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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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 행정분야 총무과 (10:00~12:00)

정자

김정자위원

각과에서 모두 알고 계시듯이 의전관리부서가 동두천시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로 나눠져 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현재 현장 중심으로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최근 들어서 인력 배치를 지원부서 보다는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마주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 중심 쪽으로 인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는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복수직렬에 행정직의 비중이 크잖아요. 우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그 비중이 크고 실제적으로 상위직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복수직렬이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 총무과 3개 부서 외에는 다 복수직렬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수직렬로 만든 이유는 모든 직렬한테 희망을 주자,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해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연1동에 보면 통신직이 동장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이 되어 있고 중앙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직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그렇게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지만 전문식이 그 자리에 가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워낙 오래 되었다고 사회복지직, 전산직, 세무직 이런 직렬들은 사실 최근에 직렬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7급이하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장이나 상위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정말 기능직에서 필요한 직급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정말 능력 있게 소화를 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앉았다고 하면 균형이 깨지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제별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전문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을 보게 되면 주요부서의 배치율이 점점 높아간다고는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들어온 같은 계열의 남성 공무원들과 차별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가슴 아픕니다만 저희는 여자 담당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8명에서 그분들이 주요부서에 가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고 현재 7급 중에는 저희 총무계 차석, 시정계 차석 인사담당, 예산계 차석은 현재 여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조직 및 인사제도의 선진화로 해서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비례대표로 시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시청에 행정직의 여성공무원이라든가 기능직 여성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정말 남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화되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봤는데 승진할당제 운영이라든가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주요부서 보직관리 라든가 여성공무원 전문성제고를 위한 기회부여 이렇게 해서 교육우선 선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안전성 시행이라는 권익향상에 대한 방침이 나왔는데 정말 이 방침이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실적 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명예시민조례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조례상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두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동두천 지역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시작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정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시의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기관장단체장이 위임시에 명예시민의 공로를 인정해서 수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동두천시의 기관단체장, 군부대장들이 동두천시에 부임한 그 날로부터 우리 시민임을 인정케 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착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드렸던 사람들이고 6, 7번의 외국인은 한국인 영어교실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했던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수여했고 8번은 1번과 5번과 같이 9월 23일에 KT지점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시민의 날에 통상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공적이 뚜렷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고 다만 11번에 시민의 날에 수여하려고 하다가 행정부사단장에서 직책이 작전사단장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아닌 10월 29일에 수여됐고 다음에 12번에 세리하리라는 분은 영어강사 공적을 인정받아서 수여했고 13번에 정두근 육군단장은 이임했던 공적을 인정받아서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을 봤을 때 동두천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이것 하나만 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다수의 시민을 위한 그런 분들이 받는 몇 분과 또 우리 지역과 끈을 수 없는 관계로 인한 미군 측과 다음에 공기업에 들어온 KT지점장이라든가 그리고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한국군 대표들이 받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인적자원을 연결시킬 수 기업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한 번도 연결해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을 3인이면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면 다 아는 사람, 다 같은 사람, 또 우리와 다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적자원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서 명예시민증, 우리가 필요한 크게 포괄적으로 봐서 시가 필요한 재원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두천시에 제가 이호황 박사라고 유행성출혈열이라는 병원체를 발견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빼고 한타박스라는 백신을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두천과 또 13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연고를 연결 시켜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차후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싶어서 말씀을 드려서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요조례 4조를 보게 되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빨리 알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인적사항이나 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게제 는 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13명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시보에 100% 게재를 다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7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7일 이내가 아닌데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7일 이내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여일자하고 의회 보고일자를 보면 7일 이내가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으면 의회사무실 직원이 잘못한 것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문서를 보고 드려서 시행한 날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의회 보고 일자가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및 문제점 개선실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실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첫 번째 문제는 부서별로에 S나 A가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B등급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보수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보수액에 4%이고 내년도에 5%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게 되면 4% 였을 때보다 5%라고 생각하면 더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직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B등급, 가장 불만이 많은 층이 B등급인데 B등급을 최대한 높게 책정할 예정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업무의 처리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라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가장 큰 불만이 부서 간에 너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하고 제 나름대로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010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저희가 인사권자가 50%, 나머지를 50%를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북부 지역에서 그렇게 다면평가 비율을 높게 책정한 곳은 저희하고 한 시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앞선 정책이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부서편중을 심화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말로는 부서편중이 심하다고 하면서도 다면 평가할 때는 자꾸 총무나 기획감사실이나 그쪽으로 점수를 많이 주니까 오히려 편중이 더 심화되더라고요. 만약에 다면평가 비율이 낮으면 인사권자가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줄일 수 있고 할 텐데 다면평가 비율을 50%로 높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서별로 어떤 S를 일정부분 할당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S가 한 명도 없는 부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인사권자가 50%이고 나머지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는 동두천하고 다른 지자체 한 군데라고 했는데 북부지역으로 보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두천하고 다른 지자체 한 군데만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모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다면평가 비율을 높인 것은 직원들 나름대로는 인사권자한테 높은 비율을 줬을 경우에는 내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면평가 비율을 높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가자체가 나한테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거부하는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실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항상 성과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만큼 성과 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조됐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등급 기준이 기획감사실에서 53% 차지했고 총무과는 58%, 불현동은 50%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S등급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연1동, 생연2동, 송내동, 소요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의 경우는 직원들 근무연한이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격 력이 있다 보니까 S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을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직원들 토론마당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S등급을 일정부분 할당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부서별로 일정부분 할당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한 명을 그렇게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아마 양주 시에 그걸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성과금 문제점에 대해서 피해갈려고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비난을 피해갈려고 각 부서별로 한두 명을 주겠다는 아주 단순한 발상입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내가에 S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나는 일을 못 했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부서별로 할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일 잘하는 직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을 보면 금년도에 발생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부서별로 한 명씩에 S등급을 할당했다고 해서 어떤 전체의 성과 상여금 배분하는 것이 나눠 먹기식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보니까 부서별로 S등급이 많은 곳은 거의 N/1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서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S등급, A등급이 많은 부서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골고루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S등급, A등급이 없는 부서는 당연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과상여금을 전체적으로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부서 전체가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는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한 개, 두 개씩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보면 접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접시도 안 깨뜨려요. 그런데 그런 직원이 오히려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취를 취할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고견도 듣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동두천시의 공무원의 사기들을 울리고 웃을 수 있게 하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만족할 만큼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서도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를 이끄는데 있어서 평소 인사책임자로서 총무과를 리더 하는데 평소에 자우명이 있으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좌우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순리적으로 “아 될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반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저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사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시로 따지면 한쪽 손에는 예산 가지고 있고 한쪽 손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자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운영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잘 못한다고 그 사람을 내치고 잘한다고 너무 칭찬해주니까 직원간의 불협화음만 생긴다. 결국 그것도 공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하는 사람을 좀 아우러 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도닥거려주고 또 너무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교만하지 않게 제지를 가해주는 것도 인사의 가장 공정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공직자의 부인은 우리 9만 인구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게끔 남편을 보좌 해주는 부분도 공직자 부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 사람이 나가서 기분 좋게 일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행적인서비스가 주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과금을 지급하고 나서 자체 여론방에 뜨신 것을 읽어 봤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채점을 받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런 것을 쭉 검토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찡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직원관리 못하면 망합니다. 노조가 왜 생겼습니까? 요즘 사장도 자기가 돈 번다고 돈 함부로 못씁니다. 나가서 벌어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온 돈으로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호의호식 하는 것을 직원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그런 직원들을 아우러 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은 공직생활 오래하셨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위원들은 4년 있다가 출마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평을 들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직업으로써 30년 이상 근무를 함으로써 내가 지역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먹었지 내가 얼마만큼 내 지역에 그나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봉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직원여론을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로지 돈을 주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다면평가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두드림 동두천을 실천하는 9만 시민의 공복자이며 공동체입니다. 내부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참 봉사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참 시민을 상대로 공갈치는 것입니다. “다면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어디 일하는 것 보기나 했어, 알기나 하기나 해, 뭘 알고 평가했어,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한 평가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데 거기다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평가를 한다. 사람 좋고 인간성 좋다고 소문으로는 다 좋지, 그것이 필요한 곳은 대민 지방행정 하는 곳이 아니라 소록도 같은데 가서 봉사를 하라는 뜻 같아요. 개혁의 주체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조직전체가 진정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금년도 성과금 지급상태를 놓고 볼 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가 해당 부서를 신뢰하겠는가? 대다수 직원들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허가·단속등 많은 직원들이 고충을 감내하면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인사·위원·감사·기획·예산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일당백으로 일을 잘 한 것인가? 그렇다면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지원업무부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2년 연속이나 이렇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 아무 소용보다 없는 비애감에 빠질 수 있으며 조직의 근간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위험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무능하다고 질타 받는 대접, 자기만 잘고 잘 살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나눔의 미약이 발휘되고 동료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넘쳐난다. 금번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논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불만 아닌 불만을 해소하여 조직 화합을 이끌려는 다면평가 항목내역을 개인에게 통보하여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새 공기업 퇴출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퇴출할 부서가 불현동만 빼고 동 사무소는 다 퇴출되어야 하고 아름다운문화센터도 퇴출되어야 하고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개발사업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녹지과, 사회복지과 다 퇴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과금을 10원도 안 받아도 좋으니 전문기관에 맡겨봅시다. 동두천에 살다보니까 누가 A인지 누가 C인지 가족들이 달 알고 있으니 쪽팔린다. 직장에서도 쪽, 가정에서도 쪽팔려 착한아내는 어디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나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오는 듯하다. 애들까지 알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한다. 동두천을 사랑하기에 언제 열심히 일했고 다른 직원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갈 때도 나는 동두천을 고집했는데 이제 떠나야겠다. 동두천시 공무원가족이 없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B급, C급 인생인지 아내와 애들은 모를 테니까. 몇 가지 했는데 조금 듣기가 거북해도 들으세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평가방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현재 최악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조직 내의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기저하는 행정의 생산성 저하를 낳게 되며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과상여금은 시행결과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이 도출될 것이다. 현재 성과상여금 제도는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또 다른 계층을 형성하게 되며 인근에 많은 꼼수를 내포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성과를 높이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직을 단합하여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것, 조직의 균열을 예방하여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들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공무원 윤리헌장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석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성과금상여금 업무지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셨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오늘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보면 나눠 먹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아까 도 말씀했지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면 불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경쟁체제입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만물상에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부패척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며 지금.……. 그것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중앙부처 공무원은 황급밥통, 지방성 공무원은 은밥통으로 불린다. 보다 못한 중국 정부가 엊그제 획기적인 공무원 평가 제도를 발표했다. 4등급 평가에서 최하를 받으면 직위 강등과 감봉을 두 번 내리 받으면 강제 퇴직시킨다. 최고등급을 받으면 한 달 봉급을 성과급으로 주고 세 번 받으면 승진시킨다. 재작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실시했더니 공직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옛속담에 떡을 주무르는 아줌마가 떡을 하나 더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과거에 다면평가가 없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가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인사권자나 초무과장이나 인사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보면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 다면평가 안 할 때는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자가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주무르다 보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 말씀 다 좋은데 우리가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세요.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총무과에서 S가 15명이고 동에서도 중앙동에 1명, 불현동에 5명, 상패동에 1명입니다. 우리가 직원들 인사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직원들을 불현동 일정 지역에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인사라기보다는 전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한 번에 인사해서 3명씩 들어오고 어느 동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동은 승진해서 3~4명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순간 순간적으로 고참이 몰려있고 그러다보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인사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불현동 같은 곳은 2010년도에 그때는 아마 상당히 S나 A가 낮아질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객관석을 놓고 봐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해도 지나가는 일반 시민 잡아놓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나가면 여론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행정을 하고 똑바로 한다고 해도 밖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받아 들여야 합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내부의 불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불만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 다면평가 하는 부분도 하기 전에 직협하고 얘기하고 다 오케이 해서 “이제는 불만 없겠냐? 불만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전자에 사업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위원입니다. 최소한 밖에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게끔 중간 역할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갈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우리가 볼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했지만 밖에 볼 때 이 법이 결코 잘 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 행안부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불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만들어보세요. 불만 나오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렇게 종이 하나로 봤을 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간 관계상 행안부 지침에 2가지 방안이 각 실과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개인별 차등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형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맛나는 도시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가 돼야지요. 과장님, 3년간 대외적인 기관 포상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올해에 대외적인 상 받은 것이 없어요. 국무총리상은 아직 수상되지 않았지만 그것하나 받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봤습니다. 행정서비스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우선 받아들이는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기 내용에 행정서비스라함은 시가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 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을 활동을 말한다고 해서 서비스 헌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냐하면 시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 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부서가 변경되었거나 업무의 성격이 변화로 헌장을 이렇게 했을 때 수정 보완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제정 또는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2007년에는 12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시 전체 직제개편에 대한 큰 틀을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 했고 2009년에는 2007년도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실질적인 내용의 가치보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업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 말에 한 이후에 2009년에 바로 이어서 하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에 속합니다. 다만 헌장을 수정 보완하는 것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수정보완, 운영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것의 의미는 고객에게 만족을 시키느냐에 대한 자성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관계는 저희가 총무부서에서 각 부서에 일괄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데를 다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를 접한 200명을 상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07년도에 5월, 12월 두 차례 했고 2009년은 7월에 한번 했고 현재 설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수정보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0년 초라도 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당연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조례 제11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 헌장의 운영 실태라든가 고객만족도 조사한 실적은 민원봉사봉사과 이외에는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이고 그 결과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과 업무만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의 민원에 대한 것을 접한 그 민원인에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시정, 시 민원의 전체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서는 원스톱행정이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 빠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처리기간이라든가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인허가라든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민원봉사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하고 처리했던 민원인에게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우편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을 대상으로 시정의 중심적인 입장에서의 노크하는 기회는 별도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부분적이나마 민원이 접했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의 조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진하게 운영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잘못을 시인하시나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네.

정자

김정자위원

2010년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4쪽을 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었고 미군주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맡은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 동두천에 이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사회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아니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앞으로의 동두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재원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 얻어지는 부분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돈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치르는 부분에 앞서 정말 큰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쓴다는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속에서 적은 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운영이 잘될 수 있으면 그래도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별, 통반별 세대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보게 되면 느낀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우선 통별로 세대수가 적은 수 가 있고 반별로도 역시 세대수가 아주 작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연초에 어떤 과·소·세대 그리고 통으로 봐서는 과·소·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거기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미달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태극기 관심 많은 거 아시죠. 먼저도 예산 심의할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탁준 것은 동별로 해서 어떤 관리 보다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위탁을 주신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주고 나서 바로 태극기를 교체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이것이 동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준법정신을 제일 먼저 우리 국민보다는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동에서 물론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달거나 겉고 하지만 그것을 회수했을 때 막 엉켜서 가져가면 그래도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면 “야, 이놈아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잘 펴서 잘해야 된다.” 이런 한마디가 태극기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도 그때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하기 보다는 자기의 생활, 생존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간과의 다툼, 짧은 시간에 많이 달아야 하고 많이 회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교체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니라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채근을 해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중요한 것은 동에서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국가공무원이기에 요새 공무원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고시 공부하듯이 들어오는 분들인데 어떤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신규임용직들도 보니까 상당히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위탁을 잘 주셨다고 생각됩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현재까지 직원들의 반응이 특히 생연2동, 중앙동, 시내동 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불법주차 때문에 한번 달려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위탁주신분들에게 어느 정도 관리기준을 설정 해두셨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비 맞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관리규칙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나 확인을 해봤나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데 일단은 일괄하나의 사업체에서 떼고 달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지요.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낫다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 하라고 하면 공익요원 아니면 일용직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떼고 달고 하는 관리측면에서는 동사무소 창고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쑤셔 박아 놓습니다. 그것이 장비와 인력이 동반된 여건에서의 관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광고물협의에서 하는 것은 인근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양주 같은 경우는 인력업체에서 하는데 아주 현찮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광고물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과 장비가 낫고 그것을 한 군데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옛날 구 위생처리장에서 하다고 그쪽에 협조도 미진하고 잘 안 되어서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참고했던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조금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보관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비를 맞거나 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먼저번에 태극기 게양한 것을 쭉 봤는데 파손되고 잘못 걸려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씩만 걸고 나가면 끝이더라, 관리를 안 합니다. 이것을 감사 끝난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교체가 1,600개라고 했나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예산은 1,600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개당 얼마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태극기, 시기 같이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량 100% 구매했겠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두는 물량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계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주로 도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게양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를 게양하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네. 일단은 시의 전체 도로상엔 꽂되 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은 2,098개이고 실질적으로 게양하는 국도를 비롯해 주요간선도로는 정확하게 1,489개입니다. 그리고 군집기가 지행동에 한 군데 모아서 게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35개 있고…….

