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3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안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약 63.5%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사업비가 약 28.7%,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7.8% 해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입예산안은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4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환수 75억 원해서 총 165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이 구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출예산안이 33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로 분류한다면 도시기반 확충사업비가 324억 2200만 원, 재무활동비가 5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40만 원 해서 총 330억 61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이 324억 2200만 원 중 국비 10억 원, 광특 35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23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사업은 대로, 중로, 소로 해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로사업은 총괄 8개 지구에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양초교-자영고간 사천읍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600m입니다. 기존 도로가 250m인데 35m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광특 20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은 용현청사에서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장 500m가 되는데 작년에 40억 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었습니다. 금년에 도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주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 확포장사업은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사천읍 사주리-사남면 죽천리까지 3.2㎞가 되겠는데 총괄사업계획 66억 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향촌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8㎞, 폭 30m인데 총사업비가 180억 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3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예산은 도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25억 원을 가지고 계속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사천읍지역에 기아자동-KAI 2공장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체 총괄이 약 96억 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 계획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을 축소해서 내년에 도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 공사가 총 1.8㎞인데 현재까지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억 원을 가지고 계속 보도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대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 5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22페이지에 향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은 총 연장이 596m인데 내년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6～7월경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가 되겠습니다. 중로사업은 총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원, 시비 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로 6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은 남양중학교-모충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약 7억 8000만 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남월성지내소류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240m, 폭 20m인데 내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이 270m, 도로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천삼거리-추모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거의 다 주고, 내년에 추모공원사업 시행과 더불어서 도로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면사무소 옆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인 송포농공단지에서 송천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680m, 도로폭 20m인데 내년에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총 31개소가 되기 때문에 총괄설명을 드리고, 지구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1개소에 시비 50억8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4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13억 2200만 원인데 광특 1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미불용지 보상비 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내년 7월 준공목표로 나머지 예산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430페이지 동서동 풍국그린맨션옆 도로변 소공원 조성 역시 4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으로 보전지출사업비가 4억 14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4억 원, 소도읍육성 사업비 이자상환 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를 합해서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억 7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대지보상이 5억 12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800만 원 해서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6500만 원, 800만 원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734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84만 원, 여비 187만 5천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집중 관리에 예비비가 4억 25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76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괄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6214만 5천 원 해서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억 8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455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6억 8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비가 4억 58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당초예산 제안설명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55페이지 동서동 풍국그린맨션 옆 도로변 소공원 조성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서동 풍국그린맨션으로 내려오는 코너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도로구배가 심하고, 다시 그 쪽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내용은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쪽으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만 잘못된 페이지를 갖고 있는지?

그러네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사천읍 선인리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자료는 수양초등학교-자영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내용인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서동 관련 자료는 따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항이지요?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1페이지 구. 도심지 그린오아시스 조성용역 부분이 있는데 예전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총사업비가 30억 원이지요?

총사업비를 약 30억 원을 잡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1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소규모쉼터 공원 등…… 녹지공원과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린오아시스 조성 용역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을 봐서는 사천시 자체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양지역이 통합되다보니까 통합도시에 대한 구. 도심권 개발차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가면 기존 도시에 있는 쉼터공간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도 접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입안을 해 봤습니다. 위치라든지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내년에 나오면 도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구. 도심권에 대한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우주테마파크 조성 등 소도읍육성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일정 정도 읍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구. 도심지에 그린오아시스 조성용역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이 덜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지역 재래시장 인근에 1개소, 읍시장 인근에 1개소 정도 해 가지고 성공하면 면지역, 동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양지역에 1개소 정도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입안했던 것입니다.

2010년에는 용역만 하는 사업비입니까?

용역이라기보다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 전에 도와 중앙하고 타진을 한 이후에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4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타진하고 난 이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용역을 할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야 할 실정입니다. 모험을 해 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최인환 위원님.

저는 예산총괄을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선이 먼저 확정된 지역부터 합니까? 도시발전 변화가 있어서 늦게 도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시급성 때문에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다 해야 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동지역 동장님, 읍장님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참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확정 지우고 나면 보상관계로 사권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권을 제한하는 지역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사권 제한을 해 놓고, 신규 도시계획을 먼저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는 안 되고, 물론 수시로 연동성이 있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성이라는 경우는 만부득이 한 경우만 연동성 허용을 해 놓았지 하루 밤 자고 나서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무진이 바뀌면 우선순위에 눈이 가는 곳이 있겠지만, 앞에 세운 계획은 따라줘야 하거든요.

