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재난관리기금) (시장 제출) · 치수방재과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치수방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74쪽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비 8백69만원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어떤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재난취약지구 영세민 생활보호가구에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에 대한 점검을 시켜서 불이 날 염려가 있거나 이런것은 자재를 사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줍니다.
이창구위원
전기에 대해서……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전기에 대해서……
이창구위원
1식 8백69만원인데요.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300가구 됩니다. 각 읍면별로 10몇가구씩 신청해서, 이 사업이 영세민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표기할 때 몇가구로 하면 좋은데, 1식에 8백69만원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각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77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공사를 할때 둑이 폭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이 원해서 농로가 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과수원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 길로 많이 다닌다 말입니다. 길이 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하시든지 같이 포장공사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뚝방쪽으로 바이크탐방 공사도 하지만 작년에 주민들이 원해서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도 공사를 한데가 많거든요. 같이 하면 좋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해놓으면 하천 안쪽으로 보다는 바깥쪽으로 자꾸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되면 덮는것이 있습니다. 넓은폭으로 하니까 유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갈때 같이 하면, 도로로 쓸 수 있는 둑이라면 할 때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것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안생길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데, 소하천하고 농로포장하고 목이 틀려서 그런 모양인데, 국비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83쪽 치수방재과에서는 인부임만 예산을 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하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설물도 필요한 시설물은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서 유실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을 아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못을 치고 해서……
이창구위원
못도 큰 나사를 박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와서 임시 보수는 했습니다. 내가 볼때는 전면 보수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설할때부터 갈라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이가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런데 인부임만 올라와 있고 시설물도 된다고 보는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체육시설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 혹시……
이창구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여기 보니까 시설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인부임만 해놨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안하고 인재양성과에서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시설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재양성과에 그런 사업비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때 같이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78쪽 시설비, 세천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1억5천, 1억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읍면에 세천이 엄청나게 많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재해위험지역이 많은걸로 아는데, 사업비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냥 한두군데 하고 말겁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신청은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 못했는 사항은 지역개발계하고 수의를 해서 세천에도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역개발계에서 세천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노력을 하셔서 좀 확보를 하도록, 이것은 농경지하고 연계된것이기 때문에 수해를 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작년 대비 몇%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작년하고는 비슷합니다. 천만원이 적어졌는데, 금년은 특별히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세천이 많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남원천둔치 잔디 조성공사 1억, 이 예산이 산건위에서 쓴다고 봤을때 풍기 남원천둔치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실 관계 때문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옆에 화장실 봤지요.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한거지요. 그 당시에 저가 부탁을 해서 7백인가 8백 들었어요. 가능하다면 이것 포함해서 같이 설치할수 있도록 두개정도, 생활체육인하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잔디조성은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철다리가 금년도에 부족해서 임시로 길도 만들고 했는데, 잔디는 남는 금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두 개정도,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더구나 도로가 개통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현장을 보고 많이 험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화장실 설치를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체육시설 관계, 치수방재과와 인재양성과, 업무 분담을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시잖아요. 보수할 수 있는 시설비 확보에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사업을 하실 때 주위에 농지를 가지신 농민들, 개인 재산상에 과실나무를 벤다든가 할때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에 요청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협조를 최대한 받아서, 그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든지 업자에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피해가 많거든요. 특히 사과나무라든가, 지금 풍기 한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나무를 1년에 한가마니를 따는데 얘기도 안하고 베었다고 민원이, 그런것은 업자한테 협조를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
한일선위원
어느 현장이든지 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 몽리자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74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방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한전하고 하실 때 보통 가구에 가서 해 주시는 부분이 전구, 피복만 교체를 하는데 저가 봤을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1970년도에 전기를 넣었을때 한 가구에 30W이하 3개, 4개 썼는데, 지금은 전자제품이 많기 때문에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배선을 교체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거 배선으로 지금은 전자제품을 써서 누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몇 개 교체하는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힘들고 애를 먹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금액도 적습니다. 이런것은 전체 시비를 들이더라도 노후된 배선, 과거에 있던것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82쪽 지방하천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83쪽을 보면 둘째줄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형평성 관계를 제기해서 풍기인삼축제는 철재가도교를 놔주고 시내도 필요할때는 놔주고 하는데 우리 무섬외나무다리 할때는 안놔주느냐, 형평성관계를 제기해서, 무섬외나무다리는 테마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영주댐 관련해서 관련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단체에서요?
