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소관 위원회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예산사업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를 들은 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별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으로부터의 과별사업 예산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사업 설명보다는 신규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모산과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86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공동재산세제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현년도 보다 약 1,200여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인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하고 일반 경상적 경비를 축소시키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5,771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90억6,300만원, 특별회계 58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4억9,800만원, 주차장 사업에 481억9,500만원, 기반시설에 9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가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안에 비해서는 17.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489억9,700만원, 세외수입 1,517억400만원, 재정보전금 636억원, 보조금 547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72억4,900만원, 보조금 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적 위기상태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활성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예산과 21세기 미래도시 강남건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분야의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복리를 위한 주민건의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보육시설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에 1,42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교육 분야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에 29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센터 건립 등에 43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 분야 예산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민간 주차시설 지원 사업 등에 66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판 개선 및 도시 디자인 사업 등에 11억7,900만원,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청소 분야에 475억2,700만원, 공원현대화 사업 및 생태축 조성 등 녹지분야에 16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화거리 조성과 중소기업 통상 촉진단 운영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에 1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에 393억9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총규모는 1,917억3,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888억9,600만원 대비 약 28억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에너지절약 장려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43억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등 4개 융자성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62억700만원을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구립국제교육원 수강료 및 서점수익 15억1,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 수입금 2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4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억2,9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667억4,500만원을 수입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94억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구립국제교육원 학사 운영비등 4억4,300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51억3,300만원,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보수보강 사업추진 등 재난예방 사업에 3억원,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개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탄소 마일리지 포인트로 1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식품진흥기금 등 재해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억4,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금으로 82억9,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 생활 안정 기금으로 26억원을 융자할 것이며,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학자녀가 있는 미화원들에게 학자금 1,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기술개발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46억8,100만원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모범음식점 25개소를 선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등으로 1,719억8,7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964억7,41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222억472만원 대비 11.58%인 257억3,06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2010년도 예산안 총 35억4,04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35억7,084만원 대비 0.85%인 3,04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5억8,960만원, 구정 보도 추진을 위한 공보활동 및 용품구입에 2억617만원,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11억6,739만원, 구정의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까치소식 발행에 5억3,428만원,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실현을 위한 버스쉘터 등을 활용 구정홍보에 4억5,912만원, 구정홍보물 및 배너 제작에 9,676만원과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4,53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예산은 총 4억4,89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6억7,081만원 대비 33.07%인 2억2,18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도 지수향상,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 활동지원 등 클린강남 구현 사업에 7,876만원, 성과중심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580만원, 환경순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시민 참여 클린강남 추진반 운영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사업에 1억8,249만원, 기타 공공용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19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2010년도 예산은 881억8,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34억2,756만원 대비 5.61%인 52억4,15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구립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45억8,119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구의회 교류협력 등 미래도시, 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대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4억7,791만원,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10억9,694만원, 전문행정인 양성교육, 직원 친절도 향상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 62억1,862만원, 공무원 인건비 576억1,965만원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734억9,921만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12억5,80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 2010년도 예산안은 총 91억9,26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21억1,841만원 대비 24.14%인 29억2,57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2억910만원, 기관 공통 업무 추진비로 1억7,000만원, 우수 행정시책 개발에 1억7,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21억4,540만원 그리고 법제 및 소송업무에 9억6,490만원, 예산업무 추진에 1억7,530만원, 예비비로 52억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은 총 463억2,49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594억7,216만원 대비 22.11%인 131억4,72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 준공 예정인 도곡아트센터 건립예산으로 127억8,854만원, 역삼2문화센터 준공 후 임시청사 철거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3,734만원, 개포중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 시설 건립지원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예산으로 3억6,427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12억1,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108억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8억6,941만원,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예산으로 4억2,174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 19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주택가 뒷골목,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시스템 용량증설 예산 등으로 46억9,875만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8억2,985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1억391만원, 소집식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하여 2억3,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예산은 총 243억3,54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74억1,693만원 대비 11.24%인 30억8,15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4억628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50억1,25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평생교육 체제구축에 19억7,333만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37억7,332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22억9,53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39억1,728만원 대비 6.78%인 16억2,19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신설 개보수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0억8,996만원, 강남문화원 지역 문화사업 지원 및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68억6,871만원,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3억8,69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광지원 및 부대시설 관리에 4억7,163만원, 문화예술 공연장, 전시장 운영에 6억6,85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 및 전승에 1억6,72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육성에 2억558만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 18억3,020만원,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4억6,263만원, 배드민턴 체조팀으로 구성된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 16억597만원, 구립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42억2,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1억5,04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6억1,074만원 대비 33.51%인 5억3,96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상담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에 9,140만원, 민원상담 및 24시간 전화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자치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3억9,000만원,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154만원, 행정기록물의 정보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4억3,550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예산으로 3,693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접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 보수 등에 1억8,787만원, 기본경비로 우편요금인 공공요금 등 5억6,55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기금회계 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58억1,54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6억6,61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6,67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7억7,292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6,015만원, 적립금이자수입 1,693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여 직원 240명과 세 자녀 이상 직원 10명에게 총 26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3,801만원, 수강료 및 서점수입 15억1,0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6,5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추진에 18억5,933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7,328만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2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148만원을 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사업이 1개인 관계로 공보실과 감사담당관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과 감사담당관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과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억4,898만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5억1,118만원 대비 12.17%에 해당하는 6,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업무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 예산 1억4,534만4,000원, 사업예산 33억9,505만6,000원 총 35억4,04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 181쪽에서 186쪽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53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지적보다는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국장이나 담당. 먼저 12쪽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그 12쪽에 보면 지금 맨 먼저 담당국장께서 제안설명서 해 주신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국만 볼게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2010년, 2009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1.22%가 감소됐다라고 했는데 행정국장의 발표 내용은 11.58%, 그 다음에 전 과를 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5.98%, 행정국의 이 자료에 의하면 6.78%. 지금 전 과가 대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1% 내지는 0. 몇 %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한번 살펴봤습니까?

행정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뭐 자료는 구청에서는 우리 편성된 예산액 그것으로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 한 것은 그 감사담당관실 하고 공보실을 행정국에 포함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0. 몇 %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행정국의 그렇다고 하는 내용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 각 과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대신 한번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차제에는 그 부분을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은 어차피 제출한 예산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구청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2009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현황은 무엇이냐면 2009년도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을 근거로 해서 대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이고, 집행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근까지 국․시비 뭐 간주처리 하는 내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그 시점하고, 구청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같게 해줘야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맞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네, 그 부분은 업무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맞춰줘야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상은 변화가 없고,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기준시점들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하고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안을 넘기고 나서 그런 국․시비보조금이 간주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네, 그렇게 왜냐하면 전 국이 다 틀려요,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로 합했을 때는 상당한 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율까지는 제가 제대로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요. 우리 이번 2010년도 예산안에 나오는 전년도 2009년도 예산 액수하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던 액수하고 차이가 나던데, 그런 게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뭐 증액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예산서 예산심의 할 때 했던, 통과됐던 금액하고 올해 2010년도 예산서에 2009년도 비교하느라고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던데 그것은 어떤 거죠?

네, 그런 것은 각각 담당부서에서 2009년도에 예산통과 된 예산서 금액하고 2010년도에 비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아마 이 작성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은 예산액을, 최종 예산액을 한 부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추경이나 1, 2차 추경을 또 빠뜨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연관된 국․시비 보조사업액을 빠뜨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각종 의회 예산심의에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에 뭔가 직원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까지는 그 전해 것 하고 전해 예산심의 한 것 하고, 예산심의 통과된 액수하고, 그 해에 나온 예산서에 전년도 것 나온 것 하고 거의 맞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추경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때 전혀 가감이 없는 부서도, 사업도, 그렇게 해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53쪽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확인 좀 하겠어요.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83쪽부터 한 몇 쪽 되질 않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반이 있고, 클린강남 실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지원이 있고, 이 강남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클린강남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클린강남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첫째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우리 주로 관 주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환경순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부터 시민으로 주로 구성된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반 이게 3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 깨끗한 도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데 환경순찰을 한다 하면 우리 강남구에 환경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관련 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도로순찰을 하고 용역을 줘서 순찰하기도 하고,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순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강남이 공무원들 여러분을 실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사무를 봐야 될 그런 몫도 있고, 또 강남구 전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몫도 있는데 지금 이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환경순찰을 돌고 모으고 해서, 뭐 구청장한테 성과표시를 하겠지요, 각 부서에서. 이렇듯 중복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서로 혼란이나 충돌되는 그런 업무는 없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것은 각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별 고유분장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의 부분을 어떻게 그때 그때, 그해 그해에 따라서 주요 이슈 분야를 선정을 하든지 해서 사각지대를, 사각지역을 찾아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기본의 규정된 직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이 전부 감사담당관실로 총괄해서 민원 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볼 수도 없고요.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한 시라도 빨리 해결시켜 주는 것이 구청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우선업무는 우리 강남구의 전체 1,378명이에요, 1,376명이에요? 우리구청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한 1,400여명 됩니다.

1,4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을 먼저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인력이 모자란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수시로 답변하는 내용이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을 써요, 일이 생기고 나서 수습을 합니다. 그런 사건사고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행정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감사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내돌리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직원이라고 해서 행정 고유업무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요.

아니죠.

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400명의 직원을 모든 가능한, 가능한 분야의 주민들이 먼저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효율적인 운영이 맞습니다.

자, 잠깐 강남구의 과거의 행정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사건을 내요, 사고를 내. 사고를 내면 관리책임자도 따라서 징계나 뭐 받죠.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자리 보존을 해줘요. 징계가 바로 표면상의 서류상의 징계일 뿐이지, 어떤 사고가 나든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 이력서에 어떤 어떤 징계를 받은 것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떤 사고, 내 밑의 직원을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바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보직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동안 쭉 지적하고 얘기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의 행정이 행정실명제가 될 정도로 내가 책임을 지고 행정을 했다는 그런 관리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사실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정기감사는 하겠죠, 각 부서별로.