고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4페이지추경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서 422페이지에 월성소류지앞 도시계획도로 전년 예산이 9억 원인데 여기에는 1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확보 했습니까?

2억 원은 추가로……

전문위원님! 전년도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전에도 예산으로 표기 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9억 원인데 보조자료에 집행한 것은 11억 원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2억 원이 되었다면 맞는 것이고, 추경에 안 되었다면 계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18억 원을 투자해서 마치는 것입니까?

예.

18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추경에 2억 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상금을 많이 요구했는데 안 되어서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보상은 다 된 것입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남아서 해가 바뀌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 1년은 괜찮은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토목은 못 하더라도 1차 년도에 보상금을 완전히 확보를 해 줘야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고, 해가 넘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재감정을 해서 연차별로 감정가격이 다르면 인근 토지소유자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내년 1월에 당초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재감정으로 보상 차이가 나면 인근 지역주민 간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일은 유념해서하겠습니다.

수익자분담금으로 한 쪽 도로를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수익자 측에서는 어느 쪽을 합니까?

국도3호선부터 들어오는……

공단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하고, 도로가 개통되면 어디로 나옵니까?

월성 모델하우스 있는 쪽으로……

담배회사에서 지은 홍보관 그 사이로 나옵니까?

예.

그러면 도로가 일직선이 됩니까?

예수리 쪽으로……

그 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공단 진입도로하고 일직선이 됩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예수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20m입니다.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법규에 맞도록 할 것입니다.

도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신호등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주아파트가 있고 구. 농업기술센터앞은 물론 시도를 확장하고 신호등이 3개소가 더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될 것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산물축제나 유람선을 승선하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토ㆍ일요일은 용현면사무소까지 차량이 밀립니다. 신호등이 한 개 더 설치되면 교통신호기는 연동체계로 할 것입니까?

예.

도로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참모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시민이나 관광객들 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평면교차로입니까?

예.

평면교차로를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지만 사천읍에 진입하는데 신호등이 3개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교통안전공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경찰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조율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석관 위원.

위원장님!

이문상 위원님.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동림궁전에서 남양동사무소까지 올라오는 예산은 완전히 빠졌네요?

내년예산에 죽림삼거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제안 설명 때 시도1호선 죽림삼거리부터 한서정비공장, 송포농공단지앞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송포교차로부터 남양중학교까지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도1호선 죽림삼거리에서 동사무소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약 120억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한 정책사업을 가지고 입안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시과에 시비가 1년에 120～130억 원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니까 큰 효과가 없이 몇 년씩 가는데 보상금이 약 20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갈 수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계속 도에 건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도로개설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사정 이해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고 요구를 했는데, 사천읍 사주리부터 시도1호선 구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남, 용현 신도시 구간으로 하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시도1호선이 남양지구만 통과되는 것이 사천시 전체 도로입니다. 누누이 설명을 안 해도…… 전임 도시과장도 그렇게 도비를 확보해야겠다는 일관성이 있는 답변만 하시거든요. 국장 답변도 도비를 확보해 오겠다, 지방도를 만들겠다고 변명만 쭉 늘어놓다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3호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병목현상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 것인가는 도시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용역비 4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 원인데 2011년도 끝난다고 보면 2010년도 4억 원만 갖고 예산 성립이 됩니까?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이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금액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 4억 원은 2004년부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같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지역세분화까지 다 되었는데 누락되었던 것이 지형도면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총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형도면 고시는 용역을 별도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예.

다른 부분은 별도 사업비가 들어 있네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용역만 빠져 있어서……

금년에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지적도 발급을 할 때 용도지역지구 지정이 다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네요?

예,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을 책자에 의하면 기 사업시행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만 7억 7000만 원을 표기했단 말입니까? 먼저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0필지 중에서 7000만 원 갖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도로가 준공되면 부득이 소유자가 없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토지의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보상하는데 쓰기 위한 예비비 차원에서 7000만 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다 쓰고?

예.

표기를 안 했어요?

해마다 잉여금예산이 남기 때문에 미불용지보상 예산을 확보합니다.

