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사업은 207억 4,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 6,100만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8,3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 구조장비 호흡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 특수인명 수용자에게 예산 스킨스쿠버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총 회원이 46명되는데 저희 관내 예당저수지라든지 물놀이 시설 있는데 사고를 대비해서 그 인명 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자재 구입입니다. 이건 기초 수급자에 대한 가스전기 안전 전기공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쪽,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자재와 LEC 가로등 등기구 구입이 4,4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보안등이 신설이 저희가 1억 5,000만원, 보안등 및 부적합 설비 교체가 4,500만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가 8,000만원해서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계속 보안등을 신설해 주고 있는데 1년 평균 한 500～600등입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508등입니다. 그래서 1동에 50만원 올려서 1억 5,000만원 되겠으며 그 설비교체는 보안등 누전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동당 한 15만원 되는데 이것도 300동, 또 절전형 보안등 교체는 나트륨 등을 세라믹메탈을 하거든요. 이게 한 150W 전기 소요액의 30W 이렇게 절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구축과 가로등 무선 양방향 감시 점멸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저희가 가로등을 고장나면 현장 나가서 보수는 고쳤는데 이것은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시스템을 전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옆에 전멸기가 한 60등이 설치됐는데 거기에 이 센서 저기 다 점멸기 가로등 고장난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7쪽,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27억원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 밑에 무한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저희가 6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화장실과 가로등이 12월에 부분 개장하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하면서 내년도 같이 개장하면 화장실, 가로등이 한 40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산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0억 9,200만원 투자하여 1.1㎞에 대해서 계속 마무리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이것도 200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고되는 삽교 국가하천 8.7㎞에 대한 하도준설과 둔치공원 사업으로서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앞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첫해 사업으로 2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삽교천 둔치공원과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배수문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정수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 옆에 신규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저희 밑에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로서 저희가 2,32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군 전체 하천이라든가 이런 오지대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될 경우에 그 침수상황을 그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재해 예방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서 예산천·용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2008년도에 불용 시킨 사업인데 그 불용 내용은 저희가 예산천·용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무한천 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좀 신규 안 났다고 해서 불용 시키고 이번에 무한천 하천정비계획이 7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25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소하천 사업이 43개소 있는데 이 내년도에 7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12개 읍·면에 배정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중간에 9,9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하천 37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 밑에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4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42건에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건은 전부 설명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주민생활지원사업이 7억원, 주민숙원사업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과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저희 관내에 게시대 지정게시대가 45곳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지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과 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을 받은 바 지금 마을회관 신축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고덕 구만 3리 한가운데는 들어왔고, 마을회관 보수는 저희가 59개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것은 42개소로 42개 선정해서 저희가 보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필요한 물품구입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관리로서 민방위 장비 기계톱 등 저희가 500만원을 10대를 사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공익근무요원이 52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30명이고 중식비는 50명인데 그 20명 차이는 사회보호 복지시설이라든가 산림보호 근무하는 사람들 병무청에서 직접 주고 나머지 행정지원은 저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행사보조금이 차량 47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의용소방대 지휘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들여서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전출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3년간 지방세 세입분에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재난관리사업으로 도비 50% 지원 받아서 재난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대술면 송석리에 백제문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 안길이 있는데 현재 좁고 협소해서 이것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2㎞, 폭은 8m입니다. 그래서 군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3억 2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보상 들어가고 내년도에 이제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 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우셔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83쪽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3억 6,200만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이 3억 1,200만원, 지출이 2억 3,500만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14억 3,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출연금이 전년도에 3억 4,500만원, 금년도에 2억 5,700만원 해서 한 8,800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은 3억 4,500만원 해서 지금 1,2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가 1회 추경에 서거든요. 군비 같이.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2억 9,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6,900만원 금년도에는 예치금이 13억 6,100만원 이자가 예금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사항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14억 3,800만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34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하고,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비 해서 1,250만원 지금 내려와 있고, 사업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방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홍보방송 장비 구입 2,000만원 나머지 예치금이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도비가 1,250만원, 시군비가 2억 5,700만원 해서 이자 4,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는 2억 3,500만원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7,600만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우리 관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지금 13억 6,100만원 예치하였고, 내년도 말에는 14억 3,879만 9천원이 현재액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선 454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거 있지요. 무엇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예당저수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고 또,

글쎄 장비를 무엇을 구입하시려고.

저희 장비내용은 호흡기하고 불역조절기, 마스크, 필름, 신발, 가방 뭐 칼, 공구통, 구조연통, 조끼 이런 것을.

2,500만원 들어가요?

아니, 세트가 5세트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얼마동안 쓰는 거요?

이건 뭐 내구연한은 큰 저기가 없으면 한 10여년 쓸 수 있습니다. 옷 입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두 가운데가 있어요. 특수인명구조수용자회 하고 스킨스쿠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인명구조활동 하는데 우리 군에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큰 것도 아닌데 2,500만원씩 들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462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도의원 사업비이지요.

