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시에말입니다, 세출 페이지 수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 특별회계 할 때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2010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개인택시 유류보조금, 법인택시, 그 다음에 마을버스 유류보조금, 일반화물 유류보조금, 개별화물 유류보조금, 용달화물 유류보조금, 총 합해서 49억 8,67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상단에 307번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013만 5천원은 저희 마을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1억2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자치단체이전등에 대한 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버스재정지원부담금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거리 비례환승요금할인 손실보전, 이것은 서울시 연계하는 전철이나 서울시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시내버스를 청소년에게 요금을 할인해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경기도에 보전부담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권역 택시총량제 용역부담금 이게 434만 3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5년 단위로 안양권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에 부담을 해서 용역비를 안양시에 부담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 니다. 그 다음으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308번 하단에 05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지원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결재기설치 지원입니다. 지금 안양하고 군포, 과천이 저희가 택시권역이 4개시가 1개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택시에 요금 교통카드를 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승객들이 저희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현찰을 내지 않고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카드결재기를 설치해주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택시업자가 영세하고 그래서 4개시가 공통으로 50%씩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제일 상단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해서 2,6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지지콜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택시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떠한 운행손실을 막기 위해서 콜택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사업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비가 각각 1,600만원하고 900만원인데 저희는 62대가 콜택시에 가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차적으로 도에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이하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광역BIS 연계시범사업 공동부담유지관리비 해서 4천만원인데 지금 사당에서 수원까지 버스정보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버스 타시려고 보면 아마 전광판에 자막이 흐를 겁니다. 거기에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하는데 사당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도1호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내년에도 그 공사를 해나가는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좋은 교통정보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버스승강장 세척과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2,3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 개선에서 제일 아래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이 5,0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저희들 사무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식하고 레이저프린트 토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물 자동출력 봉함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상당히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봉함하려면 수작업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작업능률을 사람 한사람 몫을 하는 그러한 기계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그 부분에서 16개소에 대해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통문화지수가 저희들이 우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굧통시설에 간접적으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교통신호등 관리 이것은 5,4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신호등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전년도에는 58억 7,400이었는데 현년도가 도비, 시비 해서 지금 46억이 들어가 있고 12억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도 재정이 어려워서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한 18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8억 밖에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를 내년에 세워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혼잡 완화조성 해서 6천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페이지는 전부다 기간운영비적 성격이고 중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교통정리 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830만원 내년도에 계상했고요, 해마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정비조합 해서 관내 저희 시민들한테 연간 2회 정도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자동차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에게 무료 자동차점검 및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280만원도 교통정리 하는데 있어서 플랜카드하고 단복 같은 것들 올해에도 일부 해줬는데 이 부분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내 녹색어머니회에다가 단복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깃발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전부다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9페이지 뒤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491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58억이 아마 계상된 게 보이실겁니다. 이것은 무슨 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냐 할텐데 올해 결산이 내년 3월에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19억 정도의 잉여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39억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 저쪽에 부곡환승주차장 하천부지 매각한 금액이 지난 10월달에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제3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게 39억이 내년도 환승주차장에 투입될 예산으로 세출에 편성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58억이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 부담금은 공단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공단위탁관리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는 과태료, 그 다음에 지난년도 체납에 대한 5억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부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는데 그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억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물 정비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차관리 및 확충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물 정비에서 주차장 정비가 4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제방주차장, 그 다음에 시설비 교통시설 즉시사업 해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 공단에 넘어가는 예산이 1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하단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 40억 150만원이 내년도 세출에 편성된 저희들 교통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40억 중에서 49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39억 9,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각종 측량하고 감정평가 등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이 풀리면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시민들이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거 다 빼고요,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 전산개발비 9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무단방치차량을 검찰 위임사무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로 임명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현지 조사하고 갔다 와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전부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 송치업무를, 이게 왜냐면 법정기일 내에 범법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무단방치차량 차량관리법에 위반한 사람을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원 송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중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CCTV 설치 이전, 주로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정차 실적이 낮은 지역의 카메라를 복잡한 지역에 옮겨서 할 수 있도록 8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주정차 예방용 볼라드설치 7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차량들이 매일 주차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5년 이상 되고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고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때 내구연한이 지난 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주정차단속차량을 교체를 해줘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비비 1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하단에서 네 번째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보면 택시교통카드 결재기 설치지원 해서 5,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4개시가 서로 합의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달라서 이게 지금 우리 4개시에 같이 카드결재가 가능한 겁니가? 손님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여기 승객을 저희 관내에 실어다주고요 자기네들 구역으로 돌아갈 때는 싣고 갈 수 있잖아요 과천 사람을,

