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이수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건비로 1,1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등 보수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로 3,120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용비로 938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계 서비스 지원으로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합쳐서 9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고용 조사로서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여비 전부 합쳐서 7,603만8,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387만원이 포함돼서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남시 사회조사비로 6,6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역시 통계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게 사회지표조사비는 통계청에 업무대행비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 조사비로서 55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정보화 추진사업비로 9,32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는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9,329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5,3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관리 웹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를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그 다음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웹디스크등 PC 지원 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통기반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백업 시스템 테이프구입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 정보화사업 심의 평가수당, 한글 2007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온나라 및 업무포탈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개발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전부다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80만원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돼서 총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 먼저 전산장비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7,7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무정전 전원장비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빔프로젝트 유지보수, 전산실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디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행정장비교체 보급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리터하고 교체하는 걸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계획 추진사업비 1,9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민정보교육비로 1,725만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비로 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합쳐서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버 보안 솔루션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4,322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행정망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가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구축비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내구 회선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통신용 운영 장비 구입으로서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화기 대체 구입으로 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전 검사 장비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해서 19억4,83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70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IP 티브이 공부방 설치로 7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7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력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또 여비가 3,240만원 공공요금이 이거 포함해서 기본경비가 7,36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4억2,99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103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인식구조 조사도 있고 인구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인식구조 조사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로 매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통계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해마다요?

네, 해마다…….

시비로 해마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지방통계청 통계분석 대행비용…….

저희 사회조사 지표조사를 하는 것인데…….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지표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업무대행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온나라 및 업무포털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담당 팀장이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작년에 개발해서 도하고 시범 시·군에 보급한 실정입니다. 시·군 공통 시스템이고 저희는 2010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 포털시스템은 각 시·군가 업무포털해 가지고 각각의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화면에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다 올려서 한번 로그인 해서 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시스템에서 표시되는 행정처리정보를 표시해 주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온나라 시스템 따로 행정포털 따로 이렇게 별도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2010년에 한꺼번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반드시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상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전산망 운영하는 것을 온나라 포털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110쪽에 영상회의장비 유지비 부분에서 영상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도청하고 저희가 영상회의를 하고 있죠 거의 한달 2～3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 티브이 공부방 설치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헌입니다. IP 티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일반 티브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IP 티브이라는 것은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IP 티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월 인터넷 서비스를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는 티브이만 구입해서 제공하고 매월 사용되는 요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매월 유지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케이블 티브이하고 틀리는 면은 인터넷을 보면 교육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필요한 무궁무진한 자료를 그때그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무할만한 일이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IP 티브이 모니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모니터들은 IP 티브이는 별도의 장치를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에 별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고 요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게 도비 내시 돼서 나온 거네요. 하여튼 고무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옆에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직원 행정전화번호부 이게 3회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도 2회에 에 걸쳐서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3회 추경에서 이게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또 내년에 2번 더 전화번호부를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개인전화번호부 얘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네.

103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리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사업 내용이 축소된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반 이상이 삭감돼서 계상됐는데요.

담당 팀장이…….

정보기획팀장 류경순입니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 내에서 도급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용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보면 관리자가 있고 조사요원이 있어요. 관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인건비에 계상돼 있고 조사요원은 작년부터 조사비 지급하는 체계가 도급 체제로 바꿔서 인건비 형식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건데 표현하는 방식이 따로 바꿨다는 얘기죠.

네,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일반운영비 104쪽에 조사요원 인건비에 있습니다.

104쪽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와 7,147만2,000원 그 비용으로 표현하는 조사항목이 바꿔서 인건비 지급하는 항목 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에 방범용 CCTV설치공사 부분 물론 시대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흉악한 범죄들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후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70개소를 한꺼번에 설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감과 더불어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한꺼번에 설치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여기에 이동용하고 고정용을 포함해서 설치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전 설명 할 때 범죄 검거에 대한 통계자료는 설명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서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협의 요건 하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범죄예방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적으로 70개소를 아무 데나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역조사를 전부 다 한 통계에 의해서 70개소가 적당하다는 그런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 업무가 아니라 경찰서 업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저희 자치행정국장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이게 경찰서 국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토론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국비를 기다리다 보면 이런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밖에 결론이 안 놨습니다.

70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경찰이 치안 업무를 지자체에 많이 떠 넘겨서 여러 군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하남경찰서도 생기고 해서 보다 안전하고 주민들한테 더 여러 가지 편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물론 CCTV가 많이 생겨서 안전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서도 생기고 인력도 많이 보충되었고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공조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안 업무에 대한 부분은 국가 업무니까 국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우리 방법용 호루라기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바로 또 이어서 20억이면 저희 지자체에서 전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한 부분을 한번에 올라오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센터운영비는 안 올라온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내고 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올라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자체에서 너무나 무리한 예산 부담을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 업무를 상당히 오래본 경험적으로 그전에는 도 같은 데도 경찰청에서 의뢰하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성 범죄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민생안정에 엄청난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하려고 보니까 국비라는 것은 경찰서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게 대체적으로 분석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거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시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을 국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얘기는 또 우리 시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소지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지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하남시에 강력범죄나 범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범죄가 급격히 상승했다기 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보셔야겠죠. 성 범죄가 자꾸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성 범죄사건이 하남시에서도 발생했는데 지금 노출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 범죄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성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예방차원에서의 교육비를 실제로 증원해서 각급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요. 그런데 성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로 20억 예산 올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성범죄를 말씀드리는 아닙니다.

성 범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범죄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이나 예방차원을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지 어떻게 CCTV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는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도 일괄로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통합센터가 설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합 설치될 설치계획은 우리 BRT 전산망 사무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포함돼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통합전산망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분리 발주보다는 일괄 발주가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남 시민의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0개소가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의뢰해 온 근거 있죠.