저희가 도의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도비 부담이 적고.

사실은 저희가 도의원이 1지구, 2지구가 있거든요. 그럼 1지구 같은 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지구는 이게 8개 면이다 보니까 저기 군비지원이 많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아니, 도비 온 것이 얼마냐 말예요. 총 온 것이?

도비가 지금 3억 5,000만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1지구가 1억 9,750만원.

우리가 3회 추경에 4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니, 또 2지구가 2억 2,700만원 그럴 거 같습니다.

그 총 얼마요 그럼.

지금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여기서 지금 일부를 떠다 나눠주는 금액이죠.

그렇죠, 다른 사업비를 빼고 재난관리과 사업비입니다.

왜 도의원들이 그런 짓을 해. 지금,

글쎄 저희가 물어볼 때는 해마다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도의원님한테 이게 도의원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비 총 온 게 얼마예요?

저깁니다 3억 5,000만원씩 해서 7억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 의전용 차량 그것도 거기서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1,500만원.

그럼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집중적으로 차 사달라고 협조공문 온 거 있어요?

사실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온 거 없어요. 다만,

시건방지다 이거요. 그 사람들 행동이나 똑바로 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저기 배드민턴장, 족구장 그것도 지금 그렇게 장난이라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 솔직히 해서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지금 할 거 다해 놓고 뭐 저기 그냥 깊이 생각도 않고 선심 쓰고 나머지 그 왜 주고서 군비 붙여 안 해서라도 차라리 4억 2,000만원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생각하면서 짧고 상대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도의원 하는지 모르겠어. 예산 4억 2,000만원 반납하세요. 이거 안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멋대로 금액을 슬쩍 찔끔 붓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각 읍·면 다 전화해서 애로사항 있냐고 말예요. 해 가지고서 현혹시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457쪽 동료위원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산군이 경로당 몇 개소입니까 하니까 403개소라고 했거든. 그것은 우리 군 우리 예산군에 403개 마을이여. 그럼 403개 그 경로당이 회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부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우리 경로당이 몇 개요. 또 403개소라고 할 수 있단 말예요. 경로당이 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숫자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

경로당은 저기 일거요. 부락마다 없는 대도 있을 거 같은데.

403개소라고 딱 말씀하시기에 다른 데는 회관으로 등록 않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개소당 600만원씩 보상을 했어 과장께서는.

예.

1,0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2,0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렇죠.

한 2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예.

그럼 6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산이 맞아요 그거요.

이건 전체.

나중에 적게 준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전체 예산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600만원 이렇게 맞춰놓은 거.

600만원으로 42개소 할 수가 있어요? 600만원으로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냐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 해 가지고 복지과 보고 고쳐달라고 하라고. 그거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저기 경로당만 별도로 있는 데는 복지과에서 해 주고.

글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제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470쪽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거 있지요?

예.

우리 예산군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모든 단체 체육대회나 행사를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했느냐.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 체육대회를 않기로 했어. 소방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를 하면 기념행사를 않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것이 다 올라왔단 말예요. 소방의 날 기념행사, 위원님들 체육대회,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하는 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한번에 해 그 자리에서. 따로 노는 게 아녜요. 이거 보면 돈이 이중으로 선 거라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시키고 연합체육대회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연합체육대회하고 기술경연대회하고 함께 한다고 이게. 그리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 그날 참석 했었죠?

예.

우리가 군비 주고서 행사 가서 우리가 창피하잖아 그거.

먼저 위원님께 체면상 잘 알아서 하여튼 앞으로 조심해서.

그리고 의용소방대 무슨 지휘차량이 필요해.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화재 나도 가서 장비 점검이나 하고 뭐 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소방서가 왔기 때문에. 그럼 지휘 차량이 가서 무슨 짓을 해. 그리고 지휘 차량도 주고, 기사도 줘야지.

기사는 아마 자기들끼리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사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순번으로 해요. 그 저기 이거 준 도의원한테 차량하고 기사 한달 봉급 주는 거 다 주라고 그래요. 그럼 승인해 준다고. 그리고 먼저 흔들어봐 골이 얼마나 박혀 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54쪽에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셨는데, 그 이 저소득층 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구조장비와 필요도 그쪽 소화 소방장비에 이게 필요한 거지만 저소득층한테는 그 소화기 있지요. 소형소화기.

예.

이런 것을 좀 재난관리과에서 공급을 해 주면 어떻겠나.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살 여력이 없거든 사실은. 또 여러 번 그거 하나 얼마가지는 않겠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그런 저기가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하나 비치해 줌으로 해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 우리 군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현황 있지요.

예.

현황 좀 하나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치별로 다 있는 거 현황이요.

예.

