,000원, 행정활동수입 6억 5,595만 6,000원, 이자수입 42억 2,842만원, 잡수입 12억 7,128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 939억 7,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45쪽의 순세계 잉여금 중 강화고와 강화여고 기숙사 공사 불용분과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공사 불용분은 ’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불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세수결손에 따른 학교 신·증설분으로 1,84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및 정규직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원 급여관리의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을 감액하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과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0.1% 증가된 1조 3,178억 5,6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94쪽의 교원연수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으로 교육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자율연수 사업 6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교육인턴사업은 경제위기 극복 및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3억 4,17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4쪽의 영어 심화연수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교사 배출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연수생의 관리실태 파악 등 현장관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도구의 제작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지원, 특수교육 진흥의 특수교육여건 강화, 영어교육 활성화, 원어민 교사 관리, 정보 직업교육과의 각종 행사지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된 1,425억 2,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89억 2,4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358쪽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한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사업에 20억 2,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력 양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편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사이버 중독, 학내흡연 등의 문제점들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예방교육과 인성함양교육, 학력신장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통일된 후에 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6쪽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284.9% 증액된 76억 8,907만 5,000원, 544쪽의 원어민 교사관리로 342% 증가된 138억 8,652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원어민 교사의 채용조건 및 수급계획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701쪽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소속 운동부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단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어 불안한 신분과 성적에 대한 중압감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각 기관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의 방과 후 학교 정책은 학습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과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하여 1억 2,4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원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89쪽의 대안교육 운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계층간 소득 양극화 문제점 해소를 위한사업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비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이 주요 증액사업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된 733억 7,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와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46.7%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926쪽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신규 편성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와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직영급식학교의 확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선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급식시설이 개선되어 전년 대비 2.7% 감소된 329억 8,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의 직영급식 전환교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1.4%가 감액 편성된 바 직영 또는 위탁 등 급식형태와 향후 직영전환 대상학교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비만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비만예방을 위한 관심과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증액과 내년도 개교를 준비 중인 미추홀외고의 운영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된 2,912억 9,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가 전년 대비 19.2%인 163억 4,1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61쪽 사학재정 지원사업 중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가 전년 대비 64% 감액된 47억 6,2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923억 3,44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신설·증개축 및 도화지구의 학교이전 재배치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1072쪽의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급속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078쪽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으로 556억 3,601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체고와 선화여상의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평생 학습관의 운영활성화 사업, 자료실 확충사업, 전산화 사업과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된 109억 8,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가 시·도 사무로 편입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139쪽 비정규학교 야학 지원사업은 교육소외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낙후된 야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복지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20%가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입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직업체험으로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 대비 8.7%가 증액된 1억 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의 직업진로 교육사업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인적자원 및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 제조업 고용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직업의식 및 교육을 통해 경제 및 고용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비용,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등의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된 320억 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쪽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추진사업은 농산어촌 및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8,849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기숙형 고교 선정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97쪽 여유교실 활용사업 지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구도심지의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하고 특색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교육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학생 연수 등을 위하여 자매도시를 활용한 국제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관리입니다.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전년 대비 12.8%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31쪽의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수련시설 확보를 위해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설계비를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 175회 임시회 시 승인된 지방교육채 1,012억에 대한 상환이자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41.4%가 증가된 421억 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상환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학교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투자사업비의 연도별 상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17.3%가 증액된 591억 3,4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59.4% 감액된 110억 4,472만 5,000원이며 기타는 1765쪽 학교시설 설치비용 반환금으로 2010년도 및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청라지구의 3개 학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설치하고 시설비를 상환하기 위해 4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교육격차 해소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그 다음에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개발이나 예산지원 그런 것들 또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는 2008년도부터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부지매입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는….

부지는 선정이 됐고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지주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도 가야 되고요. 또 강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계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2010년도에는 저희가 한 5월까지는 다 준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강화여고는 부지매입 끝났고요. 강화고등학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협상이 잘 안 돼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협상을 그 때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수용에 거부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아닙니다.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 인근의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83명의 원어민을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임용 퍼센티지가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용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데 퍼센티지는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임용등급을 6등급으로 나눠서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하고 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하고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경력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선 선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등급은 6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요.

수업시간이요?

다, 똑같습니다.

주당 20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이….

보통 15시 30분 정도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에 투입도 되고 또 학부모….

네, 지금 아마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단기 영어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해서….

주무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장기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때 원어민 교사는 주당시간을 계약하기 때문에 주당시간이 주당 20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이상은 저희가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은 따로이 수강을 그것은 본 교사들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원어민이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연수를 시킵니다. 이 교육현장에 투입할 때 이러이러한 한국에는 교육과정이 이렇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요. 또 방과 후에 투입되는 분들은 방과 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수시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이 평가가 돼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에게 평가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 잘 한번 반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영급식도 했고 위탁급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대개 초등학교는 직영으로 시작했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위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위탁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에 식자재 투입되는 비율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는 게 좀 부실하다 또 조리가 비위생적이다 뭐 그런….