네.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가 하는 정책, 시책을 알리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현수막이 세무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부서에요 도시과도 현수막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대신 다른 알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과 인터넷프로그램 모든 것들에 대한 보안 방화벽도 운영처리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산망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백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뒤에 사후처리 행정 처리하는 것들이 다 백업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알 수 있게 쉽게 정리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웹 방화벽도 있고 보안 서버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물론 장비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전산망의 흐름 전체를 알 수 있게 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온나라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전자결재입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무 결재까지 다할 수 있는…….

결자전자는 시·군마다 틀린 것을 쓰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이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 떠 주는 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해야 되는데 포털로 가게 되면…….

설명할 때 이해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전보망 그 다음에 우리 웹도 지금 회선도 전용선 따로 인터넷선 따로 굉장히 많이 분류돼 있어요. 자치단체는 ADSL별도로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겠지만 전용회선 사용료가 69개소 해서 2억1,500만원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도 2회선 사용하면서 3,1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도 2,400만원 그 다음에 방범용, 재난용 따로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알 수 있게 지금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행정처리 흐름을 알려줄 때 그때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시스템하고 방화벽하고 보안장비라든가 필요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106쪽에 답례품이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 했었어요.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국가조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도 있고 시비 지출도 있습니다.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나 보죠.

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 자문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조사 실시할 때 필요한 사업을 자문 조사한 설계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남시의 조례를 보고 있는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우리가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이번에 지역 정보화협의회를 거의 민간 위주로 전부 다 위촉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돼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지역 정보센터는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조례상으로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역정보센터가 타 시·군 입장에서도 보면 문패 정도만 해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네요,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조례네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례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의견 조회가 내려와 있거든요.

계획이 어떻다는 거예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 자체도 일단은 내용이 바꿔서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 맞아요.

새로 개선되는 명칭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역 정보화 촉진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자문수당 말씀드린 것은 사회화 추진 관련이 아니고 사회조사를 추진을 위한 자문수당이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각 교수님들하고 관련된 저희가 조사표 설계나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거에 대한 자문수당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화 추진하고는 별개의 자문수당입니다.

3명은 너무 적지 않아요. 통계를 내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작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통계조사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조사 하남시에서 특별히 별도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데 객관성과 3명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아요.

공무원이나 이렇게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당은 계상되지 않았고 저희가 초빙해서 자문이 꼭 필요한 그런 분에 대한 것만 받았고 나머지는 통계청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인원에 대한 것만 받은 겁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점점 다양해지고 구체화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만큼 정보통신과가 따로 분류된 것을 환영할 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남 시내에 있는 실제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자료화 하고 이것이 계속 쌓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걸로 치기는 너무 적지 않나 조금 더 많은 전문가 집단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각 과에서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 전망과 관계된 조사실시를 하기 위한 용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통합조사…….

통합조사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사회지표조사에 그거를 접목시켜서 같이 하면 서로 중복되지 않은 예산이 똑같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것은 통계적인 측면보다 보호적인 측면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초가 통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계조사라는 건 1년 단위면 1년 단위 이렇게 해서 기준년도를 계산해서 늘 조사가 되잖아요.

통계조사가 아니고 사회지표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지표조사도 년 단위로 하는 건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 조사하는 것은 수시 적으로 발생해서 입력시켜야 되고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 차원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하남시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이후에 사회를 만들어갈 부분에서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가령 복지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지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계속 넣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또 알아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조사가 더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인 얘기로 할 때 사회지표조사 쪽에 포함 시키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표조사 이런 측면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는 방법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죠.

당연한 거죠. 정책 수립하는 데는 통계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계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 통합망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을 대상하고 해서 입력을 시키고 전산망을 구축하는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게 여기로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별 조사가 그 안에서 통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모아지는 거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지표나 통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조사나 지표조사를 보면 조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정보통신과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에서 그거를 하나의 주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업무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격은 틀린데 어쨌든 협조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사를 활용해서 복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중복되는 조사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오히려 더 반영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 부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통계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쪽에 전화기 대체 구입 부분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 팀장이 설명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영헌입니다. IP 티브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티브이가 아니라…….

IP 전화기입니다. IP 전화기 우리가 총 회선을 이용하는 게 한 800대가 됩니다. 우리 직원용이 600여대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또 연관된 사무실에 설치된 것 해서 약 800여대가 되는데 직원 위주로 해서 600여대를 공급했습니다. 그중에는 27대 정도의 화상 전화기하고 해서 약 600여대가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일반회선 전화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요금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에서도 그거에 발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0여대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올해 100여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10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200대 중에 100대……. 800대 구입해야 되는데 600대가 구입됐고 이번에 100대가 계상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100대를 더 구입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온나라 시스템 구축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있죠. 그것만 주세요.

네.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21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올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방범용 CCTV가 22억 되니까 그게 늘어놨는데 정보통신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적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주로 통합 개발을 많이 하는데 통합 개발을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군에 부담이 돼 버리거든요. 거의 국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순수한 자치행정업무라든가 당연히 국·도비 지원이 없겠죠. 그런데 정보통신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시·군까지 다 설치해야 될 중앙 정부라면 국·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5,600만원 3,700만원 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글쎄 좀 의문스럽습니다. 방범용 CCTV공사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거의 0.9% 1%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2,200억 2,300억 정도 되니까 0.8% 0.9% 되는데 우선 먼저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안된 상황에서 경찰 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 전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안, 안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거의 1%에 육박하는 예산을 방범용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중요한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남시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과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경찰력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런 첨단 시스템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력을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너무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CCTV 효과라는 측면을…….

그것은 아주 신통합니다. 그거 하나 분석하면 온갖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범죄행위를 추적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삭막하게 가고 사용했을 때 많이 움츠려들 부분일 수도 있고 물론 범죄행위가 일체 없는 떳떳한 자연인이 전혀 위축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신분이 노출되는가에 대한 문제 옛날에 조지오에스 빅브라더 같이 모든 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시와 경찰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데 안전을 담보하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예산이 과연 저비용 고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위원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판단할지라도 전액을 다 예산을 세워줄지라도 최소한 장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 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 과정에서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70개소가 올라왔는데 70개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 왔나요?

