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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병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9-12-07

최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00분 개의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강석호위원, 김명숙위원, 김종관위원, 심우성위원, 이강용위원, 이기성위원, 임순예위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를 12월 17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군정연설청취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군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예산안 4.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6.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병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0%대 성장에서 벗어나 4%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OECD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세입은 2009년도 경기침체와 감세 등의 요인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성장정책,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선도사업의 투자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이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도의 재정신장도 임해야 할 것이므로 도비지원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수증가는 미미하고 기타 자체재원의 증가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정의 자립도는 여전히 낮게 운용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재정 수요에 따라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선도사업에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전의 수준보다 미미하게 신장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잘사는 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역의 청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분야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도 고려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관리 등 재난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14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087억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2,082억원으로 0.25%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638만 1천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27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14.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석탄회계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1억 9천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억 7천만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2억원,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4억원이 증가된 반면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4천만원,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7천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1억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에서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에 12.1%인 253억원으로 금년도 250억원보다 1.2%인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81억원으로 금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72억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8%인 1,828억원으로 금년도 1,837억원보다 0.1%인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에서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697억원보다 0.5% 증가한 1,707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중 저소득층 및기 초노령연금 지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쌀소득직불사업 등 국고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31% 감소된 24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 20억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4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1.1% 감소된 350억원으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감소된 3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68%가 증액된 30억 8천만원과 사회복지분야에 9.8%가 증액된 259억 4,400만원, 농림수산분야에 21.75%가 증액된 536억 9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12종에 145억원으로 금년도 127억원보다 14.7% 인 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8건에 430억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계속비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영된 군정 7대 분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분야 주요 투자예산은 금년도 1,697억 8,700만원보다 0.5% 증가된 1,707억 4,4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사업에 183억원 2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선진농촌 육성사업에 368억 6,800만원인데 이를 구분해 보면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사업에 171억 8,1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에 63억 3천만원,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사업에 1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진흥사업에 63억원,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해서 346억 1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74억 7,5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146억 5,700만원,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7억 3,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7종에 131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 9,300만원보다 0.16%인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5,700만원을 지급하고 17억 7,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지급하고 2억원은 기금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장려금으로 지원코자 예치금이자 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에는 3천만원은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5억 7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행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역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자수입 및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22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60억 6,100만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출하고 8억 6,8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10억 8,800만원을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2억 5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재정 지출방향에 부응하고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기본연도 2009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ㆍ도비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유동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6쪽 계획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등 연간 1.5% 내외 성장이 예상이 되며 2010년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소비,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1쪽에 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세계경제의 개선과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추세이나 지방세의 태생적 관계로 완만하게 소폭증가로 예상하고, 세출측면으로는 민선4기 후반기 정책과제 및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신규수요가 예상되고 농민의 소득안정사업 증가 및 노령인구 등 사회소외계층 복지수요 급증으로 복지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 출자가 예측이 됩니다. 13쪽에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차별화 및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14쪽 군정 일반으로는 청양은 2008년말 인구수가 3만 3,456명이고 가구수는 1만 3,921세대입니다. 1990년이후 연평균 2.9%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청양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5세미만의 유년층 12%, 15세이상 14세미만의 청장년층 55%, 64세이상의 노년층이 32.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양군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 청양군은 1차산업 54%, 2차산업 11%, 3차산업 33%,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입적인 농업군에 해당됩니다. 향후 2015년에는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농업여건의 약화로 청양군의 1차산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3차산업 비중은 증가하여 1차산업 49%, 2차산업 9%, 3차산업 40%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7쪽 재정규모에서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86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3%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였습니다. 기금은 애향장학금외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4쪽에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조 3,619억원으로 연평균 4.2%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005억원으로 95.5%를 점유하고, 연평균 4.2%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614억원으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물인 골재는 청양군이 판매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당초 2010년에 종료예정이었으나 4대강 정비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리라 예측하여 연평균 5.2% 신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7쪽에 계획기간중 세입측면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992억원으로 22%를 점유하고, 연평균 4.7%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1조 486억원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8쪽에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82%인 1조 499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전략사업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꾀하고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여 지출성과의 극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30쪽에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4.1% 신장과 재원별 신장률은 자체수입 4.8%, 의존수입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2쪽에 2010년도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광역의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2 내지 3%의 자립도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5%의 추가이향 예상 부가가치세의 총 10%에 5% 추가이향이 예상되면 기존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향후 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소득세에 대한 순증이 예상됨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쪽에 의존수입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의존수입은 1조 48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6쪽에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09년도를 기점으로 계획기간중 2.2%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향후 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소득세 순증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화대책, 고령화 대비정책 등 국가위임사무의 증가로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38쪽에 부족재원 전망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68억원, 지방채발행 예정에 있으며 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전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없도록 하였고 채무부담행위 또한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9쪽에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율 기조를 유지하여 4.4% 증가하도록 전망하였고, 41쪽에 정책사업은 SOC 투자사업,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중점사업이 우리 군 현안과 연계되도록 적극 반영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42쪽에 전출금 및 이전경비에 소요되는 재무활동비는 29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긴급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비비는 187억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47쪽에 특별회계는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외 11개 사업을 운용중에 있고 2009년도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61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획기간중 농림해양수산 2,859억원으로 21%, 국토 및 지역개발 2,353억원으로 17%, 환경보호 1,719억원으로 12%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56억원을 배분하여 행정혁신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 및 업무 프로그램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97억원을 배정하여 재난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도시간 및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분야에 157억원을 계획하였으며 65쪽에 관광전략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수입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807억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66쪽에 생태환경보전 인프라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 분야에 1,718억원을 배분하였고, 67쪽에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및 복지인프라 확충 등 사회복지분야에 1,678억원을 지원 예정이고 68쪽에 주민건강관리 서비스개선 및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 등 보건분야에 363억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859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70쪽에 산업단지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육성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8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기반 구축으로 쾌적한 교통편익 도모와 도시기반 구축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236억원을 지원예정이고 72쪽에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간 격차해소 및 상생발전추진 및 자연친화적 기업유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53억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75쪽에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비와 도비보조금 감소 및 변경,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598억원으로 기정예산 2,527억원보다 2.8%인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7억원보다 63억원이 증액된 2,470억원으로 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128억원으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입니다.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439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으로 지방세 14억원, 이자수입 15억원, 사용료 수입 등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968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한 1,99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2종 12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200만원보다 6.7%인 8억 1천만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5억 1,600만원,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천만원,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9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2억 2,7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5,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국ㆍ도비 반환금에 8,700만원, 관광개발사업 농지보전금 부담금에 6,600만원, 청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에 5,200만원, 환자진료용 약품구입비 증액에 4,500만원, 밤나무 친환경비료 구입에 3천만원, 남양면사무소 표지석 설치사업에 2천만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얼음축제 지원사업에 4천만원, 문화원 3층 전시실 보강사업에 1억원, 시전리 경작로 포장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5건에 1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9억원, 특별회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도립공원 계획변경수립 용역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 77억 3,400만원중 금회 추경에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50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 진도에 따라 계속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과 기금제안, 중기발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시 52분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