그렇게 하고, 459쪽 창소 유수지 공원 병충해 방제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도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 지역이 운동을 동네 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461쪽 폐천부지 매각 측량 감정수수료 어디에 해당되는 거요?

예?

폐천부지 461쪽.

이게 저기요, 하천부지하고 폐천부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이게.

예산군 전체입니다 다.

예산군 전체 다.

예, 신청 들어오면 폐천부지에 대해 측량해 가지고.

누가 신청을 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저기 하잖아요. 임대한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측량해서 저기 합니다.

그리고 오가 내량리 물론 권국상 의장님이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내량리 3구에 보면 동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차 한 대 바듯 들어가거든요. 동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차 한 대 바듯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배수관이 있는데 이게 배수로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내량리요.

예, 배수로 정비를 해 줘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길을 조금 넓게 쓸 수 있는데 좁아 가지고 먼저도 거기서 몇 번 차가 빠져 가지고 동네 분들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현장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467쪽 그 한 동 어디예요?

고덕 구만 3리.

고덕 구만 3리.

예.

거기 외에는 신축할 데 없나요?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경로당 많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준 데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4동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는 1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저기 군청 뒤쪽에 여기 경로당이 없지요 지금. 컨테이너 쓰고 있지요?

그건 제가 파악 못해 봤네요.

바로 군 사택 있던 쪽.

예산리 3구요.

예, 보면 거기에 이쪽은 2구로 들어가나, 3구로 들어가나.

군청은 3구.

3구로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저기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요. 군에서 제대로.

3구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있는데 이쪽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별도로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좀 어디 부지 물색을 좀 해보고, 아니면 주차장 확보한 그 부근에라도 하나 좀 지어서 동네 분들 쓰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경로당관계는 제가 복지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 해봐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건대요.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한 가로보안등은 8,600등 되는 대요.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면 단위는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흥 같은 데 의좋은 형제촌은.

예?

대흥에 의좋은 형제촌은 시설이 거기에 아니면 가로보안등은 어디에?

그것은 이제 관광과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관광과에서?

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가로등 구경하러 가게 생겼어. 가로보안등. 돈만 몇 백 들였는데 그 설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밤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요. 너무 사실 지금 설치한 것은 우리가 금방 막 너무 가로등을 켜 놔 가지고 이상하던데.

아마 거기에 지금 60m 그 상태는 시설물을 오래 안 두고 내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러 불을 많이 켜놓나 얘기지. 조금 아끼고 다 시설이 안됐는데 다 됐으면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거 같던데. 그거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459쪽 예산천·용골천 하천정비 1억 5,000만원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한천 예산천이 향천사부터 무한천 나가는 해 가지고 신례원 나가는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려고 하는데 당초 2007년도 세웠다가 무한천 기본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설하고 다 돈 5,000만원 투자했는데 이거 기본계획이 또 왜 필요한 건지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뭐 다 하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왜 또 세우는 것인지.

그렇게 그동안은 그 관계가 정비사항만 했지 애초에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교량 얼마 그런 저기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계획을 세우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 해 놓으면 자체에다가 이제 질의하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소화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요. 추경에라도.

하여튼 그것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수업무수행 거기에 뭐 위원비 라든지 지금 나갑니까?

저희가 그동안 준 건 없고요. 이번에 장비구입 처음 세우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 전에도 몇 번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없어졌는데 내년도에 한번 세워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물론 읍·면 구조활동 보다도 재난재해도 나가거든요. 겸사겸사 이것을 했을 경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스키부 그쪽에도 지원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장비를 사서 그 사람들 필요할 때 이렇게 돌출해서 읍·면 구조활동 할 수 있게 거기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예산액은 6,014만 8천원으로 지난해 7,756만 8천원보다 22.4%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청이전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 분양 홍보 지원에 있어서 신도시 분양 홍보 전단 및 현수막 제작 등 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계획 건설 지원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3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장에 중간박스 행사실비보상금 신도시 건설운영 시행사 및 조합 간담회 실비보상인데 그 시행사가 뭐예요? 시행행사, 운영시 행사.

운영시 행사.

운영시 행사 같은 것을 우리가 군에서 홍보를 해야 돼요?

예,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그 행사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간담회 실비보상으로서 그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도에서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신도시 분양 홍보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담해야 돼요, 도에서 않고?

물론 도에서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이 있으면서 우리 예산·홍성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또 할 부분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지원단이 업무가 이제 부서가 바뀔지도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바꿨을 때는 운영비나 이런 거 같다가니 그 운영비를 조정해야지 그쪽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업무가 바뀔 거로 봐요?

내년 초에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초에, 1월 1일부로?

아니, 1월 1일인지는 모르겠고요. 한 초에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에 바뀌면 의회하고 아무 협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77쪽 유관기관 배포용 지도가 뭐지요?