5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4개시에서 한 개시만이라도 이거 지원을 시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택시가 320대가 있는데 가서 보면 택시조합이나, 저희 법인은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안 해주면 저희 시민들이나 이 카드결재가 안 되는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시는 해주되 다른 시에서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4개시가 합의를 해서

합의는 집행부에서 잡아야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합의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4개시 교통과에서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게 과천이나 군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저희들보다 나으니까 먼저 해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저희들 재정을 보면 저희도 사실은 해주기 어려운데 3개시에서 지금 하니까 저희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다른 시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아마 4개시가 저희 실무자들끼리 하고요 예산계상이 다 된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하단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란 말예요? 7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1식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1식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통틀어서 노후 됐거나 또 새로이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전체를 보고 예상해서 그것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 주로 노후됐거나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새로이 예를 들어서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바로 위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있고 등등있는데 이것도 같이 예산편성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데요.

아 네, 그런데 그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세척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유지보수도 왜냐면 술 한잔 먹고 가다가 유리창 집어차고 깨지고 하면 깬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의 운영비고요, 아래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게,

알았습니다. 또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시설비가 16개소 8천만원이 계상됐어요. 행감때도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16개가 보호구역으로 다 칼라포장 되어서 이게 설치가 된 거죠?

네.

설치가 됐는데 유지보수비를 한 거 아니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왜냐면 지금 칼라 했던 게 도로가 파진다거나 색이 퇴색이 된다거나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학교나 유아원, 유치원 등에서 왜냐면 새로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휀스 설치해달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왜냐면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제조사 하는 거하고 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 해가지고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조례가 만들어지고서 단계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칼라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적정선에서 이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16개 해가지고 그냥 8천만원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495쪽 특별회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특별회계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인도 등 주정차 예방용 볼라드설치 해서 38만원 해서 20개 760만원인가요?

네.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볼라드라면 이게 38만원이고, 어떤 내용이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천에 보면 남대문안경이라고 있습니다. 파출소 앞에 보시면 자전거나 인도에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볼라드, 소위 말해서 빨간거 불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 안 하니까 차를 갖다 계속 대가지고 보행자의 보행을 가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다 부탁해가지고 몇 개를 세우고 했는데 그게 남의 예산,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주정차를 못 하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관내에 설치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급한 데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데를 보시면 남대문안경 거기우회전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승용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글쎄 인도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이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교통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건설과도 물론 보행자 도로 관리하고 하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요 한 시장 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이 볼라드가 우리시에 보면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통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통일을.

네. 알겠습니다.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교통과에서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입니다. 340쪽에 택시교통카드 결재기 설치 지원 17만원씩 320대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 중에 50%를 지원했다고 하는 거 같애요.

네. 내년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 맨 위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그런데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책정해서 나가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카드결재를 다 하고 나면 승객이 탄 숫자 같은게 다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도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아니 카드도 있지만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현금. 현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분기에 직원들이 승차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가 90% 이상이 아마

아, 직원들이 직접 타서 이렇게 조사를 해요?

네. 몇 일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역사들이 대개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용역은 안 주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또 수고해주고 하네요?

네. 분기별로 합니다. 하고 현금승차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아마 도의 카드 자료를 가지고 손실분을 곱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업무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얼마전에 내손동에 버스 1-1번 그 건이 있었는데 너무 신속하게 그냥 아침 일찍 새벽부터 그것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서 아주 시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회사에다 노선변경을 해서 지속해서 백운고 앞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340쪽 좀 과장님 봐주시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6억 6,500에서 약 3,900정도가 늘었는데 어디서 뭐가 늘었는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아, 비교증감에서요?

네.

전년도가 16억 2,600인데 16억 6,500이네요. 이것은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요, 3,900만원 계수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마 그 4개 중에서 금액이 늘어난 게 표시가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할인부담금 이 3개 안에 저희들이 왜냐면 인구가 늘어났거나 안 그러면 경기도에 부담할 게 늘어나서 그런건데 3,900만원 이것은 어느 곳에서 늘어났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당장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납부해달라고 위에서 공문이 하달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342쪽에 보면 맨 하단부분에 무인카메라 보험료가 30만원 2개소 1회, 또 무인카메라 정기검사가 300만원 1개소 1회, 또 무인카메라 전용회선 통신비가 35만원 2개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무인카메라가 총 몇 대길래 이게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게 있고 그러는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무인카메라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부곡체육공원 것은 보험료는 제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상단에서 두번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요, 이게 아까 도로교통법인가요 22조에 따라서 세부집행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5년에 한번씩 세우는 건가요?

