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장재훈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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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를 드립니까?

범표

홍범표위원장

특별회계는 나중에.

재일

박재일위원

나중에.

범표

홍범표위원장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건설재난과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새로 생긴 건지 6500만 원이 평상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하패리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2500만 원 보상금을 받았고, 그 비용과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개소를 새로이 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하나 시설하는데 6500만 원씩 들어가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거지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음은 같은 건설재난과 379쪽에 보면요, 수위관측시설 구축,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라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우리 도로과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냥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관측시설 구축을 했는데 이게 3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봉양동 내천교에 특별히 수위관측시설을 양주시에 이거 1군데에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수위관측실이 현재는 광적에 승리교, 그 다음에 장흥에 장자교, 그 다음에 은현에 봉암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봉양동 내천교 있는데다가.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회천지역이 없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회암천에 대해서 수위관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사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 세 군데만 갖고 관측을 하셨다.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네 군데 가지고.

재일

박재일위원

네 군데 갖고.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먼저 2006년도인가 그때쯤 한 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위 측정하는 건 안되요? 우리 양주시에서.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재일

박재일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여기서 현장 상황을 여기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자동적으로.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수위가 많이 오르고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게 체크가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383쪽에 이제 도로과요, 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세입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과 전체적인 거 보면 39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도 포장공사 계속 사업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이 계속 사업이라는 건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한 300억 정도 293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가 줄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사업이 293억이 줄고, 신규 사업이 3억 7000, 뭐 신규 사업이라는 건 3억 7000 정도가 지금 급히 계속사업을 빼놓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에 비해서는 좀 신규 사업도 적은 거고, 확포장 공사 계속 사업이 300억이 줄었던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로과장님, 계속 사업이 줄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사실 도로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저거지만 도로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재일

박재일위원

문제는 율정～봉양간 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금을 전부 다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재원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물론 양주시의 전체적인 계속 사업을 갖고 논해야 되지만 부담금을 다 완납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정지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도로과장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계 중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라든가 보상이 더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사업이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에 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1년에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서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택지개발이 늦어진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거기에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기반시설이 추진되는 가운데에서 본 사업이 늦어지는 건 그 입장을 다른 입장에다 맞춰야지 계속 사업은 못하고 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좀 늦게 해야 된다, 회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아니에요, 율정～봉양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산부서라든가 추경에 자원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보다 강력히 관계 국 부서 자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84쪽에 보면 자전거 도시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경원선 철도 부지, 시청에서 덕정 청담천까지 연결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지금 시청 앞에 철도교각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부터 청담천에 기존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하고 일부 주택공사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토공으로 해서 일단은 청담천까지 연결해서 동두천이라든지 향후 중랑천이 완공됐을 때 의정부까지 연결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추진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현재 추진이 교각 주차장부터 탄약 부대, 또 탄약 부대에서 한승아파트 방향 쪽으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만 쭉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공사 시작을 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사업발주가 된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85쪽에 보면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 공사해서 지금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를 설명서에 보니까 얼마죠, 이게? 총 사업비가?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한 6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계략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60억 정도를 사업비로 잡고 계시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우리 시장님이 대학교 유치하면서 사실 협약서에 MOU할 때 체결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 진입로라는 부대시설은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얼마나 크게 하길래 60억씩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해요? 몇 미터 정도 들어 가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한 500m 정도.

재일

박재일위원

500m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패션복합한단지도 같아요, 거기도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해 놨는데 거기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엘지 패션단지는 저희가 82억 6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82억?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지형을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80억씩 들여서 기반시설 할 게 어디 있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여기는 거리가 320m 잡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20m, 토지 보상 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높이 책정됐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원예술대학은 일부는 예원예술대학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상을 안주고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쪽에 보면 방어벽 철거공사가 있어요, 가뜩이나 시비 어렵고 그런데 군 시설이면 군에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이게 39호 국지도인 기산리 저수지 소사 고개에 있는 방어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어역이 교통 체증에도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가 교통의 저거는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시가 접경지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방어벽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암리에 송추골프장 입구 주변에 2개 있고 기산리에 하나 있고 지금 시청 앞에서 의정부 금오동 쪽으로 나가는데 4개소가 있는데 우선 그래도 시급한 걸 해서 기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산리 거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군부대에서는 아무 상관 없어요? 철거하자 그러니까 철거하래요? 작전상 이런 건 상관없나 보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육군단에 가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육군단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이 7억씩 들어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 국토 이용 및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사무인가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법적사무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일간지로 하면 어느 일간지를 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경기도에 주 사무실을 둔 언론사를 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중앙지는 아니고?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일부 중앙지도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경기도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3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민방위 경보시설 에어 컴프레셔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장비인지.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 컨프레셔 설치할 때가 시청하고 회천1동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미세먼지가 삽입돼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컨프레셔로 해서 미세먼지를 불어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경보시설을 컨프레셔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쓴다?