균형

이균형위원

태극기를 다는 도로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거는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국도, 강변로, 중앙로, 종합운동장에서 보산동으로 가는 대체우회도로, 상패로 이런 쪽이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계장님도 정확히 모르는데 기준은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강변로에는 안 걸려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거기는 사고 위험이 있고 갓길도 없고 꽂이대로 인해서 각도가 준용차량,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지나갈 때는 여기에 닿는 상태가 됩니다. 과거에 2년 전에 게양했다가 상당히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차량이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니까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돌아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4차로는 4차로로 해서 걸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하는데 가다가 끈기고, 공설운동장도 지금 광암로에서 들어오다가 운동장 입구 쪽까지만 걸고 딱 끈겨버리고, 도로를 몇 군데 설정해서 그 구역을 해야 정확한 개수와 또 국경일이라고 하면 시내 사람들이 야 시내 걸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경일인데 태극기가 안 걸려 있느냐” 동두천 이미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로기 구역을 설정해서 이번기회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19개 구좌를 갖고 있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구매비용이 얼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3억 5,80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2007년, 2009년 이용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464박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2007년 207박, 2009년 196박 해서 사용가능한 일수에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콘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반 콘도의 경우에는 2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47%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대명콘도, 엠캐슬, 금강산콘도, 금호리조트, 한화콘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콘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고 낮은 곳이 대명콘도가 35%가 되고 한화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83%가 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엠캐슬을 몇 퍼센트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38%정도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강산콘도는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38%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호리조트는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구좌를 하나 밖에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보통 직원들이 휴양을 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콘도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콘도이용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0%에도 못 미치는 이용률이라고 의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콘도를 이용하는데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가기 어려운 경우인데.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이용률이 50%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구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할 적에는 그 정도로 과다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협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이용하도록…….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한 것이 2년 됐는데 원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처음에 바짝 가는 맛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보다 2009년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콘도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콘도구입하고 운영했던 것은 제가 운영했는데 일단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용 가능한 일수는 있는데 시설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많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는 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50% 가까이 되는 이용률은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제가 보기에 이용박수 464박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를 추첨해서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제한적이니까 밀려서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게 되고 콘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하게 써야 하는데 내가 가야될 때는 제한에 걸려서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러갈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름, 겨울, 봄 밖에 없는데 그때 못쓰니까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콘도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용실적이 적으면 갖고 있을 필요 없이 매각시켜버리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매입해서 괜한 예산을 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콘도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콘도는 매각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좀 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상패동 동장 말입니다. 동장님이 2005년 12월에 전입 오셔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오셨을 환경보호과장도 지내시고 상패동장으로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청으로 안 보내주니까 이 분이 요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시에서 이 분을 붙잡아 놓고 나중에 여기서 명퇴시키게 되면 자리 하나가 더 생기니까 “아파트를 얻어 주겠다고”고 얘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사람의 사기가 꺾어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분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상패동장으로 가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본인이 동장으로 보내달라고 본인이 원해서 동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때까지는 잘하셨는데 그 분이 원래 2청에서 오셨던 분 아닙니까? 2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시로 가고 싶은데 시에서 붙잡으니까 굉장히 의욕을 상실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의욕상실에 대해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분이 성과상여금줄 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1%를 더 드려서 S를 드렸고 배낭여행을 신청도 안 했는데 도 불구하고 배낭여행 따로 보내드렸고 또 당신께서 서울인가 어디에서 출퇴근하면 방을 어디다 얻어놓고 있다고 해서 3호관사를 위원님들께서 전세금 6,500만원을 해줘서 3호관사도 해줬고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해줬다고 봅니다. 사기가 저하됐다. 의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석우

홍석우위원

총무과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제가 옆에서 보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청인 경기도청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갈 대상자들이 황영성 과장이나 이안세 과장도 본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분들이나 제3의 과장급들이 동두천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대로 명퇴를 해야 하니까 안 오려고 하는, 한편으로 우리시 공무원들로 보면 좋은 현상인데 그쪽공무원들로 보면 동두천을 오지로 생각하고 유배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을 런지 모르지만 일단 퇴임을 얼마 앞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퇴임을 앞둔 분들은 시에서 아예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와서 여기 2~3년 근무하다 본청으로 들어가서 퇴임할 생각으로 왔다가 동두천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동두천이면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하지, 연고도 없지 무슨 낙으로 근무하겠냐구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앞으로 전출입 인사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 이안세 과장이나 황영성 과정이나 받아서 2~3년 있다가 보내는 것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말뚝 박게 해버리는 누가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겠냐구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사람을 동두천시에서 명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과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창의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에 손해입니다. 한 사람의 인사 때문에 시민전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인사조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추진에서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목표시하고 담양군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신 분이 주민자치담당외에 4명만 갔다 왔습니다. 최경자 계장님 누구누구 갔다 오셨나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만 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더견학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주변에 동사무소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상패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포천, 의정부, 고양을 갔다 오셨는데 지금 최경자 계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가실 때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갈 것이 아니고 시의 주민자치 협의회 그분들 연락해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의 눈을 깨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연1동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가 200만원인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서 최우수 동은 중앙동인데 1동이 잘해서 보내줬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앙동을 보내줘야지 1동을 보내주냐구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8개동 관할하는 예산을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알고 있도록…….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기획감사실로 넘겨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뺏겼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총무과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무국외여행 하고 해외베낭여행 했는데 해외여행 배낭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다녀온 것 같아요. 해외베낭여행 보내는 기준은 뭡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결정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대줍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200만원입니다. 대륙별로 오세아니아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일본 다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배낭여행은 일본도 없고 아프리카도 전혀 없는데 말씀하십니까? 거의 동유럽, 서유럽, 오세아니아인데 가지도 않는 일본을 말씀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렇게 정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0만원까지 최대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가 일절 없었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갔다 와서 우리 전자결재에…….

석우

홍석우위원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는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고 동에도 배부하려고…….

석우

홍석우위원

해외에 갔다 오면 결과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간접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공무원들만 알게 하면 그동안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7,000만원 세운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을 자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인당 2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글쎄요, 200만원을 지원했다가 줄이게 되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몇 사람들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면 제한 적이니까 신청하면 웬만한 다 보낼 수 있도록,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 오면 뭐라도 보고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깨야 하는데 작년에 21명 갔는데 550명 공직자 중에서 21명이 많이 간 것은 아니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갔다 올 수 있게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국외여행을 보니까 개인출발이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주로 도 계획이나 기관 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서는 혼자 출발하더라도 도에서 가면 팀을 이루어서 가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범상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행들이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공무 국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 것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2010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1년 치를 묶어서 하게 되면 좋은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홈페이지에 “우리시에 바란다”를 보니까 총무과 것이 11건이 올라 왔습니다. 동두천동 삼원연립 방범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나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계획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신천교 방범초소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되어서 위생적으로 부결하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하는데 확인이 됐나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신천교 옆에 공중화장실은 옮겼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조치가 됐지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그쪽이 도로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다음에 계장님, 주민센터에 발레는 어떻게 연구는 하신 것입니까? 답변은 줬는데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하세요.

신천공원 가로등 CC설비 수해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보편적으로 우리시에서 바란다는 잘 처리가 됐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사회복지과는 지난번 9월 17일자 인사 때 아주 대폭 보강을 시켰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보강도 중요한 데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능을 같이 한다든가 통폐합해서 국체제로 간다든가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T/F팀하고 지방도 내려가 보면 T/F팀의 기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업무를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핑퐁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T/F팀을 많이 활성화해야 좋은 창의적인 발전계획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해서 T/F팀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고마운 말씀을 표현하면 청원경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체육대회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항상 소외받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안 아우르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여기 책을 하나 카피 해왔는데 구리시장이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드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직원 승진시키고 싶다. 열린 사고로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싶다. 첫째, 뚜렷한 목표의식의 소유자 둘째, 지역사회에 지향적인 자세의 소유자 셋째, 미래지향적 예측력을 가진 자 넷째, 주민 지향적인 자세의 소유자 다섯째,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성적인 자세의 소유자 여섯째, 프로정신과 경영마인드의 소유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불만 없고 동두천시가 밝아질 것이고 S등급을 다 받을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과소동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상지역이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부에서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는 뜻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광역화 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동 통폐합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닌데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없습니다. 물론 행사가 있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을 통폐합해서 남는 인원을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보면 7~8명이고 나머지는 공익, 공공근로로 배치되어 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 10명 되는 것도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들러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항상 바쁘더라고요. 행정 일을 보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쉬는 인력을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원활하게 사업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8급에서 조금 일할만 하니까 전출시험봐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해서 사업부서가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지금 금년 들어서 타시군으로 전출간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2~3년 전에 도청으로 간 직원들은 많은데 금년의 경우에는 타시군이나 도청으로 간 직원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2~3년 전에는 상당수 직원들이 없어졌나 해서 보면 도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직원들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정말 과장님 밑에서 계장님 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친구들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을 키워서 일할 만하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을 도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업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저도 지금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나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데 제한을 건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위적으로는 제한을 걸 수 없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일단 기준을 내부적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인위적으로 걸 수 없고 자연적으로 그 친구들이 동두천시에서 근무할 수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지요. 동두천에 근무하고 싶다. 다른 시군에서 오히려 동두천으로 전출 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매리트를 줘야지 인위적으로 “가지 말아라”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 매리트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과 인사적인 것인데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유인력이라고할 수 있는데 그 직원들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배치할 수 있게 인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지금 사업부서에 대한 보강을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인력줄여, 총무과 인력줄여, 회계과 인력줄여 계속 줄여서 사업부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낮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현장에 다녀야 하고 결국은 자기 업무는 야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해주면 결국은 주민들이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식으로 인력보강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분야 공보전산과(14:00~15:40)

정자

김정자위원

2009년 공보전산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예측하시건 데 어떤 부분을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나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위원님들의 생각은 알 수없지만 저희가 공보전산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산관계도 있지만 시정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정홍보방법이든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연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맞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에 많은 열정을 쏟는 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여지껏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요사이에는 동두천시특별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데 앞서서 동두천시특별법 성명서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에 202명의 동의를 일단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국회의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입법기관에 국회를 통해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쪽을 통과해야지만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어서 첫 번째 순서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시의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적은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커다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생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정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면 시정 팸플릿제작 14,000부 100만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은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신천에 관한 자연이라든가 소요산의 절경이라든가 동두천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에서도 팸플릿제작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력을 만들게 되된다면 시정뉴스 방영시간대라든가 공보전산과에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삽입시켜서해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동두천시사랑발간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전체적인 예산 다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쓰나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어디에서 발간하나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미디어21이라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시정기획홍보 및 공익광고에 관해서 영상을 통한 것이나 신문지면을 통한 것이나 지역케이블이나 뉴스비젼, 정부청사 전광판, 전철 차내 홍보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MTB행사라든가, 락페스티벌이라든가, 특별법개정에 대한 것, 산악레포츠의 시 동두천, 소요단풍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사실 문화적 역사의 깊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발굴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 사람 눈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의 미군과의 역사적 깊이, 50여 년간의 그런 것들만 있었지 사실 그 안쪽으로 들여가 보면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셨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두천에 자존심이라는 것은 문화, 역사적인사실을 발췌해내고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면 한쪽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나타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유소장군도 있고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동두천의 애국지사라든가 여러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자연마을길라잡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 다뤘던 사항이고 아마 행감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비용을 들이면서 과연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데 운영이라든가 유지비용이 사실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유지비용이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생겼을 때는 2005년부터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이면 벌써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비가 1,000만원씩 발생된다고 하면 이 적은 비용으로 시를 운영하고 꾸려감에 있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커다란 사업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지금 뒤돌아 봤을 때는 정말 볼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TV에 신윤복이라든가 김홍도라든가 화가가 많이 대두되는 연속극이라든가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도시인데 제가 슬쩍 봤습니다. 거기에서 자연마을길라잡이와 같은 형태로 옛날 그림 식으로 해서 마을의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아마 돌에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먼저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설치를 하는 것이 몇 개 남았다고 했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것은 이미 할 수 없겠군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사업은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염두가 되어서 이제는 설치가 다 됐고 해서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혹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없으신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말씀대로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길라잡이가 생각대로 많고 과연 우리시가 어떤 지방같이 마을의 특성 있는 자연마을 그런 것이 꼭 필한 것이냐, 동네 바로 도로 옆에 있고 하는 부분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올해도 청소를 해야 되고 길라잡이에 전기가 나가고 다음에 밑에 장비가 깨지는 것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돌로 형상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유지보수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기 들어가는 것을 한번세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나중에까지는 지나다 보면 애물단지로 남아있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그 결과가 제로로 나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 만큼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김정자 위원님께서 길자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을 볼게요. 작년도 설치한 것인데 상패동쪽에 보니까 과장님 사천리에 들어가는 길라잡이 하고 상패동 새터마을 길라잡이는 디자인은 멋있어요. 현대 감각에 맞는 좋은 디자인으로 해주셨는데 문제는 자연마을에 어울리는 좋은 조형물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효과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연마을 길라잡이인데 자연마을과 융화될 수 있는 조형물을 갖다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멋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저도 올해 공보전산과로 처음 되어서 길라잡이 업무를 접했습니다. 담당계장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너무 조형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조형물로 해서 상당히 단가도 높아지고 처음부터 발단이 되어서 2005년 됐을 때부터 해서 주민들 하고 시의 어떤 마을에 상징적인 이미지 개선 차원 있고 해서 여태 했습니다. 여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데 자연적인 색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을……. 앞으로 한다면 자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면 상당히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봄이나 가을에 청소를 하게 되면 결국 장비를 이용한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대에서 한다든지 노인정에서 와서 노인정 일거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장비가 있는 업체에 맡겨야지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유지보수 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디자인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멋있는데 구조물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 자체는 아시다시피 특히 눈, 비에 약합니다. 눈에 퇴색되고 비가 오면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채가 나고 해서 멋있는데 2~3년이 지나면 때가 타서 누리끼리 해져서 보기 싫어지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요새 고철 값이 하도 비싸도 다 뜯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스테인리스는 뜯어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이 집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사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는 이런 길라잡이 설치하는 마을의 의견도 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설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자연적인 것으로 하고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09년 길라잡이 사업이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설계 디자인이 9월에 끝났네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를 일찍 실시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끌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찍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보 통신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정보통신업무가 사실 직원은 적은 데다 나가서 하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 조형에 대해서 큰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동두천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동두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고 빨리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연초에 기존의 업체나 관련 업체를 불러서 얼마든지 설계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져서 아까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2월 10일경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 같은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기본적인 구도에 의해서 기존에 의뢰했던 업체에 다시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업체에 줄만한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 싶으면 관외업체로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었던 같아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사실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늦으진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지연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관심을 덜 갖고 있던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더 챙기고 했으면 빨라졌을 텐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업무를 챙기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요새는 홍보가 지자체에서 상당히 큰 역량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홈페이지 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해놓았는데 특별히 동두천시의 홈페이지 특성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히 차별화가……. 제가 볼 때는 크게 특별한 것은…….

