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회의 전체 보기 1070턴

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을 오후에는 대외협력국, 전략산업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112쪽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112쪽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2회 추경에서 3억원을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또 2억2,9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시기에 그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잡아가지고 약 5억몇천만원 삭감을 1회, 2회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2009년도 본예산에서 3억 얼마 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예산을, 2010년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그렇게 1회, 2회 다 삭감을 하고 2010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계획인원 대비 급식량을 다 소모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쌀하고 정부 양곡하고 차액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 증액을 한 것은 대상범위가 고등학생들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 증액은 대상이 작년도 2009년도에 5억2천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또 3억 얼마, 약 8억 몇 천만원을 증액을 했네? 고등학생이 8억 얼마 정도, 그렇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총 5만7천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5개교에 29만9천명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인원추계라든가 대상지원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해야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2009년도 예산에서 5억 몇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2010년도 예산에 3억 얼마를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친환경쌀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잡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민간의견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숫자라든가 지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약 1/5 정도를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서 3억2천만원을 더 증액했더라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 착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추경만 하지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추경만.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석원

고석원위원장

추경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자수입을 많이 삭감처리 하셨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이자수입을 155억원을 잡았는데 추경을 통해서 54억9천만원을 삭감하고 100억원으로 세입조정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35% 정도가 저조할 어떤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주된 내역은 공공예금 관련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원래는 5%였는데 2% 정도로 낮춰져가지고 한 60%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금액의 평균 잔액 자체가 금년도에 또 재정조기집행으로 많이 집행을 해버린 바람에 잔액 자체가 51%정도 급감해서 이자수입이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금액의 평균 잔액자체가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불가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금 보유액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2010년도는 어떻게 잡았어요? 혹시 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을 60억원 정도 적게 덜 잡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의 금액 정도를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내년도에는 60억원 적게 덜 잡았습니다. 금년도는 155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0억원 해서 95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마치고요. 2010년도 본예산서 1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154쪽까지요. 149～1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150쪽 보면 제가 전발연 출연금은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현재 삭감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넘기면 자치단체경상보조 통계조사 응답자 답례품 구입, 답례품 구입 이게 뭡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 올라왔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준 주민들한테…….

대섭

김대섭위원

뭔 답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간단한 것 기념품을 지급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매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뭔 매년 지급을 해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더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통계조사를 했을 때 통상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통계조사 해서 답례품 준 선례 있습니까? 금년에 줬어요, 안 줬어요? 뭔 소리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무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책기획관님, 올해 답례품 줬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통계조사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통계는. 그거 하면서 저희가 조그마한 볼펜 같은 거 그런 거.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답례품 준 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런 것 답례품 줘도 되는가 법적검토 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법적검토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질의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일단 문제점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500만원에 한해서. 다음은 151쪽 자치단체보조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했습니다.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부지사님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 질의를 드려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2010년도에 올라온 140억원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의례 추진해서 각 시·군별로 선정된 사업을 특화시킨다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해마다 이 사업 올라오다 보면 선심성이라는 논란을 어차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 풀로 50억원하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두 개 합치면 190억원이 되는데 이것 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내가 다른 시·군 세밀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 등을 금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비매칭을 못해가지고 한푼 없이 미부담으로 가는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실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부 지방비 매칭 재원부족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섭

김대섭위원

재원부족이 의례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교부금이, 어차피 도의회도 교부금이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560억원 정도 결함이 생겨서 어려운 정도가 있지만 시·군도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교부금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1개 시·군에 얼마 정도 교부금 삭감된 지 알아요, 미부담된 지 알아요? 1개 시·군에 보통 농촌지역 동부권 같은 데에도 160억원씩 80억원 정도 됩니다. 시·군 재정자립도가 현재 동부권 같은 데 12%, 평균 12% 안쪽이에요. 도에서 국비 매칭해서 도비 부담 일부 전혀 안 해주면 시·군사업 추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미발주된 사업을 용역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다 검토해서 하다 보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일부 부담해주면 된다는 그런 논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지만 이미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는데 상반기에 끝날 것, 하반기에 끝날 것 있고 이런 사업에서는 도비 일부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현재와 같이 이렇게 놔둬도 시·군이 무난히 다 끝날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실장님 답변 듣기 전에 이런 사업 등을 시·군, 도비 매칭 미부담사업으로 전환해서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일단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시·군 1프로젝트는 각 14개 시·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중요사업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인데요.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40억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열의 또 추진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차등을 둬서 내년에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풀로 편성을 한 다음에 그래야 각 시·군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장님, 이거 사업 집행하다 보면 이 사업은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작년의 치도 보십시오. 똑같이 14개 시·군 10억원씩 균등배분한 것 자료 보셨잖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알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균형발전 관련해서 지역균형사업 추진 50억원 그 아래 있어요, 자치단체보조. 이것도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역균형발전사업 말이죠?

대섭

김대섭위원

예, 151쪽까지. 그다음 어디까지요? 정책기획관실.

석원

고석원위원장

154쪽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앞에는 녹색성장 역량 강화 151쪽 아래 부분을 보면 4,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뒤에 보면 녹색성장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억5,50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어요. 녹색성장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포상금도 여기에 포함돼서 삭감되었죠? 1억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거 전액 삭감된 것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전액삭감된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은 원래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있다가 지난번에 저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필수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예산을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사업들을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삭감, 실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업무가 이관이 된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일단 삭감부분에 대한 문제점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삭감부분을 문제점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을 삭감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제가 뭔 말인가 못알아 듣겠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녹색성장추진 역량 강화 올라온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1원 한 장 없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관련규정이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 업무가 우선 기획관실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이 없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저는 처음에 인정을 했는데 아마 이건 관련규정이 있는 걸로 보고 다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행자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계가 원래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 계가 있었습니다, 녹색성장담당.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국과 국 간에 업무이동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하니까 저 이 정도 마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된 부분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글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알고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전북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1억4천만원 있는데 도에서 1억하고 광특으로 4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인데 전북발전협의회 운영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151쪽.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북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과거에는 국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광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과거에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도 2008년에는 4건, 우수과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4건 등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간담회 회의 개최 11번 등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랬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수과제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도에서 지역고령 친화산업육성…….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요. 작년에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억4천만원 정도 했는데 전북발전연구원은 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전라북도발전협의회고 전북발전 하면 전라북도의 발전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데 전북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북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1억4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한 대신에 나오는 효과는 경미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55쪽.

석원

고석원위원장

155쪽까지는 아직 가지 마세요. 154쪽까지만 가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전혀 별개의 기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도 하대식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상 안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옛날에 균형발전위원회라고 국가에서 운영했던 게 있었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름이 바뀌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바꿨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구라 하지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초광역개발권사업으로 법에 의해서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된 것은 황해권 초광역사업이 있고요, 새만금지구라든지. 그리고 절차가 돼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것은 초광역사업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사무실이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아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발전연구원처럼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자료로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니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바로 해주세요.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이 동료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건데요. 1시·군 1프로젝트추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국가보조사업이 14개 시·군 중에 있는 게 뭐뭐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 주실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 하고 5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한 존치 근거가 아까 어디에 근거를 뒀다고 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녹색성장위원회가 각 시도별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국가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요. 각 시도별로도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뭘로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설립근거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번 회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법에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이전에 저희가 녹색성장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국의 녹색성장담당 자체가 있었거든요, 조직상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 당연히 단어가 녹색성장으로 변경이 돼서 그래서 그동안 전라북도가 도정의 업무를 진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업무수행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담당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근거조항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법은 장영수 위원님께서도 녹색성장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은, 법 자체는 제정 진행 중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해주시든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근거조항은 없다? 그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중앙정부에서 기본법 안을 만들어서 20조에 있고요. 20조는 국회 심의 때문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공문도 저희들은 내부 규정으로 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침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행령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침이 필요한 거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다 구성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자기 직책하고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끔 예결위원 전체한테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왜냐하면 나중에 할 때 또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과로 넘어갈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155쪽에 지방재정포럼 운영해가지고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 219쪽에 보면 경제포럼이 있거든요, 운영지원이 또 3천만원.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투자유치과에 나와 있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산과에서 하는 재정포럼은 재정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 중앙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저희 도에서 재정사업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예산을 따오는 데도 인센티브 따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경제포럼은 월 1회 정도 하는 건데요. 경제살리기와 관련돼서 주요한 인사를 초청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는 도내에 거의 주요한 경제인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자문도 받고 해서 재정포럼도 하고 괜찮다고 보는데 경제포럼 이것은 월 1번씩 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한달에 1번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3천만원인데 그렇고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여러 가지, 여기는 예산관련 파트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511억원이고 민간행사보조가 5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564억원이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가 473억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 1천억원이 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 부처에서 업무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기관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53억원 그다음에 민간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런 걸 포함해서 511억원 이렇게 해서 1천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 이상 삭감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예산입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511억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53억원 그리고 기관운영비 473억원 이런 것을 문제예산으로 총괄해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건 계수조정 할 때 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여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계수조정 하실 때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예산과 질의시간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지적은 않고 물어보겠는데 156쪽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들어있는 예산 풀비 140억원은 이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시·군 1프로젝트는 도비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진명

김진명위원

성격상 내가 그 예산을 아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세 징수액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40억원은 별개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155쪽에 연구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산이 보니까 있던데요, 4,500만원이요.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조금 과거하고 평가방식이 달라진 건데요. 행안부에서 법령을 작년 2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시·군 경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의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2009년에도 3,500만원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8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군 경영평가를 실시했고요. 또 내년에도…….