기 사업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매년 해 오는데 표기가 안 되어서 신규처럼 느껴지잖아요.

매년 하던 업무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상적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신규처럼 하니까 이해하기가 더 힘이 들잖아요.

다음에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 해 갖고 도시계획 서포초등학교 체육관 앞에 3억 원 보상금하고, 약 4억 5800만 원이네요?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보증금을 반환하면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집니까? 제로가 되는데.

내년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만 남는데 앞으로 세입에 들어올 보증금이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은 없고, 내년에 특별회계를 종결지어서 2011년에는 아마 삭제가 될 것인데……

지금 이 특별회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서포초등학교 체육관 앞에 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내년예산에 12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하시네요?

예, 12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한 달 이상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저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도시과에서는 단지와는 관계없이 진입로 개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농공단지 개설에 맞추어서 조절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행상황을 보고 서로 공유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전히 계획한 대로 도로개설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경사지가 급경사이니까 조기에 완벽하게 준공을 시켜야만 피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산을 절개하다보니까 대절토구간이 나오고 절리현상도 생기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515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억 3850만 3천 원, 국고보조금이 1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850만 3천 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 지정게시대신설 1개소, 교체 1개소, 지정게시대 상판 수선 1개소 해서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철거 보상비로 36동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살기좋은아파트 홈페이지 서버 구입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6개소에 5500만 원, 우수단지 지원사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도심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철거보상금 10동 15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75동 3억 7500만 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1억 62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35만 원, 공공요금이자수입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2억 원, 융자금회수수입 233만 원, 전년도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 2천 원, 원금상환 14만 9천 원 해서 15만 1천 원이 상환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금년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슬레이트 지붕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보조가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희망근로는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서 희망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능력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거든요.

앞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가면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천장에 붙은 석면, 보일러 석면 등은 전부 신고가 되어서 법적으로 벌금이 엄격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철거를 할 때는 반드시 경상대학교에다가 석면 함유량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노동부에다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또 처리업체가 아니면 철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처리업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운반업체는 1군데 있고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사천환경에서 다 하지요?

가능합니다. 유신환경에서 철거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운반은 동광이 운반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전국적으로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권은 대전으로 갖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대전도 가져가고, 현재 창원에 1개의 업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업체가 있는데 대전까지 가는 유통비가 들 것인데 갈 필요가 없지요?

업체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

예.

희망근로처럼 생각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반도 된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이 든 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정폐기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지정게시대 부분에 신설교체가 있는데 어디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항공기능대 입구에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 게시대가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규격에 맞지 않고 일반 철사로 묶어서 미관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정게시대를 사실은 좀더 많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많은 물량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자부담 부분으로 그 자체 사업비가 많기도 하고, 대상가구가 사천시 전체 75가구…… 내년도 사업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연차별로 주택개량을 하듯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해당되는 전체 대상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요?

전체 건축물의 38% 정도를 슬레이트 지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업으로 하든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부담 문제가 도출되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물량을 더 확충한다든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에서 75가구를 추진했는데 실제 자부담 능력이나 상환이 안 되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동에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500만 원을 다 지원하고 완료되면 종결을 지울 것인가, 지원 비율대로 500만 원이 안 되면 35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지침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천시 현황과 이후 의 계획이 먼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을 해 놓아도 자부담이 드는 사항이라면 진행이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당초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것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보고할 때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중앙에 올려서 사업의 이름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공공건축물 2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를 말씀합니까?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공공건축물부터 우선해서 녹화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조건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옥상 위에 나무를 심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건물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도 태양광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동에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남해, 창녕, 창원 3군데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에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청사 옥상에 녹화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보고 응용할 수 있는 장소여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벽면녹화를 건축물 전체를 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건물이 숲처럼 보이는 시설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웠고 멋졌습니다. 그 자체가 가지는 관광의 효과도 있겠지만,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예산의 규모나, 옥상을 녹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후에 건축물은 전부 옥상녹화를 하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성장에 따른 대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에서도 조경은 옥상에도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조경을 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샘플사업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많이 보고 여름에 덥고 미관상 조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고민을 하셨겠지요?