위치 조사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가 나름대로 방범 망을 구축한 토대로 놓고 도면에 표시해서 전부 다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도 시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는 설치하는 문제를 분할해서 발주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필요시마다 발주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청소과 CCTV설치를 절반을 했더니 절반을 발주하지 않고 다시 예산 반영해서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분할 발주에서 오는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 70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아까 시민을 볼모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경비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교육경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던 사항인데 교육경비가 국비로서 부족한 것을 늘 기다리는 사항에서 우리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확 달라지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이 이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이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 자치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경찰비용을 우리가 간간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 측면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시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협의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CCTV가 고장이 나서 재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치가 문제는 안 됩니다. 관리비도 막대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관리비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설치했는데 관리비 시가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5년 내에는 경찰도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에 대해서는 또 시 쪽으로 이관돼서 자체적으로 이런 게 운영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국제우호협력과 국제자매도시 등 방문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8,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우호협력과 당면한 사업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추진협의회와 문화예술 활동 등 시정 홍보 및 민간인들의 국외여비를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국외 초청여비로 자매도시초청과 우호협력교류 도시에 대한 여비를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16만원 계상했고요. 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혁신동아리 우수 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그 밑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위해서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 1억3,1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인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부부 다음에 30년 미만은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여비로 1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평가위원회 수당까지 포함해서 1,94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발간실에 운영물품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록관리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스캐너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으로 7,28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험금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나가는 무인경비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숙직수당하고 당직실의 침구류, 세탁 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1억1,1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실의 소파 구입 하나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예비군활동을 위해서 전적지 답사 등을 위해서 150만원,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에 대한 각종 장비구입비로 2,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을지훈련 비상소집이라든가 민방위소집, 화랑훈련참가 급식비 등으로 6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저희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험료라든지 유류대, 자동차세 등으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동향업무를 위해서 차량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통일신문과 통일안보 현장견학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 등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년인사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위한 각종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공연을 위해서 5개 단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종무식 행사비로 26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출산휴가를 하는 데에 따른 대체인력비,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그 다음에 각종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해서 1억1,1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3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과 소양고사 우수공무원등에 대한 포상금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학자금 대여금으로 2억9,129만 9,000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등 1억2,03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 공직자훈련으로 1억1,0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다음에 국제화여비 등을 포함해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콘텐츠 사용료로 1,5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도서구입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과 박람회차량임차 등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하고 박람회견학 등을 위해서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자산취득을 위해서 현재 총2,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강사수당으로 2억4,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54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통장단 단체 산해보험 가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을 위해서 2억606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보험 정산을 위해서 차후의 정산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을 위해서 7억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미취학보육료에 대한 예산으로 3억4,69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에 대한 환경개선 등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등 3,60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바닥 코팅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96쪽에 구내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여성휴게실 유지관리,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청원경찰 체육대회지원을 위해서 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지원비로 3,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 각종 비용으로 3,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에 따른 국내여비가 1,2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3만8,000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따른 각종 보험료 연금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은 11억3,800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각종 보험료 연금 부담금 등으로 해서 3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 등 2억3,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11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으로 5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1억7,785만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해서 총6,29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내년도에 갑자기 업무가 많아지나요?

갑자기 많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금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과에다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그러면 다른 과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다른 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었던 다른 과의 업무 추진비는 다들 그만큼 줄어드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의아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은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은 이유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안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업무추진비를 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있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책이 뭐가 많이 갑자기 늘었나요?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닌 데요. 거기에서 금액을 늘렸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납득이 안가서 업무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요. 내년이라고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과소에 편성을 하나 저희가 편성을 하나 그 금액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어느 과에 편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늘어났다 다른 과가 줄었다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매도시 초청경비 부분에서요.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 2배 인원으로 잡았어요. 계상을 할 때…….

저희가 라팔마 같은 데가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필리핀에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증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89쪽에 있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임부임이요. 내년도에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전혀 안 올리나요 똑같아요?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계약할 때에 다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잖아요. 임금에 보통 기간제근로자들……. 그런데 올해 금액하고 내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약할 때에 그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부기사항으로 하지만 반드시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액이 많이 나서 한다면 추경에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예산서를 저희가 작년예산 올해예산 이렇게 할 때 일정부분 반영된 금액으로 기간제 임금이 계속 올라 왔었어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기간제근무자 편성하는 부서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에서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계약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겠다하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기사항에 3만4,700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3만4,700원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분이 반드시 반영될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그 뒤에 91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이것도 똑같이 임금인데 금액이 틀려요.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입력 비슷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건데 기준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같은 적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는 아니고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 신규구입 하시네요? 여태 자치행정과 차가 없었나요? 지금 있지 않아요?

도청에 문서 사서하는 분만 마티즈인가 하나있었는데요. 저희가 동향도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과 단위로 차량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인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구입하려는 겁니다.

차종이 뭐죠?

차종은 승합으로 할 겁니다.

승합이면 봉고차나 이런 거?

봉고차가 아니고 뭐죠? 액티언…….

액티언……. 승합차로 보기에 그거는 화물 아니에요? 액티언이 소형승합이에요? 어쨌든 간에 업무추진비도 갑자기 늘어나고 차량도 구입하고 업무가 굉장히 자치행정과가 내년에 많아지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차량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3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왜 삭감이 돼요? 평가시 뭐가 불합리한점이 발견이 돼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시센터가 줄어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1,800만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자산취득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운영…….

운영비로 나와 있으니까 운영비가 줄어든 것이겠지요.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었나 본데 각 동별로…….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답변하세요.

담당 팀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요. 92쪽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 이게…….