강정구위원
추진위원 이런데서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요구한것은 없고 장성하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워드도 못치고 하기 때문에 워드 치는 사람을 몇시간씩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워드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영주에서 사업이 거의 간다고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전에 저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성천이 몇군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리 다 놓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축제비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면 앞으로 지방하천이 아닌 세천에도 우선 급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세천에 다리를 못놓아서 우수기에는 못다닌데가 많잖습니까? 형평성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번쯤 짚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196쪽 화기제, 장수 화기제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장수 화기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보면 재해예방사업비 지출이 1억9천6백27만7천원인데, 이 지역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발생할 때 하실려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18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시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일부는 생활용수로 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관리전환을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내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안쓰고 하루에 한번인가 물을 내주고 하는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시내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지 크고 작은 산불이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작은 차로 물을 가져오는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갑자기 물을 받을려고 하면 물 받을데가 그렇게 없어요. 시내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읍면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렇다면 읍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한 개씩 있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때는 사용되는 가구수, 인구수, 그런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에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힘든……
박찬훈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생수라고 공급하는 부분을 비상급수시설로 다 팠다 말입니다. 거기는 적용이 되고 읍면에는 적용이 안된다 말입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골재채취장 지역 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이 평은지역입니까? 이산지역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박찬훈위원
194쪽……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5백만원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1억5천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3지구, 골재채취하는 지역입니다.
박찬훈위원
골재채취하는데 주변정비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차들이 과적해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커브를 좀 줄여둔다든지……
박찬훈위원
그럼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는것은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을 해줘야 되고 일반업체가 그 지역을 골재채취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변에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이 없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들어 장수 석산같은데는 하루에 20톤 덤프가 수백번씩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런데는 지역주변 정비사업을 안해주고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재채취허가 주변이라든가 또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등등 하는것은 예산 자체가 중복지원 될 수 있다. 지금현재 골재채취 하는데 가면 4차선,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직접 직영 채취하는데는 이산, 평은, 문수 3군데인데……
박찬훈위원
거의 다 되었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주민들이 와서 예산목을 세운다는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들어 얘기를 드릴께요. 영주 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도로를 다니는 우리 시청차가 이산, 문수, 평은에만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것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임의대로 세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주시 행정이 축제장이나 관광지 그다음 시책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법을 무시한다 말입니다. 하천법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선 김진영시장때 시작해서 권영창 시장님때 했을때 서천교밑에 잔디 심어놓고 수해가 나서 보수 3천만원씩 들여서 했는것 기억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잔디를 심어놓고 보수를 안해서 그 위를 걷어내고 다른걸 시도한것 아시지요? 서천교 밑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냥 자연생태로……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본의원 생각에는 집행부가 안하무인격이다, 아무데나 자기들 생각대로 할 수 있고 생각대로 버릴수 있는거에요. 남원천에도 시설비하고 서천둔치에도 뭐하고 많이 해 놨는데 과연 우리가 하천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고 있는가……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잔디보식하고 하는것은 하천법하고는 상충되는것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가교를 놔도 괜찮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가교 놓는것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을 피해서 놓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설물이라는것이, 시설물이 뭡니까? 어떤 시설물을 하세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물이 전부다 잔디까지도……