균형

이균형위원

특별한 개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 냄새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저도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비교하고 검색해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타시군도 특색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면 거의 비슷하고 특색적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산자체가 우리가 구축할 적에 항상 남들보다 빨리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항상 먼저 우리시가 하지말자 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몇 개 시군이 해서 빨리하면 좋겠지만 다른데 먼저 한 곳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나서 개선이 됐을 때 우리시로써는 조금 늦어도 되지…….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차별화를 확실히 두겠다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른데서 1억 원이 들어가면 우리는 4,000~5,000만원 가지고 하고.

균형

이균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는 지역을 알리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31개 타시군에 보면 저희가 농산물 부분 같은 것이 약합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려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역동적인 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점점 PC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요새 인터넷을 많이 활용들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번 예산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2010년 하반기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구축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네, 장애인을 위한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시정 캘린더를 보면 먼저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월요일인데도 아직 안 떠 있더라고요. 시장님 행사일정이 안 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단일 사업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입력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유명한 관광지나 농산물 브랜드 같은 것도 실례로 가평의 경우를 보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홈페이지가 있어서 기본 홈페이지 구축에서 서버에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정보관리 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기본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이고요 관광지나 농산물 홈페이지를 별도예산으로 구축해서 담당부서에서 해서 링크를 시켜서…….

균형

이균형위원

제 말씀은 다른 시의 것을 집어넣으면 이천 쌀이라든지 다른 데는 넣자마자 딱 들어오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내년에는 이미지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율로 사진을 디비로 구축해서 올릴 수 있는 동영상시스템이 보완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공보실에서 전부 받아서 입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일원화가 되어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뭘 보려고 하는데 안 되어 있고 하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리담당 직원한테 수시로 여기서 홈페이지를 총괄하니까 어떤 부서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매일 검색해서 부서에 빨리 올리든지 지금 말씀대로 관광지에 대한 자료가 틀리면 관광부서에, 음식점에 관한 것은 위생부서에서 올리거든. 그래서 올리게끔 직원들이 바빠서 못하면 제가 검색이라도 해서 늦은 것은 전화해서 올리게끔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서울에다 동두천시를 알리는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선 내 집에 있는 것부터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우리시에 바란다”에서 공보전산과 것을 집계했는데 공보전산과는 없을 줄 알았는데 7건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안내문,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협조 한 것인데 그거 하셨죠?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사전에 경찰서에서 협조로 오고해서 경찰서에서 처음에 보니까 홍보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아서 홍보물을 시로 가져와서 총무과 하고 협조해서 전 세대에 보낼 수 있게 총무과에서 제작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정뉴스에 하고 책자에 올리고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사기 조심하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다 배포했고 신문보도상으로도 했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사기당한 분들이 가끔 있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런 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탄력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동두천으로 이사 온 분인데 자기가 모르고 동두천시의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엉뚱한 곳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지리정보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주나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지리정보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맵지도가 있으니까 그 위치만 클릭하면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시티라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홈페이지에 배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곧바로 나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락페스티벌을 서울에서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따른 글을 읽어 보셨나요? 이것은 이 업계에 관련된 분인 것 같아요. 락페스티벌 그 사진을 보면 누가 가겠습니까? 몇몇 안 되게 보이고 그리고 등뒤에 후레쉬 터트리는 아주 허접한 사진, 관객이 즐거워하는 표정만 찍어도 헐 효과가 더 크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이게 지자체 광고수준이구나 생각에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한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그것은 저희과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전철 내에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서울에 광고한 것은 락페스티벌은 공보과에서…….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전철 내에 광고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런 부분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정소식지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 다행히 7건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공보전산과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구나, 하긴 특별한 민원부서는 아니니까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석우

홍석우위원

최복순 계장님, 1년 동안 홍보를 많이 해오셨는데 올해 하신 사업 중에서 아, 이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정홍보가 많이 대두됐는데 저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색 중에 저희 경기관광공사의 협조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서울시내버스 20대에 대원운수외 경인운수등 20대에 외부광고에다 1,200만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외부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서울시내버스 20대에 차량외부에다 소요단풍문화제를 홍보해서 단풍문화제가 우리시에 대표문화제인데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관광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드리고싶은 것이 아까 세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조직개편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공보하고 홍보물을 분리시켜서 홍보전담반을 지정했습니다. 일전에 연천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홍보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홍보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갖고 계셔서 의정부나 양주의 경우도 홍보담당이 있고 공보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신문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하고 홍보는 말씀하신대로 시의 중요한 이미지라든지 전문행사를 같이, 행사가 지금 다 담당부서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단순하게 홍보만 하고 있는데 홍보부서가 전담이 되어서 그 하위조직으로 기타 문화제라든지 락페시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부서에서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주에 탈 문화제를 할 때도 거기는 홍보팀이 전담을 해서 지난번에 임상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홍보가 전담되어서 같이 관련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제대로 효과가 있겠는가 해서 했는데 저희는 홍보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와 공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미지 담당직원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보완을 해주시면 더더욱 홍보에 매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 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최복순 계장님은 공보담당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최대의 효과를 하는데 홍보부서가 있으면 저희 시에도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람이 꼭 한 가지 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다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일을 하면 되지 홍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불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근무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 가시고 여기에 맞게 생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예산으로 우수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최계장님께서 서울시내버스 대원여객을 이용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도움을 줘서 동두천시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독창적인 홍보가 및 공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저희는 있는 예산가지고 전철을 이용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식지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기존의 있는 사업이외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뛰어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 계장님께서 올해하신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까 경기관광공사에 광고를 의뢰해서 정말 우리가 들인다고 하면 광고료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음해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 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면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요단풍제 디자인을 경기관광공사에 의뢰해서 또 무료로 해줬는데?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디자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버스에다 하면 거기에서…….

정자

김정자위원

무료로 해줬는데 결과도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요?

담당

공보담당

최복순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분들은 전체적인 경기도의 문화축제를 몇 가지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순번대로 지자체의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버스라든지 대형 전광판에다 광고를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지않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축제가 좋으니까 삽입을 해주세요” 하고 공문의뢰를 하면 내년에도 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형 전광판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홍보와 공보로 나누어서 팀을 구성하다 보면 오히려 한쪽으로 활동량을 넓혀서 효과를 크게 가지지 않나 싶어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위직 기능직을 보면 일반 승진 없이 근속승진을 하고 있어서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6급 기능직도 있지만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보직이나 승진기여가 없다고 하면 이 분들을 영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든가 홍보에 관한 부분을 위임해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가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든지 하면 인사부서에 상의를 충분히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컴퓨터 내구연수는 얼마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3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내구연수가 2년 지난 것이 61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지요? 이런 노후컴퓨터는 어디에 쓰이기에 교체가 안되었는지요? 예를 들어서 2005년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4년 이전 것은 2003년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2003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3년인데 3년 지나면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4년째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3년이 내구연수라고 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4~5년이 되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25대를 구입하는 것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내구연수가 지나도 쓸 수 있다고 하면 가고 있습니다. 3년마다 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쓰게 되는데 2004년 이전 것이 61대 같으면 2003년 것도 있고 2002년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현재 2003년 이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에 정확하게 2004년도라고 해야지 2004년 이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계장님! 2004년 이전이라면 2000년 것도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정확하게 2003년 것이 얼마 하면……. 어차피 통계가 잡힐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이 1~2개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쓰여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바꿔달라는 불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정규직 공무원들이 쓰다 좀 지나면 비정규직이나 공공근로로 넘어가고 다시 폐기처리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도 써보니까 4년이 지나도 큰 관계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2004년 이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상근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의정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동두천입구에 기둥하나 세워진 것이 있지요. 동두천시라고 가르쳐주는 불빛 들어오는 기둥 있지요.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들어오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저도 봤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가 분류 되기 전에 그쪽에 있을 때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누가 만들었든 간에 어차피 공보전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든지 사후관리는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밤에 오다 보면 동두천시라고 써놓기는 써놓았어요. 그런데 뭘 표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흉물입니다. 제대로 정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저도 이 부분을 몰랐는데 먼저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오다 보니까 밤에 들어올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불빛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 하는데 설치한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과 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시설물은 거기에서 해서 책임을 어차피 철거하든지 얘기가 되든지 해야 될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나의 도시입구 이미지인데 의정부를 보면 호원동에 방호선 있는 데를 철거하고 그 앞에 서울하고 의정부의 경계에 기둥을 큰 것 3개를 세워놨습니다. 아주 불빛 찬란하게 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기둥을 세워놨더라구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의정부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첫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의정부시의 어떤 시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동두천은 입구에 이상한 간판이 들어서서 동두천시 이미지가 아주 희미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고 일단은 이미지가 깔끔한 맛이 없고 밝은 맛이 없고 희미죽죽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바라보는 이미지와 동두천에서 바라보는 첫 이미지가 중요하는데 첫 인상을 아주 버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시설한 부서는 어디인지 몰라도 홍보 및 공보는 공보전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 만큼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밤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이것이 과연 동두천의 이미지와 맞는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시고 동두천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환경과를 보니까 버스에다 광고하는데 1년 5대 광고료가 1,3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복순 계장님께서도 2010년에도 연결하신다고 하면 우리 성과 포상금 있잖아요. 그것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또 신바람 나서 더 일을 하시죠. 있는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5대 1년 광고하는데 1,35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과장님이 발췌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분야 민원봉사과(16:00~17:40)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다섯 중에서 가지고 있는 명함이 있으면 한 장만 주십시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있는 안 가져왔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동두천시에도 민원콜센터라고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는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860에 8282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번호가 8282면 상담원은 몇 명이지요?

숙표

이숙표

제가 전화 받아서 합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상담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산이 많고 민원이 많다고 하면 콜센터 운영이 적극적으로 잘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의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명함으로 민원콜센터를 홍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고양시는 우리시 보다는 하여간 괜찮은 동네고 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에는 홍보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 명함 안에 홍보문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행정실명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이라는 내 이름이 들어간 명함을 내놨을 때 실명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콜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한테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명함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실명제라 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고 또 예상치 않게 민원이 빨리 끝났으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콜센터에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혹시 시청 대표번호 안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는 혹시 있나요? 차량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번호를 따서 각각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콜센터로 홍보하다 보면 더 좋은 점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위에 건의해서 민원행정실명제와 함께 민원콜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착안을 못했던 것인데 명함 등을 이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가 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해 친절도 평가나 민원처리단축부서 평가나 시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부서나 우수 공무원의 시상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마일리지에 따라서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성과금도 많이 지급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성과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포상금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러 가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그에 못지않게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우리 시민의 공통적인 좋은 부분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하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이 헌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른 부서도 많지만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고객에게 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고객들의 불편한 사항, 지적사항들을 어느 시군에 보면 거에 기에 대한 응당한 금전적인 대가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보상차원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고 그것도 한번심도있게 검토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부서에서 했을 때 잘하는 쪽만 칭찬하려고 잘하는 쪽만 시상을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잘하는 쪽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할 것이냐아니냐, 벌을 주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할 때는 벌준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일단 민원담당 공무원 직원 한 명 한 명이 우리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잘못하면 전 직원이 그렇게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공무원 친절도가 95.1%를 차지하고 민원처리신속성이 80.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민원인 에스코트 제를 운영을 10,090건을 했다고 하는데 민원인 에스코트 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에스코트 제는 민원인이 시청에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를 찾는 사람도 있고 해당 업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환경보호과가 어딥니까?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다.”했을 때 그 민원인을 “3층으로 올라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까지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를 직원들이 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안내도우미제도를 활용해서 “천사헬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안내도우미가 하루에 수십 건씩 직접 과까지 모시고 다닙니다. 민원인 에스코트 제는 말 그대로 민원인을 해당 과까지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민원인 에스코트 제에 대해서 잘 들었고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 민원상담관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관은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와서 민원을 상담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시장님을 찾아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시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 만나서 응대할 수 없으니까 민원상담관제를 별도로 운영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상담 해주고 해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우리 동두천시에서 한 분입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한 분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야간·휴일에 민원발급 받으세요” 해서 동두천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해서 3,871만 1,000원이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먼저 것이 노후되어서 신규로 교체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먼저 것이 몇 년 됐는데 노후되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시청에 있던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현재농협으로 이전했는데 농협에 있는 것하고 지행역에 있는 것하고 2개를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다. 대부분 시청은 2002년, 보건소에 있던 것은 2007년, 다목적회관에 있던 것은 2006년으로 기간이 노후된 순서대로 교체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이후에 창고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시로 A/S를 신청해서 고치는데 신기종은 그렇게 자주 고장이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작동방법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기계가 고장 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앞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체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4쪽을 보시면 고객체감행정서비스추진을 보면 공무원친절도가 95.1%, 민원처리신속성이 8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높은 수준이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만족도는 위탁조사 비용을 예산에 책정하지 못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민원을 처리한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서 우편설문 100명, 전화설문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전화설문은 1대 1로 전화통과를 하면서 응대를 해주시는데 우편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18% 밖에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전화설문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설문 자체가 공무원들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가 누구입니다.” 하고 공무원들이 물어봐서 “친절해졌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조사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해보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다른 시의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점수들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론 이 정도의 목표라면 특별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친절도 능력이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저도 그 신문을 보고 한수 배웠는데 사실은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볼 것도 없고 사실 그것 하나만 잘해도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보건소를 가보니까 보건소 입구에 제가 어른들에게도 “요새 보건소에 가면 잘해주나요?” 하면 “입구에서부터 잘해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런 것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요? 천사헬퍼?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천사헬퍼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는 것을 보고 평가가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보건소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복합민원으로 많이 오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복합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일단 접수가 되면 주부서에 문서를 배부하고 그러면 그 부서 에서 어디 어디 복합민원을 심의해야 한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들이 와서 검토의견 작성해줍니다.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다른 타 지방자치인 이천시가 요새 큰상을 받고 우수사례를 소개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실무종합심의회를 아침에 하시죠?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9시에요.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는 신문을 읽어 보니까 6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끝날 시간에 해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가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잘된다고 하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이천시 사례가 나오기 전에 파주시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잘 된다고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파주시하고 저희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는 하루에 심의하는 것이 많아야 7~8건 정도 되는데 거기는 매일해도 30~40건씩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느 면에, 무슨 리에 뭐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는 지형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탑동에 몇 번지”하면 거기는 안 나가 봐도 지역이 좁아서 전부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칭을 파주에 가서 보고 듣고 우리가 좋다고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드리기는 “제도 자체를 참 좋은데 우리시 하고는 사안이 틀려서 우리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복합민원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거기도 8시 30분 부터에요. 근무시간을 피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파주시 민원실 들어가 봤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 갔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는 안가고 민원담당 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파주시를 들어갈 볼 기회가 뭐였냐 하면 아름다운간판사업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 때문에 갔었는데 우리시의 민원실은 시설이 엄청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 열악해요. 그런데도 아주 신속 정확하게 정말 처리가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곁으로 그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체가 순천을 갔다 왔는데 저도 민원일에 관심이 많아서 들려봤는데 복장도 예쁘게 하고 있고 다음에 민원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냐하면 교통카드 충전해주는 그 업무까지 맡아서 우리 민원실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민원들한테 소소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다 모니터를 하나씩 놔요. 이쪽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것을 뗀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얘기해놓고 신청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가만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카메라로 찍어온 것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기도 원스톱행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민원을 갖고 오면 모든 것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그 민원인 에스코트젠가, 그런 것을 다하더라고요.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순천도 갔다 오고 지난번에 창원도 갔다 오고 오산도 갔다 왔는데 다녀보면 민원실 안에서 모든 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가에 관한 업무를 민원실내에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민원이오든지 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갖고 오게 되면 사무실내에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일단 먼저 직제가 민원봉사과안에 허가담당 부서가 들어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한이 일단 접수한 것을 직접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를 경유해서 허가부서에서 허가 담당이 허가를 내주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상당히 편하지요. 민원인들은 여기 저기 과를 안 찾아 다녀도 되고 일단 민원실만 방문하면 끝이니까요. 그것은 현재 직제개편이 안 된 상황에서, 업무분장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운영 방법 같은 것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전에는 양주 같은 경우가 허가 과가 민원실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도 한번 시행을 해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허가 과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되는데 막상 가서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반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보고 오셔서 우시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1층, 2층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실만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이 운영상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어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창원시에서도 하고 순천시도 하는데 순천시는 너무 멀고 창원을 가보시면 됩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새주소사업이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 시작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우리시에서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고 정부에서 처음 시작 한 것은 96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96년부터 시작되었고 볼 수 있고 우리시는 2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보면 새주소사업이 정착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착됐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아직 완결이 안 되어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문제는 도로이름들이 부적절하고 추상명사를 이용한 도로가 많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시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우리시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전혀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시청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시청길 27번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시청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시청이 옮겨가게 되면 이 도로가 또 도로명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법적주소로 부적절한 이름이 바로 관련 기관이 속해있는 도로이름이 부적절하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 매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런 것은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추상명사를 쓰고 있는 도로가 한 두 군데입니까? 소망길, 희망길……. 이런 것들이 동두천시내에 많잖아요. 도로명이 하도 많아서 나도 다 못 외우고 다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도로에 대한 도로명은 어차피 구간별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임의대로 부여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조사하고 역사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도 부적절한 면이…….