네, 정기감사도 하고 그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시감사도 하고, 또 감사는 예방감사도 다 합니다. 하고,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기록물 관리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징계도 징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상급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인사 기록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위원이 볼 때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는 우선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게 밖으로 행정순찰이나 돌고 이런 것은 부수, 물론 시간과 인력이 남아서 감사담당관실에 할 일이 없을 만큼 강남구 행정이 클린해 졌다, 깨끗해 졌다, 지적사항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밖의 일도 남은 인력가지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이런 것에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 내부의 고유업무를 등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을 관리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환경순찰 즉, 민원처리 민원조사팀이 있고요, 환경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토목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현 민원에 대해서 처리 관계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과 직원이 감사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그런 환경순찰팀하고 민원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 그 고객대상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고정시킨다는 것은

자, 우리 행정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여기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반 운영내역에 보면 7명의 인원이 10개월이면 나머지 2개월치는 아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10개월치 그러면 1년에 열 달만 일하는 것 아닌데 열 달치의 7명의 고정인원이 기간근로제로 감사담당관실에 배속이 돼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서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감사행위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 될 때, 이 기간근로자들까지 동원해서 갈 만큼 일이, 양이 많느냐 이 얘기에요.

아, 그것 많죠. 하루에

잠깐만

신청이 엄청나게 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인원 중에서 환경순찰이나 그 각 부서의 업무를 순찰해서 감사하는 그 클린강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원이 1명이 있다?

예, 그 지금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은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을 좀 확충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체의 행정수요하고 그 직원 인력의 운영성을 분석을 해서 정․현원을 정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정․현원가지고 충분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나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이것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또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업도 많이 시켰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클린강남추진반 운영이나 뭐 클린강남 실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지원이나 이런 그 사업비들이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지난번에 원래부터 감사과의 환경순찰팀에서 일사천리기동반이라든지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분야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늘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클린강남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기능들이 원래부터 다 있었던 기능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의견내용에 의하면 지금 공무원행동강령책자하고 청렴홈페이지와 중복 된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을 갖다가 올해 2010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유사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부패나 부조리에 대한 그런 신고를 하면 일정한 액수에 따라서 보상금 내지는 포상금을 주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 같은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중복되지 않는지와 두 번째,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한 1,000만원을 1식 했는데 지금 보상기준이라든지 지금 포괄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밑에 나와 있는 청렴도 평가포상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000 얼마를 삭감을 했습니다. 사이버 우리 온라인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이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왜냐 하면 온라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우리 직원들 우리 공직교육을 할 때 보통 집합교육을 합니다. 집합교육 할 때에는 저희들이 보통 책자를 활용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에 필요한 이 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조례에 보면 우리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각 구별로 보상금을 딱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한도가, 최고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개별지급기준이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금품 향응 수수 신고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금품향응 수수 신고금이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종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만 일단 1,000만원 예산 계상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다고요?

예.

알았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는 책자대로 교육용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렴 홈페이지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방법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9쪽, 예산서 173쪽에서 180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39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쪽부터 하는 거지요?

3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39쪽 맨 밑에 보면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운영해서 4,8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완전하게 편집되기 전에 뉴스를 접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치 실제로 보도화 되기 전에 편집되기 전 뉴스를 먼저 미리 서비스를 받아본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렇게 해서 특별히 효과나 효과성 지금까지 있는 거 있습니까? 효과가 뭡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합뉴스는 속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속보를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전자결재사이트에 항상 아래에 속보가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강남구에 대한 어떤 잘못된 기사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즉시 해명을 함으로써 나중에 비판기사가 실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기사가 거의 안 났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나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심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속보가 나왔을 때 사안에 따라서 즉시즉시 해명을 함으로써 나중에 보도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몇 건 그러한 사항들을 해명을 해서 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은 뉴스메이커들이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겁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사 속보내용을 미리 저희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주민센터가 아님을 각종 언론사에 또 연합뉴스에 충분히 해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요.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연합뉴스다 여러 가지 신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해 가지고 이걸 꼭 공보실장이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신문사에 제보를 하게 되면 이름을 넣지 않는데 어떻게 이름이 나가게 됐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건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첫번째 대응할 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내용을 언론에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차 또 잘못된 내용을 해명을 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은 공보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드리자면

보세요. 그 사람이 담당자가 있는데 무슨, 그 직원이 팀장이 했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일차적인 해명자료를 낸 상태대로 공보실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보건소에서 해명한대로

난 그래요. 공보실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름이 나갔던 안 나갔던 간에 공보실에서 오죽 일들을 안 하면 그 정도 관리를 못하십니까? 강남구청 돈 이전 몇 백억씩 갖다 써가면서 돈 줘 가면서 그거 하나 못 막아요? 일을 하시는 겁니까? 놀고 계시는 겁니까? 일들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왜 죄 없는 의원들 갖다 잡아놓고 무슨 죄가 있다고, 팀장은 말이야 어떻게 내 이름을 지적했어? 정중하게, 국장이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떠들테니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없지요?

일단 공보실장으로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강동원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 전체에서 사과하세요. 일을 얼마나 못 했으면 그렇게 일들 하고 다닙니까? 공보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것 좀 확인합시다. 구정보도 추진비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가 1억8,19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지금 앞뒤페이지에 더해서 계산을 해야지요. 금년도 예산에 전면페이지에 있는 게 1억1,700이고 후면페이지에 있는 게 3,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전년도에는 1억8,195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1억4,800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이거 자료를 우리가 또 혼돈이 오지요. 46쪽만 보게 되면 전년도에 1억8,100이었는데 금년도에 3,105만원 밖에 기재가 안되잖아요. 이러면 감액요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텐데 지금 그래도 한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구정보도 추진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 고정경비로 나가는 경상적 경비라고 봐지는데 이 정도가 감액된 게 또 추경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 사진보도와 관련해서 사진인화료 사진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 이런 거에 대한 소모품비로 저희가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소모품이나 이것이 작년도, 2009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넉넉하게 배정을 했고 2010년도에 예산이 좀 감액이 돼야 되니까 감액을 했다. 이게 강제감액을 했다, 사정상 감액을 했다 이게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액돼서 신청된 2010년도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최대한 아껴 써 보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껴 쓰지 않고 막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쓰고 나중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경상적인 경비를 감액하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청이 너무 감액된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지는데 공보실 예산은 전체 예산상으로는 감액된 게 없어요. 다른 항목이 늘어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3억원 정도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 전체 증가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버스쉘터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거기에 송출료로 6,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까치소식을 DM발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약 3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또 증액된 것들이 대부분 감액이 됐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여기 관련 예산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끔 설명 듣기는 가끔 안부를 들어요. 아파트 모니터에서 당신 구정발의하는 거 봤다고. 상당히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의회홍보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이 감액됐는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내역서가 공보실장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전년도 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에 이런 부분이 새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강남구가 민간업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돼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 공익성을 내세워서 조금 일부 저희 강남구청 뉴스가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어 왔으나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존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러한 홍보물을 표출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업체의 최종적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쉘터 활용 구정홍보 내용 같은 것도 버스쉘터를 원래 버스쉘터의 시설사업 자체는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강남구에서 버스쉘터에 대한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된 게 있지요. 있었는데 실제

서울시비로 써야 될 것 우리가 운영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버스쉘터에 관한 질의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정홍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야 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여기 42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기술인력비가 316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영어사이트 이런 이거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한 6편을 제작했네요. 전년도는 어떠한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3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실 건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영상장비 소모품비 50만원이 무슨 내용이 50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답변바랍니다.

이 인건비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GS강남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GS강남방송에 매달 지불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 강남구가 지불한 부분은 아니고요. 퇴직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사항들은 이 사업을 위탁받은 GS강남방송에서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운영한다고요?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하시는 겁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GS강남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모두 GS강남방송 소속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 그 내용은 작년도에 6편 뭘 제작했습니까?

영상물은 강동원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 매주 3편씩 만들어지는 인터넷뉴스를 비롯해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사이트에서 상영하는 각종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영상물이 906건, 기사로서는 180건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보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0.85%인 3,044만원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3억이 증액이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발행된 세입세출사업예산서 총계, 공보실 총계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똑같이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는 0.85%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3억이 증가했다 라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보실장님 3억 증가됐다 라고 하니까 제가 어리벙벙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다 말이 다르네. 지금 종전에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3,043만원이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실장님이 국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위원님 답변에는 3억이 더 증액이 됐다, 지금은 또 2,000만원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시에 각 부서별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서 전년도 대비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과의 예산팀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 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0.85%인 3,044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경옥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3억2,252만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행정국장 아까 제안설명서 자료하고 우리 전문위원 자료하고 다 달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본예산,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은 뭔 이런 쓸데, 아니 이미 본예산 작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행정국장이 정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만희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 이것은 예산서는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자료가 인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은 최근까지 간주처리 예산까지 다 해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차질이 일어나는데, 기준시점이 이것은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기준시점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한 거는

정확한 거는 마지막 164차 간주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3,044만원이 감소한 35억7,084만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저는 본위원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지금 각종 서류들이 책상 위에 들어와 있는 서류들은 적어도 숫자는 일치가 되어져야 되지, 그걸 본예산, 작년도 본예산 확정한지 언제고 추경예산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본예산 대비해 예산사업설명서를 아니, 예산서를 뭐하러 갖다놔요? 저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예산서 작성기법에 따라서 원래대로 관례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아마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는 기법이 그렇게 관례대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관례가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관례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 기준시점이라는 게 지금 구청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10월 말에 해서 11월 12일날 의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청에 간주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행정국장 내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년도, 작년도 본예산 더하기 추경으로 해서 확정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되지요?

그렇죠. 결산할 때는 당연히

아니죠. 결산 전에 이미 세출예산이 결정된 것은 추경예산이 결정이 되면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얹어져서 더해져 가지고 확정이 되잖아요.

아니,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최종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서에 결산시액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자료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이중서류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적어도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불용반납을 하잖아요. 그건 결산에 대한 얘기고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 예산대비라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더해진 거가 2009년도 예산이고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대비로 해서 편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잘못된 관례라고 지금 본

중앙정부예산도 그래 합니다. 중앙정부예산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라고 참고자료로 우리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려 그러면 불용이 얼마가 날지, 그 다음에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게 명시이월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행정국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도까지 현행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까지 집행을 한 금액이 얼마고 불용되어서 반납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공보실장, 그냥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게요. 42쪽에 보면 고전명화 코너운영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오래된 세계적인 명화를 매달 한 편씩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에 콘텐츠를 올려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매달 한 편씩?

그렇습니다.

올리는 겁니까? 인터넷방송국에?

네.

좋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추경, 금번 추경

내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지난달부터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하고 있죠?