창희

유창희위원

해마다 평가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 행안부에서 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법령이 작년에 개정돼서 이제는 광역시도에서 시·군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있는 지방공기업을 전라북도가 해마다 평가를 해가는 거냐 그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법령에 의해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하던 것이 법령 자체가 개정이 돼가지고 행안부에서 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도 평가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총 7개 기관을 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4개 상수도사업소, 2개 하수도사업소 등 7개를 평가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평가하고 난 뒤에 조치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 156쪽하고 157쪽에 나와 있는 재정보전금문제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를 내주세요.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예산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재정과하고 예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같이 보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에 보면, 확인을 해보니까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는데 지방도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비가 310억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30억원이 예산서에 현재 세워져 있고요. 채무부담으로 180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데 결국 저희가 빚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일반 지방채하고 조금 달라서요. 1년 후에 부담을 빚을 갚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2011년도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빚을 얻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용어를 쓰자면 빚은 빚인데요. 지방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확인해봤더니 채무부담으로 2009년도에는 170억원을 얻었고요. 2008년도에는 보니까 10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얻었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100억원을 채무부담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70억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180억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꾸 늘어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과장이 한번 상세한 내용을…….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하시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이 매년 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에 의해서 지방도확포장사업비 지원됐었던 것을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일부를 도로분교부세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여금 당시에는 400억원 정도를 받아 왔었는데 도로분교부세로 하면서 150억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사업은 매년 해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로 300억원 또는 400억원을 다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해왔었던 거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100억원 하다가 금년에 170억원, 내년에 180억원 규모는 늘었습니다마는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채무부담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추경에 재정여건이 되면 일부라도, 꼭 내년에 상환하지 않더라도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해서 가지 마시고요. 이것도 지방채 발행한 거나 똑같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 가면 18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고 반납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빚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해마다 지방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부담을 늘려가지 마시고 이 부담행위를 줄여가고 본예산 편성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정을 운영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건실한 재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66쪽에 성과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66～168쪽까지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166쪽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정확인평가 및 현장행정추진 국내여비가 있고요. 또 167쪽에 현장행정 같은 거죠, 확인평가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밑에 경영평가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자체평가를 몇 번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올해에는 위원회 자체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옛날에 행자위 있을 때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처음에 발족할 때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중심이 돼서 각 시·군하고 같이 평가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도 자체에서도 한번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인가 열린 걸 봤고. 그 이후에도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 안 했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누가 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몇 번 했냐라고 나올 건데 이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회도 안 열리는데 여비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하고 도정확인평가를 하고 현장행정확인평가를 하고 또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국내여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매일 같이 출장여비를 만듭니다. 출장을 가고 있어요. 또 출장여비가 사실 존재하고 있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출장여비 매일 같이 카드 찍듯이 찍고 있는 판인데 지금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도정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진명

김진명위원

평가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 손치더라도 공무원님들이 출장수당이 다들 있는데, 이 수당 말고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를 위한 국내여비이고 다른 과나 거기에서는 전혀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각 실국별로…….

진명

김진명위원

다 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출장수당도 있고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수당은 아니고요, 여비.

진명

김진명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평가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필요치 않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하는 거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는 방식은 없습니까? 경영평가 따로 해야 되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따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 항목 안에 만족도 평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영평가단 운영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경영평가단 운영을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시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부분은 경영평가 안에 이 결과를 10%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별도로 한 이유가 예산목이 달라서 그렇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실제로 평가를 할 때 도민들이나 정책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출연기관 경영평가 10%정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출연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21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는 경영을 어떻게 잘 했느냐는 그마만큼 고객층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시켰느냐가 당연히 평가의 1순위죠. 그걸 분리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7쪽에 경영평가단 운영하고요. 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예산서 같은 쪽에 연구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한 우수기관 시상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최우수기관은 2천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우수기관 2개는 1천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총 4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경영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각 기관들이 결국은 연구분야 예를 R&D분야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고요. 육성분야에는 전북인재육성재단 등이 있고 이 기관들을 경쟁을 시켜서 결국은 그 혜택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있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수단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과에도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시·군 지자체 평가해가지고 포상금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우수 세정 관련해서 재정과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쪽에서도 보면 포상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전라북도가 출연한 이 기관을 경영평가를 하고 난 뒤에 시상금을 1천만원 이상씩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마만큼 중요합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에서 1억3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어떤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근거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체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객관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라든지 또 성과지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용역줘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1억2천만원 했고만. 큰 성과가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런 것을 100%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무성과평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은 어디예요, 도청 공무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청 공무원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요새 민노총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으로 보면 활동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 공무원을 위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멋대로 한다고. 내가 전국노 활동하는 걸 보면 평일 때에도 회장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홍보물을 가지고 평일 때에도 조끼 입고 사무실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할 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거지. 예를 들면 한번 들어오면 전부 정년 보장하고 하니까 지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직무평가해가지고 퇴출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용역을 줘서 직무성과평가 하잖아요. 이걸 누적해가지고 5년 내지 10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행정 부실한 사람들 C급은 퇴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결국은 그중에 하나가 평가체계인데요. 그래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평가체계가 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객관성 있는 용역을 운영하려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성실히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주는 건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떤 1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평가결과를 해가지고 뭔가 발전적인 것, 뭔가 달라진 게 있고 말이지 이런 게 있어야 좋은데 내가 도청 공무원들은 민노총에 가입 안 한 걸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플러스 알파 뭔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야 되겠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평가결과가 잘 반영이 돼서 객관적, 공정성 있는 평가가 나오면 승진이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요소들은 다 여기에서 제시해가지고 합니까? 그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평가지표를 우선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부서별로 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난이도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다양한 분야가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기관에다 맡겨야 되겠고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173쪽까지 재정과 쭉 질의하시죠.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비가 1억2천만원 잡혀 있는데 2대 잡혀 있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대는 업무용 차고요. 1대는 의전용 차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의전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내구연한 안 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석원

고석원위원장

개인별로 설명을 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듣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폐차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가 12만㎞를 넘을 경우에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전용차 같은 경우는 2005년도 1월식인데 26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12만㎞ 이상이 되면 기준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많이 탔으니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탄 지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차량 10년 이상 타도 좋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차는 위원님, 전용차는 이것을 완전히 폐차시키는 게 아니고 전용차가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의전용 차량으로 내려서…….

영수

장영수위원

의전용 차량이라고 하니까 하나 질의합시다. 내년도 선거 며칠 전에 그만둬야 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60일쯤.

영수

장영수위원

60일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경선 나오시면 그만둬야 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의전차량은 그 차량이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예산서 170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실적이 3%정도밖에 징수율이 안 돼요. 그런데 시·군에서 항상 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징수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징수수수료를 높여달라고 건의를 시·군에서 많이 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인데요. 도세징수액의 3%,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더 증액하는 것은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재정과에서 징수를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38특별징수반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지난주에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 서울시는 38특별징수반을 가동해서 개인의 추적을 해가지고 금융자산이나 등등 해외 가는 것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해서 과세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데 연구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저희 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은 내지 않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또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또 체납자 징수를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군하고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안 내는 사람을 발굴해서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야, 더군다나 우리 지방이 열악한데 그렇게 해서 시·군의 징수율을 더 주는 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을 고쳐야 하면 별 수는 없고 우리가 지방세를 과오자가 없도록 세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시설비 운전면허시험장 보수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보수, 차량관리실 냉온방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구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주가 아직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기적인 시설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내부수리라든지 실내 도장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 시설비 관련된 사항이고요. 차량관리실 같은 경우에 운전원들 대기한다든지 이런 데 할 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냉온방시설을 하려는 것인데 그런 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전면허시험장 이건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가 연 한 2억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화장실이라든지 지하실 누수보수공사 이런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에다 임대해 줬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운전면허시험단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경찰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산하기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자격증을 주고 그럽니까?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경찰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재산 자체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공수를 해야 되는…….