정남

성정남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402쪽, 가로수 조성에 연구개발비,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건 변동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가로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숲 체험 쉼터 조성 중에 마무리 사업인가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3년 차? 3년 계획 중에 올해 마무리?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마무리가 되나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건 마무리가 아니죠, 맞추는 거죠. 지금 비교 증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2억 8천이 줄었는데 1억만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 내년에도 1억 예산을 성립시키셨어요. 금년도에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예비비 사용 승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승인이라기보다 간담회 때 의회 동의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

재훈

장재훈위원

얼마나 계획 잡으신 건데요? 계획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계획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올해 예비비 가지고 한번 하시고.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또 1억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후년에도 또 세워서 하시고.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아니 불법이 계속 이루어 지면은 또 할 계획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는 안되는 거지요.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불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이건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자원의 낭비이고 행정의 낭비이지, 그렇게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 최후에 하는 거지 이걸 뭐 먼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예산은 성립을 해 놓더라도.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지도 단속으로 충분히 되면은.

재훈

장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과입니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그 민원이 택시가 부를 때 각 지역마다 상이한 콜택시 운영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통합 브랜드 콜택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원하는 운전자는 개별적으로 콜센터에 신청을 하면 해당 시에서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를 다 하나로 완전히 통합을 해서 하는데 다가 아니고 상위의 20%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기존 택시회사에다가 유선 상으로 집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수

백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넘버 하나만 알면 부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42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들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도 유난히 상수 1리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2억 4000이에요. 여기 상수 1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인구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재훈

장재훈위원

몇 세대 인구가 얼마나 되요?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갖고 말씀을.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까지도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기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는 지금 252㎡, 그리고 그 위에 신암2리 마을회관 증축, 이건 증축이지만 1층 더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또 1억 7000짜리가 있는데 어떤 게 기준입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그 면적별로 저희가 평당 사업비 갖고 계상을 해 왔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지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비.

재훈

장재훈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하는데 저기 상수1리 같은 경우에는 509세대에 한 1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1000명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이 이 정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대지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적 산출을 하고 저희가 그 규모를 산출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그거는 규모를 산출하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1000명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 지금 그러면 429쪽은 어디 마을회관이에요?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429쪽에 가업2리 마을회관인데 가업2리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대수가 얼마이고.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가업2리는 기존에 1층 건물이 있는데 2층, 1층을 더 증축을 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신축인데요? 여기, 증축이 아닌데.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아니.

재훈

장재훈위원

부기 상에 마을회관 신축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업2리는 신축인데요.

재훈

장재훈위원

부지 면적이 적다?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부지만 크게 해 놓으면 크게 지어 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 주변 여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법령기준에 맞게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규모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 비용은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부지를 조성을 크게 해 놓으면 요구하는 사항에서 타당성이 있겠지요. 왜 크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을회관이 대부분 노후화 됐고, 그 동안에. 신축하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업2리 마을회관이 조금 있다가 부족하다, 사용 면적이. “우리 증축해 주십시오” 하고 부지 조금 조성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은 이 정도 넓은데 우리는 좁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은 크더라도 지금 인구와 가구가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이 정도 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 주고 남은 면적에 어떤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연면적이나 그런 걸 다 비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러면 문제는 좀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네, 향후에.

재훈

장재훈위원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인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인구가 얼마냐가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축과장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들이 다 특별하게 큰 문제 삼을 거는 없고,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공통 관심사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회정동 교량정비 공사가 있어요. 회정동 교량이 어디에요? 394쪽.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거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치 파악은 못했는데.

종식

박종식위원

어딘지 잘 모르신다고요? 아니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네, 시간이.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건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종식

박종식위원

네, 그러면 이거 정비공사이니까 전체 총 공사비가 1억이 되겠네요? 총 사업비가.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402쪽 이거 뭐 장위원님께서 또 하신 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은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거 뭐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내년에 해도 되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양주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깐 올해쯤에는, 내년쯤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사실은 2005년도 3월 달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상 미리 해 놓게 되면은 계획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진화복, 산불방지대책 본부 진화복, 따로 따로예요, 어떻게?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네, 하나는.

종식

박종식위원

산불감시원은 뭐고 대책 본부는 뭐죠?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글자 그대로입니다. 상황실하고 실제 산불 진화하는 팀하고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상황실에 진화복이 필요할까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상황실도 항상 이 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 사태에 따라서 현장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맨 아래 쪽에 산불진화 산림 병충해 방재에 부상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부상자가 반드시 나오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글쎄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산불 진화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예전에 보면 산불진화 나갈 때 갑작스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면 예비비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적인 피해 같은 것은 진짜 예상치 못했던 재해 아닙니까? 부상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게 좀. 405쪽에 위험수목 제거, 위험 수목이라는 게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수목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어떤 수목을 제거해야 될 형편에 놓인 그런 수목도 위험 수목인가요?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이 나무는 언제 위험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제거 좀 해 달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대로 5천만 원 했는데 사업은 딱 5천만 원 정도씩 합니까?

태성

김태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회에 약한 494본을 했는데 계속 수요는 있고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409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배치한 인력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