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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9-12-07

김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새마을봉사과 소관)(시장제출) - 식품진흥기금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그 계약심의위원은 외부인들이 들어옵니까? 우리 시내 말고 위원 위촉할 때 외부사람들도 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 외부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간사가 계약담당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분 중에 심의위원이 되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냐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봉화하고 예천군에 경리담당이 들어 있고, 조달청에 간부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노미자위원

여기서 위원 여비라는 게 10명 별도 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봉화, 예천, 조달청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보통은 위원회 수당은 하나로 가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 같은 경우가 위원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여비는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은 여비를 안주고, 관외에 있는 사람은 여비를 실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영주 시내가 아니고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수당이 10명인데 위원여비도 10명이면 모든 사람이 다 타지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럼 외부 사람은 몇 분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동1명, 대구1명, 예천, 봉화, 4명입니다. 지금 대구, 예천, 봉화에서 교수님이……

노미자위원

시내 말고 타지에서 모셔오는 분이 몇 분이냐, 10분 중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6분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여비를 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10명 다 준다는 것은 계상이 잘못 됐다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10명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평은면에는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작은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보면 산불 방지하는 큰 차입니다.

노미자위원

기존에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래 되어서 사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건 대체구입인데 오래 되어서 사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몇 년 됐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평은면에는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대형, 승용 이게 부시장님 차라고 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5년 됐고, 내년되면 6년 된다고 했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내년 1월 12일이 6년입니다.

노미자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차량을 항상 점검을 해 왔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를 주로 타지 않습니까. 5년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케이스인데 이걸 수리를 꾸준히 해 왔다면 5년 타고, 6년 정도는 탈수 있지 않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내년 1월달 가면 6년 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년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가 차를 보통 10년은 기준 타도록 다돼 있거든요. 그럼 이 차를 지금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고차를 판매하고 새 걸로 할 겁니까? 아니면 폐차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매각합니다.

노미자위원

매각한다는 것은 이건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고차로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여기 차 중에서 대체차량 구입해도 다 매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는 목적이 매각비를 중고차로서 조금 더 받으려고 일찍이 파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폐차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고, 매각하는 우리가 수입이 생깁니다.

노미자위원

뭐 어쨌든 간에 5년 타고 내년이면 6년 되는 것은 고려하십시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차가 사실은 우리 일반 차하고는 조금 다르고 출장도 많이 가고, 장거리 출장, 서울이나 대구 많이 가는데 차가 큰 고장난건 아닌데, 기어에 약간씩 문제가 생기고 해서……

노미자위원

과장님 차도 연수가 3, 4년, 5년쯤 되면 조금씩 하자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수리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썼지 저도 10년씩 타고 차를 바꾸고 소유했습니다만 얼마든지 내차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용차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과장님 청사조명 절전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리모델링 끝난 지가 정확하게 언제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작년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걸 리모델링할 때 배선이나 전기선이나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계획에 다 올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검토 안 해서 불가 1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걸 다시 절전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1년 앞을 못 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스위치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등등마다 스위치를 다 달면 저 벽을 다 차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그 당시에는 저가 알기로는 무선 스위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돈도 그렇게 안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일과시간 내에는 등을 다 켜 놓습니다. 퇴근시간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시 일이 많은 사람이 나올 때 사람 한분이 나왔을 경우에 등을 다 켜놓는다는 것은 낭비가 있고, 지금 우리 추세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요구하고 한등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3,800만원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3,800만원이 아니라 3억8천도 소요할 수 있고요. 지방정부에서 관의 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불가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이런 게 나름대로 설계가 됐으면 이걸 포함시켜 할 수 있었을 것을 다시 이걸 한다는 것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낭비입니까?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건 공사는 아니고요.

노미자위원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이건 다른 기관에서는 벌써부터 했던 겁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른 기관에 어디 그런 걸 했습니까?

노미자위원

불이 이렇게 다 오는 것이 낭비다 해서 제안도 했고,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그런 것까지도 기존에 이미 해 봤기 때문에 아, 이건 낭비다 해서 다음번에 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건 검토사항에 같이 넣어서 했더라면 그 얘기를 저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적어도 5년, 10년 최단기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목에 다 하기는 벽면에 등마다 실제 다 못 달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그때는 없었고요.

노미자위원

리모델링 예산을 우리가 적게 올렸습니까.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에 휴천1동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게 주차장부지 샀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주차장부지 겸 회의실, 창고입니다.