올해 추경으로

추경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영어사이트운영에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2009년도에 한 16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배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167만원 곱하기 12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365만2,000원 그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올해까지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기사내용만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번역료만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매주 1회, 실제 영어로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뉴스를 영어로 직접 다 녹화를 해가지고 주일에 올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나운서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나운서 인건비는 인건비고 또 기사내용은 운영비로 운영비는 과목이 다를 텐데 이렇게 산출해 놨어요?

이 사항은 모두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없으면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주요 일간지구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입니다. 일간지에 보면 2가지는 늘리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또 깎여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결과에 대해서.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반장님들에게 제공되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일부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 수용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신문을 제공받았던 그런 통반장님 주로 반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이제 신문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이 부분을 수용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그동안 신문을 제공받던 분들한테 제공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서울신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각 통반장한테 돌리는데 그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얼만큼 전달이 잘 되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건 모르시잖아요. 사실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낭비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반장들한테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아마 행정 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구독하실 분 주소를 다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보급소를 통해서 직접 집으로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급이 되지요. 되는데 안 보고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안 찾아가고.

가정으로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강동원위원.

추가로 지금 우리 이영순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500부를 잘랐을 때 지역 통반장들이 항의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또 뒤집어써야 되는데 500부가 빠지면 어디어디 배정이 안 되는지 그 내역을 우리가 이걸 보면 3,053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빼서 여론조사 같이 해서 우리 예결하기 전에 말이에요.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좀 하세요.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일간지가 구독료가 2009년도에 한번 올랐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나요? 2008년도에 올랐나요?

지난해에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오른 거지요?

올해부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본위원도 오히려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고 강남구정을 제대로 알리고 하는 데는 주간지건 일간지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위원도 그걸 받아보고 있고 실제 지금 이번에 일간지 구독비용이 약간의 증액이 있었는데 약간의 증액이 있었던 숫자가 100부 정도씩 증액을 시켜서 이걸 누구 코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에 새로 창간된 우리 강남구의 지역신문입니다.

100부씩은.

그런데 이 부분은 신문에서 혹시 어떤 기사를 다루는지 적어도 각 부서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각 동이나 또 구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한 부씩은 구독을 해야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부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각 과에 한 부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한 부씩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전체 사무관들 근무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지요?

약 70여개 됩니다.

70여개하고 그러면 70여개 외에 30부는

나머지 부분은 구의회나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구정과 관련된 부분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부다.

네, 그렇습니다. 한 부씩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 부위원장, 김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산출내역에 보면 온서울 하고 강남저널이 100부씩인데 온서울은 9,000원, 강남저널은 8,000원 그 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준. 왜 어떤 데는 9,000원이고 신문사에서 9,000원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온서울은 위에 있는 시정신문과 같이 강남구만 다루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다루는 광역 지역신문이고요. 강남저널은 우리 일반 강남신문 외 2종과 같은 그런 지역신문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회에 여러 가지 신문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시대일보, 무슨 일보니 각종 많은 신문들이 와요. 그러면 온서울하고 강남저널이 신규로 지금 2개를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신문은 주고 어떤 신문은 안 주고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각종 지역신문이 우리 강남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이번에 2개만 지역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뭐죠? 선정기준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문서에 기록된 명확한 어떤 구독기준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기준으로는 우리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구독의 어떤 신문의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부수만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 아닌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신문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가 구독해 오던 신문입니다.

일단 뭐 문서에는 있지 않았다 하는 표현처럼 저도 지금까지 관례대로 최소한 지역신문이 만들어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그런 신문을 위주로 해서 많이 예산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야지. 참 어제 창간했다고 오고 지역에 기반된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그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어떤 지원보다는 지원해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한 부씩 보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지 어떤 지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저도 서울시정이나 국회의 모든 관련 기사들은 일반 일간지보다 서울신문이 훨씬 축약적으로 잘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거의 열독을 하다시피 하는데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500부씩 배정되어 있는 일간지 구독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제가 가끔 구청에 들어가서 보면 과장책상 위에 신문 펼쳐보지도 않고 저녁이면 폐기물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되요. 각 부서에서 물론 필요한 기사가 있다고 하면 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할 때 각 부서에 지원되는 500부 비용하고 문화일보를 하나로 묶어서 좀 예산을 심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일보 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반 우리 주요 일간지, 각 부서별 500부 여기에는 문화일보든 각 부서장들이 또 각 업무의, 부서의 업무기능상 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신문종류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밑에 우리가 문화일보 600부는 각 부서에 준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라고 해봐야 한 70~80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의회, 구민회관, 체육시설 이런 데다가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 일부에게도

다음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정기호 제작은 뭐고 분기별 제작, 증면제작은 뭐예요. 이게? 아니,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달 12면씩 해서 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까치소식이.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실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좀 증면을 해서 4면정도 면수를 늘려 가지고 싣지 못했던 그동안 면수가 없어서 실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더 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4번 정도 추가로 제작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까치소식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DM발송료가 조금 삭감되었는데요. 까치소식은 어느 선까지 발송을 하는지요. 제 예를 들면 저한테 2부가 와요. 의원으로 한 부 오고 하나는 단체장으로 해서 또 오고 하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잘 정리가 안된 것도 같고, 어디까지 발송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각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의원님들하고 지역단체장님들, 단체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추천이 올라왔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집으로 배달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아마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라는 뜻에서 50% 삭감안으로 낸 것 같은데요.

몇 부가 발송되나요? 지금 몇 부?

저희가 4,000부 정도 발송이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게 실시한 지가 옛날에는 안 오더니

지난 가을부터, 9월부터

얼마 전부터 오는 것 같아요. 9월 달부터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리를, 명단정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낭비 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쪽

넘어갑시다.

45쪽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대형 배너를 300만원짜리를 1년 연6회에 건다고 하셨는데 대형 배너 사이즈는 얼마나 되지요?

정확한 사이즈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300만원 짜리로 주문하십니까?

아니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300만원 짜리로 주문하시느냐고?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가로 4m, 세로 5m입니다.

4m, 5m 짜리인데 300만원이다? 이게 가격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문할 때 어떤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주지요?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수의계약이나 그 업체를

업체를 한 2~3개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m, 5m 정도 같으면 본위원도 지난번 선거 때 달았던 배너정도 사이즈 비슷한데 그때 본위원은 그렇게까지 주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쪽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버스쉘터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군데를 이번에 올렸는데요, 작년에는 몇 군데 했는지 또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0개소에 6개월 동안만 운영했었습니다.

네, 10개 했어요. 그런데

10개소에 6개월을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홍보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지역 내에 있는 버스쉘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해 추경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20개소에 12개월 내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지역 내에는 총 40개소에 80개의 광고패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 이마트 이런 데 아마 선정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선정을 하는가 봐요? 그 구역선정을 할 적에, 광고선정을 하는 버스쉘터지역을?

그것은 구 전역이고요. 지하철하고 아까 그것은 다른 또 광고패널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은. 그러면 이 버스쉘터만 다시 물어보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좋은 데를 그냥

이 부분 좀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조금 저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강남역이나 삼성역, 선릉역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누구나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하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포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라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가장 유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에는 구 전역이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니까 개포동 지역에는 어떤 교육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버스쉘터마다 광고비가 다 틀리지요? 지역이 번화한 데는 더 비싸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다 같아요?

네, 같습니다.

단가는 다 똑같은데

단지 아까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심하겠네요, 그 저기한 데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 선호하는 데만 팔리고 나머지 구역은 안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끼어서 준다 이런 얘기지요?

네, 끼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은 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7쪽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금 PDP를 이용한 모니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모니터지요. 모니터에 대한 구정홍보가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맛보기로 해서 무료로 우리가 홍보를 띄울 수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표출주기도 15분, 20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다가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5분마다 한 번씩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이런 광고는 실제 이제 구청이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아마 엘리베이터에 PDP가 켜져 있으면 구정홍보는 그 중에 한 23시간은 구청장 얼굴이 뜨고 구청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지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 이것도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심의할 때 얘기를 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 49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블로그 및 사이버홍보관 사이트에 보면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삭감한 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거기다가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데.

아휴, 죄송합니다. 질의 잘못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 해 주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0년도에 인력운영비 734억9,922만원 83.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34억2,873만원, 기본경비 12억5,805만원 총 881억8,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34억2,756만원대비 5.61%인 52억4,156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과 총예산은 91억9,26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121억1,841만원 대비 약 24%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이유는 2009년도에는 예비비가 약한 80여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52억으로 28억원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2010년도 정책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정책기획과 사업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67쪽, 예산서 21쪽에서 218쪽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예산에 앞서서 올해 일반회계 수입 예산이 약한 순세계잉여금을 4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실질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액수지만 이 자체가 사실 실행가능한 것인지, 올해 예산 가결산이 된 것인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어떤 규모로 생기느냐는 사실 세입추계를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또 결산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예산편성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세입추계를 좀 소극적으로 한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더 들어와서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는 우리가 2월 1차 추경을 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사업예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감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불용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사업 중에 자전거 도로구축 예산 그게 한 100억 가까이 또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예년과 좀 다르지만 그 정도는 불용이 생길 거라고 재무과하고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도 보면 약 170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이 지금 집행 예산이 약 93%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돼 와 있어서 명시이월 14건 전문위원 보고 7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4건이 명시이월 돼 나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내가 자꾸 강조하는 얘기지만 예산집행 시기에 어떤 적절치 못한 산정이나 이렇게 해서 결국 명시이월도 따지고 보면 불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처리 되는 그런 예산이 많아서 결국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편성에 조금 적절한 예산편성인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실 사업비에 대한 제경비가 별도로 없어요. 그게 포함된 제경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별개의 예산에다가 제경비를 일률적으로 30%를 넣어서 예산을 다 잡았거든요? 제경비를 제외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사실은 그런 예산편성 기준단가라는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답변드릴까요?