대식

하대식위원

경찰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경찰 산하기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구청사도 임대료 2억원 받은 것 중에서 6천만원 여기에 보수예산 한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운전면허시험장 보수공사는 임대를 2억원 받은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쳐줘야 된다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구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는데 2청사는 팔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청사는 공익 관련단체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분담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러나 거기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구청사가 1청사고 2청사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구2청사는 민간에 매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1청사 이건 허물고 거기에 뭐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사실은 도지사가 거기서 근무를 했다 하는 것은 꼭 이조시대 때 거기에서 뭘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도 없는 것보다는 현재 그대로 보수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사 집무실이랄지 기타 이런 것이 후대에는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 건물자체가. 없는 걸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별로,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복원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 건물을 그대로 보수유지해서 그것을 하나의 명소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구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 등을 중요성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전라감영복원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든지 간에 예산 투자를 해서 보수도 해주고 이런 입장인데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결말을 내리고 해서 뭔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정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지금 전주시에 전라북도 구 제1청사가 존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해있는 단체가 자료에 보니까 37개 단체이네요. 맞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37개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는 유상으로 입주한 단체가 18개이고 무상으로 입주한 단체가 19개인데 이게 유상과 무상이 기준이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무상 19개 단체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그런 단체들의 기관 및 단체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면 저한테 37개 단체 현황을 주시고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주시고 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하고, 제가 세입부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0년도 구1청사에 유상으로 들어온 단체가 세입부분에는 15개 단체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총 내는 금액이 2,480만원 정도, 지금 세입부분에는 15개 단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18개 단체가 유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세입부분에 2,400만원의 세입이 잡혀진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하대식 위원님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소유주로 됐기 때문예요. 노후화된 부분, 보수보강 해야 될 부분을 필수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물관리에도 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세요. 너무 밖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해마다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178쪽까지입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에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몇%나 포함됩니까? 이게 매년 실시했던 사항인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무부서 확인해 보니까 한 20% 정도.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 학업성적이 우수해야만이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가서 영어로도 듣고 생활하고 한다든지 외국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정확한 데이터 좀 얘기해 주셔봐요.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이 예를 들자면 전년도, 그전년도 한 이태 정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20%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학생수가 600명이라고 보면 12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민기초자녀 20% 반영을 해서 7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차상위계층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포함을 해가지고 20%.

상철

김상철위원

포함해서 76명이면 20% 한참 부족하지요, 20%면 120명이어야 하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원수보다도 금액으로 환산을 한 내용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금액으로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사업규모에 60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20억원씩 도비를 쓰고 있는데, 출연금인데요. 물론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수가 많이 반영되어야겠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한 15% 내외 되겠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숫자로 봐서는 %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좀더 높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학생은 80%, 국민기초생활 관련된 자녀가 20%인데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학생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 연수기간은 거의 1년이 되는데 1년 간의 비용 중에 상당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학생 선발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자와 차상위자녀를 30%대까지 한번 올려봐라. 학업성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서 못갑니까? 가서 더 배워오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빈부의 차이가 학업의 차이로 자꾸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앞장서서 이걸 막아줘야지 15% 정도 그 학생들이 간다고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자 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고요. 지금 초·중학생 8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여름방학 때 보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알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겨울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수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약간 수업 일수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업일수상 문제와 학생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도 되고 외국 가서 공부하다 늦게 간 애들은 개학한 지 열흘 뒤에 왔다 보름 뒤에 왔다 이런 위화감 조성을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물론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인재양성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겨울방학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연수를 겨울방학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여름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을 또 일부에서는 너무 짧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기간문제, 여름에 실시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교육청과 상의 좀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위화감 조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학생들은 선발이 안 됐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안 됐으니까 어려운 학생들을 30%대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전문계고 학생들, 물론 전문계고 학생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를 내년에 또 새로, 그러니까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 인원을 일부 줄여가지고 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넣었는데요. 전문계고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보내줄 수 있도록 별도로 내년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총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재양성만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 부잣집 학생들만 해외연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상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놔서 본 위원이 동시에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금년도 2009년도 지금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가 모두 다 끝났죠? 지금도 연수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은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진행 중인 것 포함해서 2009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규모가 같아요. 인원수도 같고. 2009년도 추진사항 현재 추진되고 있는가, 아직 안 끝났으면. 이걸 모두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집행사항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놈 검토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처음에 지적했던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양을 주고 금액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계산이 나왔는가. 제 생각은 2009년도 본예산에서 5억 얼마를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깎였는데 2010년도에 증액된 3억2,600만원, 전년도 기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지금 친환경쌀 계약재배를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친환경쌀 공급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각 학교별로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까? 자료로 주세요. 현재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 어디어디인가. 왜냐,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돈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 이게 단기간에 어학을 향상시키려면 민간인집에 하숙을 해서 같이 생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에서 20억원씩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월남어를 통역을 했는데 월남어를 3개월 배워가지고 통역을 했다고. 민간인집에 하숙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하는데 지금 일부는 그러고 또 일부는 안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경험상 예산을 투자하니까 집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3개월 딱 하고 내가 통역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고 그다음에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비예산 5억4천만원쯤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 5억4천만원 들어갈 정도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글로벌…….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운영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약 2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재육성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여기 전주장학숙도 있고요. 서울장학숙 이런 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서울장학숙이나 거기에 직원들 월급은, 거기 장학숙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5억4천만원 하느냐 이거죠.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필수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된 데가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도 있고요. 관련된 인건비, 물건비…….

대식

하대식위원

관련된 건 아는데 서울장학숙에 16억원, 전주장학숙에 11억7천 얼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건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이거죠. 다만 인재육성재단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있겠느냐. 그 사람이 업무를 취급하는 일이 많이 필요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된 인원부분은 5명이고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5억4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안에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비, 자본지출…….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예산으로 놓고 검토 한번 하겠어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176쪽에 전문계고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하고 시·군이 매칭펀드 형태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50 대 50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8천만원이고요. 시·군비도 1억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도 다시 공모를 통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09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 진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전문계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문계고등학교가 어떤 특성화를 살려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과연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바로 취업일선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 혹시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를 해서 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건데요, 전문계고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산상고 같은 경우 물류유통 관련된 맞춤형인력양성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 같으면 허브산업과 연계해서 전문미용인을 양성하는 사업 또 부안 하게 되면 산학연계 맞춤형교육, 줄포에 있는 자동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관 연계실습 및 취업능력개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고등학교의 특성과 시·군의 사업과 연계시킨 사업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왔잖아요.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취업으로 바로 나간 학생들의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정보를 혹시 해보셨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로 연관된 것은 금년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통계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얼마가 취업과 연계됐는지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에 예산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판단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쪽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지금 고문변호사 꼭 운영해야 됩니까? 예산이 벌써 6,600만원인데 7명 운영하는데 이게 사안별로 전문분야가 있는데 고정해가지고 모든 도에 관련된 그런 송사문제 이런 문제는 전부다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그리고 매달 30만원씩 수당주고. 해봐야 승소도 없고 이런 경우 많던데 이거 운영해야 되겠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을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1인당 3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꼭 운영해야 되냐 이거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통계로 보면요, 자문 실제로 소송사건이라든지 법령에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자문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406건, 2008년에는 501건, 2009년에는 503건 해서 실질적으로 도정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도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와 관련돼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서 금년도에 승소한 건 몇 건이고, 폐한 건 몇 건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승소한 사건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 2009년도에는 소송사건이 53건 해서 승소율은 89%고 2008년도에는 8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민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7명이 전라북도에 소송사건이 금년도에 몇 건이었죠? 50몇건, 몇 건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53건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걸 전부 독차지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아까 자문을 했던 사건이고요, 건수. 그다음에 소송은 꼭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문해서 30만원씩 주고 대부분이 소송관련해가지고 고문변호사가 독차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분야의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이것도 인원도 7명이면 과연 자문을 한 사람당 몇 건 정도가 쭉 분석을 해봐가지고 고문변호사를 꼭 7명 둬야 할 거냐, 한 5명만 할 거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변호사분들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변호사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야 공정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문변호사 맡겨가지고 승소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어제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지사님 모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보조금 실국별 가내시 사항을 제가 자료요구 했어요, 2010년도. 예산서로 따지면 91～112쪽까지 보조금 세입예산 가내시 내용을 실국별로 취합해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서 가급적이면 페이지별로 가내시 보조금 내려온 순번대로 묶어서 자료를 내주면 제가 검토가 빠르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해외글로벌연수 2009년도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료를 일제히 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대외협력국, 전략산업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91쪽에서 196쪽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예산서 45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459쪽 대외협력과.

병곤

김병곤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서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9쪽에서 478쪽까지 대외협력국 전체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460쪽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년차 해서, 5.18 하면 광주·전남이 대표적인데 전라북도가 하는 게 뭐있다고 여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3년차 해가지고 몇 억원씩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이게 뭐예요? 4천만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먼저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사업입니다. 그 예산은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고 지역별 운동사, 전북 민주화운동 연표 및 운동사 기술 및 편찬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뭐예요? 국가에서 지시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사업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가지고…….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없죠?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관련 민경사업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을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년 사업인데 마지막 3년차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년차 사업인데 2년차까지 해 가지고 예산 몇 천만원씩 둬가지고 다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동안 2년차까지…….