박찬훈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인위적으로 하는 시설물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연 하천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는가, 라는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것은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를 하고, 예를들어 앞으로 농민들이 한둘이 다니는 길에 암거가 없어서 비가 오면 못지나가는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이제는 암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드는 철재교량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구조계산 이런데는 맞지 않지만 경운기만 다니는 도로, 이런 도로는 철재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지만 시에서 집중 투자하는 곳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주민들이 작은것도 요구를 하면 거의 이루어진다. 그러나 꼭 필요한곳에 주민이 요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2009년도 대비 7천3백만원이 증가한 8천5백만원입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렇고요. 금년도에 여성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그래서 남자 예비군은 물론이고 여성 예비군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액에 의해서 시비부담분을 했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도비가 1천7백만원인데 시비부담이 6천8백만원, 이정도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도 8천5백정도는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하고 ……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자본보조가 민간경상보조를 합쳐서 계상을 하셨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183페이지 하천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정확한 시설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서천수영장이라고 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서천수영장이 2009년도에는 개장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치할 당시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지금현재 방치가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영주시의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미관상, 전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유속량에 따라서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던간에 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도 개장을 하지 않고 2010년도에도 개장을 하실 계획이 없다는거지요. 예산이 계상 안되었으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볼까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시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 영주시의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이용을 애초에 차단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바이크문화탐방로조성 국비사업 시설비, 얼마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여기 제외되나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바이크문화탐방로 기념공원조성비로 2억이 올라와 있는 이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2억을 가지고 뭐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시비하고 합쳐서 먼저 해야될것이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부기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료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바이크문화탐방로 기념공원조성이라는것은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명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바이크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료로 산출기초를 정리해 주셔야 얘기가 되고, 만약에 부지조성을 하기 위한 감정예산이라고 하면 2억은 엄청나게 많은거지요. 바이크문화탐방로 기념공원 조성이 감정료를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되는데, 바이크문화탐방로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한 바이크문화탐방로 기념공원조성 2억원은 자전거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다, 라는것은 확실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골재채취 시기는 언제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 7월, 8월, 9월,
황병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골재채취한 량이 얼마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했는것이 24만루배 됩니다. 영주시에서 총 쓰는 량이 25만루배 됩니다.
황병직위원
10월달에 보고하실때는 13만8천루배를 보고하셨다 말입니다. 판매 완료 했다고, 그러면 11월, 12월 두달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약 6만5천루배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 직영 골재채취로 장비임대료가 5억, 각종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시설비 1억7천5백만원, 장비임차료 5억, 그러면 6억7천5백이 되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앞에 사무관리비에 3천2백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판매대금은 7억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7억하고, 도에 갔다 오는 징수교부금이 영주시에서 세입을 넣어서 도에 갔다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는것이 2억1천3백만원입니다. 9억2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골재채취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봐야겠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한 산출기초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 용역설계비 10개지구에 한다 말입니다. 골재채취장 지역 주변정비사업을 3개지구를 하니까 결국은 골재채취는 3개 지구를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산, 평은, 문수 합쳐서 3개지구이고요. 공구는 문수도 3,4군데 되고 평은에도 3,4군데 되고……
황병직위원
용역설계하는거는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하는것은 한몫에 합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용역설계비가 2백만원씩 10개지구인데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문수에도 있고 평은에도 있고 이산, 여러군데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재찬 하천관리담당 박재찬입니다 금방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가 평은, 이산, 문수 3군데인데 모래 쌓이는것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어디 정하지를 못합니다. 10개소를 정한것도 여러군데를 정해야지 한군데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역은 3개지역에 골재채취를 하는 예정지는 그 지역내에서 채취하는 지역을 정하는것이 10개 지구로 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재찬 골재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골재가 순수하게 2억정도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순수하게 벌었는것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에는 8억, 9억 정도 되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옛날 많이 팔때는 한 6,7억 되었는데 지금은 파는 량이 모래가 없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업체들이 소요할 량만 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94쪽 골재채취장 인근마을 용수개발 지원비 10공구, 10공구 정해졌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그 부근에서 자기들 논에 소형관정 이런데서 물이 안나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골재채취로 인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대체를 해주는 그런……
강정구위원
안그래도 문제입니다. 이걸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민원이 있어 현장에 나가보면 골재채취로 인한 것하고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것하고 판단이 섭니다.
