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가. 공원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러한 2010년도 본예산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이 4억 3,700만원 정도 늘었고 총 7억 1,760만 7,000원의 보조금이 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를 위해서 내는 도로인 임도시설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되는 등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되어서 증되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위원은 금년에 비해서 2억 7,4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계속사업도 더욱 발전시켜서 시·도보조금을 더욱 많이 타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계속사업에 보조금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공직자들께서 노력하셨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시비가 1,880만원이고 국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국비 내지 시·도보조금을 더욱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시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538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첨단체육공원 연단 및 스탠드 보수공사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152개는 우리가 조성합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시의 조성계획에 의거 책정 후 내려온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부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첨단체육공원은 근린공원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테니스장 뒤에 있는 종합운동장 성격의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근린공원 노후 파고라 지붕보수 20개소는 보수계획을 작성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용식 현재 상태가 8개소인데 노후되어서 자꾸 부서지고 비가 많이 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하려고 20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칼라싱글 걷어내고 그대로…….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용식 칼라싱글로 하는데 처마를 조금 빼낼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539쪽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38쪽, 재료비의 공원병충해 방제농약 및 수목영양제 구입은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병도
김병도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어린이공원등 유지보수 400등이 2010년도 예산에 7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시설물 유지와 관련된 예산이 2,500만원이 줄었어요. 본위원은 이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등은 981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2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으로 구비가 감소한 이유는 우리도 노력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병도
김병도위원
시설물 유지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포괄사업비에서 소요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1년 동안 의원들이 시에서 가져오고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구청장이 노력하면 적어도 몇천 만원은 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서고 번외 방법으로 많이 확충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원들이 별도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은 실제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게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물 유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이면 나무가 우겨져서 보안등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지역도 생겨서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적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추가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541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35쪽, 세입예산의 가로수 관리에 1억 2,155만 4,000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 사업으로 가로변의 꽃길, 화단 등 여러 가지 가로수 관리하는데…….
재섭
심재섭위원
큰 도로의 가로수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큰 도로의 가로수 뿌리들이 자라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그 뿌리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메타쉐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뻗는 성격이 있습니다. 담양은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우리 가로수에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메타쉐콰이어 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차근차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치로 혁신타운에서 960조 정비했고 2009년도에는 살레시오에서 거북선카페까지 160조를 정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어갈 때 튀어 나온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북구청과 가까운 중흥동 쪽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받았는데 우선 뿌리가 나와 포장에 균열이 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른 곳은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539쪽, 540쪽, 541쪽의 꽃축제와 꽃길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원래 본예산만 있어서 2009년도에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0년도에는 5,011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병도
김병도위원
추경까지 하면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서가 제1차, 제2차, 제3차로 세워지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주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은데 아무 보충자료가 없어서 계속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0쪽, 꽃길조성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가로변 화단을 조성하는, 북구청에 새로운 겨울꽃으로 조성하는 것…….
병도
김병도위원
대부분 구청 주변에 조성하는 것이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방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발생하는 곳에 쓰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꽃길 조성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된 행정수요가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올해는 광주역 뒤에서 중흥삼거리로 가는 양쪽 길이 있습니다. 양쪽 길을 연차적으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가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사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억 5,000만원이었고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2,000만원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는 전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담당님 말씀대로라면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별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요. 안 세워지면 안 세워진 대로 하고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하는 예산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병도
김병도위원
담당님 표현이 그랬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워져서 그냥 갔고 올해는 좀더 세워진 것뿐이라고 말씀하셔서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별 의미가 없는 예산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중복됩니다. 올해는 시비로 준 것이 철쭉 심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 구비가 확보 안 되어도 가능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40쪽, 꽃축제 관련 선진지견학비용은 몇 사람이 더 늘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담당 3명이 있습니다. 제가 꽃축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언급하지 마시고요. 견학비용이 늘어난 것은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사실 꽃축제…….