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은 2006년도에 우리가 7건이 명시이월이 됐었고, 2007년도에 6건, 2008년도에 8건이었다가 이번에 명시이월 건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난 이유가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심의를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결산과정에서 승인을 받는데,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전에 의회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같으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명시이월 쪽으로 각 사업부서에다가 해서 그래서 건수가 좀 늘어났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올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과, 공원녹지과 그 외의 사업부서들도 그렇습니다. 제경비라는 게 사실 직접인건비하고 공사시설비 이런 부분을 더해 가지고 110%정도 제경비를 할 수 있게끔 그 관련 어떤 규정이나 통계청 그런 어떤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경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내용의 공사냐, 어떤 내용의 사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제경비가 110% 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또 우리 구차원에서 모든 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잡은 부서는 110% 중앙정부에서 만들 어 놓은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실제로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좀 줄여서 40%, 30%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것은 좀 업무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문화센터 같은 신축비용이 우리 조달청에서 작년에 공사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전시실이나 이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물에 ㎡당 공사총액 단가가 250만원 정도 되요, ㎡당 단가가. 그런데 우리는 300만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것은 시설사업 예산평가 기준단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교실하나에 얼마 예산편성 할 때, 이 단가를 줘서 이 단가의 안에서 여기에 보면 교실 신축하는데 ㎡당 10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가 편성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잡기 때문에 부가잡비나 설계용역비나 이런 게 잡아 놓은 예산에 비해서 몇 % 설계비를 이미 줘버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똑같은 보도블록 포장하는데 토목과에서는 ㎡당 6만5,800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제경비가 포함된 단가예요. 실제로 제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4만원 정도 되는데 제경비 포함해서 6만5,800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보도블록 공원에 포장하는 것은 7만원이야,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제경비가 30% 또 있어요, 별도로 있어. 그러면 9만원 정도의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벌써 보도블록 포장을 ㎡에 9만 원 정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는 6만5,000, 6만5,800원 적용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게 과다 편성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 설계용역비가 과다지출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매년 공사를 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시면 2008년도 편성한 단가나 올해 편성한 단가나 똑같아요. 5만원, 7만원, 보도블록은 7만원, 탄성포장은 5만원, 또 관목식재는 주당 5,000원, 교목은 50만원, 초화류는 3,000원, 일률적으로 그냥 2007, 2008년도부터 계속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그해 발생되는 발주공사 단가를 매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입찰을 봐서. 그러면 그게 실행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매년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 관한 부가 잡비나, 설계용역비 이런 게 추가로 지급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걸 전부 모아놓으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게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똑같은 공사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는 6만5,000원, 공원녹지과는 7만원 그것도 뭐 2008년도부터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편성자체 예산내역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해당부서 예산 심의할 때 거론하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전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교실공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그 이내에서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론 과학 교실이라든지, 음악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일반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가 유리한, 좀 쉬운,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원이나, 그런 경우에는 보도블록은 그 탄성포장이냐, 아니냐? 또 화강석을 쓰느냐, 일반 황토블록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아니, 내가 보도블록을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화강석 포장이나 탄성포장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은 보도블록에 점토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의 단가가 공원녹지과는 7만원이고, 토목과는 6만5,000원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녹지과는 2009년도 예산 편성한 2008년도 예산심의 서류에도 7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7만원, 올해도 7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물가를 감안한다든지 어떤 상승이 돼야 되는데, 3년간을 계속 같은 금액으로 그냥 편성해서 던져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편성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삭감돼야 될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유사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때 그런 어떤 단가부분에 통일을 기하던지, 우리가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 편성시 부터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자꾸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경상비나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각 부서에 놔두기 때문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경기도청의 계약심사과에다가 원가계산, 원가심사를 의뢰를 해서 1,300억?

3,700억

3,700억입니까? 그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일정금액 이상 그것도 조달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좀 조달발주를 안하는 마포구나, 서울시나 이런 곳보다 덜 하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이 인력운영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약심사과가 안 만들어 진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라도 그것을 좀 기준안을 만든다던지 그런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계약심사과 만든지 1년 돼 가지고 3,700억을 절약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도곡 아트센터도 중앙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발주총액을 줄인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이 더 줄지라도 발주총액을 줄여서 설계를 발주함으로써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계비를 우선 절약합니다. 전체 공사량 대비 설계비 비율로 주니까,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그런 같은 시설의 공사비보다 거의 130%를 주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30% 이상에 대한 부분이 과다 설계비를 주고 있는,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공사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설계비가 커진다는 부분은 조금 공사비 자체도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니까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공사, 토목 공사 등등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의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단가라든지, 아니면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67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신청사건에 사례금이 있고 본안사건에 사례금이 있어요. 그 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건이 있고 본안사건이 있는데, 둘 다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습니다. 착수금은 처음에 소송을 했을 때 승소냐, 패소냐에 관계없이 처음에 그 일을 맡았을 때 변호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소를 한 경우에 승소율에 따라가지고 패소를 하면은 이 사례금을 안줍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 승소율에 따라 가지고 일정부분 변호인에게 그게 지급되는 돈이 사례금입니다.

처음에 착수를 할 때 착수금 지불을 할 때 이 사례금도 다 계약이 됩니까? 어느 정도 사례금을 줘라 하고 어떤 계약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소송이 아니고 상근, 우리 고문 변호단에게 이 소송을 위임을 했을 때는 우리 강남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의 별표에 보면 소송 수임료 등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사건인 경우, 본안사건인 경우 신청사건은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20만원이고요, 변론이 있는 경우는 착수금이 4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요, 그때 승소사례금은 50%이상 60% 미만 승소 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60%이상 80%미만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또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비율의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변호사든지 사무실이든지 그 변호사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아니, 변호사법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규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대부분 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서울시는 우리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과 별도로, 우리가 법무법인이라든지 그 수임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착수금 얼마,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얼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우리의 고문변호사 분들은 별도의 경비가 지급이 돼죠?

아닙니다.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외에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패소사건을 이렇게 보면 20건에서 300만원씩 6,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안을

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주로 피고가 돼가지고 강남구청장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을 빼고 인지대부터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고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소송을 하면서 패소된 부분들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원고 측에

그런데 먼저 상임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되는 경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이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4쪽을 보면 구민 참여제도 운영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들 관리하는 건데요, 지난해 예산보다 훨씬 줄어가지고 1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금액 아닌가 싶어서 모니터요원을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는데 이게 160만원 책정이 됐나 궁금하네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구정모니터 요원 제도를 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참여경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제안하는 직원 제안제도도 있고, 구민 제안제도도 있고, 이 구민제안제도와 별도로 모니터요원이 어떤 모니터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제안했을 때도 그런 어떤 포상금을 준다던지,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운영을 했는데 그게 구민제안제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민제안제도를 흡수를 해서 모니터 요원 그런 어떤 제도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모니터요원도 실제로 원하는 사람을 다 등록을 해 주니까,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활동이 좀 저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원을 했을 때 지원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스크린을 해서 뽑다보니까 한 26명, 30명 안쪽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가 제안 들어온 것은 구민제안제도를 연결시켜 버리니까 간담회 하는 비용 외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것도 자원봉사일 텐데 그러면 자원봉사점수로라도 인정이 되나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57쪽에서 63쪽, 예산서 189쪽에서 209쪽, 기금 7쪽에서 24쪽 심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아까 사업설명서를 설명하면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비가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항목 중에서 공로연수 교육훈련비 9,000만원은 신규편성이라고 했죠?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편성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편성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7,600만원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한 2,000만원 가까운 돈이 다른 항목에서 감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된 금액 중에는 국내 여행비가 한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국내여행비가 금년도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11월말까지 집계했을 때.

11월 27일자까지 국내 여비 집행된 게 6,818만7,000원 되겠습니다.

6,800

18만7,000원입니다.

18만7,000원? 연말까지 그러면 추계할 때 얼마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000만원 가지면 되나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좀 과다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거기 이번에 57쪽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58쪽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쪽씩, 한 쪽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향시설 교체가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어요,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돈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얼마나 오래 됐고, 물론 오래돼서 교체하나 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한 절반정도, 그 다음에 2004년 정도에 절반정도 음향시스템을 교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의 음향시스템이 객석부에 무대부에만 메인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고, 객석부 쪽에는 스피커시설이 제대로 잘 설치가 되지 않아서, 민원으로부터 음향시스템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 무대 쪽을 맞추다보면 2, 3층 객석부에 문제가 되고 2, 3층에 맞추다보면 무대 쪽이 소리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메인스피커 18대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스피커 2대를 무대와 벽면에 같이 설치해서 아주 음향시설을 쾌적하게 해서 음향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가해서 질의 드리면요, 저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음향시설 위에 까지 소음이 차단이 안돼 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부가적인 얘기지만, 그 공사 관계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할 때 사실은 무대상부에 위원회실이 위치돼 있어서 공연 때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의회 사무국에서 리모델링을 의회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건데 그때 그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그러면 그때 완전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글쎄, 그 문제가 완전히 커버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소음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술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다음 5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9쪽, 60쪽.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뭐 좀 물어보겠는데요,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요,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지원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이버대학교하고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대학하면 학교가 어디 어느 학교죠?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하고 세종사이버 대학 두 학교입니다.

두 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은요? 각자 능력에 따라서 대학원 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일반 대학원 그 다음에 고위 정책과정 그렇게 여러 가지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각의 비율은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 학기당 약한 26만원 정도 되고요, 사이버 대학교하고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의 30%에서 50% 정도,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당 약 8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은 학기당 최고 200만원 정도?

등록금의 %로 하면 30～40%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4대 때도 있었는데, 사실 4대 때의 구청에서는 위탁교육을 와서 실시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지방의원님들도, 구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때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사실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 왔는데 혹 의원들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직원을 위해서 사실은 소속 하에 있는 직원들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한양대학 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62쪽 없으면 63쪽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여기 출산장려 금액 첫째,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5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 똑같은데 이걸 왜 강남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강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원은 그 조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타구 내지 타시도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출산휴가를 간 직원의 둘째, 셋째, 넷째를 전부 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년이상 거주한 자였죠? 1년이상 거주한 자, 가정복지에서는

공무원.

공무원도 그럼 1년이상 거주한 자입니까? 그냥 오면 다 바로 줍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년을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 하나 궁금해서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강남구에 이 남성, 여성 관계없이 전부 출산장려금 주는 거죠?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공무원들 중에 이 다자녀 가정이 둘 이상, 둘 이상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둘 있는 가정, 셋 있는 가정, 넷 있는 가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 공무원의 자녀수는 지금 1,069명으로 11월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 연령대별로 다 틀린데 첫째, 20대 첫째 아 가진 분이 9, 30에서 35세 19, 35세에서 39세 51명, 40대에 95, 50대에 54명 그 다음에 둘째 아가 20대 없습니다. 30에서 35세 13명, 둘째 아 35세에서 39세까지 130명, 40대는 340명, 둘째 아는 50대는 268 그래서 셋째 아 해 가지고 넷째 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4명입니다.