지금 저희가 도청 신도시 지역이 유치하기로 유관기관 오도록 저희가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방문하고 있는데 신도시 지역말고도 예산군 지역에 이런 뜻은 지금 우리 9일 날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병무청이라든지 아주 신도시 지역으로 온다고 희망의사를 밝히지 않은 40개 기관에 대해서 방문하면서 예산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지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도 제작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은 이 지도를 제작해 보면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군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대요.

몇 부 할거예요 이게?

한 200부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용 지도를 제작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지도를 이제서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바뀌게 되면 이것 저기 지도 제작도 못하는 거 아냐. 그 먼저 우리가 보고했을 때는 75억 예산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적극적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도를 이제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돈을 확보해서 뭐해요 거기서.

아니, 그 동안은 지도 제작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또 지도 없이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우리가 업무가 바뀐다고 해도 도청이전지원에 대한 업무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도청이 올 때까지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바뀌더라도 이 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지원되는 한시적 내년도 1년 정도하고 끝날 거 같은데 그 끝나기 전에 최소한 신도시 명칭 그것을 결정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명칭에 대한 용역을 주던지, 공모를 하던지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까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 예산군 혼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와 저희와 홍성이 그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예산군 안을 확고하게 어떤 안을 몇 가지 안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소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41억 2,429만 2천원으로 2009년도 51억 7,250만 1천원보다 20.27%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신활력 사업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1쪽,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2000년 4월 준공된 건물로 방수공사비 5,9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부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심의회 수당, 참석자 급식비 등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은 개량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상단부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는 장비 구입비로 결속기, 랩피복기, 콩전선기 등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부품 구입비 등으로 8,438만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중간부분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으로 교재 제작, 강사료, 급식비 등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 대학 운영은 친환경 농업과정 50명 교육으로 교재 제작, 강사 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부분 품목별 단기교육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참석자 급식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489쪽, 하단부분 농업기술 홍보는 기술홍보 정보지 지원 및 일반수용비 등 1,6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0쪽, 중간부분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은 4년차 정보화 교육으로 강사수당, 실습운영비, 급식보상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하단부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교재 구입, 강사 수당, 장비유지, 급식 보상 등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 하단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강사 수당, 임차료, 참석자 급식, 품평회 개최 등 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494쪽, 하단부분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견학차량 임차, 교육자료, 식사 등 1,400만원입니다. 495쪽, 상단부분 학교4-H활동 시범지원은 과제활동지원으로 농심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H회 육성은 학교4-H 교육 등 6개 사업으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 하단 부분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영농4-H회원 조기정착을 위한 보조금으로 4개소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농촌지도자 소비자단체 농산물 직거래 유통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유통개선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중간부분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정부 보급종과 정부 수매가의 차액 보존으로 2,8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 시범포 운영은 정부 보급종 부족분을 시범포 운영으로 자연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범은 자연 발효 건조로 미질 향상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상단부분 신육성 벼 실증시범포 설치는 신육종 품종을 조기에 확보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고품질 찰벼종자 생산시범은 보급종으로 보급이 안 되는 찰벼를 자율 교환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냉수용출답 암거배수 설치는 찬물 나누는 암거 개설 시설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쌀 생산비 절감으로 2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부분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재료비는 쌀 소득 보존 직불제 토양검정 재료비로 4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02쪽, 상단부분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육성은 3년차 사업중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고,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부분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발효비 지원 및 미생물 발효사료 생산 기반 하는 사업으로 20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은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질병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축사 환경개선 및 항생제 절감 시범은 읍·면 미네랄 활성소 이용 유해가스 제거로 가축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쪽, 상당부분 돼지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시범은 양돈간 주사바늘을 사용 억제로 질병전파 차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은 온풍기, 보온커튼 등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고추역병방제 종합기술 시범은 고추재배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00만원, 시설원예 적정환경 및 공기교반 제습시설 시범은 온실내 공기교반, 탄산가스 공급 제습 등 적정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쪽, 상단부분 고품질 우량인삼 안정생산시범은 인삼재배의 환경개선으로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고품질 버섯재배 에너지절약 무창환기 시범은 지하 수분을 이용 무창환기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밀기울 처리를 통한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은 토양선충 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입니다. 꽃 소비 촉진 원예활동 생활화는 교재 제작, 강사 수당,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상단부분 시설원예 고설식 수경재배는 수경재배에 의한 청정원예 생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녹색음파를 이용한 새기술 실증시범은 음파를 이용하는 해충방제 시스템이고 생육촉진 및 병해충 방제시키는 사업으로 800만원, 야생화 및 다육식품 상품개발 운영 시범은 상품개발로 화훼산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상단부분 초기수출 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시범은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 혜택 및 농가소득 증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시범으로 수출농가 품목의 현지시장 정찰을 위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젖소 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은 사내 능력에 따른 사양관리 생력화로 양돈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40만원. 다음 장 509쪽, 중간부분 사료보존 절감하는 지역 특성화하는 국비사업으로 농가 교육,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채종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쪽, 하단부분 산야초 이용 사슴 생산비 절감 시범을 산야초 잡관목 이용 조사료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680만원,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 강사수당, 재료비, 참석자 급식보상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하단부분 친환경 액비살포장비 활용 조사료 생산시범은 가축분뇨 농경지 활용 조사료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 상단부분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은 도 특성화 사업으로 뽕잎 이용 기능성 한우고기 생산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쪽, 상단부분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시범은 약료 효과와 기능성을 합리한 가공품 음식 등 상품화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쪽, 상단부분 자원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인이 제공하는 농촌관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517쪽, 상단부분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은 향토음식 체험 및 판매시설로 향토음식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중간부분 과수 신활력 사업 추진은 분화사과 관리 운영 등 체계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쪽, 하단부분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꽃가루 페르몬트랩, 당도측정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시범관리 지중관수 시범은 뿌리부분 관수시설로 토양수분을 효율을 최적화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탑프루트 육성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1차 시범단지로 품질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3쪽, 중간부분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사과 홍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 사업으로 사과테마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상단부분 블루베리 저온 냉동시설 시범은 단경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500만원, 블루베리 방조망 시설 시범은 조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고구마 큐어링시설 설치 시범은 고구마 부패방지 시설하는 것으로 900만원이 되겠고, 고구마 품종 브랜드화에 따른 무병종저 생산단지 운영시범은 무병종저 생산 시범 육묘장 평소 좋은 저장고 설치 고구마를 브랜드 시키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7쪽, 상단부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농부증 체크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안정장비 구입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농약 중독사고 예방시범 사업은 농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무광성인 야외용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체험환경 화장실로 3개소에 1,200만원,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은 마을 주민의 안전의식 체크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하단부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봉산 봉림리로 3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 조성은 교재, 강사 수당, 재료비, 참석자 식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0쪽, 하단부분 블루베리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주스, 잼 등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며, 요즘 쌀값 하락 등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이 잔재되어 농민들의 마음이 타고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예산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2010년 예산도 위원님들의 큰맘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5억 3,300만원으로 2010년도 적립분 4,000만원과 이자발생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이자발생은 2,000만원을 추출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쪽, 상단에서 네 번째 박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결속기 하고 랩피복비가 뭐예요?