예.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은 선후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 할 때 무허가 건축물 신고를 해 갖고 건축물 완공 승인서도 안 떨어진 것, 아예 무허가로 지어서 신고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건축신고를 한 다음에 시공상 위법을 했다든지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못 받은 부분, 무지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위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고한 건물에 대해서만 ……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설계비가 안 들어가니까 보조네요? 건축과에서 설계비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로 설계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허가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환 위원님.

449페이지 살기좋은아파트 홈페이지 서버 구축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시행한 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내용이 조금 미약하다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요?

지난번에 1050만 원을 가지고 서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11월부터 완전 개통이 되었는데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고 운용상 조금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금년에 개발한 업체는 납품을 함으로써 종료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면 업그레이드도 되고, 내년도 예산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것인데……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4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절충을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도 그분들의 표현은 좋은 시책사업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들어가서 봐도 너무 빈약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대화를 해 보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사나 입주자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하단에 마도호 운항비, 신수호운항비가 작년에 5200만 원인데 8700만 원으로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건의한 숙원사업으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골짜기 지구마다 다 도는데 금년에는 소송이나 타 민간사업 관계로 현장을 다 못 봐서 현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과에서 자의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국도비 외에는 전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자잘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시설비 역시 전부 1억 원 이하로 숙원사업입니다. 464페이지 시설비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도로개설 3억 3000만 원은 임내저수지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4대대 예비군훈련장으로 가고, 와룡산 등산로로 올라가는데 차량이 많이 이용됩니다. 임내저수지 옆에 있는 산기슭이 너무 좁은데 덜어내지는 못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저수지 안쪽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개발을 해서 저수지 몽리면적이 많이 없어져서 물이 남으니까 안으로 점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당산마을 진입로개설은 3억 원은 당산하고, 1015호선 사이에 농경지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도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65페이지 시설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대비 세천정비가 있는데 국비 또는 도비보조를 받는 풍수해 사업이 되지 않을 때 급하게 쓰는 것입니다. 연중 쓰는 것입니다. 세천 보수라든지 개설, 개량이 급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1년 내 쓰는 국도비사업입니다. 467페이지 하도준설사업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시설비도 숙원사업입니다. 468페이지 시설비도 1억 원 미만으로 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좌룡마을 농로포장, 신촌마을 농로포장이 시설부대비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옮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71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72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7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연중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474페이지 정주개발사업이라든지 위에 시설도 국도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일반수용비인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문상 위원님.

46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사천시 일원해 가지고 17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소하천정비 4개소 3.2㎞라고 설명 자료에 해 놓았습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는 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일 하천담당 최일입니다. 소하천정비 86개소 중에서 연차사업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가천ㆍ평기ㆍ향촌ㆍ금곡 소하천정비 해서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최일 연차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최일 예.

’09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최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약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50%로 하기 때문에 약 2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입니다.

467페이지 하도준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최일 예, 이것도 국토해양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시는 3개소 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최일 목단천, 무고천, 사천강입니다.

내년에 하도준설이 안 끝납니까?

최일 부분적으로 끝납니다. 작년의 경우는 묵곡천, 성방천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유천마을 농로정비가 있는데 자료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좌룡동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유천은 사남면 유천이지요? 사천시 좌룡동에는 유천마을이 없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관 위원님.