그럼 넷째 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다섯째 아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마땅히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넷째 아 까지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산출내역을 썼는데 실제 넷째 아를 가진 공무원은 다섯째 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땅히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3,20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둘째 아를 7명, 셋째 아를 3명, 넷째 아를 1명으로 편성을 해놨지만 3,200만원 정도면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좀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잠깐만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 보다 사실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도 해 줍니다마는 사실 임산부들이 이것은 지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임산부들이 출퇴근하는데 대다수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그런데 러시아워 대는 상당히 복잡해요. 만삭이 된 임산부들이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에서 사실 장거리를 서서 오다 보면 잘못하면 큰 사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내에다가 앞치마 같은 것을 우리 강남구 로그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 앞치마를 둘렀을 경우에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게 되면 모두 다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 홍보도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으신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출근시간, 임산부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강남구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요즈음은 출산, 임신을 하면 그 휴직을 내고 그 다음에 출산육아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시간도 별로 잘 이용도 안하고 혹시 직원들 의견을 만약에 듣는 다면 내가 임신했는데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임신을 해서 앞치마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임신했노라 라는 것을 알려서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 임산부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치마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늘 열차 내에 지하철 열차 내에다가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치마를 두르면 다른 분들이 좌석을 양보한다든가 또는 노약자석에 만일 앉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집에서부터, 사무실에서부터 그 옷을 입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서울시 열차 내가 사실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 쉘터 해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서울시가 못하는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을 한번 앞장서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예산이 안들어가요. 앞치마 해봐야 그거 몇 천원 들어가겠습니까? 전철역 열차 내에다가 두세 개씩 비치해 놓아도 아마 홍보가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은 문화공간 등 문화 인프라 확장, 안전한 강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문화센터 건립사업, 주민센터, 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지원과 장려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위탁운영,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 민방위 교육 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년 최종예산 594억7,216만원 대비 22.1%가 감소한 463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중심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71쪽에서 98쪽, 예산서 219쪽에서 24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7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도곡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게 벌써 기 편성된 계속비로 상정이 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위임을 했어요. 예결위에 위임된 사안이 물론 이게 사실 주민들, 그 도곡동 주민들만을 위한 문화센터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대지가 좀 과하게 넓습니다.

맞습니다.

넓은데 매입을 할 때 분할매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째로 매입을 했던 그런 결과인데 이 토지매입비로 232억 이게 모두 몇 ㎡나 되죠?

전부 다 853평이고요.

853평. 그러면 한 2,500㎡ 되나요? 853평이면.

그렇죠.

853평. 2,800㎡가 넘는데 현재 이 도곡아트센터로 도곡문화센터 부지가 확대된 과정은 그 넓은 땅에 대해서 효율적인 또 강남구 주민들이 도곡주민들 뿐이 아니고 역삼동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까지도 개방돼서 충분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짓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중앙지나 정부로부터는 한 동에 문화센터 이름으로 짓기에는 좀 과하다, 이런 주의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의경고를 받았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5년도부터 이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에 따른 저희가 매입관계를 그때부터 저희가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경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하면서 이 땅에다가 무슨 병원인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의 시작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였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시의원님인 김진수의원님과 그 다음에 김세현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고 서울시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 재무과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사용계획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다른 어떤 시쪽의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여기서 김세현의원님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공간으로 쓰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강력히 대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이 땅을 팔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10년 연부납으로 우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연부납, 당초 토지대금은 이것이 193억 정도 되는데 연부납 이자가 35억 돼 가지고 232억의 예산으로 해서 지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 납부를 했고요 현재 7회는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납부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이 지하 5층, 지상 5층의 뮤지컬전용센터를 짓기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 강남구의 구유재산 중에는 이런 공연시설이나 이런 적절한 그런 문화공간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강당도 사실 규모가 작고, 그래서 아마 강남구의 구청장뿐이 아니고 주민들 누구나 강남구에도 적절한 문화혜택, 문화시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공연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지 853평의 어떤 그런 공연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 공연시설로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도곡아트센터 부지로 예정된 이 부지에는 더 이상의 어떤 토지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다만, 앞 부분에 그러니까 그 대지 위치를 봐 가지고 동 쪽으로 약 80평에서 90평 정도의 폐쇄된 도로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자, 그 도로는 현재 인접해 있는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개인주차장화 되어서 쓰다시피 하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사설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용도로이지만

네, 맞습니다.

강남구가 공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 단지 내의 도로인데

네.

본위원도 지금 저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도로하고 현재 부지를 좀 이전해서 좀더 넓은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봤어요?

네, 그 검토는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셨지만 인근에 바로 옆에 언주초등학교에 현재 복합화시설이 현재 건립이 거의 완공된 상태고요, 190평 정도의. 그 다음에 그 사방에 안에,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도로가 지금 이게 6m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한 쪽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막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지난번에 동신아파트 한 개동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그 도로를 확장해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나머지 동신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고 한 동만 재건축을 해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생겼고, 그 가운데 껴 있는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아트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실제 어떤 규모에 맞는 아트센터가 건립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건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할 때, 당초에 처음에는 그 뮤지컬전용센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600석 규모로 지으려고 사실

몇 석이요?

600석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석 규모로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600석을 하게 되면 지하 5층까지 깊숙이 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조사를 해보면 거기가 대부분의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특수공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과연 지하 5층까지 파야 되는데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 깊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로 과연 이 뮤지컬센터를 전용으로 했을 때,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 인접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365일 여기서 풀가동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10월 19일에 언론에서 보다시피 25개 일간지 및 TV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만, 공격을 받되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복지센터 위주가 아니고, 뮤지컬센터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서울시민 아니면 강남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고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언론에서는 계속 전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 했었고요. 다만, 이 부분 때문에 호화청사라는 855억의 호화청사라는 그 이름 하에 사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상급의 사정기관 이런 데에서 과연 호화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체 청사에서 동사무소로 쓰고 주민센터로 쓰는 부분은 2층에 불과한 6%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을 소유하는데도 국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서울시 행정위원회 국회에 가셔 가지고 답변까지 하고 그래 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지하 3층과 지상은 6층까지 늘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설계 중에,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규모 있게 제대로 했으면 싶은 게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충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이 있었다 라는 것을 대충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뮤지컬센터를 뭐 호화롭게 짓는다고 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탔지만 저희 강남구에 실질적인 그러한 시설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남구 하면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매스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무조건 규모가 크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사실 아니죠. 어느 한 부분에 그 일정한 적정한 규모의 아트센터나 또 내지는 뮤지컬센터나 건립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주차면수가 대충 여기에 지하3층을 하는데 몇 면이나 그

지하에 57대하고, 지상에 일부 들어가는 게 한 90대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 90면 정도요.

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언주초등학교 있는 부근에 한 180-190대 정도 그래서 한 27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언주초가

네, 190대 정도요.

192면 아닐까요? 거기

정확한 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192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80면 정도. 그러면 거기에 아트센터를, 다목적공연장을 이렇게 신설을 했었을 때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450석을

450석.

네.

차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한 1,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차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280면 정도

네.

280면이면 5명씩을 계산할 때 승용차로 계산을 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사실 오는데 대신에 그 주차면수를 제가 봐서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네요, 충분하네요.

네, 저희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일방통행을 놓고, 저희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전문가들이 그 평가를 하게 중간 중간에 어떤 교차로가 정체되면

승용차의 최고의 만석인원이 5명이지만 한 4명, 3명으로 했을 때 대충 한 1,000명 정도 이상은 와서 승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은 뭐 주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봐서는 기 투자되고 2009년도 또 투자된 금액을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되네요.

네, 120억 정도, 110억 정도죠.

또 분납금을 또 이렇게 토지매입대금을 분납을 하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사용을 가능하다 라는

네, 승낙을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으셨다 이것이죠?

네.

그럼 여러 가지로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빨리 좋은 부분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저도 항상 여러 가지 무슨 복지관이나 센터를 건립할 때 보면 주차장부분이 사실은 최고 문제가 많았고, 또 그 부분이 잘 안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여기에 서 있는 도곡동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책임자 입장으로 보면 여기 있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3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 3월초 아니, 2월말부터 3월 11일을 전후해서 터파기를 시작해 가지고 3년 안에 이것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지으려고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언론에서나 매스컴에서 떠들었지만 저희가 그 뒤에 450석 저희가 당위성을 가지고 예술문화 전문위원으로 된 일단은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뮤지컬 전용극장보다는 심포니 음악전용을 하는 것도 어떤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진단이 나왔으니까 본예산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쪽 상임위원회 쪽의 얘기를 건너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주차문제하고 진입로 문제가 아마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문제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언주초등학교에 190 몇 대를 다 소화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언주초등학교 시설 행사 있는 날 이 쪽에서 다 쓸 수 있는 그게 확실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게 저희

이영순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당시에 거기서 힐스테이트가 모델하우스 개관을 해 가지고 그때 전용으로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그날이더라고요. 한 달에 2번씩 아마 힐스테이트에서 그 주차장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만차가 되고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과의, 도곡1동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지금도 밖에 주민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도 아주 숙원사업처럼 많이 열심히 원하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고, 진입로도 거기에 아트센터가 들어 왔을 때 진입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좁아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해결방안도

그런데 일방통행이나 이런 어떤 교통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요.

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문제하고 진입로 문제는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죠? 그 납품기일이 언제 입니까?

납품이 1월 23일.

1월 23일이고.

네.

지금 설계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23억 그 돈 그대로입니다, 더 준 것은 없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체 우리가 59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3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더 안 주고 이 부분에 또 우리가 돈을 더 받아 와야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데나 여러 군데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아직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설계 지금 원래 우리가 책정된 예산이 23억인데

그렇죠.

23억을 다 지금 설계비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공사비가 줄어들었을 때 300억이 줄어들면 설계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행안부의 관계자한테 우리가 질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문서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률자문도 의뢰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예정공사비는 정확히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현재 우리가 290억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는 중간에 아마 설계변경 일부가 필요한 것으로 아마 신문 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내년에 이게 지금 1월 23일에 설계가 납품 되면 지금 조달 의뢰를 하면 저희들 수의계약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합니까? 조달되어서 발주기간이

40일 정도, 그래서 저희도 날짜를 최소한으로 해서 4월 초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40일이라 하면 3월말까지 돼야 겨우 발주될까 말까 한다니까, 3월말.