노미자위원

주민자치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용도가 짓는 김에 창고하고 회의실하고, 자치활동실, 중대,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또 넣어야 되는데 자치활동 같은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 아닐까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데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필요한 것을 각 읍면동이나 이런데서 청사관계 나올 텐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했지만 좀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산이 많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봤을 때 나름 아낀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더 허리를 졸라매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감안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좀 끝까지 쓰는 데까지 쓰고, 우리가 못써서 버리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물건처럼 계산을 최대한 더 한번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동사무소 회의실 계획이 있는데 휴천동회의실 창고 신축공사비가 3억8천 든다는 이 말씀이죠? 새로 달아 짓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바로 인근에 붙여서 짓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상망동 청사는 채무부담행위 돈을 갚는 다는 거죠? 16억을?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난번 추경 때에 상망동청사신축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채무부담사항으로 그렇게……

장헌문위원

상망동신축공사는 전체 예산이 26억인가 그렇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건 16억은 빌려 쓴 걸 갚는다는 뜻이고, 그 위에 풍기읍사무소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가 청사 짓고, 시청건물이나 청사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회의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해당주민들은 좋아 합니다. 돈을 얼마든지 많이 들여서 지어도 좋다하지만 다른데 있는데 주민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다른데 있는 주민들은 해당되는 동이 아닐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틀을 너무 크게 잡아서 나와요. 이렇게 좀 거기에 적당히 맞게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틀을 많이 잡아 나오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난 그런 걸 볼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잡을 때 적당하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잡아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깎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 주민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 너무 크다, 적게 하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저 스스로 느끼기도 그렇고 시내 나가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사를 너무 잘 지어요. 너무 돈을 많이 들여요. 이건 좀 회계과에서 잡을 때 적당하게 잡아야 됩니다. 고품격이라고 해서 집 크게 잘 짓는다고 절대 고품격 아닙니다. 수준이 올라져야지, 건물 잘 짓는다고 고품격이 됩니까? 저는 동사무소 짓는 데를 가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이쪽에 잘 지으면, 저쪽에 지을 때는 우리는 거기는 잘 지었는데 왜 우리는 잘못 짓느냐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짓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아담하게 쓸모 있게 해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보면 회의할 때 보면 별로 얘기 안하더라고요. 잘 짓는 게 좋아서 그런지, 왜 그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산을 아껴 쓰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건물은 사실 이렇습니다. 짓다 보면 사람이란 게 욕심이 생기고, 또 지나고 보면 자꾸 협소해 가고 자투리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을 때에 조금 크게 짓는다고 짓고, 또 짓는 김에 그래도 좀 민원인들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절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이 일시에 전 읍면동을 한목에 다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잘 짓는 건 좋은데 자꾸 나빠지는 예산이 돼 버립니다. 지금 이제는 또 동사무소 짓는다면 26억 안쪽은 안 지으려고 할 거고, 더 많이 들여서 지으려고 하다보면 동사무소 짓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면, 예산이 빤한 것 아닙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올해 많이 쓰면 내년에 가서 적어지고, 이쪽이 많이 쓰면, 저쪽에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관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써 버리면 주민들한테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몇 군데 짓는걸 보고 너무 심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왕 짓는 걸 잘 지으면 좋지만,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나중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하고,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면 되는 거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일을 더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망동청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짓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쓰임새 있게 정말 아담하게 잘 짓는 게 좋지, 너무 거창하게 지어서 저는 휴천동 짓는 것을 그때 우리가 의결하긴 해도 지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보다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망동 짓잖아요. 이런 건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관을 잘 지으면 나라가 잘 살수가 없어요. 좀 아껴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운전원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도에서 각 시군같이 하는데 매년 같이 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만약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운전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청소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형편에 좀 맞춰가지고 이제는 운전원이라고 해서 다 직원 아닙니까. 이런 게 균형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풍기읍사무소는 다음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올해 계획된 게 뭐가 있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풍기읍사무소가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올린 것 중에서 문수면 자치센터하고, 부석에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할 때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알차게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 전용으로 타시는 분이 시장, 부시장, 국장 그렇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국장 두 분이고요. 보건소, 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6대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7 속개

김재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새마을봉사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소득층으로 동에서 추천한 가구로서 새마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이 1년에 근무복 입는 횟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한복은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주 1회로 월요일 입었고요.

