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본부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재원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김정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832억 3,9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감액과 세출부분은 지난 6월 1일 개통한 송도연장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을 토목공사비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시철도건설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지난 11월 2일자 정원증원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66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조기집행정책 및 이자율 하락으로 일부 감액하였으며 신복지하차도 수탁관리비 및 도서판매대금은 지장물 이설 위탁공사비 정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호선 송도연장사업의 각종 공사비로 나누어져 있던 공사비를 토목공사비로 단일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송도연장건설사업은 신호, 통신, 기계, 건축, 전기, 전동차 제작구매 완료에 따른 비용들을 각각 감액하여 토목공사비로 일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내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송도랜드마크시티 추가연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쪽의 예비비 사항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3쪽까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7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호선 건설공사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용역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호선 송도타워연장사업은 151층까지 연장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에 투자계획을 서로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동시개통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제안드린 대로 모두 반영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도시철도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관리운영비,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0.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공사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신호, 통신, 기계설비, 건축, 전기공사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송도랜드마크시티 건설사업 토목공사 사업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9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970억 1,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수입이 약32%이고 국고보조금은 약 56%를 차지하며 도시철도매출공채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모든 분야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약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0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31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 32쪽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338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이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1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예상액 및 초과세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본부운영관리로 53억원, 건설부채원금 및 이자상환지원 으로 7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7호선 인천연장사업에 150억, 2호선 건설사업비에 600억, 1호선 송도인천타워연장사업에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복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수탁사업비와 관리비로 21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LH공사로부터 수탁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9쪽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656억 500만원으로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124억원, 1호선 송도인천타워 연장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호선 인천지역연장사업비로 300억원, 2호선 건설사업비 1,200억원, 도시철도개통지원사업비 2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공채매출은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이 1단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시행할 인천타워까지 노선연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중간에 예비비는 2009년 본예산대비 49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1호선 송도연장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1344쪽 하단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사업은 5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신복지하차도 수탁사업비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의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5쪽 하단에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공사비로 2,120억원 편성하였고 1346쪽에 차량운행시스템사업으로 6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1호선 송도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인천2호선 건설사업비 시비부분은 국비 1,656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6쪽 하단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 협의 등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2,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7쪽 청사시설관리 및 용역민간위탁 부분은 현재 본부가 사용하는 청사시설에 대한 우리 본부의 분담비용으로 2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주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직원연찬회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한 관계부터 방문 등을 위한 방문 등 국내여비로 3,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의 행정운영경비와 1349쪽의 상단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9쪽의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거 3억 3,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에는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과 성과상여금으로 3억 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그리고 연금 지급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등은 8억 7,165만 3,000원을….

위원장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 검토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2호선 건설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1.4%가 감소되었고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43%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시철도건설 사업비가 2,663억원, 1,73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40%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70억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로 6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리고 또한 도시철도와는 아주 상당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지금 현재 2009년도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3개팀으로 구성을 했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2010년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한 23번 방문하고 국회를 한 22번 방문하고 또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이분들을 방문하고 상당히 그래서 참 의욕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의욕적인 국비 확보 노력하는데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당초 신청했던 2,500 중에 1,200억이 국토해양에 됐는데 추가로 580억이 다시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가 있죠?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580억원을 증액해서 1,780억으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가 12월 16일인가 그때 아마도 예결위 하죠?

네, 금주부터 심의가 착수될 것입니다.

인천에 아마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그동안에 본부장님이, 참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2호선 공사는 2010년도에 확보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2013년도 완공이 3월인가요?

2호선은.

2호선 말이죠.

2호선은 2014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전에 8월까지는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월 개통이면 시운전을 아무래도 또, 오늘도 국회에 가 계셔야 하지 않나요? 이 예산 끝나면 올라가셔야죠?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철도본부장께서 국비 확보가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말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평구청역까지는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이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60%, 시비가 40%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270억이 줄었어요. 올해, 그 이유가 뭐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지금 국비지원 규모액수가 우선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를….

금년에는 562억을 국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3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은 300억으로 되다 보니까 시비 매칭분까지 계산하면 좀 금년보다 내년이….

500억이면 사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

올해 예산편성 액수가 작년에 약간 증액이 평년도보다 약 26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는 또 내년에 같이 보태서 정상적인 건설공사는 진행시킬 수 있도록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

네.

국비가 3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내려왔으면 또 더….

더 줄을 뻔 했는데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사항이죠.

저희들이 최소사업비로 300억 이상은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진행에는 이상이 없다?

진행에 차질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