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제화 된 것이, 2007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씨제이 제일제당에서 급식사고가 대형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 환해라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글쎄요 그것만 분석해서 별도로 낸 통계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J 급식대형사고 난 것이 위탁급식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그 때 사회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직영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권장이 되었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개 학교가 도저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탁급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영전환은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직영급식으로 하라고 지금 법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학교에 공간이 마련이면 급식실을 마련해서 직영으로 계속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그것은 사학재정결함보조 지원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건데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운영이 부족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방법이 지침이 바뀌면서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먼저 운영비에 충당하고 인건비 부족한 것을 재정경비에서 보조해 줘라 이렇게 바뀌니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감한 것 같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비의 차별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정리해야 되는데 박문학교는 당초에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전 못 한다고 연락이….

그래서 대헌공고하고 박문여고 이전 계획이 취소된다고 공문이 오면 화장실도 그렇고 냉난방도 그렇고 다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하고 착각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야학이 8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서 초등교육과로 이관이 된….

야학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초등교육과로 이관된 것뿐인지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학교는 이제는 아주 정식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등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운영비를 2010년도부터 초등교육과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운영비 교재교구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요. 이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거의 개별지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강사 1명당 2009년도에 1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반으로 줄여서 강사 1명당 2010년에는 4명 내지 5명으로 줄여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개별지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기초학력 향상교실 운영비를 480만원 정도를 2009년에 지원했었는데 2010년에는 학교당 1,500만원 정도를 획기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선 예산지원이라도 최대한 대로 늘려서 해 주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데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도 2학교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초학력, 인천이 학력이 낮다는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학습 부진학생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종래에도 해 왔지만 이런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많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집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현재 기초학력 미달자가 약 800명 정도 됩니다.

학년별로 미달입니다.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 얼마 되고요. 1,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100명, 1,200명….

정확한 데이터는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 1,000명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로 해 가지고 정부 교과부에서는 20% 미만, 그런데 정확하게 20% 미만 됐을 수도 있고 30% 미만 될 수도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20% 미만이었습니다.

네,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

절대평가로 해서요.

그것을 완전히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그러고요. 또 학년별로 학년의 또 미달자가 있습니다, 학습부진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 저희들이 만들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만들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 관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이요?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해 본 결과는 부평 쪽과 아무래도 연수동 쪽이 사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학교별로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970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이 3년간 한 학교당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 한, 하여튼 3개년 간 한 학교당 3억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사교육 없는 이것 이외에도 수준별 학교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별로 골고루 학교의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과교실제라든지….

아니요.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나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는 이 사교육 없는 학교는 선정되는 학교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중복….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응모를 해서 우리 학교는 이쪽에 한번 해 보겠다 교과교실제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금년 1년, 내년 1년, 그 위에 1년 해서 3년간 사교육 없는 학교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네,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이외의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뭐 교과교실제라든지 수준별 학교라든지 수학, 과학 거점학교라든지 특색 있는 학교, 다양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

그런데 학교별로 특색 있게 자기네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면 그쪽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받는 거죠.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삭감한 것을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권장해서 저희들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전반기에 끝납니다. 2010년도 전반기면 3년간 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이 사업을 6개월분 수강료를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예산편성을 보니까 계속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네, 정종섭 위원님.

네.

그런데….

비만관리는 점점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이라든지 사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화되어 가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비만학생들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의 유해성 그런 것을 잘 타파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만관리에 대한 사업은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합동으로 종합비만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하고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뉴얼 개발할 때 먹는 식단에 대한 것들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를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들에 대한 식단을 별도로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장기숙입니다. 탈북학생에 관련된 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특교로 여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특교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개 학년 초에 일부 내려주고요, 또 중간에 내려주기 때문에….

안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멘토과정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나 대학생이 주로 가거든요. 그럴 때는 1명에 1명씩 붙여줍니다.

학급이 형성돼서 따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때에 따라서는 1명씩 있는 여러 학교를 중심학교로 모아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자율학습이고요.

1, 2학년 학생들은 대개 9시까지 하고요.

3학년은 10시 그 다음에 심화반은 11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사가 절대 부족하죠.

전문계고 실습기자재 활용 그런 부분은 또 보충학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첨단학과 개편된 학과에 대한 학습지도능력이나 기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전문계고 교사들을 기업체에 위탁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실습보조인턴도 임용을 하고 해서 강사 부족된 부분, 지도력 부족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산업정보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장학지도를 해서 혼을 내겠습니다.

아니, 장학지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아, 감봉, 견책은 없고요. 파면과 해임이….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감봉하고 견책은 경징계….

그렇죠. 복원이라는 것보다 징계….

징계 형량에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퇴직금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해당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봉이나 견책은 이미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형량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1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