김재흥부위원장

옷을 매년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입는 횟수를 늘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고 토요일에 세탁을 하던지, 해서 근무복을 해 주는 이유는 환경도 그렇고 1주일에 한번 입을 걸 매년 이렇게 옷을 해 줘서 하는 것 보다가는 차라리 민원실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이 옷을 어차피 다른 부서로 가면 안 입잖아요. 그럼 이 옷을 최대한 입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주일에 한번 입을 걸 매년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복이고요. 또 민원실 근무복은 창구 앞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입는데 지금은 새로 교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나면 다소 교체가 되니까 자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공무원이 아니고 창구에 있는 직원 10명에 대해서 계절별로 옷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금방 옷을 해 주고 나면 또 바뀌고 하면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다시 맞춰주면 되는데 여유가 없이 하다보니까 ……

김재흥부위원장

지금까지 민원실 근무복은 매번 해 줬어요. 실제로 근무복 입는 횟수는 사실 불가 얼마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최소한 민원실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옷이 상근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더 보기 좋다는 얘기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산이 없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위생관리원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민간보조를 어디에 해 주고, 이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도비보조사업 말입니까?

김재흥부위원장

예.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순대골목에 내년도에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순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김재흥부위원장

아니, 위생개선시설비지원 순대골목 위생비 지원이 아니고, 84페이지에 이것도 순대골목 시설비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조리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니다.

김재흥부위원장

그건 위생개선시설비 지원이고, 그게 3,500만원 있고, 그 뒤에 보면 민간보조 재래시장위생관리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순대골목에 하는 거예요? 선비골 전통시장에 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부위원장

하는데 위생관리지원이라고 이건 결국 시설비가 되겠다,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주로 조리대라든가 ……

김재흥부위원장

한우숯불거리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축산회관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것도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업하는 곳.

김재흥부위원장

한우숯불거리란 것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아직 계획도 없고 한데 새마을봉사과에서 그 한우숯불거리를 조성이 된 것처럼 해서 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곳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그리고 이쪽에 15개소나 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향토음식 용역을 금년도에 대구가톨릭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우리한우가 영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기존 자생적으로 돼 있는 축산회관 그 거리를 일단은 한우숯불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밖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장기적으로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영업부분……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순서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장, 지금 명동골목처럼 모든 시설을 다해주는,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은 되는데 이것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4대 때부터 얘기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결국 안 되는 이유는 이 영주에 숯불구이 하는 데가 워낙 산재돼 있는데 어느 한곳을 지칭해서 지금 여기 해봐야 다섯 집 밖에 안돼요. 영주시내 한우집이 수십 곳이 되는데 여기 다섯 집 있는데 거기를 지금 과장님께서 한우숯불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한번 제고를 하셔야 돼요. 민감한 문제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있는데 그 새마을지도자들 수련대회, 체육대회 올해도 각각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각각 한 게 아니고 500만원 각각을 한데 합쳐서 1, 2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모양새도 어떤 단체는 대회를 2개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1개하고 이런 것 같아서 사실 기재하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규모가 크니까 예산을 좀더 줘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단체들이 수련대회를 다 하는데 체육대회를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수련대회란 명분으로 해 가지고 다소 규모가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수련대회로 해서 1,000만원 해도 오히려 기재하는데 오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어차피 한번 할 바에는 그런 수련대회 명분으로 하나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차별화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자원봉사전문봉사단 운영은 9개 봉사단을 이걸 어디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안에 9개봉사단이 있는데 가족봉사단이라고 가족끼리 나와서 무료급식소나 이런데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배선희씨가 회장이고, 드림스포터즈봉사단은 동양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천일씨가 회장으로 있고, 뚝심이봉사단이라고 이응수씨가 회장이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실버봉사단이라고 노인들이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안전모니터는 장미자씨가 회장으로 있고, 외국인봉사단, 전문교육봉사단, 짝중봉사단, 학교의 재발견 이렇게 해서 총 9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100만원 지원을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 287페이지에 제일 위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강사 수당해서 한달에 네 번씩 해서 12달 계상을 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방식이 어떤 겁니까? 강사는 어떤 분을 쓰시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사 분은 물도리예술촌에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분을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분이 여기 와서 하는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교육내용은 주로 인사에 관한 예절, 이런 부분을 아침에 8시30분에 와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걸 아마 그전에도 예절교육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식도 조금 새로운 것을 좀 도입하고 해서 특강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도 매주 와 가지고는 인사하는 걸 한다라면 단 이 교육이라는 게 자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적정한 어떤 시간 틈을 줘 가지고 또 재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매주 와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교육효과가 어떨는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번씩 하던지, 재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강사가 참 좋은 강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법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1회는 무엇을 하고, 2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3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방법도 적정히 해야 되고, 거기 교육내용에 맞는 강사를 적절히 우리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교육효과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걸 했을 때 시청의 민원담당자들만 받기 보다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민원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좀 형편이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어차피 중점적으로 새마을봉사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주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 사람도 프로그램을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의원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민원공무원 교육을 시켜보면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수가 없고,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면 시간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실제로 민원담당 하는 공무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자면 강사 수당이나 시간대별,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번씩 시간 전에 이게 사실은 인사시연이라든가 친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몸소 훈련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매주 하면 훈련이 안되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좋은 매체들이 나온 게 있어요. 친절교육 같은 것, 그런 전문기관에서 그런 걸 오히려 지금 시간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을 새마을봉사과나 그런 데서 틀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적정한 과외 시간대에 같이 청취를 하고 시청을 해서 그 효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하시고, 사실 관내에 있는 누가 와가지고 아침에 잠깐 한 20~30분하고 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금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대가 사실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강사도 부랴부랴 오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또 20~30분 근무 전에 잠깐 이렇게 듣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심도 있게 좀 몸에 베이게 수용이 될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구상을 하면 방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로운 교육 세울 때 자문을 좀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281페이지에서 자외선살균수저통을 이건 업소에 어떤 모범이라든가 이런 걸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까지는 모범업소 위주로 줬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 이런 곳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관리문제가 얘기가 나온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주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데다가 줘서 하고, 모범업소도 아닌데 개인이 사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좀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82페이지에 용역 하는 것 중에 선비음식개발, 조금 있으면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선비라는 게 과연 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용역심의 할 때도 이 용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오히려 이 선비라는, 선비음식을 하는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누구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영주에 누구 선비가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도 고증된 기록물 자체가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돼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말 아, 이런 부분에 플러스알파 해서 뭔가 음식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걸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한번 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난번 용역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이미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용역 의뢰할 때 명칭이라든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한우숯불구이 거리 조성, 조금전 김재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또 한편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은 같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요. 단 우리 영주가 한우가 특산물이고, 또 한우를 많이 식당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게 컨설팅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그건 검토해 보시고, 한우구이전문점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차림표가 뭐고, 또 지금 위생에 뭐가 문제가 되고, 반찬이 쓸데없는 게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아마 용역에도 제시가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선 쪽으로 좀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형평에 맞게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듯이 향토음식점 지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76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얼마 지원해서 하고 세부적으로도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모아서 8,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인건비이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니까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는 센터소장이 무급으로 있고, 거기에 국장, 사무직원3명, 4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또는 개인별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인원이 한 8,0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할 때 거기 인력이라든가 차량운행이라든가 중간에서 역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스스로 등록한 사람들이 수당을 안 받을 것이고, 기본으로 국장이나, 사무 보는 사람들은 인건비고 그렇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이런 비슷한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지요.