92쪽이요?

네, 밑에 부분이요 위탁교육비. 산출기초가 올해 것 하고 틀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것 2009년 예산은 3만5,000원에 300명분 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통으로 15만원하고 300만원 이게 내용이 틀려지는 건가요? 교육 위탁기관이 틀려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위탁기관이요.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그쪽도 되고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기관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교육비가 3,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시겠다는 취지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환영을 하고 교육의 질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제우호 협력교류추진, 자매도시방문,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 밑에도 또 있고 민간인 국외 여비는 부부동반을 말하는 건가요?

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 87쪽 우호협력교류도시 초청경비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매도시에서 여기 방문했을 때 체재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라팔마시하고요. 유산시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또 필리핀에도 추진 중이죠? 그러면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꼭 자매도시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호협력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체재비 정도는 저희가 그 쪽에다가 부담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쪽에도 국제화추진 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주 국제화의 교류가 많을 계획인가 봐요?

글쎄요, 우리가 방문하는 여비는 금년도 하고 독같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청 여비는 약간 더 했습니다. 한 800, 750정도 더 했는데요. 이거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활발하게 나가서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나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숫자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 온 사람들은 무언가 틀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온 것을 다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벤치마킹은 많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좋은 벤치마킹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느낌은 어느 느낌이 드냐면 너무 가는 사람이 여러 번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거든요. 고루고루 가지 않은 분들이 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할 때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할 때 보면 저희 하남시장님께서 먼저 가고 대부분 늦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오히려 가서 교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하남시장이가서 체결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좀 자치단체장이 시를 너무 많이 비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은 공식일정이라든가 있을 때 가는 거고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갔던 것은 개인적인 업무로 휴가를 내고 갔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공식일정과는 분리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96쪽에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건가요?

96쪽이요?

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만 화합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예를 들면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대학생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봉사활동도 주고 시정홍보도 하고 경험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우리 시에 대한 애착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문제는 늘 30명인데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몇 번이나 이거를 늘려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도 매번 똑같이 오니까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대학생 실정 참여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거든요.

권고해도 되죠. 사실 수요파악하면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방학동안 잠깐 오는 거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도 학생들의 경험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된다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1개 실과소하고 동하고 해서 약30명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게 운영할 때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애를 많이 먹는데 하여튼 뭐 그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 추진하면서 우리가 체재비 여비를 지원하는데 방문할 경우는 체재비 여비를 지원 받습니까?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중국 같은 데에서 할 때 호텔이라든지 체재비 같은 것 다 지원을 받고요.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면 체재비 같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직자 배낭여행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는 그것 때문에 다 해외여행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꼭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렇죠 배낭여행은? 자부담하고 하고 해서 시가 지원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전액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재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원 다니는 위탁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25명입니까?

지금 현재 대학포함해서 21명입니다. 대학원은 3명, 4명 이렇게 됩니다.

학위 받는 특수 과정은 아니지요?

대학원은 다 학위과정이지요.

특수과정에 지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경력 쌓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13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학기이거……. 등록금이 지금 얼마씩인데 4,500만원이 넘는데요.

네,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지원 해야죠. 물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 다니지 않는 집안에 대한 불평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학문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절반정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해 줄수록 좋은데요. 다른 데하고 형평도 저희가 고려하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는 데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일괄 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적도 최하위고 과락당하고 그러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겠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학문을 탐구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그 의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인 상승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사용료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27억6,3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익으로 노인복지회관 식권 판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43종에 대해서 129억5,172만5,000원을 계상됐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등 7가지에 대해서 1억 3,064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99종에 대해서 61억3,9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353억5,676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서 3억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임차료 2억, 경로당 보험료 175만원, 경로당 전세권 실정 및 위임수수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비로 1억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2,198만4,000원을 계상했고 급식도우미로 2억7,6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금로 어버이 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으로 1억522만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3,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책추진업무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홍보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등 3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74억5,16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1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가구 노인식사배달 운영비 등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으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영락경로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억3,6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락경로원 및 요양원 경로원에 특수종사자 근무수당으로 1억7,0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억4,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비로 주간보호기관 운영비로 1억4,0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 급여 지자체 부담금으로서 3억3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6억8,62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자체 부담금으로 5억9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인건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일거리 마련사업 등 해서 3억4,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전단지 등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루공원운영비입니다. 2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루공원운영비 대행수수료를 10%인 2억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보험료 등 8,5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소독약품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고 경로식당 부식비, 취사용품, 소모품, LPG사용료 등 1억3,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보험료 등 해서 3,0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회복실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사 인건비, 보험료 등 해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용실 소모품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으며 컴퓨터교실 인터넷 사용료 42만원, 노인대학운영 보조비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력실 장비유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원봉사자 급식비, 음료비 등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승강기 자체 검사, 안전관리, 방화관리비, 청사 방역소독, 무인경비 등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승강기 유지관리비, 모터펌프설치비, 소방 설비 보수공사 등 16종에 대해서 9,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6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로 3,6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비로 3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비로 2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증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151페이지 자녀와 함께 문화 체험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으로 500만원,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연수활동 책자 200만원,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연수활동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은 금년도에도 1억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시행을 못했고 겨울방학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유럽으로 28명을 출발 시킬 예정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실비보상비 15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참석수당하고 차세대 위원 참석수당 등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워크숍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 1명에 대해서 1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 왔고 내시 지시서는 주민생활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중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심리검사지 구입, 프린터 구입, 공기청정기 등 10종에 대해서 1,24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실 간식비, 자원봉사자 식비 등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워크숍 전문교육 등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4,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위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출, 학교폭력, 비행, 탈선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실태 조사로서 교육사업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 4,400만원, 자원봉사자활동 등 1,200만원, 워크숍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장애수당을 6억2,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억7,36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연금으로 바꿨습니다. 9월 1일부터 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월까지만 주고 나머지 부분 7개월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3,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로서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 교육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수당입니다. 1억1,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연금입니다. 6억4,3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을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으로 3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으로 5억5,8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점자업무안내자료 제작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이것은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해서 장애인 업무를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1,2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증 장애인아 특수교육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억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4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아래 한글용, 전자결재용, 간행물용 등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센터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확실히 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에 4,500만원 계상했으며 중증 장애인 콜승합차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위원 참석수당을 44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에 대해서 1억7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활동시설 중간식비 지원으로 1,824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훈련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활동시설 도자기 훈련비 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홍보출판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비로 1억7,21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2억7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으로 7,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1억6,2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인건비로 1억8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2,1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망의 집으로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2,7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급식소 운영보조로 9,4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2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장애인 날 행사, 수련대회, 흰 지팡이의 날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실 기능보강, 교육장 기능보강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으로 1억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84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토요일, 공휴일 연중 방학해서 5억1,8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80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 치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6,8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의한 학습도우미 지원으로 2,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8,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임차료, 보험료 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7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형 교육시설 운영비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참석수당, 위탁공증수수료 등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8,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구교재비로 5,3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 간식비로 3억4,7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재 교구 경진대회비로 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전용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시책업무추진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교사 인건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따른 2,2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보육시설 공공요금 등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통과에 따른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9,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3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37억2,04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175페이지에 나온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때에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뒷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으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5억684만1,000원이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5,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3억5,9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사업입니다. 2억6,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7억1,336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여기에 국비로 돼 있는 1억7,834만원은 도비이고 1억7,834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합계로 돼 있는 3억5,668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입니다. 29억6,9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적 저소득층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액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으로 3,9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과 교사1급 등 해서 9,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로 6억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반,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으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사당으로 2억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2억3,2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기예경진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가수당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참가 실비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홍보물 현수막 등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관련행사 참가자 여행자 보험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입니다.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1억5,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 1,598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4,9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2%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임으로 아주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실적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실적 3건 신청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청문이 끝나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10만원씩 3건 나갑니까?