석우

홍석우위원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3,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84억 원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해서 고쳐나갈려고 노력해야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고쳐나가야 하는데 우리시도 이름을 고쳐 나가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시청이 옮겨가게 되면 시청길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도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명은 다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984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도 당연히 덩달아서 고쳐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추상명사라든가 관공서가 옮겨가게 되면서 생기는 바뀌게 되는 도로명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공서에 관련된 도로명이라든지 추상명사로 생각되는 도로명을 파악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 같은 것도 지방정부에 주니까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로명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듀얼모니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설정 테이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건축을 받아서 인허가 상황을 접수받아서 다시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자체 처리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인허가 사항이 안 될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검증이 끝나면 다시 인터넷으로 내용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건축허가는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인데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된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향도 있고 하향 요구도 있고 심의결과로 봐서 상향조정도 있고 하향조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동두천시가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어떤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단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들어와서 주택 가치를 뛰어놨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고 차후에 시민들은 결과론을 봤었을 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상향조정되고 하향 조정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보유세 때문에 부담되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외부적 발상으로 사실 작년의 경우는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주택시장이 엄청 침체된 상황이지요. 그렇게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봤는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매원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합병이나 분할이나, 토지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올 3/4분기까지는 모든 부동산이 오른 상태였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힘입어서 거의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34,215필지 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103필지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은 42필지로 총 145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인근에 지가와 균형, 토지특성을 재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는 48필지를 상향조정 했고 하향을 17필지 해주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면서도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래에 토지보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나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일 들어오면 별도로 발췌해서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시에서 정해서 나가게 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국토해양부에서요…….

정자

김정자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12월인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면 그 동안 조사했던 내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준고시가 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1월 1일에 다시 합니다. 거의 1년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는 다시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벌어간 사람은 벌어갔고 하지만 그것을 떠안은 사람들은 가슴 아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개별주태가격을 별도로 하고 저희는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조사할 부분이 거의 4~5월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분기부터 들어서서 하양곡선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1/4분기, 2/4분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1억 원짜리가 1,000만원 오르는 것하고 5,000만 원짜리가 1,000만원 오르는 것하고 비율로만 주로 따져서 변동률을 따지기 때문에 워낙 저희가 저평가 되어 있어서 부동산시장이…….

정자

김정자위원

재산세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인데 앞으로 내년이 참 올라가야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쪽에 보시면 동두천시에 바란다, 민원접수처리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총접수가 39건이고 자체접수가 38건인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부분 이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가장 많은 것이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것도 있고 특별히 한 부서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미미한 건수이기 때문에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제대로 다 고객감동으로 될 수 있는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띠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창구별로 다 갔거든요. 그런 것을 한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고 안내 팸플릿 그리고 동두천신문에도 광고란에 홍보를 했고 홍보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민원에서 으레 다 띠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혼인 신고 시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별도로 하고 주소지는 먼저 살던 곳에서 지금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잖아요. 지금은 혼인신고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동사무소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받아서 보내주는 행정시스템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많이 발전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지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러면 관내업소가 240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10월말까지 240개소가 등록된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2007년에 182개소였습니다. 182개소에서 2009년에 240개소로 늘었네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몇 분이 담당하지요?

담당자 한 명하고 지적담당이…….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최계장님이 같이 일을 하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 같네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지적담당이시고 밑에 차석 한 명이 있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지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지도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이사철인 봄철과 가을철에 단속하고 수시단속은 주로 민원의 신고나 고소·고발 아니면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점거 결과에 보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16건, 과태가 있고 시정 경고를 받는데 이 점거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정기단속은 그렇다고 해도 수시단속은 민원인의 민원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진정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로 내용이 뭐지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과다하게 수임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주된 내용들은 중개수수료 부분이 있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들은 업무보조원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부분은 수수료 요율표가 중개업소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들, 그리고 중개계약이 완료되면 공제증서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것들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또 보면 단속 나온다고 하면 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들이 일시에 문을 받아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단속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마 중개업소에 자체적으로 어떤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어디 한 군데를 가면 거기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정보가 샌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끼리 자체적인 연락망으로 인해서 일제히 문을 닫아 버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몇 아는데 보면 매일 놀러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새 단속 나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 곳 같으면 수시단속을 통해서 부동산 업주들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민원 접수하면 반려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 7쪽에 반려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한 민원서류가 8,173건 접수 중에서 2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쭉 조사해주신 것을 보면 취하가 223건, 반려 21건해서 처리민원 반려된 것이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님까지 결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취하의 경우는 본인이 서류를 냈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까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반려는 한번 나가면 허가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웬만하면 반려를 안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님 지침대로 최대한 연속되어서 반려되는 건수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숙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또 주변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우리시에 바란다”를 보니까 민원실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만 복합민원 성격을 띤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민원접수가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처리하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부서가 1개이면 1개과, 2개에 걸쳐 있었을 때는 양쪽 과까지 동시에 배분을 하는데 그것은 처리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거의 처리한다고 보면 되고 좀 지연되는 것은 처리하기 애매한 것은 법령에 까다로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윤용선 씨가 “공인중개수수료 100만원이나 요구합니다.” 이것은 취소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네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답변을 안 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처리가 됐지요? 공식석상에 나온 부분이니까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줘야할 금액이 이만큼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알려드리고 더 이상을 요구하면 “고발하십시오. 단속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전화상으로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접수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고 잘 관리된다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일단 해당과로 통보를 하고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독촉도 하고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동산행정처분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게 행정처분한 날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가 2009년 2월 18일까지 됐는데 이분의 경우는 과태료를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행날짜가 안 나와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 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과태료 때린 것에 대해서는 2009년도만 나타났지 언제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만들 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개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0쪽에 보면 미복구토지현황, 미등기현황인데 미복구토지현황이 뭐지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미복구토지와 미등기토지가 있는데 미복구토지는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 한 토지이고 미등기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2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에 등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대장하고 토지의 표시, 즉 지번이나 면적이나 아니면 지목이나 틀리면 여기에 정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 개인들이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만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재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미복구토지와 미등기토지가 되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네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2007년 행감자료와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네요?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민원상담일지 이것은 과장님 직속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관이 상담하고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은 과장님 결재 사항이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이 시장님 직속이면서 있는 위치도 부속실이고 하는 업무도 민원상담으로 시장님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민원상담관을 관리하기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민원상담관이면 민원실에 내려와서 민원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관 원래하는 것이 시장님께 민원상담을 하러온 사람들에 대해서 대행해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

김정자위원

실제 역할이 중요하지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실제 역할도 시장님을 대면하러 오는 민원인들을 민원상담관을 시장님이 안 계신 때를 대비해서 중개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상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거의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얻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해당부서 걸러지고 나서 거기에 만족을 못했을 때 시장님 하고의 선상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상담내용이 실과장님들하고는 교감이 있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께서 모르면서 바로 처리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나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좋은 내용으로 도입된 제도 같은데…….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민원인을 위해서는요.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 도로과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우선 보고한 내용 말고 정장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장로가 지금 전화국 있는데 거기까지는 거기가 아니고 철교 있는데 까지만 된 건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동두천중앙역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20미터…….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까지는 예산을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과거에 일번순위로 하기로 한 게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베껴가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변도로까지 정장로 확장구간에 대한 것은 연장이 한 500미터정도입니다. 20미터 도로인데 거리에 비해서 길이에 비해서 보상비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옛날에 도로도 현 도로대로 축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된다, 꼭 20미터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했습니다. 그 안에 순위가 바뀐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짧은 거리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법관련해서 일단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지원사업계획이 미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게 있는데 거기는 총 토지수가 81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24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24필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특별법관련해서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됐고 시에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때당시에 했었어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걸 하면서 길을 갑자기 원래 8미터에 12미터 입니까? 8미터 도로였나?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처음에 12미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다가 그걸 어느 날 보니까 20미터로 돼버린 거예요. 이유 없이 베껴버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길이 꼭 기반시설이라면 넓게 만들수록 좋겠죠. 도로가. 그런데 거기서 까서 강변로하고 딱 끝나버리는 지점이고 거기서 만약에 동광교나 신천교처럼 교량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교량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나 한번 듣고 싶다 이거예요.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20미터로 내는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10미터도로에서 20미터로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평화로에서 동두천역과 터미널과 여러 가지 생연로에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도로는 20미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과가 됐든 옛날서류를 뒤져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미터 도로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60억 원, 2011년도에 60억 원, 2012년도에 60억 원해서 196억 원을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계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196억 원을 잡아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96억 원이라는 게 소요사업비를 뽑았을 때 보상비나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라도 2010년도 까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20년이 넘은 도로에 그 많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집도 못 짓지, 막말로 얘기해서 가설건축물 사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번에 보상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다들 해 줬는데 나중에 보상이 나갈 때는 재판을 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말이죠. 한 두 집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SOC사업에 대한 지원관계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원리금상환해서 도비50%, 시비50% 해서 갚는 방법으로 가든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제일 이 부분을 우리 시 형편상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에 건의가 됐지만 그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어떤 국도비든지 지원이 받을 수 있게,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라는 여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런 동두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돼서 예산이 또 확보가 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30년, 40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세워서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안 돼 아직도 해야 될 지역이 한 40여 군데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홍 위원님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런데 길부터 내줘야 되지 이건 또 차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빨리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것 아니냐,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말씀하신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과에서도 이 정장로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빨리 확보돼서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주에서 상패동 넘어가는 대체우회도로인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만해서 80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부족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것은 법상에 저희 같은 시 지역은 시에서 보상비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체적인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 되는 일차 구간에 대한 보상비 80억 원에 대한 것은 이것도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공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을 한번 쓰게 되면 나중에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80억 원을 해서 1년을 앞당겨서 하는 게 지가상승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갔을 때 법상에서 저희가 전체 공사비에 3분의 2를 초과할 때는 보상비가 적정선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장기발전종합계획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관계만 어느 정도해서 보상비를 줄 것인지 공사비만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시에 부담이 안가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주민 소송관계 있죠? 보상비 문제 때문에 소송 있는데 7세대가 했습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6세대가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송관계 어떻게 되고 있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1월 27일까지 4차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민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상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노선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노선 선정에 대한 것을 폐지를 해 달라, 그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때당시에 얼마 전이죠. 11월 5일입니까? 방송에 나온 게 며칟날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지우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현장검증 가서 현장방문 해가지고 놀란 게 상패초등학교 담 옆으로 8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몇 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로가. 앞으로 학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냔 말이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양주시에 가서도 양주시에서도 그쪽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그 부분부터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리부분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상패초등학교에 문제점이 있다, 어떤 시설을 개설해 달라든지 보완을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런 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렇더라도 학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줘서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대책을 하라고 그래서 서울지방관리청에다 그 의견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때당시 방송을 보면 참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길이 그렇게 의욕이 많은 길입니까? 그 도로가 나는데 의욕이 많은 길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저희는 허춘범 씨외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민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2003년 이후부터 5,6년 동안 끌고 오면서 초창기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량을 하고 측량하면서 깃발 꼽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주민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시민단체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갔다는 것은 동두천시에 공직사회를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시위원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못 바꾸죠.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오세창 시장이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는 정성호의원이 바꿨다는 얘기가 막 있고 그 사람들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느냐 나중에는 위원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바꿨다, 임상오가 바꿨다. 그렇게 까지 해서 신분에 손상을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그랬을 때 왜 동두천시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주체가 모든 결정권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했고 또 다음에 저희가 한북대 때문에 노선이 변경이 됐다, 처리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것은 그 몇 사람들 얘기지 이렇게 까지 확대돼서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방송을, 한 시간씩 방송을, 동두천시를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왔다든지 뭘 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선을 왜 안 그어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 이미지 쇄신하자, 좋게 하자, 그러는데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에라도 이건 전혀 동두천하고 관계없다,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견제기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식구입니다. 그죠? 같은 식구인데 누구 하나 시장이 고발을 당하든 위원이 고발을 당하면 집행부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지금 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그런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소수의 몇 명이 우리 공직사회를 불신하면서 툭하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우리의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히 이런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뭐할 때 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끔 주민을 설득해야지 주민이 불신하고 만을 그렇게 가서는 앞으로 공직사회와 바깥에 사회는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난 그 생각입니다. 도로하고는 조금은 상이한 관계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손상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 건으로 해서는 동두천시장은 고발된 게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른 데로 고발된 게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님이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위원이 됐든 누가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자꾸만 만들어 가는 그 세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개탄스러워요. 이유 없이 나가면 도둑질 해 먹는 것처럼 보는데 의정이 되겠습니까? 길도 바꿨다, 뭐 했다, 나가면 답답한 얘기예요. 위원들을 도둑놈으로밖에 안보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시에서 관련부서가 내가 관련됐다라고 하면 내과에서 이번 일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해 줬어야 된다, 그런데 대처 안 했으니까 사실 책임도 있는 거죠. 이름이 거명되고 했으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 줬어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패로 신사로 예산해서 2동 구간에서 공사를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국제자유도시하고 중복돼서 공사가 유보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저희가 특별지원대책과에서 확인한 사항으로는 일단 도에서도 500만평에 대한 것은 확보가 안 되고 동두천 지역만이라도 해서 약 100~150만평에 대한 것만 우선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았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상오