대식

하대식위원

그동안 뭣뭣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1차년도에는 분야별로 노동, 농민, 여성, 문화운동분야 했고 2차년도에는 학생, 교육, 종교분야 운동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하고 있는 걸. 누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책자로 결과물을.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문제예산.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인데 무슨 예산이 5천만원이나 서있어? 이것도 문제예산, 너무 많아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46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 1억원, 지난번에 8,600만원이었는데 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8억6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예, 8억6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1억9천만원 어떻게 증액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지금 해피홈사업이 5억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이 농협협력기금에서 지원은 됐는데 협력기금이 없어지는 대신 직접예산으로, 그래서 해피홈사업이 총 1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원으로 늘어나서 2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지금 10억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12억원에서 7억원으로 5억원이 준 겁니다. 예산서상으로는 1억9천만원 늘어난 핵심적인 부분이 해피홈사업이 2억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여기 10억원 중에서 해피홈사업이 7억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머지 3억원은 뭐야?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세부내역 작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 웃음바이러스 1억원, 자원봉사 다짐의 날, 또 시·군프로그램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시·군한테 우수프로그램하고 현장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2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해피홈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 봤어?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걸 평가해 봤냐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 가서 몇 번 웃고 지나가고 그런 것에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다른 걸 통해서 차라리 영화상영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골 농촌 같은 데 말이지, 다니면서 영화상영 같은 것도 해 주고 소재지 면사무소나 복지센터에 말이야, 이런 데 가서, 지금 이것 해 봐야, 우리가 농도인데 농촌에는 이런 복지혜택이란 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물론 여기 해피홈에서 집 지어주고 이런 건 되지만 이런 레크리에이션이고 뭐고 감성을 올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영화,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좋은 것을 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뭔가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방향전환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웃음나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화봉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주 가봤는데 노인네들 몇 명 와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썩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 도민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문제 있는 예산으로 봐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462쪽, 여기에 5억9천만원인데 이게 뭔데 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게 기본 운영비 외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있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업내역 같은 경우, 지금 5억9천만원 중에 실질적인 인건 운영비는 약 3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3,200만원은 여러 가지 한 15개 이상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억5천 얼마? 인건비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인건비하고 실질적인 운영비가…….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8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8명인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 연봉 한 5천만원 되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연봉 6천만원 정도 돼. 이거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이잖아요.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뭐 예산이 5억9천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시스템별로 예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 센터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밀착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전 질의는 없고요, 예산서 460쪽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 문화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예산서 469쪽 새만금배 바둑대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사전에 배포해 드린 상임위원회 삭감조서 한번 보시고 그 국하고 접목시켜서 질의를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시간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등이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분, 전체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의 그런 예산 등인데 지금 460쪽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이건 다 삭감된 거 아니요? 전액.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리더십 페스티벌 운영도 삭감된 예산이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문제는 그다음에 민간경상 민주화유적지,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전부 다 부분삭감인 것인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사무관리비 전체 10억원에서 7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사무관리비 10억5,4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장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위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아니에요? 7억원짜리가 들어가 있고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활성화 확산, 해피홈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서 7억원 깎인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행자위 소관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에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본예산 행자위 상임위원회를 거칠 때 차세대무역스쿨 개최 지원 471쪽, 이게 삭감된 걸로 이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데 행자위에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재조정 요구를 요청해 왔어요. 내용 알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뭣 때문에 그래요? 설명 한번 해요, 그 문제. 왜 재조정 요구를 했는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자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사업이 뭐예요? 차세대무역스쿨 개최 지원이 뭐예요? 내용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경부에서 약 한 6억원 정도 대고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 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차세대무역스쿨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내용이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재외동포 한인 1.5～2세대 차세대 무역인들이 각국의 어떤 신상품 소개나 무역동향 사례발표 이런 것들을 워크숍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행사 주관처가 어디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월드옥타라는…….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국장님, 금방 대외협력 5천만원 서있는 것 외에 어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경부가 돈을 옥타한테 주고 저희 전라북도도 옥타한테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옥타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뭐 행사 지금 해 본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제행사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사업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 행사계획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재조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현재 문제예산으로 다시 이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줘요, 행사계획 자료를 싹.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 아까 얘기한 그쪽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디다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상세한 자료를 줘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009년도에 예산을 7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세워준 예산에서. 그럼 그 사회단체가 억수로 많은데 서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돈을 남겨서 7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금년예산에 2009년보다도 2010년도 예산에 1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13억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대로 주는 것 쓰지도 못하면서 금년에 1억원을 증액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선심성 그런 사업을 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12억원가지고 7천만원 남겨놓고 또 거기다 증액을 해서 1억원을 세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468쪽요, 청원외국어교육 있죠? 그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청에서는 별정직으로 아니면 특수직으로 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있죠. 그분들이 어쨌든 국제외국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가 무슨 토론을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들은 상당히 레벨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굳이, 우리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이거 교육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청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강사료로 2,400만원이 잡혔죠? 강사료로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강사료도 상당히, 물론 미국인이 와서 하니까 비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별도로 뽑는 정원에서 충분히 외국어에 대해서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요, 477쪽 얼쑤전북 제작비로 4억3천만원이 섰는데요. 보통 활용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 해마다 얼쑤전북 월간소식지 주는 사람만 대부분 주죠? 99%는 받은 사람이 계속 받죠? 전라북도 도민 중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외국으로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하는데 이걸 받아보는 사람이 매달 받죠? 거즘 받죠? 안 받는 사람은 한번도 못 받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배부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대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 얼쑤전북 제작을 보는 사람이 매일 보고 그분들이 과연 도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북도민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리반장도 주고 중앙부처도 주고 관공서에도 홍보지로 뿌리고 하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죠. 이거 몇 십년간 계속 이렇게 해 왔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배부대상은 3만5천명 정도 이렇게 배부를…….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해마다 수십년간을,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얼쑤전북을 보려면 일반 도민도 줘야지 맨 통리반장 주고 중앙부처 주고 관공서에 꽂아놓고, 관공서도 출입하는 사람만 출입해요. 그렇죠? 시청, 도청을 안 오는 사람은 1년에 한번도 안 와요. 오는 사람이 100번도 오고 200번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설명하실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단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 가장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비치하는 건 좋은데 읍면동사무소도 사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가는 분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매일 매달 본 사람이 계속 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버리고 이런 현상이 몇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으니까 고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바꿔보라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5.18 거기는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새만금배 한중청소년 바둑대회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했는데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예산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내년도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개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새만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새만금배 한중 바둑교류를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걸 중국 강소성장님이 정무부지사님이 교류차원에서 가셨을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또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오는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1억원이나 돼.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몇 사람 와서 바둑 둔다고 해서 홍보가 될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중국에 유명한 기업체장들 이 돈가지고, 인구 십 몇억명 중에서 한 5천만 된다드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아예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무슨 바둑대회 해서 바둑대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으며 여기 와서 방 속에 갇혀 앉아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있고 이것 사업 문제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 예산은 장영수 위원이 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예산서 459쪽에 전라북도의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5,800만원이 섰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그 목적이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전북도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업설명서가 잘못 나온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직 도의원님들한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직의원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전직 도의원님들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전·현직 의원님들이 합동으로 의정활동 워크숍을 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09년도에 5천만원이고 2010년도 내년도 예산이 5,800만원입니다. 그중에 800만원 부분이 신규예산으로 전직의원님, 현직의원님 함께 워크숍을 하는 예산으로 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현직 도의원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잘못 표기를 하신 거잖아요. 의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회에 가입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 장소에 의정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배 도의원님들의 행사에 현역의원이 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데에 예산 산출기초에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겠는데, 저는 뭐 전혀 관계없는지 알았더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의정회에 지원이 5,8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던 사업인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보니까 일부 예산 삭감이 다 됐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보훈처에서 유공자 인정을 받아야 유공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화운동을 진행했던 분들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냈던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업무파악을 많이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예결위에 오셔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상황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담당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장께서 민간사회단체의 현황들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인식을 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성립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461쪽에 나와 있는 나눔행복 바이러스 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 예산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에 손 잡고 해피홈운동사업 7억원은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내년에 이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7억원 이 사업 전체를 삭감시킨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눔행복 웃음바이러스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 중에 예산서 464쪽인데요, 도보발행과 관련해서 올해는 9,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던데 도보발행이 현실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반드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보로 발행이 되어야만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고시나 이런 것들이…….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도보로 발행을 해야지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걸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도보로 발행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발행부수도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부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지있지는 않았고요, 저희한테 위탁계약에 의뢰를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약 한 400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현재 400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중에 467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기금이 마련됐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10년도 말씀하시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출연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에서 출연기금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했는데 이 위원회 운영은 뭣하러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상황이 교류협력이 막힌 상황인데요, 국가 통일부의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통일부에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하고 그런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해외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해외견학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는 몇 분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이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 소년소녀가장이…….