네.

이게ㅜ 언제 세우고 안 세운거죠?

우리시에서는 여태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더라고요.

네. 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쪽을 좀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미불용지보상 해서 소송 해가지고 15억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설명드리면서 했듯이 국지도 57호선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도로확장공사용지에 편입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불명으로 그때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거해서 국가로 그냥 편입됐었는데 양재덕, 조은숙씨라는 분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른 소송이 걸려가지고 국가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보상비 지급대금이 되겠습니다. 15억이.

애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나요?

당초에는 없었었는데 나중에

등기부상에는 없었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우리시에 지금 도시계획 미불용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이건 뭐 간단하게 500만원씩 계산해도 약 100평 뿐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지.

네. 지금 총 보상대상 미불용지가 195필지에 4만 2,632회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8필지에 2만 3,998회배, 한 65억 9,5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거의 보면 한 몇 억씩, 5억에서 10억 사이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도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계획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위원이 행감에서도 이 말씀드렸듯이 35년이 지난 미불용지도 많은데

많죠.

그런데 지금 5억씩 세워서는 앞으로도 30년 이상 가야 된다는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준 게 한 45% 정도 지급됐으니까 10년 가면 다 줄 수 있을지, 또 땅값 상승으로 인한 변화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가도 상승하니까 이것은 좀 늘려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주고 싶죠. 그런데 시 전체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이 정도씩 세워서 주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100평도 안 되는 값인데, 지금 우리시

500회배, 그러니까 5억 5천만원 계산하면 한 500회배 지급할겁니다.

우리시 땅값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피해자들 생각해서 좀 많이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아니 349쪽이네요.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1억 7천 1식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 해서 1억 7천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지금 1억 7천원은 단속원 피복비가 16만원, 차량유지비가 619만원, 그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비용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아니 해병전우회가 아니지? 사회복지회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한 1,200만원,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훈사회복지, 뭐요?

계장님이 마이크 잡고 또박또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분들이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그 용역비가 1,2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1억 7,8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1억 7,80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내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수하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할 때 좀 템포를 약간 늦춰주세요.

예산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8,173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도시계획 지원사업 6억 3,800만원중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시계획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 반영, 조정가능지 개발 등 사회적 인구증가분 반영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은 총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경관 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70만원,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 시설비로 3,400만원과 시 경계표지판 제작사업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의 효율적 사업으로 총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리정보 전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9,800만원과 시설물 위치측량을 위해서 GPS 측량기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 제작에 소요되는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소요된 집단취락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서 광역특별회계 5억, 시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지원사업으로 광역특별회계 1억 6,100만원, 시비 6,900만원,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지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00만원중 부서운영 및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840만원과 일반운영비 3,090만원, 여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은 2007년도 이후 매수청구자가 발생하지 않아 2009년도 4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2010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연면적 200평방미터가 넘는 신·증축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8,600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됨에 따라 징수된 지난 년도 부담금 수입액으로 징수한 부담금의 이자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과 일반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액은 과목존치만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9쪽에 중간쯤 봐주시죠. 각종 위원회 수당이 14회로 올해 잡혔는데 작년 09년도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건데 아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의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의 80% 이상은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360쪽 하단부분 좀 봐주시죠. GPS 측량기기 구입해서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도로기반시설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자료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전산에서 지하매설물 위치가 어딘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도면이나 그런 거 어떤 구체적인 GPS, 정확하게 GPS 기능을 가진 어떤 측량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측량을 해서 어떤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그런데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GPS가 지적공사나 이런 데는 다 갖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탐사를 해서 전산화 시키려고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측량을, 아니 GPS만 아니라 측량업무는 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옛날에 보면 그냥 도면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랄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지금 탐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GPS 측량기를 이용해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덮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매몰하기 전에 GPS측량기기를 이용해서 정확히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전산지를 우리한테 내는 것으로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측량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6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각 인근 지자체간에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관계는 지형지물 변화량이 많은 시가지에 대해서 수정 제작을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2년 마다 1회 이상 주 기적으로 보완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수정 이후에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 생활비용지원 이 관계는 현재 우리가 훼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시에다는 징수위임수수료로 해가지고 5%를 주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그런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GB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통신비나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다양화 하겠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우리가 2억 얼마 이렇게 계산한 것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 5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든가 지정전부터 사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730가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데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한 2억 3천 정도 연,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타 법에 의해서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그런 분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럼 이중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여기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비용을 또 대준다면 이중으로 받게 되지 않냐 이거죠.