강정구위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류지역을 보면 먼저번에 정비했는것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2급, 전국적으로 해서 설계했는것 있잖습니까? 그것 하고 나서 골재채취를 해서 전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달에요. 안했을때는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하실 때 예민하니까 잘 예측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억5천, 언제부터 예산이 섰지요. 지역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근래 하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려고……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조용했어요. 한 지역에서 민원 생긴 얘기 아닙니까? 이 차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영주시 골재를 내성천에서 채취를 해서 1년 수입이 근 10억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그 지역민에게 보상차원으로, 세외수입을 올렸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지역으로 치우쳐서 민원으로 발생했어요. 그것은 과감히 얘기를 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는것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자주 찾아가는 지역만 해 주더라고요. 그런건 잘 예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보통세 3년간 평균에 1%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187쪽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했는데요. 1년에 우리 영주시에서 보통세를 2백8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3년치를 해서 3분의 1을 나누어서 1%를 적용하면 금년도에는 2억8천39만6천원이 나와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원기준에 적립금에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대비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30% 넘네요. 예치금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조금 덜쓴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수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예치금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먼저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다시 예치를 해도 되잖아요. 예치금은 다음 이월시켜도 되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53쪽을 보면 2010년도에 의무적립금은 30%로 해서 8천4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8천4백만원만 해놓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세우면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8천4백만원만 세워놓고 나머지 1억9천6백만원으로 세워 놓은겁니다. 53쪽에 지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네분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다른 주무부서하고 동복, 하복 단가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청원경찰 단복은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기는 틀립니다. 정복, 정모가 있기 때문에요.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10만원씩 책정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가 있는지……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194쪽을 보면 청원경찰 관내여비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일반 직원분들은 12일 정도 관내출장을 나가는데 청원경찰은 15일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월 20일정도 나갈때도 있고 한겨울에는 안나갈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8일정도 됩니다. 예산사정상 15일 정도로 조정해 놓은겁니다.
이중호위원장
현장에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현장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182쪽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 1천2백만원, 자본보조 6천4백만원 해서 8천5백만원을 했는데, 2010년도를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지원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의용소방대는 수정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재난이 왔을때 가장 빨리 출동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치수방재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것 같고, 바이크문화탐방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때 금액은 1백50억인데, 기념공원부분이 포함되어서 2백억이 되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국비에 신청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 예산이 32억이 작년도 여름쯤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결정할 때 내년 봄쯤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걸 할때 총무위원회에서 50억이라는 기금을 받아서 했을때 이걸 같이 하겠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광특으로 2억이 계상되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 문제는 처음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단계에서 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하면 5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83쪽 무섬외나무다리 철재가도교, 내용이 뭡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무섬외나무다리는 무섬마을에서 강을 건너는 나무로 만든 외나무다리인데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 이름이 외나무다리 축제입니다. 자기들이 외나무다리를 총행사 경비에서 각출을 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외나무다리에 돈을 다 써버리고 본 축제하는데 돈이 없어서 풍기인삼축제하고 형평을 맞춰달라고, 풍기에는 철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를 할때도 시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돈 금액은 비슷 비슷합니다. 총경비 하는것 하고 별도로 빼놓은것하고 비슷 비슷한데……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외나무 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이 얘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어떤 지역에 축제를 하게 되면 외나무다리는 외다무다리가 있어야 되고, 부석사 화엄축제는 부석사가 있어야 되고, 이 다리 축제를 하면서 외나무다리가 한번 설치하고 철거하는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외나무다리가 없어지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매년 설치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아니요. 예를들어서 올해 설치했다가 한번 철거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없어지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외나무다리 축제입니까? 축제 이미지가 없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비가 올때 외나무다리를 놔두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에는 빼놨다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다시 쓸것은 다시 쓰고 다시 설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외나무 다리를 보러, 이 축제기간에 못가면 다리를 보러 가고 하는데 그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계속 교량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그 지역 축제 이미지가 있지, 축제할때만 설치했다가 철거한다는것은 축제이미지와 걸맞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 174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안전 컨설팅, 가구당 2만원으로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컨설팅비는 2만원해서 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사서 하기 때문에 1가구에 똑같지는 않지만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그정도에 결정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컨설팅 실비보상이 가구당 2만원씩……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실비보상이라는건 점검하는 비용이고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꿔주는 자재비가 위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컨설팅하는데 2만원씩 주니까 훝어 보는 정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높여서 정말 취약가구에 좀 더 세밀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처음에는 36억이 줄어서 걱정도 하셨는데, 국비가 60억 정도 추가 계상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2010년도에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치수방재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큰 재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예산보고하고 돌아가시면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보고를 하시지요. 