창희

유창희위원

이 8명이 전부 다 전라북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남권 전체가 가는 인원이 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우리 도만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을 선정해서 해외향우회가 있는 그 지역에다 우리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거기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에 따른 항공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체재비는 해외호남향우회 가정집에서 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고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갖다 주시죠. 그다음에 예산서 467쪽하고 468쪽에 나와 있는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사업비와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외국인여비 해서 이게 8억6,1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풀사업비 성격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풀로 편성해 놓은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외국에 나가는 여비를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각 실국에서 나가는 부분들을 모두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도정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 혹시 예산집행 다 했습니까? 이 사업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진행 중이기는,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진행 중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 중에 477쪽에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제작 사업과 관련해서 3,6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설명 듣지 않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동안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도 2009년도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입니다. 전략산업국도 전체 한꺼번에 볼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과별로 봐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죠. 과별로 하죠. 그러면 부품소재과 243쪽에서부터 247쪽까지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제가 부품소재과 광특 배분을 분석해 봤어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테크노파크에 광특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사님께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테크노파크가 중요한 역할을 취하기 때문에 광특을 많이 지원한 걸로 분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244쪽에 지역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광특예산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광특은 대부분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시작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5년간 계속사업으로 23개 사업 내역이 나와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전략산업 기술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도 총 예산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8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20억원, 그리고 지역이 8억8천만원 투자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 자동차·기계부품소재 마케팅 지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몇 년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5억원이 투자되고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진흥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마케팅 지원은 어떤 브랜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회, 시장개척 그리고 국제특허지원 이런 것 등이 있고, 2009년도에 51개 기업에 11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특허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한 만큼의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것도 계속사업이라고 하시겠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것도 지역진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각 전략산업 분야 분야별로…….

진명

김진명위원

출연금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에다 출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각, 가령 생물산업진흥원도 참여를 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참여해 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04억원, 국비가 68억6천만원, 도비가 30억원, 테크노파크 부담이 5억8,800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 출연금이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자료를 아까 전북 자동차·기계부품소재 마케팅 지원 그 실적을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설명서 31쪽하고 32쪽을 보면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컨설팅사업, 그리고 32쪽에 전략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 그게 똑같이 같은 업체 22개 업체에 출연금으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사업으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해도 되는데 뭣하러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하나는 전북테크노파크 능력으로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것도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R&D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 10억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억원이 깎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도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 놓고 상품화 과정에 있는데 그걸 공모를 통해서 상품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사업은 선도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하여간 유수의 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22개 업체에 관한 예산인데 뭣하러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냐 이말이요. 통합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리고 한쪽은 컨설팅회사에다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 군데는 신규사업이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생각에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적을 해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다음에 예산할 때는 테크노파크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분야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설명서 69쪽에 R&D 기관 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 이것도 아마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애로 해소사업은 한 2천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영세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애로 같은 걸 해결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선도기업 같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연구소도 있고 해서 커나갈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상품화하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완전히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저는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컨설팅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32쪽에 있는 연구개발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10억원짜리요?

병곤

김병곤위원

1억원짜리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과 운영에서 부품소재 이렇게 전략사업으로 했는데 부품소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품소재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기계 쪽이고요. 자동차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라든지 GM대우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출액이라든지 기업체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소밸리사업이라고 해서 탄소섬유라든지 탄소나노튜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현재 효성이라는 대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금년에 유치를 했고 내년에도 대기업 한 두어 개 정도 유치가 되면 거기와 협력업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2～3년 안에 전주·완주권에 탄소밸리 구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기계클러스터인데 김제에 지평선산업단지에 농기계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500억원짜리 IT특화 농기계연구소사업을 따가지고 그와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략산업국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새로 조직이 됐는데 그동안 큰 성과가 있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성과는 저희들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요, 올해도 기업만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93개를 유치했습니다, 금년 한 해만.

대식

하대식위원

투자유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 말고 전략산업 저희가 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2,100억원을 R&D사업…….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유치한 기업이 다 어디 가서 안착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작년, 금년에 유치했거나 MOU 체결한 기업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줘봐요. 자료로 주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전략산업 아닙니까. 순수하게 전주나 익산이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김제나 군산이나 이런 데 전략으로 뭐하니, 우리 도에서 업무를 하는 건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권이랄지 기타 이런 데는 과연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면 앞으로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말이야, 도에서 전략산업국에서 동부권이나 몇 개 뭐해서 공장 하나 유치한 게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투자유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현황문제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 다 와서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도 활동하는 것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4개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위에 어떤 기업하고 관련된, 예를 들면 남원이다 하면 위에 광주가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고 이쪽에는 대구가 있고 이래가지고 센터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원 같은 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면 그와 연관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돼서 이게 잘 되겠는가 이런 정도 연구하고 뭔가 해야지 말이야, 지형 좋고 여기에 와서 MOU 체결하자 하니까 그걸 실적으로 내면 안 되겠다 이거요, 나는.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남원시에 가서 저희 과장들 다 오고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하고 같이 그쪽에 뭘 해야 할 것인가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때 토론한 것이 일부 이번에 동부권사업에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LED 관련 농생명산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전라북도 전체가 산업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 키우면서 동부권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농산물과 관련해서 식품산업이 익산이 되고 있지만 거점식으로 어떤 사업을 여기에 개발해야 되겠다든지,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또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요새 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머리 좋은 사람 우리 국장이나 여기 밑에 있는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을 시켜서 상생하는 그런 걸로 해서 애를 써주면 좋겠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청공무원들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동부권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면에서 파트별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풋하고 말이지, 그런 걸 육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출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산정하는 출연이나 경상보조를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조례에 의해서 출연기관으로 된 경우는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대학이라든지 어떤 출연기관이 아닌 것은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 출연금을 출연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출연금이나 민간경상이나 자본으로 가는 사업은 거기 사업 중의 대부분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땁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따기 전에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국가공모에 응모할 것인가,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또 국가공모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계상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대개의 경우 그렇게 가는데, 대개의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고 민간경상보조나 출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건 바이 건으로 사업을 전부 다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걸 받고 있고 또 도 출연하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금년부터 R&D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행자위 소관도 보면 RHRD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을 따왔어요.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이미용기술을 익히지를 않나, 35사단에 정비기술이나 이런 걸 위탁해 가지고 맡기지를 않나, 그야말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다기보다는 마지못해서 국가공모사업 따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도비를 매칭시켜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어떤 연구개발사업을 한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다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 없이 그냥 국가공모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 보태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첫 평가를 만족할 만한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고…….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는 계속사업이 있는가 하면 줬다가 중단하는 사업도 있고 들쭉날쭉이에요, 예산서 쭉 보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줬다 중단한 사업은 금년에 한 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는 사업은,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평가가 내려지거나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 중단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 중단한 사례는 한 건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돈 다 써버렸는데 무슨 성과평가해 가지고 물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전략산업국은 평가제도가 국가에서 아주 전문평가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은 현재 잘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는. 뭐냐면 전략산업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탄소를 한다거나 신기술 개발한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불안하지만 이런 데다가 예산 안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고, 또 A라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B라는 사업을 했으면 고용이나 성장효과가 더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이나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국가에서 공모사업 따오니까 우리는 매칭펀드로 도비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절차가요, 사실은 위원님이 그냥 주시니까 가져온다는데 저희는 공모사업 하나 따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2년 전부터 기획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야 땁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걸 실현시켜서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도 몇 차례 검증을 해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우리가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아까 무슨 심의회를 거친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 하나 거치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는 매년…….

호서

김호서위원

도정조정위원들 내나 다 우리 식구들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식구들이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비는 한정되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다 응모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조정위원회 거친 내역 전부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에다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거기다만 지원하면 되지 왜 또 자체사업으로 순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해라 이렇게 던져주는 건 무슨 경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도비사업은 국가목적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사업 말고 순도비사업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순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 그 부분은 적지만 도비사업으로 해서 해야 기업을 지원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예를 들면 R&D프로젝트 기획수행 4개 과제다, 이게 순도비사업인데 이걸 하라고 우리가 딱 지정해서 주고 또 예를 들면 R&D 기관 우수연구원 유치 거주비 지원 1억원을 그냥 우리가 딱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라 마라 하냔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도청하고는 다른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테크노파크하고 정례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기업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의견수렴을 전부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결정해 놓고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도 똑같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과제 몇 건, 위탁과제 몇 건 이걸 수행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딱 정해줘 버리면 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TP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TP가 이 사업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TP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떤 시책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은 사업 하나하나 상당히 따지면서 투자한 효과를 내도록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잘못해 가지고 한쪽 방향만 보고 뛰다가 한물간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계속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도는 완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잘 해야지 그냥 국가공모사업 따왔다고 그래서 아무것이나, 이왕이면 국비 따왔으니까 우리가 돈 보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가공모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만 따지, 정말 중요한 사업만 따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그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왔다고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업 가져온 것은 정말 한 건도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일괄적으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한 겁니다.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부품소재과만요, 아니면 전략산업 전체를요?

호서

김호서위원

전체.

석원

고석원위원장

전략산업국 전체를?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부품소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과학산업과 248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을 보면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지원사업 조성환 과장님, 조아라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는데 이거하고 예산서 251쪽 인쇄전자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두 가지 인쇄전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인쇄전자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이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다음에 인쇄전자 기술교류 산업화촉진지원사업은 전년도에 2억원을 했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올해 1억원만 올렸어요.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촉진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사업은 1억원 삭감하면서 1억원가지고 국제포럼만 딱 하나 하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포럼을 위한 비용이고…….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 2억원을 세워가지고 왜 1억원을 삭감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억원 세워가지고 국제포럼은 1억5천만원 지원을 하고 5천만원은 사업동향 파악이라든지 기업지원홍보라든지 이런 데 썼는데 그것은 현재 5천만원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럼비용 1억5천만원 중에서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자체 수입이 좀 생겼습니다. 포럼에 오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 줄이고…….