이것은 저기 요새 논이 많이 있는 그 교육장비로 쓰는 건대 요 쓰기 위한 랩 기능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더 사 가지고 거기서 센터에서 장비를 임대 저기 빌려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센터 자체에서 쓰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은 본래 교육용 훈련장비로 들어오는 건대요. 그것은 교육용 훈련장비로 쓰고 저희가 대여은행은 운영하니까 대여도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아직 그 없어 거기에는 센터에는?

저희는 지금은 없습니다.

495쪽 뭐 이런 것은 액수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기할 때 좀 주먹구구식으로 같아서 그러는데 494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있지요?

예.

45만원씩 15회 한다고 했거든.

예.

그게 각 읍·면 단체에 기술센터에 모여 가지고 쫙 한번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분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아니던데.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차 1대에 40명 내지 많이 들어가면 45명 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원가 때문에 40명이면 600명인데 여기는 495쪽 제일 위에 보면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식대가 1,000명으로 나왔거든요 1,000명. 그런데 보면 차가 만차 되는 차도 있고 기껏 찬 차도 있고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한번만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때 한번 가고,

통합으로 한번 가고 또 자체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다 얘기지 제 얘기는. 그리고 496쪽 중간 박스에 보면 농촌지도 농업인 신문 지원하는데 농촌지도 농업인 신문이 뭐예요, 그 게요?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낸 자기들 신문이거든요. 진흥청에서 중앙에서 만드는 건대요. 그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회원들에 대한 구독료가 아니고 구독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대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농업 이게 농협에서 농민신문하고 축산 뭐 농업경영인신문 뭐 해 가지고 신문이 실질로 가 보면 안보고서 지금은 밖에서 비 같은 거 묻고 휘날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머리 썼는지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속내용은 젖지 않게끔 이게 보내더라고.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냐 이거지, 낭비라 이거지. 그런 경우 진짜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해 주면 낳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497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시범포 운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소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보급종 벼가 부족해서 보급종 벼를 시범포 생산해서 다시 생산한다고 운영한다고 그러셨거든. 그렇지요?

예.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지금 보면 보급종이 지금 이제 주남벼라든가 호품벼 많이 소묘했고요. 거기 이제 물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물량이 300만원 가지고 다시 보강을 하는 거요?

예.

그런데 그 물량이 벼가 생산했을 때 그 벼가 바로 수매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농가가 가지고 있어 감에 자율지원 이제 대체로 해 가지고 자율 교환하는 거로.

자율교환.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시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벼를 보강하려고?