질의가 아니고 전달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지방하천을 개보수하는 관리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떤 축제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문수 무섬 외나무다리 내성천 설치 및 해체는 예산편성을 잘못한거에요. 치수방재과로 와서는 안되는겁니다. 이것은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를 위한 설치 및 해체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제위원회에 돈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거기서 해야지, 왜 서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것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잘못했고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요구를 잘못하셨고, 그런 내용을 지적드릴테니까, 가셔서 본의원의 지적내용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01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스레트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데 문제가 많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특수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가구당 백만원에 40동을 해놨는데, 농촌에 스레트 있는 집이 많다 말입니다. 예산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쪽에 철거를 하는것은 특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가정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스레트 있는 집이 보조를 받을려면 안되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백만원으로서는……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30평 집이 스레트로 되어 있다 하면 철거비가 얼마정도 들것 같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특수폐기물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일반적으로 30평 철거를 하게 되면 4백만원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예산세울때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가정비에 대한 부분……
이창구위원
처음에는 50만원 정도로 하다가 백만원으로 올랐는데 스레트가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신청을 해도 철거를 못할수도 있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스레트 집이 신청을 했을때 꼭 철거가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202쪽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3개소,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하도록 ……
이창구위원
3개소만 했는데, 신청하는 가구는 많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 7단지가 추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단지 3천만원 해놨습니다만 자부담이 많아서 실지 1천5백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7개 단지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자부담 비율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50대 50, 교통행정과는 80대 20,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을수 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은 담장허물기 사업……
이창구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은데 예를들어 3개소에 9천만원인데 천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도 있을수 있겠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보조비율관계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례상에 50대 50 되어 있어 좀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205쪽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 3동인데, 작년에 3천만원 이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9천9백만원해서 한동 지원하는데 3천,
이창구위원
내년에도 할곳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이니까 부석주변하고 소수서원 주변, 수도리 주변, 3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 주변 정비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요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들어가지요. 읍면 소재지도 도시로 볼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정비를 해야 농촌에도 변화가 오지, 봉현도 마찬가지이고 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안하면 사업할것이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도 안해주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것도 좀 해야 시내 변화가 오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양쪽으로 차가 있어도 차가 지나가니까, 농촌지역도 소재지는 도시로 봐서 읍면에도 해줘야 변화가 오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세우는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진 정부에서 읍은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주거환경도 읍면지역도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04쪽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수당 2백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처음하는 수당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처음입니다.
한일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민간전문가를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프랑스 건축사 출신으로 해서 조주레 박사하고 정태영, 윤승현씨로 해서 세분이 민간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물짓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돈을 준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한번하는데 기술사 수당, 건축사 단가 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자문을 하는데 29만6천원 1회에, 매월 3회를 하게 되면, 안하게 되면 관계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3회 집행하는걸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신겁니다.
한일선위원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한도에서 1회에 20얼마씩 지급이 된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자문을 받았을때만……
한일선위원
88만8천원 12월 3명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회에 29만6천원을 했을때 예를들어 월에 3회를 받았을때 98만원 지급하는걸로 하고, 만약에 2회 받았는것 같으면 2회 집행하는걸로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예산이 선다고 봤을때 다 집행할수도 있고 다 집행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205쪽 민간자본보조,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9천9백만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추경때 3천 삭감이 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일선위원
신청하는 가구가 없어서 삭감한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부석사 주변에 한분 설계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석사지구에, 지난해도 부석사지구 들어와서 내년도에 짓는걸로 추진되기 때문에 9천9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일선위원
3천만원씩 지원이 되면 평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몇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60평이하입니다.