임상오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저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것 아니에요.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확보 안 된다든지,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현재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150만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50만평한다고 그랬어요? 동두천시가?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150만평이 나옵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면적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그 정도까지 나올까했는데 28사단 앞에 까지 해서 특별지원대책과에서는 150만평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하게 되면 인근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3번국도 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산동 구간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보산동 구간에 종점부분에 대한 보상관계는 국방부 땅이 7필지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서류를 통보해서 12월 중에 국방부 것으로 해서 전부다 무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 걸린 6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는 전부다 수용해서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6개동에 대한 것은 현재 1심판결은 났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1심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판결 이것도 변호사 사서 했는데 2심판결이 한 3월에서 4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지금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혹시 똑같은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향후에,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까지 하게 되면 장기간 소요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판결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마무리가 될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경 그쪽에 계속 하고 있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소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으려면 몇 년 걸려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소나무를 심는 것은 산지에 따라서 일단 가식을 해서 1년여를 그 지방에 심은 데다 가식을 해서 생명을 지켜가지고 하는 게 제일 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인 조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부서가 되더라도 농업녹지과에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토종이라든지 조경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감독도 해달라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식재시기가 지금 적절한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봄보다는 가을이후에 겨울철에 하는 게 더…….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은 조경수로 소나무를 많이 선택을 안 한다고요. 소나무가 뿌리내리는데 5년이 걸리는데 재설충이나 이런 위험이 도출될, 소나무가 그렇게 되면 여러 나무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소나무를 조명으로 선택을 안 하는데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다른 지역은 조경수가 소나무로 된 것을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식재시기가 적정한지 의구심이 가고 소나무를 할 때는 원래 새끼를 엮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뿌리가 내리는데 그건 새끼가 아니고 고무던데…….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삭아버리는, 그런 고무 밴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비료가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식재를 하고 나중에 다 심게 되면 피복부분에 대해서는 향토로 해서 그걸로 해 놨고 그걸 전부다 대나무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 바람이 불더라도 소나무가 개별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은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만약에 나무가 고사를 한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몇 년 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조경은 2년인가…….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소나무는 5년을 잡아야 되요. 그런데 2년을 잡으면, 자세하게 검토해 보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녹지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목선정까지 검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먼저 보산동에 조경하면서 그때도 그런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양주시 경계도 그런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3년 정도 내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는 그 정도시기에 결정이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잘 살펴보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방음벽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있죠? 앞으로 민원에 소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월드메리디앙은 그자체가 방음벽설치를 자기네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창이나 월드메리디앙, 동원 몇 군데가 방음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든지 다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은 없었고 최근에 세아아파트 옆에 공설시장 했던 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무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건을 줬기 때문에 설치가 됐고 그런데 나머지 사항들은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가게 되면 아파트 시공업자가 끝내놓고 나중에 주민이 입주했을 때는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인 주택과와 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사업 준공 전에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과에다 협조공조를 하든지 그런 것을 보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내년에 당장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는 민원이 없지만 분명히 입주하게 되면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해 놓으시면 우리 시에 재정이 뭐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월드매리드앙 준공을 위해서 분명히 합니다. 지역주민이 많이 참아주고 있는데 관계자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영은 하지만 그 주변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준공 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민원이 들어 갈 때 분명히 해결해 줘라, 그래서 분명히 해결해 준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해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등산로해서 육교설치하고 있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개통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공사가 12월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 육교관계는 저희가 일찍, 저희 나름대로는 챙겼는데 올해 6월 2일 날 조달청에다 구입을 했습니다. 6월 2일날 철판하고 강판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철강자체파급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선정을 못 해줘가지고 9월 달에 자재를 배정받았습니다. 6월 2일 날 해놓고, 그래서 자재를 배정을 받아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2개월 만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6월 2일 날 했으면서도 9월 달까지 계약이 안 되고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초래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서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 안에는 완공이 힘들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올해 안에 다됩니다. 거치만 끝나게 되면 5일 동안 통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올해 안에 조경시설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서둘러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요동에 11통에 양주슈퍼죠? 뒤로하고 있는 거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늦어져서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 있었고 제가 그 부분이 생기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구두상으로 협약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상황으로 막상 보상통보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 될 수 있어요? 포장까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포장하는 것은 12월중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12월 15일 공사 중지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낮에 온도가 따뜻할 때 포장은 맞춰서 할 거고 그 사항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올해 마무리 지을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확실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노점상 있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사유토지에 대한 노점상은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들 상가에서도 와서 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한테 받든지 보상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건 토지주한테 설명을 하든지 동네에다 압력을 가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노점상을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상에서 보도든지 도로상에서 하는 거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받고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위생계 유해음식관계 때문에 같이 가서 한 3회에 걸쳐서…….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구도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진행되는…….

다행스럽고 그나마 노점상들이 도로에 있다가 산으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사유지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영업허가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를 피해를 많이 봤어요. 피해를 보고 또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구도로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역주민들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 내에 빨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0분 정회하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로과정원이 몇 명이에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16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토목시설이 6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1명.

운섭

홍운섭위원

나머지는 다 행정이에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도로과에서 계속 사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3년, 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임자가 했던 내용도 모르고 사업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실명제라든가 인증제를 통해서 한 사업을 맡았으면서 그 사업을 완결시킬 때 까지 한 사람이 해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인사이동해서 가고 그러면 사업내용도 모르고 그건 전임가가 했습니다. 이건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사람 어떤 대체우회도로 맡았으면 그걸 종결을 지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어떤 공사발주라든가 그런 것에 투명성, 책임성이 이런 것이 간과될 것 아니냐, 대체우회도로같은 경우 보자고요. 그게 5년, 6년째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 감독관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공사비가 처음에는 400몇 억 원이었다가 570억 원이었다가 지금 다시 470억으로 다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일단은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대형 사업에 대한 것은 실명책임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공사도 완공이 잘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진행도 잘 되고 내용도 잘 파악을 할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담당 해당과장으로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직 같은 것은 전문가가 되어서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책임감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사부 인사관계에 교류관계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시정 질의를 할 거예요. 어쨌든 사업이 목적은 뭐예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이 바뀌고 감독관이 바뀌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잘못됐다하더라도, 아까 박형덕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재기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다보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이관 안 시켜놓고 여태까지 공사 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한 것 보면 2010년까지 가게 되면 2010년까지 공사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협의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법적조치해서 재결해가지고, 470억 원씩 들였는데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돈 다 들여놓고 뭐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도로과가 작년도에 도로교통과하고 분리가 됐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분리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SOC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160억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기반시설이 없으면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투자한다고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 가는데 기반시설사업비는 지금 계속 감소추세고 질의를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비를 안 줘서 못했다, 시책추진비를 보지만 대외적으로 가서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문서를 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두천지행외고 간 도로 있잖아요? 벌써 끝나야 되요. 평화로 지행초교간 도로도 벌써 끝나야 될 도로 아닙니까? 돈 8억 원을 못 받아와서 그걸로 해서 가로 막고서 공사 다해 놓고 8억 원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닌 게 뭐가 있느냐, 공문서 한번 받아봐야 돼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에 와서 이것 왜 개통 안 했냐, 그러면 지금 개통하려면 시비 부담 때문에 도비받기 위해서 개통 안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시책추진비를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가서 그런 노력한 것 저는 시책추진비가 말이에요.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1,000만원을 써서 10억 원 가지고 그것보다 더 남은 장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해요. 전화하고 공문하고 국회의원실에 갔다 왔습니다. 도지사 2청실에 갔다 왔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줄 사업비 같으면 공문으로다가 다 주겠죠. 어차피 실시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2청에서 900억 원을 SOC사업으로 풀었다는데 우리는 받아온 게 뭐가 있느냐, 만날 하면 시책추진비 받았다, 11개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열악한 우리가, 연천은 받았어요. 연천은 150억 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전부다 시책추진비 보조금으로, 우리 공무원의 능력부족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당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재원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분명히 노력을 하고 해당부서 2청은 물론 본청 과장까지도 현장에 여러 번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타당성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인정을 해 줬지만 정작 실적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규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신규는 어차피 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지만 계속비, 어차피 착공해 놓은 계속비는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씩 방치해 놓고 시설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계속비 사업비 없어서 금년에 일을 못한 게 몇 군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대표적으로 도비지원 사업 중에서 상패동사무소에서 양주 경계까지는 저희가 확보했지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상 협의를 하려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하고 중앙역 진입로도 저희가 73억 원 중에서 부족금 17억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리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도에서는 아까 연천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저희가 어떤 용도로 150억 원이 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2010년도에 사업예산이 그렇게 간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 2010년도에 사업비 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삼아서 지금 까지 해 온 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정해서 것이고 도에서는 지금 워낙 SOC 사업에 대한 지원관계가 몇 년 째 악화가 되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게 원리금상환에서 도비지원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걸 뚫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시장님이나 예산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SOC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액 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저희 시에 SOC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 시에서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 저희 동두천시 미래가 걱정스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감자료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이 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조금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듯이 2003년도에 발주가 돼서 5년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애당초 사업비는 470억 원에 추진됐다가 그다음에 570억 원으로 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470억 원으로 들어갔죠? 지금 현재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전문위원, 설계변경이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재심의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증가요인에 감소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는 47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 자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어요?

안 했었잖아요. 그럼 전에 자료를 보게 되면 470억 원으로,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된 거니까 어쨌든 그러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지금도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래는 아니 터널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개폐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설계변경 주민설명회 안 했네요?

절차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시에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지금에 그 이후에 도로를 냈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했었으면 그렇게 반발이나 지금 까지도 이런 것을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럼 그렇게 했다면 사업비가 줄었는데 100억 원 가량 줄었는데 이거를 추경에 등산로 육교 만든다고 또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2사단 잉여금 같은 경우도 계산을 했던 거예요? 2사단에서 들어올 비용이 얼마 예요?

그건 정산해 보면 알 경우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쇠목사격장 자료를 주셨는데 난 이해가 안가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랬는데 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같이 감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주의조치만 내렸다지만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업체가 어디죠? 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예정가가 얼마였었어요? 계약금액이 8억2,400만원이니까 계약금액 자료 내신 것은 8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쇠목사격장 1회분 이것은 일반도급금액이고 관급은 제일 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도급금액이라고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관급은 제외하고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관급은 밑에 있습니다. 하단에. 위에는 도급사항이고 일반관급하고 따로 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도급금액이 1회분이 8억 2,400만원,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쇠목사격장 광암파출서간 우리가 처음에 투융자심의 받았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정사업비가 얼마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정사업비대비 낙찰률 대비해서 현재 증감율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 자료로 낸 것 보면 최초 계약금액이 8억 2,400만원인데 19억 6,6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된 게. 낙찰가격 대비 한다면 120% 이상 됐단 말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화엔지니어링에다가 그냥 수의를 준거예요?

설계변경으로 준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높은 금액도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그땐 담당자가 아니셨죠?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변경이 돼서 본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구간이 확장되고 이랬는데 이걸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냥 줬다고 그러니까 감사 지적이 돼서 물론 전문가들이 감사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불공정계약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거네요.

하청은 관내업체가 받았죠?

몇% 받았어요?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대해서 관용차가 도로과에서 4대 운영하고 있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정수로 된 게 4대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이게 10월말 기준이죠? 예산 집행 액이.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200만원 유니목 같은 경우는 1,200만원 했었어요. 유지비가. 그런데 400만원을 배로 인상을 시켜놓고 집행률은 아주 안됐다고요. 예산을 확정한 이유가 뭐예요? 2007년도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0만원 했었다고요. 예산이. 그리고 유니목은 1,200만원이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집행율은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19누3211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로 늘려놨는데 집행액은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400만원 예산 세워해 놓고 95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25%밖에 안 쓴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렇게 인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것을 자꾸 절감을 하자고 그래서 하는 의미에서 이런 데에 자꾸 예산이 묶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요. 작은 거지만. 그것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중앙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추진현황 있죠. 실시설계가 11월에 나오는데 용역과제를 줬죠? 어떻게 해 달라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것은 모든 설계는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발주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과업지수 설계관리를 줘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업지수 설계를 우리가 안 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거는 한전에서 설계를 합니다.

지중화 케이블공사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케이블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오래 돼서 매설물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화를 하는 목적은 뭐냐 이거죠.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도 원하는 콘셉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과업지수는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실시설계가 용역이 11월이 완료가 됐다한다면 우리가 내밀었던 콘셉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앙로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봇대 없애는 게 문제다, 전선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도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가로수가 지금 양쪽에 있어요. 그것도 한 100년씩 50년씩 된 은행나무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안 된 이상은 그것 해 봐야 전봇대 없앤다고 그래서 특화거리가 되겠느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중앙분리대에다 가로수를 집어넣자, 나머지는 인도를 더 확장해서 사람들이 보행함을 더 편하게 하자,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생각을 가지고 설계용역 할 때 그런 것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다가 전선줄만 뽑아서 밑에 지중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없어요. 특화될 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볼 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작년도에 용역관계로 해서 원래 중앙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든지 곡선이든지 공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우리 학술용역으로 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의가 없다 그런다면 그걸 한전에다 갖다 주고 우리 도로는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자든가 뭐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건 아름다운간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협의가 이루어 져야죠. 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30억,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지중화사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 사업인데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세부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녹지과든지 아름다운간판조성이든지 거기에 다 연계가 되게끔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다음에 동두천중앙역 진입로개설공사, 지금 자료가 보고할 때는 20%, 감사자료에는 30% 보상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 자료를 내면서 금액대비로 했느냐, 면적대비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것도 저희가 낸 것은 70% 됐는데 금액 대비로 했을 때는 80%가 넘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 예산이 55억 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고사항은 100%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확보가 그게 언제 됐는데 20%밖에 안 된 그런 이유는 뭐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여기는 지가가 많이 높은데 세금관계 때문에 토지주들이 심지어는 평당 1,000만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옆에서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은 부족하다, 세금 떼고 나면 50% 세금내면 5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옆에 시세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보상협의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심지어는 대토지 소유자 유림주차창으로 쓰고 있는 땅 소유자 같은 경우는 본인 땅 전체를 수용해 달라, 본인이 희망을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잔여지를,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아니요, 내 가격이 불합리하니까 수용절차를 해서 이 가격이 맞는 건지 불합리하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 달라, 그렇게 본인이 요구하게 되면 바로,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땅 토지가 대토지주가 2명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토지주들이 나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10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을 못한 이유는 토지 수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부족한 금액이 17억 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7억 원이든 뭘 하든 본예산에 이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역 주변 지역에서 제일 저개발 되고 낙후된 데가 여기예요. 이거는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대체우회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최선의 방법은 토지주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토지주들도 사람이니까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해결절차를 밟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쪽에 편입용지 소유권 미이전된 게 금년에 1건밖에 없어요? 27건 중에서,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것은 감사해서 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매년 지적되는데도 내 땅, 내가 내 소유권 못 찾아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도로행정계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그 안에 이 사항 때문에 등기상에 가압류처분도 그런 행정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집권으로 해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재단에다가 가압류처분 등 그런 것을 조치를 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서류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히 1,500평정도가 되는데 이걸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얘기 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방안을 저희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7쪽에 토지수용 재결현황에 대체우회도로는 아까 임상오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대체우회도로는 상패초등학교 있는데 양주시하고 경계지역에 김천희 씨라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어디도로라고요? 대체우회도로?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운섭

홍운섭위원

상패간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이 대체우회도로가 거기입니다. 김천희 씨 하고 토지에 된 것을 이분은 대체우회도로는 경기도와 해가지고 이 사람 본인이 중턱에다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턱에 그래서 2월 달에 판결이 날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관외가 5건이네요? 33건 중에서.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선정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네, 이게 특별하게 전문업체도 아닌데 아스콘 포장 이런 건데 관에다 준 이유는 뭐예요? 관내업자들도 지금 일이 없어서 고사 직전이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미끄럼 방지턱 이렇게 해 갖고 단순공사 일반 공사를 갖다가 관에다 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미끄럼방지시설 사항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내 얘기는 미끄럼방지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공사가 아니고 동두천에 그러한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관에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관내업체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스콘포장…….

신기술 때문에 준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거의 도산위기다, 공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업체를 주는데도 예쁜 사람 주는 건지 형평성이라든지 공개공모를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를 주는 거잖아요.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해주지 않아요?