10만원씩은 아니고 신고하는 유형에 따라서 5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주는데 지금 유해업소 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포상금을 노린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렇게 규정을 개편했습니다.

이런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주고 할 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을 유럽으로 28명이 간다고 했는데 1억 예산인데 선발은 어떻게 해죠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유럽으로 28명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가야 될 건지 겨울방학 때 가야 될 건지 판단하겠지만 2009년도 예산으로 1월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겨울방학을 선택했고 지금 28명 하는 것은 순수한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받아보니까 118명이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차상위계층 빼고 나니까 34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본인들이 포기한 사람 4명이여서 3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2분 정도는 자동 탈락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요.

순수 시비로…….

1월에 간다고요.

1월 9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 이것은 계속하던 건가요.

계속하던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나와서…….

경기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생 1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명만요.

네.

그리고 157쪽에 있는 장애인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몇 페이지…….

157쪽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집을 개·보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장판, 도배 등을 해 줄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명 정도해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상반기 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혜자가 나타난다면 도에 건의해서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이 많거든요 정말 못 보겠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80만원 1가구만 계상한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380만원 1가구 해 놨지만 보수하다 보니까 100만원 들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80만원이 넘는다 하면 380만원을 지원하겠지만 380만원 미만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구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62쪽에 있는 작업활동시설 중간식비 지원은 절반가량의 예산이 줄게 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1,800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간보호시설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급식소를 만들 겁니다. 2층하고 지하가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 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 부분 커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시설 간식비가 다 삭감된 거잖아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주간보호시설을 달리 운영하려고 합니다. 2층에도 식당이 하나 있고 1층에도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을 하나로 통합해서 8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규정에 맞게 또 우리 환경위생법에 맞도록 만들 겁니다.

2개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2층은 교육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1층은 완전한 식당으로 만들어 주면 간식비는 해결될 걸로 그래서 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식 주던 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165쪽에 있는 장애인 급식소 운영보조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건가요.

저희가 난립돼 있는 2개 시설을 합해서 체계화하고 규정에 맞게 해서 80명 이상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급식소 운영 보조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급식소가 기존에 작업활동시설에 간식비를 주고 있고요.

어디 있는 겁니까?

산곡에 작업활동시설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줄은 부분은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저희가 지원하던 예산이 줄었는데 대체 사업이 165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 급식소에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7개 단체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간식비를 주지 않고 지하에 식당을 급식소로 만들어서 밑에 내려와서 식사하는 걸로 대체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간식비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7개 단체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단체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되었나요.

네.

정리가 됐어요. 계속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급식 재료비만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지금까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가 투입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단체끼리 돈을 걷어서 보조금을 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 식당을 이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조리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아동들도 이용하고 2층에 있는 장애인 이용자들도 밑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건물에 있는 단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가 굉장히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리모델링비 2,000만원입니다.

잘 해야 될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급식소를 더 현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풍시설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지하식당 리모델링하는 관계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은 어떻게 몇 가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양육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18명에게 지급하고 나이로는 13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가정이 18명……. 현재 18명밖에 안 되나요 모두 전체 가구에요.

네.

10만원씩 지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아는데 국비가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수당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적은데요. 그리고 168쪽 밑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는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입양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치료를 받고 신청하면 지급하고요.

네.

16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7개소인데 지난해에는 1개소당 172만3,444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경에는 시비도 확보됐지만 기준을 320만원으로 잡아 있고 저희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9개가 있습니다.

9개인데 7개만 지원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자이크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다문화만 취급하게 돼서 10월에 인가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고 검단산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만 아주 미흡한 지역아동센터로 일단 제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운영하는 7군데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아동에게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실태라든가 향후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더 본 다음에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나 생각하게 되나요.