진명

김진명위원

회비를 내서 5천만원 충당이 됐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포럼비용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총 세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2억5천만원이네? 수입까지 합치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포럼비용으로 1억5천만원 주던 것을 1억원으로 줄여서 5천만원은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굳이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하면 어떨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쇄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 팔복동에 있는 나노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에 1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인력양성은 저희가 지역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인력양성사업을 대학이나 여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에다 위탁하는 사업이고 촉진지원사업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 그러니까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직접 국제포럼을 하는 비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걸 대학에다 하고 나노기술집적센터에다 하지 말고 나노기술집적센터에다 같이 해서 지원을 하세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해야 더 효과적이지 기관이 달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이걸 같이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에다가 같이 1억5천만원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요.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굳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나는 나노기술집적센터에다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전북대학교 인쇄전자인력양성사업단에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칭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굳이 나눠서 하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연구개발성과 활성화지원사업, 도비 3억원입니다. 작년에 2억원 했는데 1억원을 이렇게 증액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R&D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만 하면 잘한 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잘못된 데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은 우수 R&D 과제를 취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이 2억원입니다. 올해 1억원이 더 선 이유는 우수연구원이 전라북도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연구원들이 전라북도에 올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과제평가를 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5명을 1년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거비는 안 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거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자보전 1억원이 있고요, 이 3억원 속에는 또…….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과학기술인력양성 확산에 보면 R&D 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 지원, 이거 출연금으로 주는데 어디다 줍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갈 돈입니다.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학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원 여기에 있는 민간이전이나 이런 출연금들은 다 어디 거예요? 이것도 전부 테크노파크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은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전주기계탄소기술 3기관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어디다고요? 테크노파크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지금도 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도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기관이지만 사실 전라북도 전체의 부품소재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132개 기업들을 육성할 비용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재작년부터 3년간 계속 주고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들 육성하는 비용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50쪽에 기업연구소 인턴 연구인력 지원 이건 뭔 돈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R&D 인력을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금년 추경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채용하는 조건부로 해서 R&D 과제를 한 6개월 정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과제가 끝나면 채용해서 금년에도 3개 사업에 6명을 채용한 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과제가 끝나서 채용을 하면 급여를 어디서 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급여는 회사에서 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사에서 주고 그전에는 도에서 주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는 5천만원짜리 과제수행만 하면서 그 과제수행 비용도 있고 인턴 연구원한테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국장님, 1억원이 과제수행비예요, 인건비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제수행 비용입니다. 5천만원씩 2건 정도 과제수행 비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 놓을 게요. 여기 연구인력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턴 연구인력 지원 이게 과제수행 비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250쪽 마지막하고 251쪽에 신규사업들 아까 김진명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쇄전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R&D 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 지원 두 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출연금이나 R&D 연구비나 지원들이 항목만 바꿔가지고 이중 지원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1년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국비매칭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비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도 도비사업은 13억8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에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내년도에 13억8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합치면 얼마 돼요? 한 150억원 된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사업은 더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해서 도비가 13억원뿐이 안 돼요? 테크노파크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순도비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도비매칭까지 전부 합쳐서 도비가 얼마 드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R&D 기관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 지원은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한다 했는데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기관들은 이런 예산이 안 서있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안 섰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테크노파크만 주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모든 R&D 기관을 종합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R&D 기관에서 각 연구기관들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수연구원들이 오면 그걸 조사해서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부었는데 성과 난 게 구체적으로 뭣뭣 있어요? 한번 제일 큰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성과를 낸 것이 뭐가 있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최근 금년에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여기 소규모 예산 들여서 기업들 애로 해소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R&D 기관들을 연계해 가지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성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0년도에 15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특예산 따다가 여기다 다 주고 국비 온다고 도비 매칭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또 순도비 주고, 2010년도에 150억원 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적을 다하고 현재까지…….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과학산업과에 아까 제가 말했던 연구인력지원비하고 151쪽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1억원 이 두 가지만, 저기 R&D 우수연구원 유치를 위한 주거비 지원까지 제가 세 가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미래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에서 256쪽까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254쪽에 전략산업 기획지원 출연금 이것은 어디 건가요? 신재생 쪽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 중에 있고 저희 전라북도는 2004년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확실히 미래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사례 수집이라든지 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 같은 걸 정립하기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신재생산업이 뭣뭣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태양광하고 풍력 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실리콘 생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잉곳, 웨이퍼 만드는 넥솔론이 있고 모듈 만드는 솔라월드코리아가 있고 박막형 모듈 만드는 알티솔라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다 몰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광역권사업과 연계해서 유치한 기업들도 내년부터는 집적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풍력 쪽에도 많은 예산을, 지금 자그마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작년예산보다 배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은 금년도에 3,6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부터 국산풍력클러스터조성사업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반은 현대중공업 풍력공장이 있고 AKM이라든지, 저희들이 풍력산업 기반이 있어가지고 국산풍력발전클러스터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은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가 1천억원짜리 사업인데 금년,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광역단체들하고 많은 경쟁을 하는데 사실 풍력도 전라남도에 다 뺏기고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가 오히려 자기는 껍데기고 전라북도가 한다고 엊그제 대통령 오셨을 때까지 건의했다고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실지 국가예산이 대규모로 투자된 것은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단지 1천억원짜리 사업이고, 두 번째가 민자 포함해서 3,600억원짜리 새만금풍력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돼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게 두 번째 대단위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저쪽 부산 쪽, 경북 쪽에 태양광전지개발 쪽에는 얼마만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민간 쪽에서 된 것은 있어도 국비가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은 저희…….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거기는 이미 국비사업으로 사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하고는 있어도 저희만큼 아직 국비가 투자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은 자꾸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것은 풍력은 전라남도가 최고고 태양광은 충청남도가 최고라고 만날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는 지금 서류로만 있지 아직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STX하고 MOU 체결하고 이미 다 올 봄에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MOU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지만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력은.

학수

이학수위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라든가 그런 데는 얼마나 예산이 투자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총 1천억원이 투자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년 거쳐서 1천억원 투자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에 234억원이 투자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게 뭘로 투자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한 10만평 정도에 연구기관이 5개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20개 내지 30개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주 연구항목이 풍력하고 태양광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이쪽 완주 쪽에 다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는 3개의 국가연구기관센터가 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은 그쪽으로 집적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략산업 기획지원 1억5천만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방송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송사? 이게 광고비네? 결과적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방송사를 통해서 특집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3회 정도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신성장동력이 있으면 방송사에서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해야지 우리 도에서 돈까지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라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것은 도 홍보비에도 다 같이 들어가야지 각 국별로, 이거 누가 보고 방송사에 주는, 이거 출연금이라고 써졌잖아요, 1억5천만원. 이게 어떻게 출연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관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큰 틀의 방향을 주고 방송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출연금들이 있는 게 다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사 다큐멘터리 만드는데도 출연금 세워서 예산 주고 전부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의원들 돌려먹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써놓으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저희 전라북도가 국가의 중심이라는…….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은 그런 다큐멘터리 안 만들고도 광고 잘해요. 이거 JTV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다 만들려고 그래요? 방송사 안 정해졌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예산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예산 속에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국장님에게 지금 보면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명목이 있고 또 다른 목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출연금 외에 다른 것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주고 나머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기관들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출연금은 출연단체에 우리가 주고 나면 그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 올 조치가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때는,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있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환원 차원에서 경상보조인데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지원하고 보조금 같은 건 별도로 수입과 지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북테크노파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잖아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해서 수입과 지출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 세입으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 세입부분이 전라북도 세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테크노파크 자체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유능한 연구원을 유치하는데 주거비 지원을 저희가 1억원을 출연금으로 주려고 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이자보전사업으로 5% 이내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쓰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돈을. 요즘에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5% 이내에서 주거비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무료로 쓰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1억원이 정확하게 어떤 유능한 연구원이 내려 와서 1억원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하는데 한 채를 구할 수도 있고 두 채를 구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연구원이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이자만 저희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제가 예를 하나로만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5% 이내에서 이자보전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1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1억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금액이 남으면 이자보전비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속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 돈은 그냥 이 테크노파크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지 전라북도 예산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줄 것이냐, 다른 명목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가령 그 비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으면 다음해에 남은 금액을 자체부담으로 해서 넣도록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에는 운영에 따른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정관에 사업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내부의 사업에 의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우수연구원 유치주거비로 1억원을 줬는데 2010년도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도 5천만원이 남았다. 당신네들이 2011년도에 다시 5천만원을 이 비용에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부의 정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리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11년도에 전북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사업들 속에서 내부의 지출경비를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전에도 제가 문제인식을 해 드린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가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조례가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항목에 있어서의 규제조항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는 반드시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문제예산으로 함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243쪽,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금형센터구축지원사업인데 지금 전라북도에 금형센터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군산에 금형센터를 짓고 있고 내년 7월에 완공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7월에 완공되면 불과 5개월만에 1억2,900만원을 다 쓴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2억9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2억9천만원을 다 쓴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건물하고 맨 마지막에 장비 같은 것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는 다 부담이 됐는데 총 131억3,200만원 사업이고 이중에서 도비가 25억원 부담입니다, 나머지 국비고요. 그래서 국비가 다 왔는데 도비를 현재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미부담분 12억9천만원을 부담해서 7월에 완공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완전히 끝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운영지원 이게 한 4억원, 이게 여기 테크노파크와 연관된 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사업이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현재 총 130개 기업을……. 이것은 군산에 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4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한 6억원을 요청하는데 4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과는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자동차산업에서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이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해서 기업체가 크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고용창출도 나오고 세금을 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자동차가 대우나 현대나 있고 뭐 얼마나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서 다 연구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회사에서 연구하는 것은 회사 차원이지만 이것은 많은 한 300개 되는 부품기업들이 있습니다. 부품기업들이 현대하고 대우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해외수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키워서 어떤 글로벌기업…….