전년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된 것 내용아시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지방업체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자고 해서 계약금액도 상임시키고 수의계약도 높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리감독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로굴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된 바를 지키고 있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례 기준상으로 해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월드메리디앙 앞에 로터리에 포장한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굴착을 하더라고 어떤 경우 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게 도시가스하고 수도관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포장하기 전에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사 중이고 저것도 공사 중이고 그러면 그쪽에 한쪽으로 보내서 당연히 언제 개통되니까 도로굴착 빨리해라, 협조공문 예정, 연천이라든가 이런 굴착심의위원회하고 국제도시가스 이런데다 다 보내지 않습니까? 통신공사라든가 예정사업,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랬는데도 그거를 3개월 만에 파헤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공문발송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줬는데도 다시 포장공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그냥 깔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하면 다 표가 납니다. 아무리 원상복구를 해도 다지기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 도시가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측 가능한 것을 묵인했다가 다시 포장한 다음에 다시 깐다,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지금 여기 로터리뿐만 아니라 입구까지 다 깔아놨던데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가스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섭

홍운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박형덕 위원님이 방음벽 그 관계는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준공나기 전에 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 부분은 조금 강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권고사항처리결과가 홍석우 위원이 5분발언한 것도 있지만 노점상신고제 및 등록제는 우리 시 노점상정비방침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완결,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느냐?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완결이라는 얘기는 신고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실명제로해서 지금 실명제에 대한 조사를 했고 노점상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중앙로에 대한 허용한 노점상에 대한 것은 그대로가고 신시가지 같은 데는 노점상을 실명제로 해가지고 전부다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5일장하고 연계해서 같이하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실명제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차피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니까 지금 먹고살기 힘드니까 계속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선가 정비해서 아픔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가로환경사업하면서 중앙로하면서 전선 지중화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요구하다보니까 50대 50으로 비율이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 보면 필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가다보면 25%만 부담하는데도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70%, 60% 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중앙로 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그걸 하나 얻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점영로까지 면제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관계에서 몇 배가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절박한 심정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도비지원까지 받아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얻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보산동에도 관광특구 특색 있는 거리하면서 거기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전에서 내년도사업은 전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서 심지어는 시에서 예산을 50%니까 10억 원, 20억 원씩 지자체에서 세워났는데 너희 무슨 소리냐 너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상금 때문에 한전본사에서 오늘 시장님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내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설명까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작년연말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까지 해서 얻어낼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년 전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빨리빨리 급하게 계획이 없이 단체장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획성 없이 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몇 년 있다 합시다, 라든지 저런 것 해가지고 크게 지역경제가 변합니까? 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도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 놓고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전혀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사업실명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동두천이 현재 다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니죠. 면밀히 따지면. 정말 창피합니다. 이게 돈이 예산을 저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캐노피 사업한 제일시장 그 앞에 간판 앞에 전선이 주렁주렁해요. 이건 예산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인허가 과정이 어떤 주택을 인허가 하는데 도로과에 협의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럴 때는 이제는 지중화에 대한 연구를 분명히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데 대한민국에 아파트 새로 생기는 쪽에다가 전주를 박고서 또 다시 거기다 선을 앞에 주렁주렁 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왕이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돈이 국가 돈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돈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면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난개발 돼서 인허가가 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수백세대가 되는 아파트 앞에 전주가 거꾸로 서고 있다는 건 30년, 40년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분양가가 높으면 좀 어때요. 지역에 가치가 있으면 분양가 높이더라도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상에 전주가 서지 않고 지중화 쪽으로, 또 우리가 KT나 이런데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전주하나가 800원인가 1년에 얼마요?

850원 받는데 거기에 붙여있는 유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유선 막 붙어있고 전선 주렁주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대부분은 그것은 한전에서 자기 한전주를 이용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저희 미관상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주로 한전에서 자기네가 사용료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도 뭘 하나 부탁할 때 가서 무조건 아쉬울 게 아니라 우리 이 선 지저분하니까 안 되겠다, 끊겠다, 그 사람들은 전주하나에 850원 받는데 얼마 전에 신문인가 보니까 수천억 원을 그걸로 인해서 받아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두천시도 이제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억지 식으로라도 물고 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곱게만 가서는 안 된다, 이거 앞으로 만약에 중앙로든 보산동이든 이거 할 때 한전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틀린데, 선 다 끊어버리겠다고, 민원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받아낼 것을 거꾸로 받아내야 된다, 이제는. 무조건 가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것만 앞으로 전주가 지상으로 서지 않도록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돈 거꾸로 들여 가지고 지금처럼 이만큼 구간 하는데 20억 원,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기존도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시내구간 시속 40키로 이하도로에 대해서는 차선을 감소할 수 있는 지금 3미터 10이에요?

그런데 275까지도 내릴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교차로라든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됐죠? 우리 시 구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서울시 같은 데서도 도심지 안에는 차도를 줄여가지고 보행자도로 통로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방법으로 저희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신규도로 같은 경우도 보도 폭이 법정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좁아요. 거기다가 가로수 심어놓고 전신주 심어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도라고 하지만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우회도로 가다가보면 이 도로를 걸어 다녀보면 지장물 있고 그러면 제대로 똑바로 못 가요. 갈지자로 가야 돼요. 신규도로도 이러는데 이 부분은 진짜 문제다, 이제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우선되어야지 차량이 우선되는 게 아닌데 지금 추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느냐, 하여튼 보도, 자전거도로, 인도확보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신규 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옛날에 법이 있기 전에는 이런 데는 내가 옛날도로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신설도로도 그쪽에 5차도로 가로수 지금이야 작은 것 심어놨으니까 한다지만 크게 자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 더 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규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20주나요? 올해 얼마 줘요? 보도.

2미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터널구간은 2미터가 나와도 이쪽 주변으로는 안 나오던데…….

쉬운 얘기로 지금 월드메리디앙 짓죠? 거기보도 폭이 얼마예요? 거기다 방음벽을 한다고 그래도 방음벽을 할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바리게이트 쳐 놓은 것…….

그런 것들도 건축허가 심의할 때 최소한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붙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입주자도 그럴 거고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 온 것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신규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도로과가 심의 같이 하잖아요. 협의되잖아요. 협의 보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 확실하게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갔을 때는 충분한 거리를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사항을 떠나서라도…….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월드메리디앙이 신축되고 3번국도우회도로 역전 시청 앞 도로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도로 4거리죠?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을 넓혀주셔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연말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쓰지를 못 해서 보도블록이나 간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160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도로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불편사항을 보충하는 해로 했으면 좋겠다, 각 골목길포장, 각종 도시가스공사나 기타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이고 균형이 잘 안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보도블록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과장님이하 계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분야 도시과

상오

임상오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광암동지구에 공정이 85%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광암동 같은 경우에 원내 금년 2월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요. 지역에서 도시가스시설 때문에 1년간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금년 10월에 완료가 됐고 또 거기가 옛날 간이상수도관로를 이용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도로구역 내 묻혀있는 수도관로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게 11월말에 끝나서 12월 중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늦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완결이 됐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주민들이 당초에 도스가스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설치를 하다보니까 못 놓게 해서 협의과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것을 증설을 해서 거기서 다시 끌고 내려갔습니다. 가서 기간이 늦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제 다 큰 문제없이 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동두천여객터미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소유권분쟁이라는 게 어떤 소유권분쟁이라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야 될 것은 본처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후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처가 후처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해도 땅은 받은 사람은 협의도 안 해주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일부 땅을 가계약식으로 대체적으로 다 가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만주고 그다음에 준공이 나면 주겠다, 착공을 하면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정이 되면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소유권을 넘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로 결정된 것을 다른 용도로 못 쓰니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토지 한 필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소유주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들어본 얘기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당시에는 땅값이 사실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철 들어오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올라가다보니까 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난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얘기들이 몇 몇 군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터미널하고 마트가 들어왔을 때 지역이 소규모 업자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주는데 있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제가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인가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다 소위원회로 넘겨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마지막에는 싸우다시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기반시설을 더 귀속시키는 더 시에다 대놓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 19%였는데 24% 까지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시에서 아무리 지금 저희가 서두른다고 그래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는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건으로 봐서는 늦은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도 끼어 맞추면서 해 주려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누가 동두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 예를 들어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그 회사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이 얼마만큼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일방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동두천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모르듯이 도도시계획위원들은 그 사항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이다 보니까 자문만 해서 올라갔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두천시가 30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민간 투자하는 사업이 이거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네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게 고양시 이런 인근주변을 비교하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럼 거기에 기반시설을 귀속 받은 게 24%라면 우리 20% 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다. 이것을 생각해 달라 그래가지고 현지 까지 와서 하는데 결국은 완충녹지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힘든 게 그게 힘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문하는 거죠. 그렇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니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여기서는 토 달게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전투적인 자세가 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이 결정되는 게 소위원 같은 것은 전날 결정이 되거든요. 저희도 모릅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교수가 위원이 될지 모르는데 가능한 입수를 빨리해서 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했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민원에 소지가 되고 또 업주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그러면 땅을 매수한사람이 다시 안 팔겠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도나, 시나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15일 만에 도시계획지구지정을, 6개월 1년 걸릴 것을 15일 만에, 20일 만에 해 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투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보니까 요즘에 동두천이 급진전하게 발전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올해 모 업체가 도시계획관리결정을 받으려고 2건인가를 올린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현행법상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이 세분화되면서 법을 적용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시설을 늘리려다보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위원들의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인근에서는 자기네도 생활하고 그래서 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폐쇄가 돼야 될 사항인 것은 당연히 시설로 결정돼서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 사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기존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상오

임상오위원

기존시설 하는 것은 이반이 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시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행 바뀐 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결정을 안 받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것은 우리 측에 얘기고 민원인은 그 자체를 결정을 받고 싶다, 받고 싶은데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안 해도 무방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민원인들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거꾸로 생각 하시면 안 해도 될 것은 왜 용역비를 들여서 결정을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입장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은 게 면적이 늘어난 것을 집어넣어서,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안 늘어났다고 했을 때 개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고 있는 자리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들이 과부로 거수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위원회에서 과부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 거기가 뭡니까? 앞으로 자유도시 뭔 도시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만 모든 개발을 저해하고 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역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만 그게 늘어나서 지역에 어떤 피해가 간다, 주민들이 거부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게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에는 민간인도 있어요. 교수도 있겠지만 교사가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고 그 사람들 의견이 갔다 와서 의견이 다 그렇게 집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라는 것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시에 세금문제, 세수입문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번에는 그 회사가 올해 세금순위가 20위에요. 작년에 11위 였나 그리고 작년에 10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거긴 기업이다, 동두천에 세금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참작을 안 하고 또 그 자체가 어차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없어서는 안 될 있어야 될 업체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보다 더한 회사들도 많은데 냄새를 풍기고 그런 회사도 많은데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무조건 된다,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우리의 기준은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고 그 위원들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나중에 이 관계 때문에 상담을 했었어요. 거꾸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서 설득을 해 봐라, 그런데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제출하신 분이 나를 설득할 정도가 된다면 내가 앞장서서 설득 하겠다, 그런데 나도 긴가 민가 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을 못 하지 않느냐, 나나 위원장이나, 그게 나도 어렵다, 그럼 나를 설득해야 되는데 명분이 안서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민원인이 공무원을 설득하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꼭 왜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명분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겠다, 그 얘기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그 동네가 상패동이 자유도시 그런 것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거기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레 겁먹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도시가 되고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결정이 됐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동두천만 이렇게 가는 것으로 거의,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고시가 됐느냐 이 말이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고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동두천하고 양주하고의 마인드차이가 양주에 공업지구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단체장들이 어차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된다면 보상이라도 많이 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고시도 안 된 일을 가지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10년 있다 될지, 20년 있다 될지도 모르는 걸 개발을 자꾸 못하게 했을 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개발을 못하게 한 것은 없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게 명분이 걸려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설에 대한 지역거부반응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서로 핏대 세울 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산을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상 문제까지도 얘기를 거들먹거리면서 그걸 취하하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이런 거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취하하라고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그 옆에 있는 시설을 당연히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갈 사항은 아니었고 그것은 그냥 가야 될 사항인데 다만 법에서 새로 생기는 것 증설이나 이런 것 시설로 해야 될 것만 가야 되는데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다뤄져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는 것을 공무원들도 확실히 모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은 아니니까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 자체과별도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업무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느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들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과별로 이기적인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고 어차피 그런 거로 인해서 개인적인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위원회에서 잘못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다른 시설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명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장님 질의해서 면담을 하더라도 명분을 줘야지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니냐…….

상오

임상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업무부서 간에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잘, 사실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렇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구냐 어느 특정인들이 아니라 동두천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업무부서 간에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른데서 발생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피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피해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동두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20일 체제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거고요. 법에 대한 법적해석이 전부다 다를 수가 있어서 조율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을 안 해 줘서 기업하는 사람들에 피해주는 것은 없고 기업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싼 땅 사가지고 와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업을 하려고 동두천에 너나 나나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자리도 없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업무부서 간에 그런 문제는 지금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과에서 된다고 하면 사실 다른 과도 다 같이 가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여기서는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해 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되면 이런 게 문제가…….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런 시설은 되요. 매주 2번을 저희가 실무 종합심의를 했는데 그 실무 종합심의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은 당연히 원스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도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이상이 해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걸리는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허용되는 건축 가지고 따지는 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 큰 대규모사업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엉키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기업은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을 이상을 뽑기 위한 경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특정의 목적이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니까 이건 우리한테 저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처리된다고 그러면 누가 와서 여기서 그거를…….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법을 적용을 잘못했다면 저희가 그렇지만 위원회사업은 저희도…….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책임회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위원들이 실질적인 지역에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는 누가 유도를 해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거기서 참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거를 저한테 분명히 나를 설득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도 설득을 못하는 걸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공무원을. 우리가 공무원이 봤을 위원회 위원들이…….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지금 임상오 위원님은 현황을 모르는 위원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더 막혔다는 얘기에요. 교수들은 학술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안 통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사인으로 해야 될 것을 거기서 불허가처분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수용을 못한 것을 내가 아무리 버티고 우긴다고 되냐 이런 얘기에요. 제안자가 내가 아닌 걸…….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웬만한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유도 하면 대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서 한 거지 우리가 지명을 한 것은 아니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받아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건 사실은 갈 수 있다고 하면 이때까지 안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술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만 해가지고 크게 좋은 게 용역을 줘도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도 설득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두천시장이 제안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설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도시계획위원회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타위원회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그런 문제가 걸릴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자들의 지금 한명에 고용창출을 하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실업자가 수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회사가 하나가 잘돼서 사람들을 고용창출을 했을 때 애국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국자들을 결론은 행정적으로 막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갈리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동조해서 고용창출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좋은 뜻이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익창출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는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규제를 하고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않으면 고용만 된다면 아무 시설에 갖다놓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상오

임상오위원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완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혁단지 같은데 있지만 냄새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냄새 많이 나면 냄새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유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한명을 고용을 하던 두 명을 고용을 하든 고용창출을 해 주는 게 지금, 동두천에 기업체를 보니까 120개 회사인가 보니까 어떤 데는 5명, 6명 이런 데는 내가 볼 때 70, 80명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지역에 70, 80명에 4인 계산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판단기준을 가지고갈 것이 아니라 그런 업자들에 지역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서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앞으로는 설득을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언 건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신분입장에서는 발언을 가능하면 자제하거든요. 유도는 하고 있지만 유도하는 게 어느 정도에서 힘이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전 이상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처음 하고 이번에 하고 조건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뭐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예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조건 걸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이 저소득층에 주거환경을 위한 법이었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지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거는 게 옛날에 건 게 있습니다. 4가구 이하를 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제가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주거 1종이든 2종이든 용도지역에 맞춰서 지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명분을 걸어서 기반시설 30, 40억 원 해 놓고서 어떤 제안을 걸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은 개선을 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애당초에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형덕

박형덕위원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면적 주차창이 됐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을 대출을 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 내용이 유효한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을 해서 추구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기반시설을 국도비를 못 받다보니까 시비자체로는 어려우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생연 4-1지구 같은 경우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정이 되면 재개발하겠다고 이거를 용도변경하려면 어려운 게 있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 거는 취소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폐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면에서 말릴 수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조합구성 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투지소유자가 건물주가 여기 살면 통장을 이용해서 받으면 되는데 외지 사람들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서류를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법적동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만료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하는 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상하수도만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뭐가 문제냐면 생연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과거에 2006년도 2007년도 준공계획에 의하면 평화로에서 공주슈퍼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그게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과장님한테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국도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한 게 2006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우리가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분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왜 도로가 개설이 안돼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순차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전혀 시행하는 제스처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2009도말에 계획안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늦어지는 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지만 도에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되는 것.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일반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지원만 됐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막히다보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지만 도시개발비가 계장도 1월 1일자로 바뀌었지만 직원 2청으로 빠져나가면서 신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한 결과 건수는 제일 많은 데가 개발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빨리 서둘러서,

형덕

박형덕위원

서둘러서 했으면 이 정도로 공사가 늦어지지 않고 진행은 하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구체적인 개혁안은 안 나오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해 드리니까 주민들에 대한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물론 도시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당시에 같이 진행했던 도시계획 추진실적 2006년, 2007년도 그때 보면 그때 같이 그 안에 속해 있던 다른 데는 거의 다 준공이 됐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식으로 시설이 되면 그러면 거기 또 도로도 일부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것도 어차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팔고 싶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0년 12월에 보상계획이 들어가는데 지금 용역주면 보통 설계까지 몇 개월 걸려요?