네, 2011년도 예산에 잘 되면 반영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들도 몇 명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적인 취지가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태가 돼서 잘 되다 보면 시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줬던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어려운 아동들을 많이 센터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된 곳은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사업성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당초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들을 정부 지원금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부분들도 후원금을 받아서 하던 본인이 돈을 내서 하던 잘 운영한다는 내년도 상반기에 또는 하반기에 시비라도 확보해 본다든가 또 그것이 잘되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점증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해야 됩니다.

사업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있는 어린이 날 행사 어디에 위탁할 계획이세요.

위탁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900만원 보육연합회에다 맡겼습니다. 그전에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위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72쪽에 있는 외국인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요.

저희가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에 대해서 의회 행정감사 때 홍미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이상 될 때 인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천사 어린이집을 인가해 줬고 이 부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군데만 95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준 곳이 1군데입니다.

1군데에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인가가 안 난 곳이 있고요.

인가가 안난 곳은 요건이 안 맞아서 안난 것입니다. 저희가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명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3명이 되고 신청해서 외국인이라고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천사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관리해서 인가해 줬던 부분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적원들한테 체크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무리없이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관리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종종 방문해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3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을 2009년도에 207명 월12만5,634원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11만5,794원으로 줄었거든요. 지원비가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월 지원비가 개인당 월 지원비가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 보육팀장 김종택입니다.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차등 그러니까 1층, 2층3층, 4층, 5층 나눴던 것을 영·유아 100%, 60%, 30%로 지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50% 예산금액이 한 12만원 됐던 것이 60% 같으면 저희가 50%를 지원한다 해도 110%되기 때문에 40%밖에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그 관계에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원 방법을 달리 했네요 그럼?

지원은 저희가 50%, 보육료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영·유아 100%는 100%지원을 다 받으니까 셋째 아 보육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요. 60%인 경우에 저희가 100%를 다 지원해줘도 4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서 금액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아가 늘기는 늘었나봐요? 지원 대상자 수가…….

지원대상자수는 그렇게 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요. 조금 금액이 줄어서 마무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도 다 나가지 않고 대상자가 줄었어요? 예상보다?

예상보다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KT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KT가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저소득층 하고 장애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 할 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 두 군데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KT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가면 체킹이 되어 가지고 부모한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하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전송이 됩니다.

위치 추적으로요?

2군데 학교에 저희가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2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안심서비스가 KT핸드폰으로 부모님핸드폰으로 보니까 학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5번인가 오는 것 같던데요

횟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학생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의 위치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저소득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저소득층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돼요.

각 학교에 조사를 해 봐가지고 원한다면 저희가 이런 사업은 확대가 가능하니까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은 어디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요? 국제 외국인센터입니다.

국제외국인센터…….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상당히 여러 명이 나온 것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 더 늘었나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저희도 배 위원님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40명 정도…….

아주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잘 모여서 배우는 것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요. 여성자격증반운영 예산이 3,700만원이 있었는데 왜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죠? 여성자격증반 꼭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성자격증반을 올해도 했습니다. 한식반하고 양식을 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시행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해서 계좌제를 시행 했습니다. 계좌제에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닐 경우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수요가 좀 더 많아진다면 매년 하는 것 보다 격주 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쓰는 것보다도 노동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많이 계좌제를 이용하고 있고 또 학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해주는 학원이야 좋겠지만 못 받는 학원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그 쪽으로 안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거면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다 되나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능합니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전액 무료에요?

네.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네요?

아니, 직장이나 다니는 건 안 되고요. 무직자로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능합니다.

어쨌든 신청할 때 난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여성자격증반 운영은 전혀 계획이 없나요? 한식이나 양식…….

저희가 운영했던 게 한식하고 양식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이쪽으로 유도해보고 또 수요라든가 판단해서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검토한다든가 또 2011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형태로 우선 내년도는 할 계획으로 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유도해 예산은 올해 바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잘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올해 사회복지과 업무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감이 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고 사회가 흉흉할 때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더더욱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원이요.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 주실래요.

160페이지요. 왜 한명이에요?

이게 인공 달팽이관시술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시술비는 도비로 다 줍니다. 그리고 3년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은 3년간 지원 해줬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남아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시술비라고요? 무슨 얘기하시는……. 160쪽 중간에…….

아 이게 맞습니다. 교육비가 아니고요. 이게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교육비가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공달팽이관을 재활치료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명만 남기 때문에 한 명으로…….

더 신청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한 명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게 되면 경기도비로 줍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관리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더 생긴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팽이관 수술하면은 병원에서 안내를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쪽에요. 아동급식지원 부분에서 삭감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800명 정도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이 지원이 모자라다면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아동급식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과의 것은 일정한 부분은 계속 나가고 있고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아동의 급식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연중보다 방학이나 공휴일 이 때 사실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지원이 나가는 방법이나 형태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얼마나 아동들이 얼마나 편히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쿠폰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쿠폰제는 아니던데요.

또 식당을 이용해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을 본다면 저희 같은 방법을 한 60%가 쓰고 있어요. 다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에게도 지시해 놨습니다만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최종 방법을 선택해보자 라고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행여나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79쪽에 공무원 성인지력향상 교육부분이요. 저희 위원들이 이제 직원들의 교육 재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이 가는데요. 이 25명이라고 함은 사회복지과 직원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제외하고 올해도 보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은 내년도에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성인지력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적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25명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와서 좀 성인지력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무책임하고요 . 사실은 주무부서시잖아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공무원 전체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성인지력을 높이거나 성병 등에 관한 교육을 넣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저희가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원님도 해당이 됩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전번 11월 달에도……. 성인지력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은…….

좀 아쉽네요. 25명이라는 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규모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성인지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면 저도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계속 늘어나서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이 50%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삭감됐잖아요.

네?