아닙니다. 이것은 또 개인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해줘요, 이 게요?

예, 1개소니까.

아니, 960만원 한 사람만 해줘?

이게 그 기대가격이 1,250만원정도 갑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몇 대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군 농사짓는 사람이 한 35,000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35,000 이게 복권 당첨되는 거란 말예요. 그것을 몇 대라고 해 가지고 몇 사람 필요한 사람을 해 줘야지 한 사람만 해 주면 특혜성이 있을 거 아녜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 많이 올려도 자꾸 깎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가운데만 주는 거 누가 봐도 시비하고 차리리 안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사람만 준다고 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말예요. 선정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거 아뇨. 그렇잖아요. 그리고 502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박스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있지요?

예.

그거 어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삽목 하는 건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개소를 운영한 사업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그 농지에 다 줬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위한 1차년 분을 했고, 2차년도, 3차년은 친환경 농법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하는 단지에 그렇게 조성을 해줘 가지고 그게 이제 농가에 작년하고 올해 15억원이 가는데,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그것 다 기반조성 해 놓고 친환경사업을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분들은 인증도 받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면 이게 도에서 두 가운데가 왔어요. 예산하고 이것도 어렵게 딴 건데요. 그 부분은 타 시·군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도 그런 부분이 대두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RPC에다 장비지원을 하는 거로 끝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집행되고 육성하는 게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갖고 어떤 과장께서 말씀이 5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어렵게 가지고 왔다고 그르더라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다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글쎄요 좋습니다. 506쪽 상단에서 네 번째 박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우량 인삼 안전생산 이게 그거하고 그 밑에 수박 연작지 토양 선충경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농정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안 해 봤지요?

그것은 저희는 진흥청이라든가 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을 보급차원에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기울 위원님 말씀하신 밀기울 수박 선충도 보면 한 해는 그것을 못 줬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농사지었다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확대 보급을 해 줍니다.

밀기울로 하는 거예요 이 게요.

예.

지금 수박농가들이 밀기울로 뭐하고 섞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얘기하는 데.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 같다고. 그리고 인삼농가 예산군에 인삼재배 하는 농가 전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민이 인삼 재배하는 농가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산군민이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데는 안 되지요 외지 분은 시범사업 줄 수가 없지요.

군에 줘야 한번 저기 폭설피해 있을 때는 외지에서 온 사람도 다 해주고 그랬었거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예산군에 와서 인삼농가들이 우리 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쓰레기만 놓고 가지 그런데 뭐 있으면 보상은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저희 시범사업은 외지 분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외지사람한테 줍니까 안 되지요.

508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수출 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어떤 농산물을 어떤 나라에 홍보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는 농가들이나 단체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을 어떤 단체에?

예를 들면 그 버섯이라든가 국화 같은 거 수출하는 정도를 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이 어떤 버섯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팽이버섯 같은 것을 수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이제.

팽이버섯은 어디서 생산되는 거요?

......

팽이버섯은 많이 지원됐는데.

하여튼 중복이 안되게끔 해 가지고.

아니, 하여튼 아니라 목적 있게 예산이 있을 거 아냐. 목적이 어떤 우리가 국화 같은 것도 했고 그런데 다른 버섯은 중국산, 외국산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고 지금.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많이 지원했잖아요 지금 군에서.

하여튼 중복이 안되게끔 시범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거 아무 계획성 없이 올리는 거 아녜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 시범사업 목록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도 것을 거의 80～90%는 따왔습니다.

아니, 글쎄 따온 게 아니라 도에서 이것을 한다고 따왔으면 소장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딱 계획 세웠을 텐데 설명 못하시는 거 아냐.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 사업을 해 봐라 직접 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비 있는 거 아냐.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반대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시란 말예요. 그렇게 하시고, 511쪽 하단에서 세 번째 박스 친환경 액비살포장비 활용 조사료 생산시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액비살포기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양돈농가들이 특히 액비 생산하는 부분을 그 농경지 환원 차원에서 액비 표토 살포기 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토 액비 살포기 보면 한 5,000만원정도 가거든요.

아니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축산농가에서 그 축산 저기 물을 우리가 지금 발효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서 거기서 그 거기서 장비가 되어 있는데 갖다가 액비살포기를 해주지 축산농가에서 직접 그 저기 탱크나 퇴비 뭐 받아 가지고 뿌리면 그 근처 반경 5㎞씩 주면 사람 못살아요. 냄새 나 가지고.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거 뿌리게 되면. 그것이 지금 하는 단체가 있고 군에서 몇 십억원을 지원해서 해 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ICP장비 가지고 거기서 저기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지. 이게 지금 그 궁평리에 축산분뇨 처리장이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준공식 하는데 거기서 받은 거 가지고 뿌리고 그려야지. 거기서 발효한 것도 기술센터에서 검사 맡아 가지고 발효가 확 품는 게 아닌가 받아 가지고 뿌려야지. 지금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마구 뿌려 가지고 심지어.