장헌문위원

이건 시에서 설치한 기구는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전국에 각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일단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새마을봉사과 보다는 주민복지과에 이런 일이 많은데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시비나 도비를 지원했으면 그것도 감사를 또 하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런 걸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저가 알기로는 많아요. 어떻게 운영이 깨끗하게 잘 되는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인건비이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헌문위원

새마을봉사과는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단체.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자연보호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작년도에는 활동할 때 피복비 500만원 지원했고, 도나 중앙단위에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할 때 여비보상해 주는 그것 외는 전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하여튼 자원봉사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어차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아니고, 여비를 많이 줘야 되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걸 좀 역할을 잘 해 줘가지고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283쪽에 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참 그런데 영주에 한우를 정말로 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육성을 좀 해주고, 상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좋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이걸 다 그런 골목이 있으면 좋기는 좋으면서도 어디를 과연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 그냥 숯불거리에 뭐 위생개선차림표 정비를 한다. 또 순대골목 위생개선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크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걸 만들고 조금 조금 지원하는 건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이 골목에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명소를 만들어가지고 영주한우하면 여기 오면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한우거리를 거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조금씩 지원하는 걸 행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 괜찮다, 하는 이런 안을 내어서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물론 큰 틀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 사정상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향토음식 육성발굴에 대한 사업을 금년 3월23일자로 저희들이 받고 용역을 하고 영주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음식점에다 접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음식을 먹으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검토를 하다보니까 순대골목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그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충분히 순대가 어떤 개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 싶어서 문화의 거리 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에 순대골목은 포장을 합니다. 음식점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설이라든가 입구에 시설개선 일부 지원을 하고 한우숯불도 마찬가지로 한우가 영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곳을 하기 힘들고 자연발생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이 지역을 한우숯불구이거리로 조성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크게 또한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아직 시점이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일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냥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하겠다, 시에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성공해요. 그냥 아무리 지원해 줘 봐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영주를 위해서 한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왔을 때 그럼, 예산이 얼마 들고, 좀 지원해준다,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것도 적지만 50%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50% 지원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데 하고 이게 잘 맞아야 성공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