179쪽에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가 안됐으면 시비를 더 확충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회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저도 이런 것은 내시가 충분히 되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내시를 도비 내시 된 것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방범용 CCTV를 20억을 올렸어요. 이게 학교 앞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그것 뿐 아니지만 다양한 그러한 부분에 예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올리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부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서로 간의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학교 교육을 많이 늘려주어야지 전문가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죠. 그런 걸 늘려야지 그런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을 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지원확충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자원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등…….

자원봉사도 가서 실비정도 주는 형태로 하는데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되어서 다들 고생하고 늘 자원봉사 하시는데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또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곳 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쪽 예산도 확보해서 같이 대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우리 시정연설 할 때도 그렇고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됐다고 하고 22%증액에 전년 대비 이렇게 하시는데요. 실제 내용상 보면 전년 대비 22%가 아니잖아요. 기본 보육료의 부기내용이 변경되면서 30억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금액의 복지예산이 향상된 것이 아니거든요. 노령연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 속속히 줄어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속속히 더 확보돼야 하는데 특히 너무 과대선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믿어주십시오. 전년도에 당초 예산이 289억8,0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353억6,500만원인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에 잡어 있던 것을 뺀 것은 아닙니다. 부기사항에 왔다 갔다 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총액으로 해서 늘은 부분의 30억은 보육료 부분이에요. 부기를 다르게 변경을 해야만 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증액된 것은 10몇%, 12%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22%의 복지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배정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 비교법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질적인 내용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웬만하면 삭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하게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경로당 임차료지원은요. 이 부분이 어디에요 두 개소?

지금 더우개경로당하고 선린경로당이 있습니다. 왜 이 2억이 필요하냐면 임차한 경로당이 기간이 만료되면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시에다가 다시 반납하고 임차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더우개경로당이나 선린경로당이 거기에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인상만 해달라고 하면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전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전세금을 시에다가 예입을 시켜주고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못 가나요?

그렇게 회계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해지하고 반납하고 이거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가고?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이 큽니다. 혹시 거기서 그냥 인상만 해줬다든가 계약을 연장해 줬다든가 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올라온 반납된 것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임차료에서 반납됐다 그러면 세워졌으면 예를 들어 반납된 부분이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장계약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없으니까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십시오…….

2개소 밖에 없습니까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계약 만료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당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셔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방침은 받은 것까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기엔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고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서 검토했습니다. 한 군데는 그 와중에 그동안에 따른 임대료가 나가버려서 안 됐고 상산고개에 있는 부분은 조금 허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분하게 더 검토를 해보자 어제 금요일 날 한 군데를 알려줘서 저희가 가서 현지조사해서 어쨌든 저희 생각은 시각장애인 경로당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잘 얘기 되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예산반영은 임차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억…….

아니, 임차비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이 들어가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경로당 지원해 주겠다가 특별하게…….

그러면 시각장애인 경로당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바꿔 나가면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어려운 분들 정말로 일반 노인 분들하고 합쳐서 어려워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구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경로당 하나 시비로 해서 임차해 주겠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운영난방비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쌀, 김치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할 수 겠느냐 그랬더니 시각협회에서는 좋습니다라고 했고 다음에 경로당임차 관계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한 군데에 또 오늘, 내일이라도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좌제 부분이요. 노동부 그 부분으로 지금 그동안 해왔던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비를 안들이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게 홍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여성팀이라든가 또 산업경제학회에서 취업알선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처럼 많이 말고 올해처럼 많이 말고 반이라도 한다든가 내년에도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편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편성해 놓으면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여건 여성들의 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본 것도 하나의 시책방침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예방교육 부분은 이왕 여기가 지금 우리사회복지과 예산서가 굉장히 중복된 것도 있고 뺄 것도 있고 다시 수정을 올릴 것도 있고 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수정안으로 몇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방교육 같은 부분은 수정안으로 해서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재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음 추경 때라든가 검토를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의장님.

네.

나머지는 공무원 3분이고 국장님, 부시장님, 저, 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노인회장 그 다음에 대표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이 아 배위원님 계신가요? 의원님 계시고 해서 지급할 부분이 2분입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건이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련시설이 맞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떨어진 명칭이 있으면 좋은데 명칭은 아니지만 사업 활동상 수련시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 지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비추어봐서 수련 시설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부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경주시 갔거든요.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청소년들 수련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 때는 남이섬 갔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풍2동 문화의 집 안에서 얘기한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셨습니까? 국비가 한30억 정도가 늘어났죠?

네.

순증입니까? 순증이에요? 순수하게 증액된 것입니까?

네.

시비도 2억여 원 늘어났고 도비도 한1억여 원 늘어났고…….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 하신 것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하고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계층과 서민의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충분하다고까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있고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만 명품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말을 쓸 정도라면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죠? 몇 가지 심의하면서 드러난 것인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

이것도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영·유아전용 보육시설이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니, 시설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시설을 확장하겠다…….

별도로 국·공립을 늘리기는 어렵고 뭔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영·유아전용 전담 시설이 확충될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보육시설 증설 할 계획은 없지요 현재?

시립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이 129개입니다. 그 영·유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들을 지원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지 민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도 없이 이런 시정연설문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여기도 도시락 부분만 있지만 이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지원에 대해서 노인복지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까?

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대다수 증액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 수준에 2009년 수준에 준해서 됐습니다만 여기서 본다면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남시장이 내년 1년의 총체적인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탁상에서……. 자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성하는데 참여하셨습니까?

참여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하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명제가 되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집단민원과 고질적인 민원 등 민생현안 문제를 시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예산이 증액됐는데 지원 개수가 경로당이 늘어났습니까?

네.

다음에 마루공원에서 수입과 지출 산계하고 어느 정도의 하남시 수입이 발생합니까? 총액개념으로.

올해 보면 한5억 정도 총액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보니까 수입액 27억2,300만원, 봉안당 1억5,000만원해서 29억1,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되는 것은 그 정도에 거의 버금가는데요?