병도
김병도위원
매년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담당자들이 매년 돌아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2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꽃축제를 봄, 가을로 2회 하니까요.
병도
김병도위원
매년 그 담당자들이 다니는데…….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꽃축제가 ’8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꽃축제라고 하면 말만 꽃축제지 함평이나 영암, 진주에 비하면 6,000만원으로 빈약한…….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설명 다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게요. 우리 구청 축제는 타지자체 축제에 비하면 축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꽃 몇 송이 전시해 놓고 도심 속에서 아이들 정서순화하는 정도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그 담당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늘 치하하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횟수가 2회로 늘려야 될 의미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꽃축제하는 곳이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직원들 위로차 가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547쪽, 시설비의 무인카메라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과장으로 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1년 전에 산림청 예산편성 때 올립니다. 지금 현재 망월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가내시만 되었지 예산이 안 내려오고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고 1년 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올해 가내시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상용
김상용위원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나와 있어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1년 전에 예산서를 올리는데 산림청에서 주려면 가내시가 오는데 가내시가 안 된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예산이 있어야…….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 때 국비로 내려온 돈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화저수지 등 3곳에 하려고 했거든요.
상용
김상용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시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저도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경 때 바로 잡자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입에 맞춰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수입도 가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가내시 안 된 것은 추경 때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 하나 뿐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저는 두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예산서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냐고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무인카메라 외 한두 가지가 가내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추경 때 바로 잡으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추경 때 국시비가 내려와야 구비를 반영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예산편성 체계가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가내시 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우기 때문에 오류가 온 것이죠. 결국 이것을 내년 제1회 추경 때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하고 시비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는 등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전례로 해왔다고요? 예산편성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예산도 잡고 수입에 따라서 지출예산도 편성했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다행히 내려오면 구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안 오면 못 하는 것이고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말고 다른 두세 건도 전례대로 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예, 산림서비스 증진도 올해까지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안 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시·도보조금 2억 7,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온다 안 온다가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게 예측하기 불가능하겠네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여기서도 확실히 안 온다고 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설치비와 산림 서비스 증진이 안 오는데 대신 임도시설로 확정되었고 내년에는 산림서비스 증진이 도시녹화사업으로 다시 사업종을 변경해서 오겠다고 하고 산불진화대원이 있는데 올해는 보험까지 가입해서 별도로 사람을 썼지만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해하고 548쪽, 휴대용 무전기 2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80대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80대를 다 어디에…….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동대의 예찰단 12명, 공익요원 14명으로 26명, 본부 차량 40대가 운영되면서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해야 되고 계속 충전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90대 정도 필요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휴대용 무전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5년마다 검사를 받기 때문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80대 앞으로 구입할 것이 2대이며 1대당 80만원이고 자산관리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꺼번에 소요하는 대수가 80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40명으로 운영하는데 충전하고 갔다오기 때문에 90대 정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무전기 80대는 연도별로 구입연도가 다릅니다. 10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올해 무전기 2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한 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매년 2대를 산림청에서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인데 올해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공익요원 60명이 있을 때 동주민센터에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80대가 필요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동주민센터의 산불장비를 다 회수해서 줄어든 편이고 다 사용할 수 없는 형편도 있으므로 무전기 대수는 많은 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물품을 관리하면서 신규 취득했을 때 수불대장에 신규로 적고요.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재산관리대장에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장비만 80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대수만 필요해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폐기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원녹지과가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못 쓰는 것은 회계과에 폐기처분 의뢰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내용연수를 봐서 사용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것만 활용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자산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2대 구입하자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예.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무전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대 중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취지가 본위원의 무전기에 대한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께서 답변 주신 대로 80대 중 사용 가능한 것이 40대인데 2대가 아니라 10대를 구입할지라도 40대 갭 난 것을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꼭 2대가 필요한지, 내용연수를 말씀하시지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무전기는 상당히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불예방진화 대원은 몇 명 정도 편성되었고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근무위치는 26개소고 초소위치는 4개소, 산불장비 보관소 1개소, 깃대설치 30개소로 현재 전문진화대 12명이 고정배치되었고 공익요원 14명 등 하루 26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4개 초소에 26명이 매일 순찰하고 있다면 4개 초소에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4개 초소에 1명씩 있고 산불…….