네, 충분합니다, 그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정책기획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순공사비만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985만원이에요, 평당.

네.

그 다음에 제경비를 포함했을 때 1,116만원이 평당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데 지금 아트센터나 이런 전시시설공사비 조달청의 기준단가로 보면 평당 한 780만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데 예정공사비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놓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지금 설계가 또 한 300억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 돈도 결국 우리가 법률적 싸움이 되는데 못 돌려받을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달청 편성기준에 조달청에서 하는 보통 그런 단가로의 설계 뭐냐면 처음에 원가로 산정했다면 설계비에서만 약 3억5,00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3억을 지금 주고

네.

면적이 또 감소됐는데도 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거의 300억 가까이 줄었는데도 설계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지금 설계비에 대해서 손해를, 용역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약 33%의 공정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는데 내년 3월말까지 하면 4월초에 땅파기 들어가서 내년에 그 공정률이 33%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토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예산으로 전체 127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15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 97억3,5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공정달성률이 33%를 예정했는데 그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얘기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를 잡더라도 지금 15억원 추가 계상된 거에요.

이 15억은 명시이월 된 공사잡비나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명시이월에 공사잡비가 어차피 작년에 시설비로 15억을 준 건데 작년에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올해 시설비를 33% 해서 97억을 지금 예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15억은 그 공정에 추가 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명시이월 금액까지 하면 거의 40% 공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대략 공사비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 실현불가능한 공정률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과다 해서 계상해 놔두면 이 금액이 그것을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다른데 써야 할 돈이 못쓰고 묶여있는, 결국 내년에 가면 사고이월 되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 계약된 사고이월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되어서 다른 공사,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업추계가 과연 6개월 동안에 공정률을 33%, 40%까지 공정률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 % 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철거공사 하는데 그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6,9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에 부대토목공사하고 흙막이 공사해서 79억을 편성을 했고요, 원가 직접비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공사에 지하 2층 공사를 완료를 한다고 가정하고 30억 지금 골조나 방수 이 콘크리트 비용을 했고, 기계전기공사에 4억 이래서 전체가 113억6,900원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명년 2011년도는 넘어가지 않도록 공정을 맞출 테니까 통과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주민들도 다 와 계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들이고 도곡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 언주초등학교의 주차장이 거의 다 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만차 했었죠.

그때 힐스테이트 뭐 하는 날이라서 그랬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한달에 2번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그 날 처음 유료로 오픈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날 우리가 힐스테이트 하는 그 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 전에도 며칠간 무료로 개방하다가 그 날부터 유료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주초등학교를 학교복합화시설을 하면서 이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거기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연을 한다고 하는 날 뭐 한번만, 공연이 한달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공연이 있을 때 마다 거기가 그렇게 비어 있으라는 보장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까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도곡아트센터에 90면이 있고, 언주초등학교에 190면이 있다고 할 때 280면이 동료 양승미위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게 다 월 주차, 주민들 상대로 월 주차 4만원씩 해 가지고 이용하게끔 다 해놨던데 그런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서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터파기공사를 내년부터 할 때 별도로 우리 교통정책팀하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연 시간대에 이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첫 번째 거기랑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학교 측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숙제 아니에요?

그 큰 숙제를 풀어내야죠, 뭐 저희가.

그 숙제를 풀어내기 전에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방통행으로 5m도로를 했을 때, 중간 중간에다가 예를 들면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곳을 해야 되고.

그 노상주차가 몇 면이나 되겠어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이것을 건립해야 된다, 이것은 꼭 그러니까 그 아트센터로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냥 문화센터정도로만 해도 문화센터를 하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쾌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싼 땅에다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다 라고 할지 몰라도 다 지어놓고 문화 심포니홀을 만들어 놓고 주차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에 보면 이 쪽으로 보면 저 쪽에 역삼로이고 예를 들면 이 쪽으로 보면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쪽으로는 남부순환 양재대로인가 그게? 남부순환대로 그 양쪽에 한 중간에 접점에 있으니까 저희가 뭐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될 수 있는 것이고, 힐스테이트가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괄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음악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방면에 노력은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시내나 같은 데 세실극장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인접에 차를 가지고 연극을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 외에는.

거기는 시청역이라는 아주 사통팔달의 장소 아닙니까?

저희도 양재역이 거기서 있어 가지고

양재역이 거기서 걸어오려면 상당히 걸리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2km?

상당히 걸리죠,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

전철역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쪽에 수서처럼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도

양재동이 좀 복잡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네, 거기에서 순환버스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문제일 것이고, 하여튼 이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트센터까지 그렇게 폭넓게 스케일을 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효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전문 심포니홀이나 이런 음악홀이 전문적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그 당초에 우리 계획도 그래 가지고 뮤지컬에서 뮤지컬은 보다 예산이 좀 다소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음악홀을 건립할 계획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72쪽.

너무 답변이 궁색해요.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아주 지금 중구도 아트센터가 참 아담하게 지어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가지고 상당히들 걱정하시는데 우리 역삼동에 지하주차장이 2층이에요. 2층인데 주민들은 돈 받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주위에 대지, 항상 반이 남더라고요 주차장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양재나 강남역, 역삼에 우리가 그 버스, 버스를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뱅뱅사거리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거기가요. 뱅뱅사거리 양 쪽에다 해도 충분히 460면 정도의 주차는, 우선 거기에 몇 150석입니까? 거기 주차?

주차가 90석 정도입니다.

90석 나머지 300대 본다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아름답게 강남에 제일 아름다운 장소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거기 느티나무행사 우리 역삼동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네.

그리고 앞에 상가를 앞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일대에. 옛날에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매입을 해서 하나의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안 되는 것 가지고 된다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잠깐만 주차에 대해서 아트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주차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가 지금 현재 면수를 보면 90면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승용차 한 대에 뭐 3인도 탈 수 있고, 4인도 탈 수 있고, 2인도 탈 수 있고, 뭐 5인도 탈 수 있는데 그 3인으로 봤었을 때는 3×9=27, 270명입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제가 봐서는 한 300～400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대신에 그 언주초등학교가 거기 하고 지금 아트센터 건립하는 데 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것이 한 400m 정도 될 겁니다.

300～400m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뭐

돌아가요.

그런데 곧 이제 통행로가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일직선으로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 300m 정도, 300m에서 600m 정도를 보시면 된다. 제가 봐서도 그 정도 거리면 충분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사실은 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적인 분들이 다 요즈음은 또 저부터라도 사실 웬만한 장소에 가면 사실 대중교통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때로는 편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윤택한 부분을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강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먼저는 제가 좀 걱정했었던 부분은 규모가 너무 크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걱정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축소된 부분이고 또 규모가 적어서 제가 봐서 사실은 적습니다. 조금 더 주차면수 말고 주차면수는 확실한 것 같은데 건립하는 센터 자체를 더 투자를 해서 더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 도곡아트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돼서 오히려 안되는 게 지역주민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로 6m 도로에 공연시간에, 짧은 시간에 30분, 1시간 전에 차량이 90대, 100대가 그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퇴근시간에 하나도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주차대란이 예상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주차장이 법적으로는 55대인가 되고 설계는 65대로 돼 있고 90대라는 얘기는 최대로 만들면 90대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설계는 지금 65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주차장이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가져가면 안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차가 안 들어오는 게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거기에 아트센터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교통대란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도곡1동 문화센터처럼 연극 전용극장 하나 만들려고 해가지고 다른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직원들 편의시설 하나도 없고 샤워장 하나, 탈의실 하나 없고 통반장들 회의실 하나도 없는 그런 문화센터를 만들어 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트센터의 호화롭게 만드는 것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도곡1동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기타 편의시설을 충분히 넣어주고 넣어서 그게 진정 어떤 방향이 잘못가면 강남구의 대표적인 무슨 심포니홀을 만들겠다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홀을 다 양보해 버리면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은 안주고 교통혼란을 줘서 지역주민에게 역으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충분히 배려해서 다시 말하면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200대 확보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200대 확보한다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주차가 200대 들어가게 되면 30분 동안 200대가 들어가게 돼요. 200대 들어가면 도로가 다 마비될 수 있지요, 도로가.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 길에서 한시간씩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다고 주차수요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지역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규모를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시설로 만들라고 주문하는 거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자체를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는 유인물에 지상5층으로 그래서 저희들 지상6층으로 주민들 이용시설을 효율을 제공했고요. 아무쪼록 이 아트센터가 예산통과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명품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안 하는데 잘 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사업설명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74쪽 예산설명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74쪽에 개포중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개포중학교 자체에 기금 23억이 있고 우리 예산 40억을 합해서 다목적시설을 짓겠다 이런 내용인데 주민들 건의사항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면에서 보면 제가 몰라서도 그렇고 질의하겠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 건물로 지으면 그 소유권은 강남구가 가지는 것인지 거기서 2층만 우리가 쓴다 하니까 우리가 쓰는 것인지 또 그런 법적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2층을 우리한테 부분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우리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어떠한 복합화 시설 이런 부분과 같이 달라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완료된 바는 없고 다만 개포중학교 내에서 현재 개포1단지 2만2,000여명이 살고 있는 개포1단지는 사실 소형아파트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포1단지 5,040세대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 소형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는 주민들이 어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당장 재개발 한다 하더라도 현재 개포1동 동사무소가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지난번에 교육청이 학교 교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건의가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재산상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 소견 같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예산을 일단 올렸을 때 해 달라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 아무 대책이 없다

아니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얘기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동 주민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그쪽에서는 뭐냐하면 내년도에 학교측에서 자기들 예산 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정책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주면 자기들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도 빨리 지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8월달까지는 사실 7, 8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목적시설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 안을 보니까 2억5,000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거의 다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만 있어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을 일단 살려놔 주시면 송구스럽게 살려놔 주시면 학교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정금액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 보니까 사업을 해야만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봐서는 보여지는데

현재는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대신에 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면 문화센터 여러 가지를 학교복합화시설에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안입니다. 만일 이것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된다 라는 서로간에 의견이 협약이 타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땅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그런 충족을 못 시켜주는 우리 강남구인데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봐서는 다른 학교의 복합화시설 하는 부분에도 더 많이 편중을 시켜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5,000만원만 반영을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이 된 부분에 2억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사실 저희 입장도 그런데요. 학교측도 그렇고 교육청 쪽으로 우리가 일정예산이 규모가 있으면 자기들 일하는데도 편리하고 우선 개포중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정예산을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 돈은 순수하게 개포중학교 다목적시설 하는데 건립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첫째 명의변경 관계로 소유권을 우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20년이나 30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할 내용이고 다만 학교측에서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을 빠른 시일 내로 지을 수 있는데 어떠한 속도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나중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양승미위원님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된 겁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두번째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세번째 주위 주민들이 물론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해서 불쌍한 구의원들이 올렸느냐, 힘을 줬느냐는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학교운동장을 줄여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느냐, 그게 몇 평, 학교 한 가운데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치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저쪽에 서쪽으로 끄트머리 쪽 이쪽으로 건물을 붙여서 짓고 앞에 있는 농구대를 앞으로 밀어내면 운동장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간 그 사항은 학생들을 학부모도 항상 변하니까 그 분만이 학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 자라는 학부모들이 주민선거를 해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섯 번째인가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몇 년 거치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도 중요하지요. 만약 20년, 30년 거치 이후부터는 기부에서 얼마 자기재산을 우리가 매월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할지. 그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 훗날에는 우리가 30년 후에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뭘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더 냉정히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좀더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꾸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5쪽 사업설명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없습니까? 다음은 79쪽.