아, 그것은 나라의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대책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법 근거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상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 행정사무 관련 예산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억 421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380만 7천원 정도가 줄어들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지정게시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갈미상업지역 등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정보 조형물 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사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특정구역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 또는 상가지역의 번영회 등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인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관내 준공후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일부 지원금으로 1억원을,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안전진단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용승인 된 건축물 현장확인업무 대행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의왕맥 찾기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변천사 기록보존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시 홍보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명서 안이 되겠는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4월 24일날 결정 고시되어서 이 정비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비기금 총 세출예산액은 9억 5,246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정비사업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900만원을,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정비사업 자문위는 10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비를 14개 구역에 보조하고자 민간이전에 9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정비기금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심순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1회 잡혀있는데요 그 재단의 성격하고 꼭 법으로 출연해야 되는지 우리시 혜택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전국의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관을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렁이쌀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의왕시를 홍보하는 전시관에 그런 우렁이쌀이라든가 이런 특산물 같은 것을 전시하게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왕시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규모가 좀 큰 데는 1,500만원 정도 출연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규모도 적고 전시관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네.

367쪽에 보면 하단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사업 지원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저쪽 롯데마트 앞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몇 프로가 지원되는 건지, 총 금액의.

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미지역이나 오전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사업은 오전동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한, 시비나 아니면 도비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은 가능하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는 한 5천만원 정도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에서 100% 전부 무상으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50% 예정해서 지금 1억 잡으신 거란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음번에 어느 지역 예정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재개발에서 빠진 우리 여기 고천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 지금 고천파출소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368페이지 상단부분에 건축물 현장확인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아 이것은 특검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사들이 감리를 보통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준공때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냥 또 건축주하고 밀착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사를 다른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사용승인 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 때 특정, 지정된 건축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한 시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A사가 했다면 뭐 F사가 가서 준공검사를 본다 이거죠? 그 수수료죠?

네. 현장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총 예산은 41억 119만 5천원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4억 8,1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중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른 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시설비 7,4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375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 설계비 및 부대비로 3억 3,500만원을, 376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만 4천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재료비 1,800만원, 그리고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시설비 6,112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만남의 소공원 토지매입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72만원, 3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정화를 위해서 산림정화 인부임 1,005만 3천원, 일반운영비 146만 2천원, 재료비 300만원, 37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경보장치 외 1종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시설비로 9,600만원, 도시숲 조성시설비로 2억 4,435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육비로 2,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 1천만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비로 1억원, 가로경관개선을 위해서 제초작업 인부임 5,001만 8천원, 제초자재 구입비 300만원,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풀깎기시설비 1억 750만원, 그리고 가로경관조성 재료비로 500만원, 가로경관조성 시설비로 1억 1,400만원, 백운호수 주변 경관녹지 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으로 4,035만 6천원, 일반운영비 5,260만원,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원녹지 연중관리와 어린이공원 소독관리, 공원녹지 민원사항 정비비로 2억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차량구입비 이것은 기존 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1,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608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5만 2천원,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4만원, 공공운영비로 4,889만원, 재료비로 1,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3,296만원, 그리고 여비로 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계속비사업은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 자연학습공원 운영사업, 그 다음에 모락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건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중간에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1억인데 이게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해지진 않았고요, 개인들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자부담 일부 해서 저희가 옥상녹화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게 몇 프로죠?

자부담은 한 너무 자부담이 많게 되면 개인들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약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시에도 도시주택과에 옥상녹화조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옥상

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 건물의 옥상 중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해줘 가지고 주변사람들이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부분에 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에서 3,5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공원에는 수목도 많고 저희가 잔디밭이 두 군데, 기존 있던 데하고 새로 조성한 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책로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 자연학습공원 내에 전체 나무하고 잔디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정해서 연중 관리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업체에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도색공사는 어떤 곳에 할

그것은 저희 자연학습공원내 방문자 안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1년도엔가 처음 짓고 나서 도색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번도 도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편으로 가보면 시커멓고 해서 너무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지금 도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올해 올렸는데, 내년 예산으로 올렸는데 지금 방문객 안내소 건물 외벽하고 안에 좀 지저분한 부분을 갖다 도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