그건 지금 체제상 뿌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아니, 센터소장 설명이 지금 그거 아녜요 지금. 직접 축산농가들 지금.

아니, 그것을 뿌릴 때는 그 세균 검사가 된 뒤에야 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세균검사를 성분이 무엇으로 해요. 그것은 그 면적 같은 거 발효 됐나, 안됐나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찍어 먹어봐서 아나, 냄새를 맡아서 봐서 하나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거기 보면.

둔리 이게 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액비통은 전부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작업을 뿌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가운데만 그렇게 해 줄 수 4,000만원 들여서 해준다는 얘기요?

예, 1개소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저희 시범사업은 많은 개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상 1～2개 해 가지고 확산을 못하고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만 뚝딱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용을 시켜야지. 매일 시범사업만 하면 뭐해. 좋습니다. 512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뽕잎첨가 급여에 의한 한우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 그게 어디 몇 가구나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한 법인이 지금 23명 구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해서 이것은 저도 저희 예산상에 붙여진 것은 자담이 전부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억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억 2,000만원 사업인데 몇 농가 할거냐고.

지금 23농가가 영농조합법인 된 분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좀 확산을.

지금은 한 농가만 했어요.

들어온 데는 한 농가가 했고요.

한 농가 했는데 거기서 특허 받았지?

예.

그런데 24농가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선은 됐고요. 그 지금 계획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517쪽 위에서 세 번째 박스 민간자본보조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 있지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권고로 해 가지고 또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식당 차려 주는 거예요, 음식점 차려주는 거예요?

향토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 판매시설도 하고, 체험장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2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했거든. 그 말은 무슨 말 이예요?

이것은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예.

그럼 향토음식을 아직 개발도 안 했는데 그 체험장 운영을 지금 해 지금.

그건 일 개인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 향토음식 명품화는 우리 향토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개발한 후에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을 해야 성공하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체험장 운영만 한다는 것은 뭐 식당하나 차려서 내가 얼마 저기 지방비하고 도비 좀 보태줄 테니까 식당하나 차려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책자도 발간하고 했습니다만 향토음식은 현재 개발중인 게 많이 있고요.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교육사업까지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도 되기 전에 뭐 하러 향토음식을 기반조성을 뭐 하러 해. 개발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 보전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기반조성이 뭐가 필요 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523쪽 중간박스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시범사업 예산사과 홍보 테마공원 조성했거든. 테마공원 조성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2010년까지 연속사업으로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저희 사무실 주변에 공원 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면 관람객이라고 할까요 50명 정도 해서 그 사과에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일부도 됐습니다만 아담과 이브 사과라든지, 월령태 사과, 백설공주 사과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신양IC 거기 사과나무 심은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아니, 그게 차가 좀 죽 도로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ICP라 금방 그냥 하면 오히려 그 예산사과 홍보가 아니라 그 안에 물탱크니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이 농사짓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보이고. 저것이 과연 예산군에 홍보가 될 것인가 그 날 같이 도로공사사장하고 같이 그 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소각식 했습니다만 몇 번 가봐도 영 아직은 사과가 안 열어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2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농부증이라든지 체크하고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또 이렇게 교육도 시켜가며 농작업 안전모델에 대한 이 장비도 구입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이 아냐 농약이지. 농약안전사고 시범사업이지.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농약한 제자리에 주던지 그 마스크라든가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돈 1,000만원 가지고 30,000명 이상을 어떻게 줘 이것을 농민들한테.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설명하시는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그것도 부락에다 뭐 장비 사주고 이것도 한 부락 특혜 주는 건데.

예, 한 부락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 해 주고도 욕먹어요 다른 부락에서. 이것 누군 사업이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욕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락만 해 주면 예산군이 한 부락이면 403대 1이란 말예요. 예산군이 403개 마을이니까. 그런데 한 부락만 해 주고 이게 그쪽만 뭐 해준다 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할 거냔 말예요. 해 주고도 욕먹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냥.

특정사업을 하시지 말아야지.

시범사업을 한 개소 이렇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 시범적으로 해주고 다른 데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확장 차원에 있는데 이런 거 선정하고 나면 10개 부락이 예를 들면 들어왔다면 다 9개 떨이는 탈락 9개 부락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기술센터를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했는데.

시범사업 해서 8,000만원 해서 참 뭐가 성공적이다. 않는 사람 안하고 성공적이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 확대해야 할텐데 그 다른 부락은 하나도 안주고 너희들끼리 해라 먼저 어디 부락 우리도 시범사업 했으니까 그 뭐도 시범사업 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한다 말예요.