대식

하대식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자동차부품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격려성의 지원이지 어떤 산업을 딱 어느 부품을 국산화한다든지 말이야, 그래서 대체효과가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는 현대부품 관련된 사업체가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에서 특별히 이런 부품 관련해서 연구에 그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품을 대체해서 도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업체 줘가지고 생산해서 수출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가 직접적으로 뭘 차고 하는 그런 사업은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전부 지원만 하지 말이야, 딱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서는 금방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이 분야는 내가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손은수 본부장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잠깐 장영수 위원님, 2009년도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3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481쪽에서 510쪽까지 일괄적으로 해버리죠. 2개과뿐이 안 되니까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감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소방차량이 가장, 그냥 단답식으로 질의할게요, 광주광역시가 노후율하고 전라북도 35.8%라는데 맞습니까? 혹시 전라북도 소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하고 노후율 알고 계십니까? 장비에 대한.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조금 노후율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져가지고 저희가 현재 41%거든요. 노후율이 41%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차량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노후율이 41%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340대인데 소방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보통 내구연한 넘은 것이 140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지사 차하고 전라북도의회 의장 의전 전용차량이 내구연한도 안 되고 ㎞도 안 됐는데 바꾼다고 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차량은 언제 바꿔주실지, 본부장님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차량.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작년보다 한 10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노후율하고 차량 내구연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용차량을 바꾸자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차량 비용은 소방서에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예산이 남으면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의 노후차량에 대해서 선별 증액해 줄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곤 위원입니다. 대구세계경기대회에 참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대회 하는데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 참가하는데 주요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서 33쪽에 있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전라북도만은 4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세계대회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온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것 없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60개국에 10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33쪽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숙식비 계산을 쭉 해놨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 숙식비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가 아닌 공무원 국내여비로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과목으로 다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수정예산 때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공무원은 국내여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 숙식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해주십사 일단 그걸 그렇게 지적하고 경기대회참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방대원들은 버스차량비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200명 똑같은데 여기는 6대, 거기는 5대 그래요. 밑에 내용 설명해 놓은 것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5대로 가는데 일반 소방대원들은 6대로 되어가지고 인원은 똑같은데. 특별히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지, 100만원 차이가 나는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경기 종목을 하는데 장비를 많이 싣고 가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인원, 장비 그것이 아니고 버스임대를 하는데, 거기 보면 공무원들 버스 임대비는 200명 가는데 말하자면 5대로 가고, 소방대원들은 200명 가는데 6대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인원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거나 또 가격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200명이 가는데 6대로 가고 5대로 가고 그러면 1대가 하루에 60만원 120만원인데 또 72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700만원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 해명을 하시고,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차이만큼.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84쪽 소방공무원 정년퇴임식 행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방본부장 기관운영비이라든지 소방서장의 기관운영비로 해가지고 넣으면 안 돼요? 여기 별도로 이런 걸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경상경비는 다른 예산과하고 해서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데 퇴임하는데 예산서 넣은 걸 내가 못 봤는데. 예를 들면 기술원장 퇴임하면 거기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일반직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퇴임식 관련해가지고 세목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공로패 제작, 꽃다발 및 흉화, 퇴직자 선물, 기타 운영비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기관운영비에다 증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여기 명색이 전라북도 예산 편성에 무슨 꽃다발 이런 것을 넣고 말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에 좀더 넣는다든지 해서, 이건 자체행사라고. 지휘관 바뀌는 것까지 여기다 명기를 해가지고 명색이 전라북도 예산서인데, 꽃다발 사주는 것까지 여기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면 되냐 이거지. 한번 검토해 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 17억원 이게 뭐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복지포인트…….

대식

하대식위원

2억8,700만원 증액했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이것 뭐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이 증가되니까 복지포인트 1,602명이고 또 본부 내의 일반직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수당입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모든 공무원들의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에 따라서 포인트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최고 예를 들어…….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난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난이 근로 봉급부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분류하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것 공식적으로 주는 겁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팔복동 안전센터 신축이전인데…….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487쪽 4,400만원이 설계비인데 앞으로 팔복 신축한다고 투융자 심사 다 끝났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설계비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 예상되는 거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전체는 9억2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5% 해가지고 4,400만원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설계비가 4,40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상은 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내는 소방파출소나 또는 소방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인접으로 퍼지니까 필요한데 농촌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몇 개 면 해가지고 차가 1대 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소방파출소 자꾸 지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촌은 집이 하나씩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 불이 하나 났다, 한 집이 불이 났다 이거 우선 꺼야 되겠지, 아무래도. 꺼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퍼지지를 않기 때문에, 나도 시골에 집에 살고 있지마는, 거기에 119는 혹시 모르겠는데 소방파출소를 자꾸 지어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거기 소방파출소 하나 하려면 직원이 한 15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장비 다 해야지요, 15명 임금만 해도 1년이면 한 3억원 이상 된다 이거죠. 그 돈 가지면 불 난 집 하나씩 매달 집을 몇 채씩 지어줄 수가 있다 이거요.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불 나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내는 몰라도 그런 면 단위는 그렇게 자꾸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지금 소방 사각지대가 농촌지역입니다. 시내는 교통수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발연에서 소방수요가 적은 곳은 모두 통폐합도 하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가 평상시 불나고 안 나고, 그러니까 소방이 불 끄는 업무하고 안전관련 해가지고 이동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방활동하고. 그런데 실지 업무를 우리가 친다고 하면 농촌에 불났을 때 파급효과가 그렇게 도시보다 많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자꾸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 잡듯이 다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도를 운영하는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죠. 하지만 우리 도를 운영하는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예산 쪽으로만 해주셔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8쪽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 해가지고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뭐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말 그대로 민방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군으로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민방위 그게 원래 보조해주도록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민방위훈련 다 있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주고 시·군에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돼있는 겁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이것도 자치단체이전 해서 한 7천만원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예비군 훈련시설을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98쪽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보니까 의용소방대 매년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실지 불나고 했을 때 크게 기여를 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이 사실은 농촌지역이라든가 소방력이 미흡한 지역은 의용소방대원들 활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불났을 때 가봤는데 실지 이런 모든 것은 기계화 돼있어서 옛날같이, 나도 옛날 어렸을 때 불 끄러 다니고 이런 것 했지만 거기 출동하고 해서는 예방활동이나 혹시 하면 모를까, 실지 거기 가서 기여를 그렇게 한다고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기술경연대회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보다는 2년에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술경연대회 이것을 강화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예방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기술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능력을 항상 갖추고. 예를 들어서 전쟁 한번도 안 났는데 예비군이 필요하느냐, 군인이 필요하느냐 꼭 그렇게 비교하면 뭐하지만 항상 저희는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전쟁도 한번도 안 나는데 군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불났을 때 농촌지역에 가봤는데 그렇게 크게, 내가 현장을 봤는데 서서 다 서성거린다 이거지. 실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없다 이거지. 의용소방대가.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불을 끄고 하는 소방대의 기술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 끄는 기술대회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것은 2년에 한번 정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인데…….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버릴까요? 어떻게 예산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의용소방대…….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문제 예산으로 체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어디 쪽요, 얼마요? 3,270만원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출동이 16회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9회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수당도.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 문제 예산 안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개념이니까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봐요. 실지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숙달시켜놔야지 써먹지 못할 사람들 숙달시켜가지고 조직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용소방대보다는 소방대에 그런 걸 많이 하라 이거죠. 알았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은 적기에 편성돼서 적기에 집행돼야 맞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을 보니까 방한복이 1,503명이나 입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 중순 넘어서 방한복이 구입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11월 말에 구입해서 12월달에 보급해야잖아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 피복구입비는 이번에 복제규정이 개정됐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개정이 5월달에 됐으니까 이걸 미리미리 해서 추경에 잡아가지고 지금 동절기 다 코트 입고 다니는데 1월 중순 빨리 해서 자금배정 받아서 1월 중순 넘어야 구입하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내년도에도 이 피복구입을 또 해야잖아요. 본예산 통과돼서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연도에도 해야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추경에 세우든 하여튼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이것은 늦게 편성이 됐다. 그렇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적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이 방한복 구입도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할 거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각 서별로.