한일선위원
작년에 두가구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호응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주택지적과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우리가 건축허가가 날때도 공문발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한일선위원
좀 안타까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풍기 중앙시장에 불난것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압니다.
한일선위원
무허가 건물인것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정확하게 무허가라는것은, 옛날건물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세가구인데, 지금 두 개동은 내려 앉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갈때가 없어요. 지붕만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 관리 부서에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야만 가설 건축물이라도 축조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님도 불이나자 마자 전화를 주셔서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한일선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시에서 최대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건데, 저탄소 녹색성장 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건축을 하면 취득세라든가 감면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취득세, 등록세까지 감면되는것은 예를들어 농촌주거환경사업을 했을때는 대상자가 되면 자력이라도 그런 경우는 태양광 3KW 를 했을때 감면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녹색기술산업에 지방세 감면 요건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농촌주택에만, 농어촌주택은 자동적으로 세금 감면이 되고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40만원에서 백만원 가량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시행을 하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어차피 경제활성화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주시에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계획을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기술산업의 지방세 감면, 자동차는 놔두고, 친환경에너지절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 내지 15% 감면, 그 밑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등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제 등에 대한 지원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지붕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태양광으로 짓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자체적으로 태양광 주택을 짓는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내지 15%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신고처리가 되든 허가되든 대상이 되면 일단 경제활성화팀에 협의를 해서 이것은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봐서는 주택지적과에서 우리 읍면동으로 알려줘야 되지 싶은데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대상자 선정하는것은 경제활성화팀에서 합니다. 태양광설치에 대한 대상자를……
박찬훈위원
지원보조사업은 경제활성화팀에서 하는데, 그 보조를 안받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짓는데가 있어요. 그런분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꼭 받아야 될것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걸 모르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농어촌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짓는것도 태양광 주택을 많이 짓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분에게도 취득세 등록세 5내지 15%를 감면해 준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읍면동으로 문서화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4페이지 시설비, 향교골 동네마당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관사골 동네마당 조성사업도 같이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같이 하는데, 관사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관사골은 거점주거개선사업도 추진중이고,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언제 하실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설계는 20일안쪽으로 납품이 됩니다. 관사골도 납품되고 향교골도 납품이 되는데,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시킬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자체사업이라서……
황병직위원
관사골 동네마당 하고 향교골 동네마당 조성사업 설계도가 나오면 사업계획과 지도, 사업예산 서류를 본의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추경예산때 관사골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본의원도 여력이 된다면 담당부서에 지원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208쪽 도로명주소 고지, 도로명 다 안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금년 연말까지 도로명에 대해서는 거의 설치가 됩니다. 읍면지역에 다 되고 건물번호판도 80%는 진행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는 전체 마칩니다. 그때부터 고지 고시를 하고 홍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편에 1차 고지, 2차 고지, 우편료 요금이 이렇게 달라요. 내용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앞으로 홍보가 남아 있습니다. 2011년까지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2,000원 소요해서 행안부에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차 우편료에 250원, 2차 우편료 1,750원 뭐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차에는 일반우편으로 되고 2차는 등기우편 발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중호위원장
예를들것 같으면 어떤 집에 대한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알려주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려주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1차로 우편으로 보내고 2차로 등기로 보내고 고지안내, 유인비하고 사전 홍보비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 홍보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많이 듭니다. 재발송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이중호위원장
굳이 등기라고 고시가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차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
이중호위원장
지침에서 등기로 보내줘라……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204쪽 향교골 동네마당 조성 4억이 투여되는데 사업명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상비 4억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보상비 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택지적과에서 영주 도시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도시계획사업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시에는 도시환경 주무과가 주택지적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 두 개입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 받았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과태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되는것은 압류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3천정도 부과가 된 상태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얼마전 모 처에서 납부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왔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다 왔습니까? 일부만 왔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오시기는 다 오셨는데 내는 부분은 일부분만 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와 맞물려서 주택지적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2: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