잠깐 여쭤볼게요.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동청사 개보수에 대치2동에 정원 조경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 민원사항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대치2동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치2동에 직사각형 가운데 중정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 이쪽에 북쪽과 남쪽을 연결시키는 구름다리 외에는 나머지 다 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주민들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시절에 거기 동에 근무를 해 본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2,000～3,000명 이상이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실제 밖에서 그 사람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공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일정부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추가해서 생각난 김에 다시 여쭤볼게요. 삼성1동 문화센터가 지금 문 연 지 며칠 안됐는데 여기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올라왔어요. 물론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도 집 짓고 나면 뭐가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해서 계속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를 왜 미리 설치를 않았는지 또 지금 꼭 해야 될, 저도 가 보니까 저쪽 끝은 비상계단을 잘 해 놨더라고요, 옥외계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 설치한 거지요?

예.

그래서 너무 멀어서 불편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가 현재 7층까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2층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우리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7층이라든지 6층, 5층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7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특히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층, 3층 동사무소 사용하러 갈 때 상당히 불편이 많고 이런 전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저희 불찰로 우리가 설계당시에 반영 못한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꼭 설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한 거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도곡2동도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개청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교행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교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설계할 때 잘 하셔서 추후에 추가되는 거 정말 없으면 정말로 그런 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쪽, 없습니까? 다음은 82쪽, 없습니까? 다음은 86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있지요. 거기 보시면 활동야식비가 있어요. 거기에 인원은 8명 돼 있고 2,500원인데 야식비가 현재 지금 인원 대비해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그런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가격을 봐서는 야식비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8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에 하나씩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동은 2개, 대치2동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포함해서 3개의 자율방범이 있는데요. 우리가 2개조씩 2시간씩 해서, 그러니까 1개조가 4명씩 해서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1개소 평균이 총 인원이 692명이거든요.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2개조에 8명이 나와야 되는데 4명씩만 나오고 1인당 5,000원씩 해서 간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 전체적으로 692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00원씩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5,000원 분량의 간식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논현1동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자체적으로 순찰차를 방범대에 이제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자체에서 순찰차량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한 열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범순찰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질 좋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정말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행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뒤에 보면 발의해 주신대로 일단 의복이나 그 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유류비도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유류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차량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이번에 점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에도 저쪽 일부 동에서 한 사람이 주민자율방범대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시면 과장님,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해야만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시, 도를 보면 구입을 해 준 시,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남구에서 특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사실 일어나고 그러한 비중이 굉장히 큰 특히 논현1동은 웬만한 시, 도 이상의 건수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우선순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저희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범죄우려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논현1동, 그 다음에 저쪽으로 얘기하는 개포4동, 그 다음에 일원 몇 군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페이지는 좀 넘어갔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3쪽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있고 한데 거기 임시회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밖에 못합니까? 옛날에는 3회까지 한 것 같은데

1회까지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본래 1회였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쪽에 84쪽에요. 경연대회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연대회 행사운영비가 22개 동에 30만원씩 나가고요. 또 경연대회 우수 동 인센티브도 22개 동에 50만원씩 또 줬어요. 그러면 한개 동에 출전만 하면 다 똑같이 80만원씩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표창인가 끝에 그런 건 상금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연대회를 우승을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거의 다 차등 없이 우수 동 하나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용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실제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동별로 80만원이 공히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전시회는 30만원이 따로 22개동에

전시회는 작품 같은 것이 작품비 명목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비는 다르고 이제 경연대회는 그렇게 해서 동별로 80만원씩 다 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나가는 것.

한 가지,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1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를 우리가 아마 얼마 전에 1층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에 무대자체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합창대회를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공연에 온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려면 일정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달리. 그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100만원인가 아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동계복 4억2,100만원 전체 격년제로 준다고 했는데 격년제로 줄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해 주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옷을 받아 보니까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대원들이면 대원들한테 주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자기들이 중, 소,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놓으면 옷이 맞아야지. 그것 좀 실천을 좀 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그것 저기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동계근무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계근무복이 참 저희도

작년도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못됐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각 동별로 내려 보냅니다. 자체적으로 내려 보내주시는데

지금 동별로 내려 보낸다는 말은 옳은 얘기겠지만 물론 한 사람이 A, B, C, D를 사서 한꺼번에 중,대,소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 보내니까 크고 작은 것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다 해서 반을 n분의 1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복을 맞춰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반씩 한다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자기 스스로 옷만 입고 올해는 근무하다 내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순찰하고 있지만 내 점퍼 그냥 껴입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 방범대 옷을 입지만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안면이 있고 알아봐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증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장을 사실 해 주지 않으면요.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행정파트에서 반은 해 주고 반은 안해 주고 이건 모순점입니다. 이렇게 해 줘서는 안 되요.

아니, 올해 반절하고 내년에 반절해 준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항상 똑같으면 괜찮은데 바뀐다고 그런데 남의 옷을 함부로 입으려고 하나.

대충 저희가 통계를 보면 교체이직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다음은 88쪽.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질의 좀 해 주시죠.

다음은 90쪽 없습니까?

참고로 현재 CCTV 관제탑 이 2가지 관계 때문에 현재 저희 국무총리실에서 사정반에서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 저 구청장님께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저희도 모르게 갑자기 와 가지고

방범 CCTV 질의 아무도 안 하신다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와서 안하고 있습니다.

90쪽 보시면 CCTV 부착물 교체정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4,000만원?

CCTV 이렇게 가시면 CCTV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보시면 저도 몇 군데 순찰을 가봤는데 녹이 슬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표지판을 가리니까

어디 스피드돔 비 안 맞게 비 가리는

그거 말고 별도로 스피드돔 있고 옆에 이렇게 CCTV 별도로 분전함 같이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녹이 슬고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교체비용입니다.

전부를 교체합니까?

일부분. 전부가 아니지 않잖아요.

해마다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안전구역 부착물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522개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가지고요. 퇴색되고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동네를 가보시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CCTV 안내표지판 이건 뭡니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CCTV 안 잊어버리게, 이 CCTV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부착된 게 있어요. 이게 2005년도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옛날 거, 요만하게 해서 붙여놓은 것이

그런데 이것을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주민들한테 알리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 CCTV 설치는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한 부분인데

그런데도요. 주민들의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용량 증설, 그러니까 신규하고 다 하겠죠.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시설설치를 할 때 장소를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조사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어떤 구의원님을 통하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22개 각 동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전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인근에 3분의 2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저기 경찰서에 다시 통보를 하면서 설치장소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완벽하네요. 다 잘되고 장소에 다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거기에다가 또 처음부터 주민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장소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딘지 몰라도

그리고 잘못된 장소가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러면 틀릴 이유가 없고 장소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정부분에 어떤 저쪽에서 사각지대에서 암 길이가 짧아 가지고 길이를 늘려 달라 아니면 위치가 저쪽에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일부분을 옮겨달라,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제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CCTV 실제로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늘려 달라 아니면 위치를 조금 변경해 달라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 목적에 처음서부터

그 장소가 멀찌감치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시공 장소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고 그랬는데 장소가 달라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220-5번지. 메모 가능하십니까? 일련번호 57번, 설치년도가 2008년, 지금 현재 주소로는 학동로 남21길 37-8, 거기에 보면 회선이 있습니다. 회선이 40-120830-0382번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입니다. 일단 요것만

논현동만 그렇습니까?

네, 논현동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9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니까. 여기 지금 스토리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가 현재 지금 우리 구축되어 있는 같은 모델의 스토리지입니까? 아니면 모델이 바뀌었습니까? 92쪽 밑에서 여섯 번째

스토리지요? 150TB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320만원짜리? 설계 시에 변경된 거고요. 현재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산출을 할 때 모델을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스토리지 모델을 우리가 여기다가 산출내역을 삼으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30%이상 예비

스토리지가요. 우리가 상당히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이런 스토리지 용어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지금 CCTV에 필요한 스토리지는 영상만 전송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저가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이 예산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금액 같으면 2배 정도 숫자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시면 로컬부분에 메가픽셀 카메라가 나오는데요. 메가픽셀 카메라가 지금 설치비용입니까? 아니면 매입비용입니까? 카메라

매입비용입니다. 매입, 설치까지 되고 뭐냐면 현재 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실제로 상용화는 사실 실제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편성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보면 현재보다 조금 높게 나온 듯 하기는 한데 입찰과정에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시중에 지금 이 제품이 별로 보급이 안 되었다, 상용이 안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상용화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나와 있고 또 내년 아마 앞으로 2월, 앞으로 2~3개월만 있으면 최신모델들이 상당히 쏟아질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에서도 조그만 카메라 렌즈 있잖습니까? 그런 회사에서도 메가픽셀 카메라를 앞으로 생산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픽셀이라고 하면 지금 몇 메가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현재 200메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에서 150만 이상 메가픽셀로 가더라도 현재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아마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년도 우리가 계획에 50대 했는데 신규로 50대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설치 요청하는 숫자에 어떻게

금년도 80대가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양은 줄어듭니다. 숫자는요.

아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CCTV 설치요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무지하게 다양해 졌어요.