은방
이은방위원
초소당 각 1명이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하루 산불예방 근무위치가 26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6명이 26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산불나면 즉시즉시 보고하게…….
은방
이은방위원
그저께 용전동에서 화장장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 우측방향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이상이 20일 이상, 1명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누가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민원이 전직 시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 똑바로 관리 못하고 뭐하냐고 해서 건국동장님과 같이 갔는데 산불진화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인화물질 공공근로 요원이라고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진화요원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4개 초소에 1명씩 있고 26명이 무전기 들고 순찰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산불진화요원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무전기도 구입하지만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진화 급식비, 인건비 등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산불진화급식비, 종사자 근무복, 인건비의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급식비는 먹는 횟수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으나 근무복이나 인건비는 그래도 맞아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상이하다.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인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림방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 내려오는 것하고는 관계 없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모든 것이 국·시비 몇 %씩 보조잖아요.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인원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인건비가 20명이면 대충 진화복도 20명으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해년마다 진화복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진화복을 해준 사람이 계속 진화대로 될 수도 있고 교체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대에 오래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신규로 모집한 사람은 해주기 때문에 벌수가…….
은방
이은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진화대원하다가 그만 두면 옷을 가지고 가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진화대원이 12명, 14명이 운영되는데 기간제근로는 2년 이상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해고하고 다시 신규로 된 사람은 해주고…….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진화복으로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매년 이 정도 수량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546쪽, 진화대 인건비는 올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5명, 국비로 지원해 준 사람이 9명, 구청 자체인력까지 약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급식비나 종사자 근무복이 30벌인 이유는 사업이 다른 산림사업 산림서비스 증진 인원을 다르지만 봄철 1월부터 5월까지 산불감시를 시키다가 여름철이 되면 가로수 밑에 풀을 베게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활동하는 옷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앞과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간제로 2년 정도 근무하다 근무 안 하게 되면 그 옷을 가져간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담당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차후 녹지팀의 공원이나 풀베기로 전환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36쪽, 도시공원관리의 2009년도 예산이 6억 86만 4,000원인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이 4억 9,266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목적체험관을 우리가 조성하도록 시비보조 2억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 반납되었기 때문에 줄었고 반납된 이유는 다목적체육관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고시해서 우리가 땅을 협의매수하려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수용으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똑같다고 구청에서 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고 사업은 안 줄었는데 2억 1,6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도시공원관리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산이 줄었기에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공원관리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인원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일단 여쭤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희망근로자가 있어서 다행히 공원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예산을 늘려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는 민원발생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관리 152개를 기능직 2명이 관리하고 청경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실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의 2차 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1차 때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제 2차 해놓으면 더 넓어져서 하루에 몇 건씩 민원이 접수될 것 같아요. 맨날 잡초가 길어나오고 쓰레기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관리해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산서를 분석하다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2쪽, 가로화단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3쪽, 가로수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인부임, 보험료 등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맞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540쪽, 꽃길조성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책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41쪽, 542쪽, 543쪽은 책정기준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인원수 대비 보험료 등과 관련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단가가 다른 것은 산림청에서 단가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41쪽, 542쪽, 543쪽의 적용기준은 똑같은데 540쪽만 보험료 등의 기준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1,400원은 똑같아요.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저도 작성하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예산편성할 때 계산방법이 보험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간제근로자는 구비를 세워서 하는 기간제가 있고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여기에 책정된 대로 계산하면 하루 인건비가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도 있고요. 산림청에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기간제근로자는 월차도 주지만 보통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주휴수당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무기계약직과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또 줘야 하고 보험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35만원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구청 기간제근로자 기본 임금이 높다. 큰 불평이 없겠다. 단순계산으로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35만원이 넘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하루 인건비가 사십몇 만원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계산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시죠? 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했을 것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해주십시오.