이게 시의회에서 저번에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이게 2번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구지정을 받는 것하고 정비계획을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는데서 받고 그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관사항이에요. 권한사항이거든요.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1월말이나 2월 달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받은 다음에 다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건 향후 2010년도 이후에나…….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빨리만 된다면 내년 4분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 주거개선환경사업이라서 사실은 땅 소유자들만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은 왜냐 하면 토지 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주는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주하고 토지 주하고 상이한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지역이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하고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거는 땅값만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의를 했을 때는 토지 주가 그걸 하게 되면 땅을 팔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동두천초등학교 그 주변에는 도로는 낮아서 지금의 목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분들이 주민동의 3분의 1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시설계획 끝나고 나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때 또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과거에 있던 데가 없어지고 도로도 없어지고 거기가 화재가 나면 아주 취약지입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빨리 챙겨오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요. 분양연립에서 공주슈퍼간도로, 이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 있었어요. 그때 사실 도시계획도로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죠? 보상에 관한 문제…….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지금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한서주택이라든지 불법적으로 달라는 건 우리가 못 준다고 그랬고 동두천에 너무 많아서 못 주고 본인들이 도시가스 한다는 걸 알아서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골목도로하고 공주슈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것은 땅소유자가 이 지역사람이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이판섭 씨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이 지금 골목길까지 그분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이 없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걸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를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그러면 강제수용할 겁니다. 우리는 수용을 하면 돼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 시간이 얼마 걸려요? 강제수용이, 내년도에 지정할 수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해야죠. 내년도 돼야죠.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 땅 소유주가 이판섭씨가 아니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또 넘어갔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 그런 땅만 사는 사람일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소송을 해야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 당시에 한서주택 했을 때는 분명히 기부체납을 했고요.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서류 적으로 완벽하게 해 놓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건축행위 했을 때 기부체납 안하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아마 기부체납을 안했을 거예요. 지금은 건축 준공에 대한 건 도로대장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고 동의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었어요. 근거자료를 달라, 도시가스 이걸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면 무용지물 아니냐 그랬는데 없는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라도 수행하면…….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강제수용을 해야 되고 몇 번해서 안 되면 바로 올려요. 요즘에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몇 번해서 안 되면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 올려놓고 판결나면 이전하면 돈을 찾아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간상수도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간이상수도 먹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간이상수도가 과거와 같이 수질이 점차 나빠지고 또 간이상수도에 취급 물을 먹던 데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여기 보니까 수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수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수도 전환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관로가 노후가 됐어요. 관로 값만 빼고 그러면 거의 50% 3,40% 는 저희가 지원이 가는 거거든요. 공사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담을 해라, 어차피 재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량기 돌아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전혀 부담을 안 하면 안 되고 일부부담을 해야지만 가능하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도 전액 다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설이 저희 송내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건 한번 별도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앞으로 바이러스인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환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형덕

박형덕위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상수도시설확정사업에 대한 연천에 이거는 거의 백지화 되어가고 있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니요. 임진강으로 가는 거요?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데 연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 중에 있어요. 그 승인이 안 나와서 저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나중에 30년을 대비해 가지고 부담이 점점 커져요.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보면 설계용역이 연천 취수장 부지 미확정 및 연천군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승인으로 설계 정상추진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걔네가 승인요청중에 있어요. 승인이 끝나는 대로 취수장 부지가 정해지면 우리는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기를 하는 거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존에 투자된 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옮기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는 한탄강 취수장이 자꾸 오염이 되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공장용수도 쓸 수 없을 정도에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비싼 거고 시설을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기투자자들까지 따지면 엄청난데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저것만 되는대로 해서 내년도예산을 일단 도에서 명분이 안서지만 다른 쪽에서 해서 11억 원 받아내고 있는데 그건 그쪽 결과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계속 지연되면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계속비로 해서 잡아놓고 저희가 달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이 거기에 계시던 분이라 그 목이 아닌 다른 목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형덕

박형덕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이 서면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수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두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같은 민원이 엄청 많고 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밀고 나가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잠깐 10분만 정회 했다가 3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1년도인가 행자부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실과장들은 연말에 인력수급계획을 짜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게끔 나온 적이 있었다고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시과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18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문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반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한 계획들이 개발사업장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겠지만 공사감독관을 한 사람이 몇 개나 감독하고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용역까지 하면 21건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담당 쪽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민원 2명하고 수도위원회 1명~ 3명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해서 정밀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고 업무자체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원활한 도시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한테 그러한 건의를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인력수급계획을 전체를 놓고 따지면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승진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술직들은 행정까지 겸해서 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능률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기술직 이러한 인원들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전문화가 그런 쪽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지를 않는다고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전에 연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기술직을 뽑아서 기술직공무원을 기업단위에다 주민등록담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기술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어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인사부서에…….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무 도시과장이 잘 알거 아니에요. 업무전반에 흐름이라든가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한테 그러한 계획을 건의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참모된 입장에서 갖다놓으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왜냐 하면 조목조목 보면 조목조목 못 놔요. 뭐 때문에 하면 못 따진다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기술업무라는 게 하면할수록 한이 없는 게 기술업무예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저녁때 낮에 돌아다니다보면 일찍 갈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것까지 인사부에서 따지고 있는데 야근한 것 요즘은 지문을 찍고 하잖아요. 그거 일수 따져가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 드린 게 그게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장 군수한테 건의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제도적으로 행자부령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어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모자란다, 남는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우리는 시행을 안 한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중기지방계획에 따라서 인력수급계획도 짜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해요. 안 해 왔어요. 정원조정 내놓으면 그냥 그대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동두천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력계획수급을 짜지 않고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비춰지지 않느냐 아까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연천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젠가 한번 기술직공무원 체육대회도 가보니까 우리 시가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런 현상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들을 우리가 채용을 또 그러한 인력수급을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상호간에 가장 어려운 것이 참모들 역할이 직원의 업무를 회피하는 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그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담당을 그것도 조심스러운 거고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우리는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식에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얘기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전년도 과거, 그전에 보다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면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전년도에는 공사구간이라든가 지형도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위치라든가 지형도라든가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는 간략 단순하게만 요점만 정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자발적이고 의례적인 건데 이런 것이 좀 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적으로 간다, 이건 불성실해 보이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하면서 역세권개방계획을 2007년 12월이 준공 했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 내가 시위원이 돼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해서 5억 원이라는 용역비 처음에 8억 원 세웠다가 5억 원으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개발이 미뤄지거나 이런데 거나 이러한 부작용이 없을까? 사실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지구 내에서 2년 동안에 건축행위허가 난 것이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다 병합해야 되고 뭐하다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언제 까지 놔둘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역세권개발계획 허가조건을 보게 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개발이 된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지금 그것이 동두천에 현실성이 없다면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개발이 더 미뤄지고 더 낙후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실제 와서 문의하고 그러는 게 역세권개발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나중에 가서 욕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 많은데 또 거기다가 또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부터 발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간지 채 1년도 안됐지만 다시 바꾸는 방법이 없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주인이 같이 하면 좋은데 한다고 동의했다가 안 해요. 용역비만 날리고 있어요. 옆에 땅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동의 해 줄 듯해서 다했는데 결정적일 때 안 해 줘요. 그럼 다 무너지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주고,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 애당초 내가 역세권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조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회사에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민설명회 2,3회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만 보고 향후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멋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해 버린 거예요. 그거에 핸들링을 하고 거기에서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 공직자였었는데 용역사에다 맡기고 아무 얘기도 안 한거예요. 이러한 우려를 한 번도 감지를 안 한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이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역주변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용어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고시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직 동두천시 입장을 봐서는 사실상 시기상조였던 것 같은데,

운섭

홍운섭위원

그때도 내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부천역이라든가 이런 역세권가면 다 개발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쪽에다 투자를 안 하고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 또 환승시설,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랬는데 섹터를 갔다가 18만평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결국 벌써 2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공직자들은 용역사에다 다 미뤄놓고 방관했다, 그렇게 밖에 판단 안돼요. 전문기술자는 시의원보다는 홍 과장님 같은 경우 35년씩이나.…….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감을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내 땅 갖고 있으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어 버렸어요. 공원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대안을 찾으셔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얘기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 한다고 몇 번이나 경기도에다 제안했었습니까? 구)시가지에 대한 뉴타운 개발 사업한다고 그래서 시장도 답변하고 전임자들도 답변을 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답변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봐서는 주택과 업무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오영준 계장이 옛날에 개발 사업부에 있을 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그래도 10년 내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시장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시장이 내 임기 안에 끝낸다, 이런 것 다 버리고 진짜 이 지역에서 이득이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값만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자꾸 국회의원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시가지 상패동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전기개발공사를 초빙해서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택공사 택지개발해서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입장가지고 있는데 답보상태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내 얘기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열 몇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공모를 했었잖아요. 각 시군별로 갔다 왔다고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도지자 시절에, 지금 현행시절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다든가 이러한 추진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건 없어요.

도에다가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아마 우리 의사록을 보면 알겠지만 작년인가도 이균형 위원이 이거를 질의해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담당실무자들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략적으로 해서 자료도 유출을 못 시키는 게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호재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시장님한테는 저희가 브리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와서 뉴타운에 대한 개념, 하면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브리핑을 했는데 도에다가 지구를 지정해서 건의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검토를 2청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국회의원사무실에서 그쪽으로 얘기가 돼서 와서 한번 조사를 해 갔는데 거기까지만 했지 정상적으로 문서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나는 상패동 이쪽지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뉴타운 개발사업 지구가 신청하는 범위가 많았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다고 몇 만평이상, 또 상업지역 몇 만평이상, 이런 식에 했는데 지금 그거 바꿨죠? 2만평이고 일반기업 4만평 이상으로 바꿨죠?

완화됐죠?

우리가 해당사항이 난 그전에는 안됐다 생각해요.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았다고, 그래서 상패동까지 해야 뉴타운 개발을…….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된다, 우리 구상권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포함한 이 지역만가지고도 우리가 조건이 된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안 가도 돼요. 일반 4만평이 나오니까 고산동 입구까지 하면 가능하다,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대체를 안 해, 경기도에서 지금 추가지정 하겠다고 언론에서 다 보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이게 부동산 투기업체 때문에 비밀을 요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지구지정이 들어가게 된 데는 분명히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아마 자료가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업무 때문에 조례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개발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주택과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건 주택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담당자들도 법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완화가 됐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답답한 거예요. 동두천시 공직자들 업무태도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현동에 주공임대아파트가 지금 착공 중에 있지만 내가 주공사장을 그 사건 때문에 가서 면담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지역에 임대주택 지을 때 많다,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부담을 한다든지 하겠다, 그 지역이 어디냐 광암동 지역이다, 광암동이 2만평이다, 한다면 기반시설 다 되어 있다, 광암동 같은 경우 평당 150만원이면 되는데 다 되어 있겠다, 그렇게 가자, 내가 건의를 했어요. 자기네가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대체를 안 해요. 이건 주택과에서 할 얘기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어차피 도시과하고 다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재개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업체, 주공이라든가 1년에 200만원지어야 되니까 그 사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사업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 도시계획관련해서 몇 가지 만 물어볼게요. 강변도로 있죠? 강변도로 일부구간은 가변차선까지 있고 그러는데 오일뱅크에서 송내 3거리까지 구간이 2차선 구간 있죠? 그거 확장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나?

되어 있어요?

시설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2010년도에 대체우회도로가 4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경계구간은 35미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양주구간은 그냥 20미터로 되어 있어요. 경계구간에서 거기까지 인체인지 접촉구간까지, 이건 병목이 일어날게 뻔하다. 우리 시 구간이 35미터인데 거기는 20미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양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거기다 공사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만 거기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공사를 못해요. 양주에서 확장공사시설결정을 하게끔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 시설물이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건축행위는 거기서 일어나는데,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기본계획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양주 쪽을 우측으로 은현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면 땅이잖아요. 면단위는 국토해양부고 도 단위는 양주시고 이렇게 보상도 따로 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박창식 도시과장 했을 때 내가 질의를 했다고요. 했는데 건축행위 허가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 좀 꼭 챙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주택과라든가 인허가 되면서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내용 있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건이 기부체납 같은 것 할 때 보면 시설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50대 50, 지난번에 예산 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동원메리스트 후문에서 지행초교간 도로에 연결하는 것 그것도 기부체납조건으로 해서 동원아파트가 추진된 거죠?

그거는 이번에 예산반반 50대 50은 은행에서 그쪽 지역에 신규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전부 조건부로 걸어서 하는 거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중앙주유소에서 동원베네스트까지 가는 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결정을 해 주면서 50대 50 부담으로 결정이 났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왜 50대 50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없던 것을 전명조 계장 얘기는 없었던 것을 위원회에서 너무 적다, 기반시설이. 그래서 그러면 다하려면 많으니까 50을 내고 어차피 시에서도 계획이 있던 거니까 50을 내라고 그래서,

운섭

홍운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시에는 원래 그쪽에다 100%를 원했는데…….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 자체가 없었던 거죠. 당초계획에 없었고 시에서 의견 다는 게 없었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쪽 것도 개설을 해라, 그런데 협의를 해서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다 부담하기는 어렵고 50대 50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운섭

홍운섭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도시에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물이 들어올 때 상당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지역 같은 경우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정책시설이 아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이 했을 때 이런 기부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도 도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지으면서 방음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예측 가능한 그러한 민원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처음부터 인허가 들어 왔을 때 지구단위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조건부 걸었으면 될 껄 경기도에서 거꾸로 받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책적인 것 정책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우리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니까 우리 시에 이익이 더 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 우리도 시에도 일정부분 투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비례해가지고 주택보급률이 136% 예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쫓아와야 될 그러한 환경이라면 환경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맞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신천 같은 데는 조건 걸고까지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 문제도 지금 사람 싸움 시키는 거예요. 홍운섭이 몇 사람 시장까지 가서 경찰서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뭐하는 거예요. 그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열받아가지고 결국 자기네가 졌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 해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현실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투자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투자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용해도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앞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박형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얘기하는데 상수도 취수장 건설하는 것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TV를 본적이 있는데 임진강 이북에 댐을 건설을 했어요.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조절용수를 임진강 하수에다 뿌리지 않고 그걸 개성을 경류해서 한강하부에다 임진강 하부에다가 수로를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댐 공사가 내년인가 공사가 완료되는데 지금 문제가 됐다, 앞으로 저기에 취수 이런 게 문제가 클 것이다, 하는 다큐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안적으로 팔당물을 먹고 우리가 수돗물공급계획 수도기본계획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탄강 댐 사업이 착수했잖아요. 한탄강 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철원에서 오는 한탄강 쪽으로만 들어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반용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업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검토해 볼 사항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애당초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간을 끌다가 답을 했는데 가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상수도 담당, 그거 받긴 받았어요?