상철

김상철위원

서별로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똑같은 옷인데? 한 군데서 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로컬 소방서로 인원에 맞춰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격경쟁에서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을 4억원을 편성했는데 로컬로 세우고 본부에 세우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본부로 세워가지고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로컬로 주면 되잖아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내 이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11월 말에 발주해서 구입해서 12월 초에 지급을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좋잖아요. 이것은 제가 꼭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를 마치고요, 786쪽 각 소방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무진장소방서 예산안 786쪽에서 863쪽까지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은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2009년도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괄로 해버릴까요, 과별로 할까요? (“일괄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3쪽에서부터 561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 농업인조직·교육훈련 지원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이건 뭡니까? 1,700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70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는 게 도단위에서 품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 모임이…….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자치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H 정보지 공급 560만원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H 정보지를 만드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9천만원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업인신문을 사서 주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인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 달에 1부씩 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간 단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해서 한 800만원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생 4-H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 4-H 회원들이 과제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약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4천만원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 교육이나 연찬활동, 현장 견학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4-H가 도에서 주관합니까, 기술원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하고 시·군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자본보조 안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이건 시·군으로 나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영농 4-H 활성화 교육지원 해서 1,300만원, 위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이게 구분이 확 틀립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교 4-H는 말 그대로 위원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학교 4-H가 되고 영농은 그중에서도 농사짓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 영농과제지원 해가지고 이건 아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3천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14개소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할 계획인데 도비로 일단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3천만원에 따른 전체적으로 품목별 영농 연구모임에서 영농과제 지원활동을 위한…….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4,200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도자대회가 2010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그 참가보상비.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541쪽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 11억9,400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합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사무국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 말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4-H에 관련된 사람도 농촌지도자로 돼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가 일부 경영인으로도 돼있고, 또 경영인 있고. 사실 농촌대회 해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괜히 이런 예산보다는 내 생각이 그래요, 농촌에서 각 지역별로 토양과 기후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각 시·군에 어떤 상품, 어떤 식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 남원 아영은 고랭지 감자 이렇게 하고 또 어디 보절 같은 곳은 토양이 황토흙이니까 고구마를 한다든지 이와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용역을 주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지형과 그다음에 토질 같은 것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쓰고, 이것 행사 매일 해봐야, 이런 행사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봤어요? 기술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지역별, 품목별 경쟁력 그런 것 저희가 별도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60년대부터 쭉 농촌후계 육성차원에서 해왔는데 지금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우리 농촌을 그나마 이끌고 가고 있고 앞으로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잘해야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게 같이 뭉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농업의 길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H 하면 젊은 애들을 키워서 오고 그런 인원이 경영인이냐, 경영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도자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옛날에 행사에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도자 하고 또 경영인, 4-H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계적으로 체계를 정립해서 조직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요. 농수산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4-H하고 농촌지도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활동을 물론 농촌이 열악하니까 육성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거죠. 생각의 변화가 와서 우리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경영인도 있고 지도자하고 또 생활개선회하고 직원 채용해 가지고 직원을 위해서 관리하고 해주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대회도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꼭 가서 왔다 갔다 참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인풋도 돼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해서 대회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한번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해서 그냥 매년 하니까 매년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뭔가 혁신적이고 변화의 발상을 항상 마음적으로 가지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 저는 이게 기술원 사업인지 농수산식품국 사업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사업들은 기술원에서 하고 어떤 사업들은 국에서 해요?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시책인지 재량사업인지도 모르는,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사업하고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차이는 저희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같은 용어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새로운 기술보급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그러면 이게 다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이고 이게 다 연구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시책으로 해야 될 행사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78쪽하고 68쪽하고, 68쪽 한번 설명해 보셔요. 이게 우량종자 및 신품종 조기 확대 고품질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업무가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하다가 지방화 되면서 이쪽으로 이 업무만 별도로 넘어왔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쌀 관련해서 또 있어, 78쪽에도 포함돼 있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원종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자를 아무리 개발해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68쪽에 보시면 지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있는데 신동진이라든가 호품이라든가 온누리를 비롯해서 이런 종자들을 심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차액을 보전해줘서 생산하면 수매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수매하고는 상관없이요, 새 품종 보급하는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새 품종을 보급하고 양질의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미질을 생산하면, 제 말은 수확을 해서 관리를 해서 차별화해서 판매해서 고소득을 올려야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정도 지원해주는데 거기까지 전부다 하면 계획경제하고 시장경제 차이…….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생산한 쌀이 RPC에 들어가서 수매를 할 때는 모든 벼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매를 해버려요. RPC에서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뭐하려고 이것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RPC 거기에 소위 종자를 담는 구멍 자체가 1개씩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늘리고 해가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모든 품종의 벼가 한 군데에서 수매를 해버린다니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역별로 같은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80% 이상이 되면 그 품종명을 쓰게 돼있는데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은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과도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독자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적하신 이 사업도 저희 기술원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저희한테 보급종 그 관계를 농업기술원에서 해라 하고 넘어 왔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국하고 기술원하고 너무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중복에 대해서는 제가 농진청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위원님께 자료 정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술원에서는 사실 농수산국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독자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고 진흥청에서는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원님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사업화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소위 돈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농업기술원의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50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아주 기분 나쁜 말씀 한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사실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요. 한번 저희 기술원 모셔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진흥청으로부터 21억원 출연금 받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5억원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우리 예산서에 없이 쓰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그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걸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꽤 애를 썼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좀 미숙했고 금년부터 보시면 위원님이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여기에 준해서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산경위 거쳐서 쓰시는가요? 동의 하나도 안 받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 별도로 국회의 검증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농진청 출연금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진청 출연금 25억원하고 우리 도 예산하고 같이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받을 때는 여비가 됐건 다른 예산들이 중복되더라도 회계처리를 따로 하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전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을 출장비, 여비로 쓰시는 것…….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 확실히 구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면 언제든지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25억원 그렇게 따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농진청하고 같이 협의해 봤는데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완전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일부 직원들만 배불리 먹고 산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개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설명서 23쪽 한번만 보시게요. 순도비 5,900만원인데 가공개발연구비로 쓰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오디뽕, 블루베리, 복분자, 유색 고구마, 서동마 등인데 복분자, 오디뽕이 우리 연구원의 가공개발연구가 필요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연구자체가 새로운 것,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걸 새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서 장아찌나 피클, 부침가루를 만든다는 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디뽕,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 5,900만원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연구개발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로 한 분석장비나 그런 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필요하고 그 연구기법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돈이, 물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쪼개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복분자나 오디뽕 같은 것은 각 시·군에 부안이나 고창에 연구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부안에 오디뽕연구소도 저희들이 농진청 거기 연구소로 해가지고 내년에 오디뽕연구소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기본적인 연구는 저희하고 소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은 한번 그쪽의 설명 들어보시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전시성 예산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한 가지를 잘 하시려고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시키셔서 생색내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식품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 5,9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나 정확하게 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시설들이 많이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천상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린 것도 같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위원님을 모셔서 저희 기술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3쪽 제가 문제 예산을 지적을 하고요. 아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도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몇 쪽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 546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하고 그다음에 523쪽 농식품 가공개발연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예산서 534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새만금간척지에 구근생산단지를 만드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3㏊…….

학수

이학수위원

시험재배를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 0.5㏊만 들어갔고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오셨었는데. 그런데 그걸…….

학수

이학수위원

4㏊로 확장을 하시는고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그걸 이미 다 소위 구근을 심었습니다. 벌써 식재했고, 내년 4월 되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리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단위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0.5㏊에서 할 때는 가능성이 보였는데 4㏊로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 건가, 경제성이 있는 건가 하는 것…….

학수

이학수위원

이 3억원을 들여서 4㏊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상가격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0.5㏊ 부분만 돼있고요. 내년도에…….

학수

이학수위원

0.5㏊에서 얼마 나왔어요?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험포 운영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학 관련 기관 15명이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다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새만금간척지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소위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돈이 얼마가 들든 이런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기타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의원들조차 모르는 사업들은 하지 마시고 정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관이구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핸드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쪽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사업 하지 마시고. 여기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것 지적하면 아주 기분 나빠 하시겠지만 이것 보셔요. 연구인력 양성교육 훈련 활성화 지원, 정보지 공급, 영농과제 지원, 지도자대회, 국제활동지원, 연합회 지원, 경진대회, 기술개발연구, 연구를 제외한 지원 이런 것들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기술개발을…….

학수

이학수위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지 꼭, 저희가 연구소입니까? 연구소 아니고 적어도 농업기술원에 150명을 둔 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지도 하는 거고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만, 지금 저희가 다 그러면 연구소 형태로써 연구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군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식품국하고의 관계는 잘 정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은 농촌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농촌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답답합니다. 지금 농촌 문제만 생각을 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 원장님이라도 정말 철학을 갖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진흥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전략산업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