글쎄 이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시초를 해 놨으니까 성공적이고 좋다면 행정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확정계획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맨날 똑같은 일들이 뭐 필요성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어디까지나 이 농가들이나 농업 쪽에 보면 선뜻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사업비를 총 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 해 가지고 그게 좋으면 이렇게 확산하는 체계거든요.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모범이 되면 뭔들 사례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그 확대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예.

확대시키고 방법 확대시키려면 그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대. 돈을 안주고서 이거 해라 할 수 없는 거 아뇨.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다 시범사업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성공사례를 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못한다 이거요. 전부다 시범사례고. 이거 봅시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1,000만원이고,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이 4,000만원이면 저는 거꾸로 이해합니다. 액수가 바뀌었으면. 4,000만원 이 농가에 다만 마스크나 의자도 약 없이 쓰는 그런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 개 부락에서 안주고 예산군 일반 토지 무농가 한테는 그 돈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게 예산상이 이게 말이 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83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이게 뭐예요?

이것은 소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소장 재량사업비. 군수 재량사업비가 아니고요.

예, 해마다 그 조기로 이렇게.

기술센터가 좋네 그래도 재량사업비가 있고. 490쪽 기술정보지 지원하고 뒤에 보면 여성농업 뭐 여성농업인 정보지, 496쪽 여기에는 농촌 농업인 신문, 또 여성농업인 저기 신문 지원 있지요?

예.

여성농업인 저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생활개선회에 회원들에 대한 저기고요. 농촌지도자 신문 지원은 그 농촌지도자 회원들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4쪽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대 있지요 15회 해서 40만원.

예.

그렇지요?

예.

515쪽에 보면 임차료가 또 있는데 거기는 또 45만원 적혀 있어, 또 494쪽 위쪽에도 벤치마킹 강화하기 위한 현장교육 임차료도 45만원 잡혀 있고.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

거기 차량 임대할 때마다 이게 다 틀리면 어떻게 해.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먼 거리 갈 때는 45만원씩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 먼 거리이고 가까운 거리이고 하루 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496쪽에 보면 4-H 야영교육 500만원 1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요. 위에 분리가 되어 있네. 그렇지요 250만원.

예.

밑에 200만원, 300만원. 위에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 250만원 적혀 있고. 어떻게 된 거요?

이건 야영대회때 500만원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아래, 위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중복됐네요.

그렇지요?

예, 중복됐습니다.

498쪽 재해상습지 냉수용출답 암거배수 설치 이것은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됐거든요.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를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 찬물이 난다 해 가지고 이거 다 지원하면 예산군 다 지원해 줄 거요 앞으로? 이건 본인들 자기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그렇지요?

시범사업 측면에서 저희 하는데.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개인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이것을 보면 안되지.

지금 군데군데서 수렁 농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 점이 농가들이 많이 오고.

504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료 시범 20개소 이 전에도 우리 센터장 소장님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축산문제는 되도록 산림축산과에서 전문성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모든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치를 받습니까?

예, 저희가 평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금년 것만 우선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평가만 하고 그냥 말지 말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농가들한테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지시켜야 다른 농가도 좋은 안을 채택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520쪽 사과 와인 교육프로그램 이것 전에 마냥 교육비 세워놓고 다른 방향으로 또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서 다른 쪽으로 쓰시면 안되고. 52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대상이 어디지요?

이게 봉산 봉림리가 되겠습니다.

뭘 지원하는 거요 여기?

여기 장수마을은 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3년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봉림리 같은 경우는 그 하모니카 실버 밴드단이 중앙무대도 나가서 했고 또 그 긍정적인 측면은 그분들이.

밴드나 풍물은 별도로 지원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함께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밴드하고 이거 300만원씩 지원되고 별도로 또 5,000만원 지원된다는 말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빠진 부분하고 그래서 그 노인 분들이 제가 조금 얘기할까요. 그 우울증도 치료되고 아주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 아녜요. 밴드나 이 풍물 같은 이 교육을 통해서 물론 환기를 시킬 수 있겠지. 그럼 이 5,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확실한 명목이 있어야지.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데는 또 블루베리 재배해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유용하게 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504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시설 금년도에 9개소했지요?

예.

그 사업이지요? 8개소인가 9개소인가.

아니, 20개소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하고 올해가.

10개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생물 집단 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을 줘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가 사료하는 부분이거든요. 농가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료 효과도 많지만 사료절감이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배부해서 미생물 배부 이렇게 주게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쌀겨를 이용해서 미생물 발효해서 펠렛으로 나올 수 있게. 그 부분이 기대도 되지만 실패도 되거든요.

예.

그 시범을 모든 사업비에서 한 2～3개정도 한번 시범을 좀 한번 하셔 가지고 회의할 때나 했을 때 효과가 비교 좀 해 가지고 시범을 한번 보여 주세요. 한 800～900만원 정도면 펠렛으로 승산 할 수 있는 시설을 현금으로 갖출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알아봐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적극 협조를 시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 최무영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동기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