설명하실 때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도로개설은 일부 저수지를 포함시킨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도로가 저수지에 접해서 가는데 벽면이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석을 쌓으면 폭은 나오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노견하고 약 1.5m 정도 저수지 쪽으로 간 것입니다.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저수지를 일부 도로로 사용하는 협의는 누구와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너무 높아서 산 쪽으로 확보하려니까 산이나 바위 파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467페이지 민간대책위원회 보상금이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대책위원회가 남강댐용수공급증대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은 민간대책위가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일일찻집 등을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책위 활동하는데 시에서 5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오기 전에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해 가지고 음양으로 약 3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 뒤에 티켓 만들고 준비하면서 많은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는 계속 심화가 될 것인데 그런 돈을 모을 곳이 어려워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데모를 한 번 가면 7～8대의 차량이 가니까 차량비도 그렇고, 티켓, 준비물, 식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쓴 것을 대충 봐도 민간인들에게 지원한 것이 많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면 어려움이 많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5000만 원만 확보해도 불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대책위는 이름대로 민간대책이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남강댐 대책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팀이 따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름대로 민간대책위라면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사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대책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사천시에는 많은 민간대책위가 있습니다. 용수공급 증대사업 백지화뿐만 아니라 행동연대대책위, 남강댐 등 수시로 많은 대책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을 잘 들으면 지원할 것이다…… 민간대책위인데 왜 민간이 책임지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 문제는 사천시 전 시민이 반대하는 내용이고, 시도 민간대책위원회에다가 폐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은 다른 대책위하고 성격이 다르게 목적이 뚜렷하고, 활동도 뚜렷하거니와 시에서 해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사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천시민을 위해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남강댐용수증대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함안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정리되지 않는 한 사업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와 걱정 또한 많습니다. 시민대책위를 꾸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방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름이 민간대책위입니다. ’70년, ’80년도에 관재데모하는 형식도 아니고, 순순한 민간인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시장님의 이름으로 지원하든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찬조하는 식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뜻을 대변하는 민간대책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대책위는 민간인이 움직이게 해야지 요. 예산에다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대라든지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사람들은 명분이 맞아야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사천시민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 행동이고, 하자 없는 행동인데, 시장님이 따로 명목을 세워서 준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지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국가시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반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꼭 목적을 달성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부분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천시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할 대책위입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만큼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민간대책위가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 백지화를 위한 민간 활동을 하면 사천시가 특정대책위에 줄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명목을 두고 하는 것이지 여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사천시민 전체가 다해야 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위원회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남녀노소 없이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해야 할 사항을 대신 행동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만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책위가 남강댐용수공급증대 백지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남강댐용수공급증대나 보조 여수로를 만드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그동안 지원을 해 오지 않은 것도 아닌 모양새로 진행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 대책위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대책위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이후에도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민간대책위가 남강댐 수위 상승 백지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과, 예를 들어 함안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힌다든지 다른 입장이면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시가 가지는 일정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시민대책위가 특정사안에 한정되어서 한 목소리로 움직여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 변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대책위에서 1억 5000만 원 요구했다고 시에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 위원님.

예산심의 자리에서 타 부서 예산할 때 참고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계획 제목이 남강댐운영수위 숭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아직 폐안이 안 되어서 대책위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서 하도개량사업 하는데 배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확인된 내용입니까? 녹차단지조성 해 놓은 곳에 수심이 자꾸 올라와서 배수장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과장께서는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안을 잡습니까?

지금 상부감사에다가 저희들이 그 문제를 건의하고 있고……

배수장을 하려고요?

예, 배수장을……

격에 맞는 사업입니까?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또 하도개량사업 해 가지고 배수장을 한다는 것은…… 하도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땅을 재분배할 때 농작물 품종을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도개량사업을 한 곳에 수도작을 하면 배수장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싫어하는 작물을 심어서 배수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예.

동의합니까?

동의를 한다 안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둑을 막을 적에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둑을 막는 사람도 생각을 못 했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위를 표고 41원(m) 선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43원, 46원, 47원으로 약 2～3m가 올라오다보니까…… 농경지 표고가 43원 선이었는데 운영수위는 41원선이었고, 43원 선보다 높게 저류를 하다보니까 물 파이핑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으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41원, 46원 하는 용어를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물을 가두면 어느 지반까지는 물이 스며든다는 것을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다른 부서 예산 심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녹차문화관광테마파크 특구조성 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심어 놓은 녹차도 배수장을 안 하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파크가 행정용어처럼 유행이 되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차단지에 몇 번 가 보았는데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밑에 유수지를 파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녹차가 침수피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노력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녹차는 물을 조금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장 물을 좋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작물이 녹차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이면 안 좋고, 물이 없으면……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은 녹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묶어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꼭 묶어서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을 빼고…… 하도준설사업인 세천정비, 소하천정비, 사천시 관내 일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서를 붙여주시고, 지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47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풀 예산 2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보조자료에 용수원개발 4개소는 확정된 것입니까? 4개소 정도는 개발할 뜻이라는 것입니까?

4개소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미정이지요?

더 질의 없습니까? 464페이지를 보니까 용현면 통양마을 한해상습지가 있는데 논이 생기고 나서 여러 수 십 년간 한해상습지역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인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의회활동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들면 약 10ha 되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니는 도로를 확포장 해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인 자체예산입니다. 어떤 사유든지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재원이 생기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문제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