담당
산림담당
박병인 예.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중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담당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 대비 1억 2,948만원 감액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속인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70% 정도밖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불법주·정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이 축소되어서…….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단속요원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적발을 많이 해서 수입이 늘어날 것인데…….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금년은 기간제근로자로 상·하반기 6명씩 썼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1조는 새벽에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아침출근 시간에 버스노선을 단속하고요. 나머지 3개조는 그냥 운영하고 야간 1조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차량으로 단속하면서 불법주·정차를 찍으면 바로 견인과 연결됩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사람이 붙어 있는 차량만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상용
김상용위원
어차피 단속반이 가서 단속 후 불법주·정차라고 앞에 표시해 놔야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므로 단속요원이 축소되어서 과태료 수입도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세입예산이 감소되면 편성예산에서 쓸 돈을 못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적립금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라고 해서 제가 와가지고 효죽주차장 등 여러 주차장 확보비용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억원 정도의 잉여금을 잡았는데 결산해 보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9억원은 더 될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정도 여유가 있을지는 결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인물 2쪽, 자동차응급조치 안전교실 운영을 2009년도에 대상자는 여성, 노인운전자 등 희망자로 선발하셨는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특별한 선발기준보다 청소년복지회관에서 했는데 노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 근교의 문흥1·2동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는 끝났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호응이 좋아서 2010년도에는 배로 늘리셨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2009년도에도 예측을 2회로 잡았는데 9월은 신종플루 때문에 어르신들 모여서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한 번 하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예산은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겠네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작년보다 배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제1회 추경까지 보태서 같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1회만 계상하고 추경에 1회 계상해서 128만원이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산심사에 앞서서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3일 전에 제공해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과에서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잘 보았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20쪽, 교통행정개선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계산하시는 내역을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522쪽, 특별사법경찰 피의자 신병인도의 580만원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작년에는 교통지도팀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반회계 쪽이어서 교통사고팀이 생기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예산서에 신규편성처럼 나와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521쪽, 공공운영비, 522쪽,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0%밖에 안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우리가 당초 12월분으로 100%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예산팀에서 30%만 편성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제1회나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31쪽, 민간대행사업비의 견인대행사업비에 3만원씩 1,100대를 12월로 책정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견인이 덜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너무 많이 남아서 제3회 추경 때 남은 돈을 감액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견인대행사업비 3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견인해 가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가 월평균 견인대수는 1,000대가 못되는데 1,100대가 세워져 있어서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이것은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밑에 예비비 2억 2,131만 2,000원은 어떤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예산회계법에 예산편성하고 예비비로 예산액의 총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100%로 맞춰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작업하면서 남아 있는 비용을 예비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사하는 입장에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530쪽입니다. 추가자료를 통해서 이유까지 보았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 알림판 LED교체 15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밑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차가 몇 분 정차되어 단속 대상이니까 이동을 하라는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판단할 때는 7,500만원 투자하면 주민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신 차가 지금 견인되었다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고지방법이 미흡하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자메세지로 통보해 준다든지 PDA와 구청 교통과가 연결되니까 차량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연락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불법 민원인에 대한 추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추후 추경에라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단속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일들을 민원인까지도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추경 때 한 번 세워봤으면 합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은 SM문자가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차를 놔두어서 견인단속을 했다고 알리면 개인정보에 위배된다고 해서, 만약 알림을 받으려면 본인들에게 알려주라는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구청도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작년까지만 해도 광주은행에서 홍보용으로 몇 개씩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금년에 2억원으로 광주은행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디자인심의 때문에 전년도부터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했었는데 광주은행에서 그 비용인 2억원은 장학금으로 납부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정차시설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5,940만원 중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중흥3동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보, 임동 공영주차장건설,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 CCTV설치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488쪽, 시·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가내시 예산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내시된 예산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은 신규사업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약 4억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특히 늘어난 주요인은 영산강친수지구 유지관리가 중간에 내려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5,400만원이 늘어났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보행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3억원이 늘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을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서 시·도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과에서도 그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490쪽, 시설유지비의 가로등원격제어중계소 임차료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구청 소유건물이 아닙니까?