그건 승인이 돼봐야 알겠군요. 국토해양부 쪽이 아니라 환경부 쪽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협약을 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위탁협약을 해서 시행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거에 제일 문제됐던 것이 유수율 문제잖아요. 너무 유수가 많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연차별계획으로 유수율 제거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낸 게 있죠? 낸 것 알아요?

수도

상수도

운영담당 유현열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 지금 사업계획서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

상수도

운영담당 유현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800억 원 중에서 약 50%인 400억 원을 금년도에 유수를 80% 이상 올리는 게 목적인데요. 현재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76%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내가 왜 그거를 질의를 하냐면 예전에 2007년도 2009년도에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한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수율도 중요하지만 노후관교체가 돼야 정수가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진행이 되게끔 해야지 유수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녹물 나오잖아요. 틀면. 노후관 교체하기로 했으니까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맞춰가서 하게끔…….

그러니까 정확도가 70% 안 되는 거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탁했다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보충자료 주신 것 지금 동별로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심하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의장이 살아서 하냐, 시장이 살아서 하냐고 농담 삼아서 했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현실이에요. 우선순위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사업우선순위를…….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니다보면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운섭

홍운섭위원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 보면 한번 보자고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시에서 해야겠다 해서 집어넣은 것은 없고 주민에 동에서 건의 그런 것 취합해서 우리의 의견을…….

운섭

홍운섭위원

불현동 상패동이 최하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롯데마트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생1동하고 비교를 하면 홍운섭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암동 비율이 적은 것 같고 최대한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운섭

홍운섭위원

신시가지 구시가지 하는데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수도권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지방보다도 낙후된 게 동두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계라니까요. 신시가지 때문에 그 외에 지역 변두리지역이 같이 몰려서 낙후되어 있다니까요. 개발 안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지역균형간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 것을 보면 저희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 당시 위원님들도 책임을 공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동두천경찰서 있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동두천경찰서 지금 진행사항, 추진사항 좀…….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사실은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은 총무과에서 질의를 받으셔야 되고 저희는 애당초 업무를…….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밖에서는 상패동 번지수에다가 확정된 것처럼 추진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직 결정은…….

운섭

홍운섭위원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도 맨 처음에 도면자료를 준 것은 5,6군데를 준 것이고 그 번지, 어디가 좋다라고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경기경찰청에서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약까지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원가로 분양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총무과이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도시계획결정, 또 진입도로 이것만 저희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까지는 진행과정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것은,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밖에 신문지상에 번지수까지 다 해서 나오고 또 금년도 예산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경찰서진입로 부지로 하겠다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도…….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보충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면 최소한 도시과에서 행정적인 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러한 변경결정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는 그것까지만 받은 거예요.

번지도 사실은 저희가 임의 번지가 아니고 경기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패동 13번지, 맨 처음에 자료가 거기도 있고 보산초등학교도 있어요. 총무과장한테가서 저희는 사본만 받는 거거든요. 받아서 업무분장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최대한 빨리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도로자체가 도시계획결정이 10미터니까 15미터 늘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넣은 것이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홍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우리가 원본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번지는 나가있고 공개는 다 되어 있어요. 그 번지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있는데 진행된 것은 협약까지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결정은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경찰서유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좋지만 그것이 어떤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 도시계획 안에서 우리의 앞으로 향후에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그 부지가, 쉬운 얘기로다가 지금 우리 시에 근린공원시설면적이 지금 몇 %예요? 전체면적에 2%가 다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시설을 우리 시에서 향후에 저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개발할 그럴 여지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저 사유지 그냥 몇 만평입니까? 근린공원시설이.

120만평이나 되요? 소요산 것 빼놓고 도시관리지역 내에 있는 것만 도시지역에 있는 것만 지금 2% 되잖아요. 도시면적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시가지 면적이…….

운섭

홍운섭위원

시가지 면적에 2%가 되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저 시설을 개발하거나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공원시설 할 수 있는 게 돼요? 저거 저렇게 묶어놓은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어차피 묶어놓은 것 저거는 특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시설결정 변경을 못 하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저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업무시설 체육시설밖에 없죠? 업무시설하고 체육시설밖에, 그러면 저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업무시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공원이나 청사 같은 동급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업무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잘라내가지고 청사시설로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생기냐면 줄어든 만큼 공원을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 변경할 때 아마 주택이 들어있는 부분 뽑으면서 엉뚱한 농경지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어렵고 이게 아마 예전에는 의정부시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의정부 시청 자리를 한 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을 때 공무원 서넛 징계 먹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한다면 기간은 언제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거고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당초 자료 넣을 때 별개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안 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땅값 이런 것까지 공시지가만 줬지 결정은 거기서 한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에 보면 도비지원이 중단된 게 있잖아요. 광암동, 지행동, 그러면 이게 2004년부터 계속추진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일부 한 10% 정도만 해 놓고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13쪽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광암동 시가지는 1,337미터 중에서 357미터 해 놓고 그건 완공된 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전 지역을 묶어서 옛날에 했던 것,

상오

임상오위원

그 밑에 것은 1,493미터 중에서 105미터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도비지원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도에서 모든 도로 사업비는 안 주고 있으니까 그 당시도 아마 이거를 집행계획을 세울 때 단위별로 아마 안 줄 것 같으니까 지역별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행동 같은 데는 2개소하고 중앙에는 그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아파트 나가는데다 포함시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묶어서 가다보니까 도비 받을 욕심으로 사실 해 놓은 거예요.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거의 없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나올 가능성은 거의…….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더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어렵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도의원들 활용도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의존재원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도의원님들도 자꾸 공약한 것을 늘려가기 때문에 벌려만 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많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벌이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한 개뿐이 없잖아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래도 10억 원, 7억 5,000만원, 15억 원 갖다놓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허세를 두는 이들은 앞으로는 계획에도 넣지 말아야 된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거꾸로 내려와요. 거꾸로 내려온 게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우선 그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책이라든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실링 안에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그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시책, 시책하는데 시책의 기준을 따지면 사실은 도지사가 주머니에서 조금 주는 건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세운 것은 사실상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도로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제정계획이라는 게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5년이고 10년이고 내다보고 뭘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돈도 예산도 따라야 되는 거지만 그걸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제일 공무원이 어려운 게 손 벌리는 게 어려운 건데 결과가 없으면 칭찬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오

임상오위원

칭찬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우리가 조금은 어떤 기업체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도 영업하는 거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투적이지 못하고 비전투 적이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전투적인 자세가 앞으로 가야만이 이런 열악한 동두천 같은 데는 살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게 다 공직자들이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보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은 잘 한다, 못 한다를 사실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면 제가…….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싸움도 전투적으로 제대로 하면 그래도 우는 놈 젓 준다고 조금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자체에 목이 없어져버리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뺏어오는 거라면 아까 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전투적으로 가서 더 뺏어오면 되는데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거는 도비지원이 중단됐으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도로자체가 바보처럼 서있고 말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시비가지고 급한 거나 조금씩 해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

시비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시비가 돈이 있어야 시가 사업을 하지 어차피 도비를 받기로 했으면 도비를 죽기 살기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2007년 사업인데 내행2어린이공원 조성공사하고 3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하나는 보상협의중이고 하나는 보상 완료했는데 착공하는 못한 이유는 왜?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서 들어간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마 농업녹지과에서,

상오

임상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장로 길옆에도 20미터 도로로 해서 4미터씩 4미터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2010년도 예산부터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196억 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생각에 그런 예산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길 하나도 못 내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글쎄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장로 같은 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게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략 91필지 92필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21필지 정도를 받아갔어요. 옛날 시청 뒤에서 흐르는 구거라든지 접속도로 포함해서 9개 정도 되고 실질 필지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된다고 보고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줄어드는데 이것도 이제는 빨리해야 되지 않나 연차적으로 해서 먼저 보상주고 헐어내고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너무 오래 가다보니까 사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몇 푼이라도 받아서 생활비 쓰는 거던데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지을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거라도 토지 보상이라도 받아가지고 몇 년 연연하려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지만 196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은 데 그렇게 예산을 또 세워놓고 저렇게 해서 몇 년 째죠? 제정된 게 얼마나 된 거죠? 한 30년 됐나요? 도시계획제정 된 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1987년…….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 기체 한 게 없잖아요.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게 있으니까 저리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도로과장으로 인해서 끌어가는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끝내서 3년이 걸리던 한쪽 좌측을 먼저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방법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두천 일반회계부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끝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체우회도로 하나내는데 보상비 내는 것도 어차피 100억 원을 빌려다 기체를 발행해서 놓고 또 보상비가 거의 70,80%가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그자체도 지가 상승되고 뭐하면서 자꾸만 보상이 늦어지면 그자체도 100억 원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그것도 빌려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보면 앞으로 빚을 동두천시가 얼마큼 더 내야 된다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임상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따지면 사업을 할 게 없어요. 제가 봐서 그게 몇 백억 원 된다면 3년차로 하고 또 갚아나가고 한다면 옛날에 광암로 이런 것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갚았잖아요.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그 빚을 지는 것도 사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기체를 발생해서 만약에, 좋으신 제안이지만 기체를 발행해서 그걸 했다고 그럴 때 있는 길을 왜 내냐고 미집행 시설하는 데서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없으니까 계속 어렵게만 가는 거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 도로가 꼭 그렇게 200억 원씩 투자해서 필요한 길입니까? 그 도로가,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런데 국도에서 역 진입로까지는 20미터에서 24미터, 그것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상패동쪽으로 교량이 있다면 거기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로까지는 어차피 끌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동두천에 넓은 도로가 없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동서 간에 우리가 남북 간에 도로는 쭉쭉 뚫려있다고 그러지만 동서 간에 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천교처럼 동강교처럼 교량을 놔서 동서가 뻥 뚫어서 동암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도로를 나둬야 되겠지만 그게 앞에는 주공아파트가 상패주공이 가리고 있고 목욕탕인가 이런 게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 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를 시에서는 계속가지고 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도시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걸보니까 3년에 196억 원을 세워놓고 가당하지 않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 과장님이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이 사실 꼭 필요한 거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현재는 보상준 것도 있고 그러한 규제한 게 있고 필지하고 앞 필지 집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4미터에 걸려있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끊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로까지 끊어서 매년 중앙동 지구는 그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매수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1월을 하는데 각동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청 들어 온 것에 한해서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8억 원 예산이 소요됐었어요. 그렇죠? 아직 진행 세 필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시내 외 지역은 지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예산이 범위 내에서 굳이 신청하시는 분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냥 매수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조건이 있어요? 대지 중에서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조건이 걸려있는데 대지로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거의 이제는 각 시군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있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더 이익…….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올해도 보면 추가로 나갈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게 4억 원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은 양이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폐지를 했는데 본인이 환매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본인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자투리 땅 남는 부분 있잖아요. 몇 %까지……. 본인이 원하면 나머지 땅 아니면 그 부분…….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자투리라는 게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최소 대지 면적이라는 걸 따져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 일반시민들은 자투리는 면적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남는 것 자투리로 알고 있었는데 개념은 저개발 제가 합의를 할 수 없는 그 공사에 예산을 따져서 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미집행 시설 해결책을 찾읍시다. 현황도로 있죠. 현황도로를 요즘에 사유권 때문에 그냥 토지주들이 무단점거하고 이러한 시설지역이 민원이 상당히 많죠? 보산동 건이 하나있고 옛날에 생연1동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 대응을 했었어요. 24미터 폭을 확보해 줘라, 좌우측으로 막은 적이 있죠? 또 가면 통닭집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상패동에도 있고 그런데 현황도로도 도시계획 편입된 것 같은데…….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저희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일반현황도로는 살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1동 골목이라든지 시내에 수도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아요. 기준을 줄 수가 없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만약에 그러한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버려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문제점은 없죠. 만약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계획을 이용하는 용도가 있어야 되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현황도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를 보더라도 그 도로로 인해서 아마 몇 대 가구가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사유지 도로를 가지고 도로사용료로 해서 그 주변지역이 다 진입로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그래서 방치를 해 두다보니까 다른 제3자에 손에 넘어가서 사유권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가로막아버렸어요. 인허가 다 구격이 안 맞으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가 된 게 노조 같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법에 의한 고시를 해 버렸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법절차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가 된 게 있고 그것도 미리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 행정을 잘못했다, 그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거기에 토지에 3분의 1은 현황도로이고 3분의 1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자투리땅이 3분의 1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러다보니까 도시계획절차상에 확인한 사항이 문제가 없으니까 25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지난번에 얼마 달라고 그랬죠?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150만원, 도시계획부분은 팔지도 않는 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어쨌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 생기면 시에서 해결해 주면서 이것은 왜 해결을 안 해 주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집단민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에 대한 것은 집단민원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게 보상금 같은 것 해결 못하고 있는 거고 왜냐 하면 저희가 보산동에서도 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가는 문제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이 아니고 1차적으로 주고에 있는 시민들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건으로 끝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불편하니까 한건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아는 안 가리고 해결을 해 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패소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든가…….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검토를 해서 집어넣는데 연계성이 있는 것은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세히 검토를 봐야 되고 한번 최대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시민들하고 관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접경지역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 보고 하실래요? 여기서 하실래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은 측량을 겨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초 2000년도에 기본설비하고 기본 계획할 기본설계를 할 때는 한 140억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사업자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되니까 시장을 지정을 하면서 그때 파악된 게 169억 원이 됐고 실제 하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240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으로 따진 당초에 일반주택지가 126만원 했던 게 2005년도에는 3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재는 4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전체금액으로 현재 놓고 봤을 때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다만 매각이 19필지되는데 금액이 60억 원은 들어와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이 안됐을 때 현금이 부족합니다. 완충녹지하고 일부시설을 안 했을 때 사람이 소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투자를 해 놓고 국비가 됐지만 투자를 해 놓고 저희가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투자를 한 게 8억 원 투자를 했어요. 용역 7억 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환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주고 안 되면 주차장부지가 10개가 있어요. 그것을 시장명의로 받아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정확한 게 지출된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겨울 동안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현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30억 원 정도는 판지 면적에 대한 불구하게 생긴 돈으로 변상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팔렸을 때는 아마 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불부합 지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소송 들어왔습니까?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들어온 게 아니고 당초에 배분이 된 면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운섭

홍운섭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 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사항하고는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얘기대로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유는 뭐냐면 애시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하고 현재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책임소재를 다 안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대략 계상했을 때 이것저것하게 되면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67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한다면 다른데서야 될 재원 이외에 이 사업특별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홍운섭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후에 제가 뭘 따졌느냐면 옛날서류를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12월 달에 공고를 하면서 금액을 169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 예산 평가금액을 따지니까 240억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평가금액 현재 매각되고 있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투자한 것도 회수를 해도 잘하면 남을 수가 있다는 다 팔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료는 자료로 해서 드렸을 거예요. 다시 찾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30억 원 정도가 감정된 평가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추후에 다른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과장님이하 계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