물론 범죄,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아마 조사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카메라를 가능한 많이 설치를 해서 강남구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고 현재야 물론 50대 신설이지만 추경에라도 좀 해가지고 새로운 메가픽셀 신 장비들이 구축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CCTV는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는 전문가 이상 가게 너무 자세히 잘 아시는데 저는 보통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설치한 80대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이것은 올해에 2010년도에 또 50대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80대가 명시이월이 된 이유, 물론 지난번 구정질문 여러 가지 건이 있겠지만 포괄적인 CCTV에 대한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대가 이월된 것하고 내년에 50대 설치를 경찰서에 강남하고 수서에 25대씩 설치인데 그런 것 포괄적인 것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분과는 잘 모르니까 행정 쪽에서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저희는 들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대의 설치는 저희가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을 의뢰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9월달 구정질문에 나왔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정질문을 듣고 저희가 전문가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과 구청에서 추천한 분 그 다음에 경찰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재 KT, KT가 현재 우리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앙의 IT 전문업체 이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현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지를 그런 상태의 여러 가지를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12월달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 거기서도 이 부분들이 현재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의뢰 한 상태가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기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12월 초나 12월 한 10일이나 20일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을 다시 하고 땅을 파고 이러는데 계약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내년도에 50대를 되게 되면 사업이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동일한 건인데요. 지금 CCTV 관제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 동산 보험료로 2,608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동산 종합보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여지껏 2,60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적시한 겁니까?

어디에, 몇 쪽

91쪽 위에서 7번째 줄. 아니 CCTV 동산보험료를 전체가액 26억원의 1%를 보험료를 계산해서 2,600만원을 산입하셨는데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요 자치센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지방

지방재정공제회

재정공제회

그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가지고 1964년도 9월에 이것이 설립이 되었는데

1963년?

64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관련된 이런 보험료는

그렇죠. 여기서 다 하고 있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 들어갑니까?

네.

이 보험료가 일반손해보험사 보험료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일반손해배상보험보다 비싼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일반보험사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으로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동산종합보험이라고 본위원도 내가 보험회사에 37년을 다녔어요, 손해보험사를. 그런데 지금 내 기억에 기준금액이 한 1%정도 보험료는 동산종합보험에 올리스크 보험으로 도난파손까지 전부 커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일반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그렇죠.

서로가 저가경쟁을 하니까 이건 지방재정공제회에 마땅히 들어가져야 되면 모르지만

마땅히 아마 대부분의 245개 모든 자치단체가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지방재정공제회가 독점영업을 하다보면 그건 본인들 기준으로 다루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뭐 해야 된다면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이 질의했던 메가픽셀 카메라 설치 312만원은 50대, 1억5,600만원, 옥외하우징 25만원씩 50대 1,250만원, 서지보호기도 50대 33만원씩, 접지공사가 한 대당 333만6,779원이에요. 이런 공사비들이 지금 이게 어느 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로컬비용 간접비로 기업이윤까지 1억8,800만원을 보장합니다, 카메라 사업안에서. 이런 카메라사업을 우리 강남구가 하면서 실제 카메라 값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저건데 이게 먼저도 우리 의원들하고 구정질문 하면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경쟁적인 어떤 입장에서 업체들이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되면 이 경비가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업체가 독과점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강남구 우리 공무원들이야 관계법령이나 준용해서 할 테니까 문제없다고 보지만 그 부담은 강남구가 부담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간접공사 비용들이 과다하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카메라보다 그런 부속, 부대비용이 더 많다 이것을 절감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총리실에서 지금 우리 CCTV 관계 때문에 집중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 점검 받고 나가지고 내년도쯤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성 여부를 한번 일일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저희가 현재 522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 명년도에 130대를 추가하면 652대인데, 70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과연 이 관계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현재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요. 관제센터 운영비라든지 회선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디까지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도 한번 이거 기분 나쁘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역삼동에 있는 관제센터에 경찰들 근무자세가 불량해요. 그 사람들 거기 앉아서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고, 경찰들은 물론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보안과 치안을 책임져야 될 조직이지만 이 사람들 아주 본위원을 기분 나쁘게 한 적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 일반민원인들은 어떻겠어요.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먼젓번에 경찰서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너무 얘네들한테 잘해 주고 있다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요. 무선이동식 카메라 설치 5개는 어디다가 왜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 CCTV가 522대가 있다 보니까 현재 무선이동식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는 전부 다 로컬이 접지서버에 의해서 다 바뀌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동이 없으면 어떤 별도의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이동식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만약 개포중학교 앞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다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놨다가 이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5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식 카메라면 항상 몇 시간 동안 고정으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 수서체육관 앞에 뭐가 한 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후 다른 것이 설치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서동 명화복지관 앞에 사람들이 매일 도둑을 맞아 가지고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새로 신규가 설치될 때까지 그 부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선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한 대 1,300 얼마로 나오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웠죠?

이 전체가 무선이동식 카메라가 여러 군데 우리가 시중에 LG데이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SDS 한 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격을 표준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9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법률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32개.

32개인데 죄다 다 신청 하나요?

네, 신청을 해서 다 했습니다.

32개가 모두 다?

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20 몇 군데만

현재 그 지난번에 저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온 것이 지금 32개 거든요.

작년 감사자료 할 때 보니까 27군데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증가가 된 데가 있지요, 그 증가된 업체를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있는 단체가 32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2개 단체 중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는 어떤 것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였던 것이지요?

조례가 연도가, 잠깐만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안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이런 때 하던 운동이니까 그때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지금은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의 개정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다 자치구가 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장학금을 다 주고 있습니까?

네, 88년 5월 1일부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88년 5월?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지요. 여기 지금 94쪽에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한 3,000~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됐지요?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액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증액을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치단체의 상한기준의 산정산식이 직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 면적,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 그 다음에 기초기준액, 기초단체의, 자치구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억7,000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 산정방식에 따라 하겠지만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면 몇 개 단체에 지금까지 얼마 나갔고 무슨 아까 누가 여쭤보더만 그 단체의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근거로 삼아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이 기본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 안에서 지금

물론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니 여기 봐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왜 줄어든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정방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줄어들면서 예산편성은 여기다 맞춰서 하느라고 더 많이 편성한 게 나는 논리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 금액을 우리가 배정, 여기서는 우리는 용어를 행안부에서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 봉사회에 금액이 작년도에 얼마 줬으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산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 왔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다고 나름대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주장은 이것이 2010년도에는 8억2,000이 2009년도보다 많이 편성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산정 기준양식이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의 공식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산정산식을 저희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산정방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은 기존에 주어왔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는 양이 있고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에 실제적으로 맞춰서 편성을 하면 훨씬 편할 텐데 무조건 이렇게 맞춰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나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는 논리상 맞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치단체별로 상한액 기준산정식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여기에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상한액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한을 다 100% 지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맥시멈을 상한액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이 전년 집행기준 한 24~25%가 지금 줄어드는 마당에 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것도 일정금액 우리가 예산을 줄여놓고 나머지 갖고 나누든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9월이면 9월달에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그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그냥 돈만 기준액에 맞게 편성해 놓고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하고 윤병옥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왜 꼭 상한기준액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기준액을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우리가 사업심의를 지금 12월달에 평가를 하고 내년에 하다보면 새로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받던 사회단체의 사업이 내년에 각종 선거법이나 무슨 법 때문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더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액은 포괄비 성격으로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는데 물론 두 분 위원님이 예산 절대액이 줄어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즉, 2009년, 2008년, 2007년 과거 3개 연도를 평균해 가지고 하면 이 금액보다 적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액이, 이제 그런 뜻으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수준을 넘지 않도록 집행, 편성해가지고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추가로 지원단체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항시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 사업이면 중앙정부의 기준대로 편성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것 알겠어요. 그런데 산정상한액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기준에 꼭 상한액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올해 사회단체 지원 지급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7쪽.

다 하셨어요, 아니 다 하셨냐고 질의를, 그러면 내가 잠깐 빠진 사이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76쪽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로 해서 27만525원씩 8명 4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사업 간담회비로 또 이것은 5회, 5회 간담회를 하겠다. 이 숫자가 맞지도 않거니와 27만525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수당이 뭐 5만원, 7만원 보통 7만원, 10만원, 16만원, 26만원 이런데 27만525원 짜리야. 이것이 무슨 자문료가 근거인지? 알아요? 특급기술자 자문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급기술자 자문료는 기준금액이 27만525원이에요?

네, 근거법규하고 내용을 저희가

그러면 여기 문화센터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건립할 예정이에요?

공연장 건립사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수시로 사실 자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건립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건립할 목적지가 있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습 삼아서 어디다

도곡아트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도곡아트센터에다 같이 묶어줘야지 여기다 일부러 분리해서 올릴 이유가 있나요?

아트센터 이 부분하고 우리 여기 동청사, 우리가 5개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역삼2동도 있고 현재 도곡2동은 지었잖아, 현재.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것은 동청사 개보수 5개소 동문화센터 청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곡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은 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라고 하는데 문화센터로써 공연장을 겸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어서 자문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곡1아트센터, 역삼 이 부분을 별도로 한 군데를 저희가 별도로 빼낸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예산편성한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더듬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은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좀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합시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합시다, 좀. 상의 좀 하고 하자니까, 의사진행 상의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부위원장도 적은 파트부터 하자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거꾸로 가요, 일을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충분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는 많으니까 우선 적은 데부터 하고 끝내서 많은 데는 나중에 하자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오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왔어요.

민원과가 안 왔습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왔다니까

안 왔어요.

정회했다가 하자고

아까 위원장님이

내가 얘기를 충분히

위원장님이 아까 시간에 교육지원과 하고 자치행정과 얘기 있을 때 순서대로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 오지도, 도착도 안한 과를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니 내가 아까 나갔을 때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좀 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나도 섭하지요.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별책부록의 8쪽을 보면 물론 국․과장께서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우리 강남구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과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맨 밑에 보면 강남구청 시책추진 교육경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시책추진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 교육경비 이 내용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의 일부를 삭감의견을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시책추진사업비 하고는 저희가 용어 자체를 구의 교육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의 시책일 뿐이지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하고 성격은 틀리고요, 저희가 교육정책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주위 여건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고 예산은 1년 전 예산을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책변경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집행 또는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로 해당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아까 제가 용어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것을 보면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수시로 교육여건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비로 잡아 놨다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