구청 옆에 있는 3층 건물 임차료가 아니라 무등산중계소 안의 임차료를 이야기하신가요?
자료를 주시고요. 491쪽,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비는 이제 내시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구비는 내년도 예산이고 시비는 2009년도 예산으로 보조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비라서 구비로 책정된 것을 보는데요. 497쪽, 하수도 준설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50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1쪽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부임이 5만 5,000원, 3만 3,500원, 4만 6,400원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497쪽은 하수도준설 인부임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이 공사마다 다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501쪽은 산동교 친수지구 제초 인부임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하수담당 박승권입니다. 하수도준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보통인부임으로 줘야 하는데 보통인부임으로 주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액을 종전부터 조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5만 5,000원으로 책정했고요. 시 하수 관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친수공원도 이것도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단가 금액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앞에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서 금액을 일시사역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급여를 많게 주자, 적게 주자는 의미의이야기는 아닙니다. 임금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있어서 지급하실텐데 이 3가지와 관련된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예.
병도
김병도위원
498쪽, 국제화여비의 시비 600만원, 관내여비 2,8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관내여비는 하수도 관련 직원들 관내여비이고 국제화여비는…….
병도
김병도위원
시비로 책정되었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하수도 선진지 견학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500쪽,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염려하고 걱정해서 드린 말씀은 국지성 호우, 국지성 폭설로, 특히 건국동, 석곡동 쪽 하우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심 내부에는 이면도로, 소로에 순간 일어나는 국지성 폭설은 막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설해대비 장비 예산을 시에서 세워놓았는데 가져간 구청이 없어서 지금도 3대가 그대로 있다고 해요. 시에 예산이 서 있고 구청에서 예산을 안 받아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설해장비를 할 수 있다면 연말 마무리 추경 때라도 서류를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04쪽,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인데 507쪽에는 12명으로 수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에 13명은 건설과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이고요. 뒤에 12명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일반예산과 보조금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509쪽, 하수관거 개·보수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이 7,960만원인데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입금은 총 8억원이고 기상환이 3억 8,510만원, 미상환액은 2011년까지 상환되는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매년 이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 관련한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 시설유지비 등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을 아시죠? 다른 분야와는 달리 도로점용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이 있는지, 특히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에 교부금을 신청할 때 보안등 관리 목으로 교부금 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발주를 해도 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발주할 단가도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약 2개월분은 되니까요.
광민
마광민위원장
과장님께서 추경에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의 사전 제거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코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2009년도 예치금 17억 2,978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정액 5,5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5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출연금 목표액은 1억 7,320만원이나 출연할 계획 없이 기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만 수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번이 아닌 지난 업무보고 때나 훨씬 이전에도 기준에 맞도록 기금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5대 의회에 와서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많이 하셨던데, 업무보고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소지의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기금확보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데 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정책과 등의 일반예산으로 집행해도 될 성격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기금조성 계획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을 2008년도에 50%는 확보하고 나머지 50%인 6,160만원은 미확보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했고 내년에도 1억 7,300만원인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부서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가 늘어나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추경 때도 요구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김병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즘 우리나라 기후형태로 봐서 집중호우나 집중설해, 태풍이 과거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오고 내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비비도 있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을 때 재난관리기금운용준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과장님과 약속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확보가 하나도 안 되고 집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출계획에 2억원 세워놓은 것에 대한 염려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