지금 마루공원 지출하는 것은 저희 추경에 이번에 세운 금액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마루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월 평균1명 이상이 됩니다. 작년도 경우는 한 300여명 이렇게 이용했는데 올해에는 약 400여명 될 것으로 봅니다. 11월 달까지 370명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순수하게 저희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당초 예산 2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잉여금을 포함하면 약 3억 됐으니까 5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운영비 지원에서 산출근거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네.

저소득청소년들이 내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유럽 연수를 가게 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외국연수를 갔을 때 위화감, 자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서 위축되어 올 수도 있으니까 자칫 또 선진문물을 보고서 자기에 대한 자학감이 들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인솔해서 누가 가십니까 인솔을?

저희 시에서 2명 정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생님도 가시죠? 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선생님은 없습니다.

특히 가시는 인솔 공직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동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정말 어쩌면 가정형편상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는 계기가 되고 자칫 상처를 받거나 그렇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08년은 저소득층 가정과 일반학생을 같이 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체가 저소득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은 못 느낄 것으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이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덕풍2동 총액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의 총액으로.

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250명이면 충분합니까?

네, 월 5만원씩 주는 것이고 5개월 줍니다.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신문보급은 저소득가정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2개사가 들어가고요.

어느 신문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신문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관련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윤한입니다. 우선 무료신문사가 3군데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대상자 분들 직접 신문사에서 바로 매주 이렇게 주간지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간지입니까?

네.

월 3,000원이면 주간지 구독인가요?

네.

다음에 장애인정보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난 해 보다 줄었지요? 물론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다만…….

네.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을 해온 단체가 맡는 것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까요? 아무리 공정하게 선별을 하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세우는데 올해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공모에 된다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단체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단체가 낫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학원에다 주면은 충분히 자격증 획득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단체육성…….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 접근하는 게 접근성이 낫지 않을 까요?

조금 나쁘다 그런 뜻이죠.

낫다.

낫다.

이왕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으니까 거기가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정보화 센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어온 정보화센터가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제외되어서 다른데서…….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왕 편성하려면 기존에 하는 사업에 1,500만원 쭉 했으면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뭐하려고 1,000만원으로 올려놔서 하세요.

장애인정보화센터 뭔가 협회에서도 노력하는 기회를 제공…….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해온 것 자체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시간도 꼬박꼬박 지켰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모습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원얘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순 기능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꼭 능률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학원에 위탁 교육할 경우에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밀집시설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공모를 할 때에도 좀 더 각별히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임차한 놀이터가 있습니까?

재경부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산곡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도 놀이터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나 효율성 문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놀이터 7군데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갈 때에만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놀이터가 필요하겠느냐 왜냐하면 동네 놀이터가 있으면 애들이 놀아야 되거든요. 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관리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검토…….

폐쇄한다고요?

어디요? 어린이놀이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니까요. 전체가 아니고 지금 산곡 어린이놀이터가 왜냐하면…….

새능 쪽에 있는 거잖아요.

새능 아닙니다. 저 위에 10통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들어가는 길 구석에 하나 있어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어린이들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없다면 임차료 150만원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가 없죠?

네.

여성단체 관련 행사를 그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구성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붐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리더십교육을 여성 리더십교육을 오늘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시민과 서민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시각장애인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더 나은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소극적 보다는 적극적이고 수동적 보다는 능동적이라야 하고 규제나 제한적이기 보다는 조성이나 보장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로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든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 안 해줄까 그러나 물론 응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과도한 채권·채무관계 위험스러운 보증금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검토하다보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사리 예산을 만들어서 어차피 장애인들이 활용할 공간입니다. 그 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아주 충분히 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서 비용 상의 문제 때문에 소멸되는 비용도 아닌 데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과의 행정은 어쨌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조장을 해야 하고 조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을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더 심도 있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기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1억2,862만1,000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3,351만4,000원, 지출이 3,020만원입니다. 증액은 331만4,000원이 증액됩니다. 2010년도 계획은 11억3,193만5,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 취미교실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기금입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에 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세미나는 올해는 회장이 견학을 갖고 세미나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취미교실은 저희가 14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조성액이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들기 때문에 8개소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는 11억2,366만4,000원이 되겠고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3,006만원 지출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계획은 11억6,6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식향상교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문화체험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1억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2,8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계획은 11억1,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장애인기금에서요. 저소득 장애인문화체험은 본 예산에 있는 1,000만원 예산이랑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과정에 대한 것이고 본 예산에 있는 1,000만원은 일반장애인들에 대한 단체로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요. 제가 아까 본 예산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었는데 실제로 여성발전조례 만들고 나서 거의 뭐 진척이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심의수당도 올라오고 이런 것 보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성최고지도자과정 교육은 위탁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각 과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의원에 속해 있는 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니, 내용이요 뭘 했냐고요? 지도자과정으로 뭘 운영을 했냐고요. 대상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팀장한테 설명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정향미입니다. 여성최고지도자반 과정을 금년도에도 실시했는데요. 여성의 리더십이라든지 스피치교육, 자원봉사 전반적인 교육내용은 그렇게 되고 5년 전부터 시행해안 여성아카데미교육을 여성최고지도자 교육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성아카데미교육의 내용은 뭔데요?

여성아카데미교육은 여성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여성 분야의 법률이라든지 사업문화교육 전반적인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다가 작년에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놓은 과정입니다. 교육인원은 금년도에는 한 103명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중앙대 졸업식 하러 가신 거죠? 교육이 끝난 후에 평가들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네, 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설문으로 해서 강사들의 자질이라든지 더 필요한 분야라든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설문을 했던 것이 스피치 교육을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금이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높여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의 얘기도 사실 들어요. 지도자과정 이런 리더십교육이니 이런 게 매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라던가 아니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교육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들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하신다니까…….

매년 중복하지 않거든요. 한번이라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게 끔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도 들으셨던 거고 여러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특성에 맞게 여성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문항들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