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추사고택 일반수용비에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쪽입니다. 피복비로서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168만원, 운영수당 추사유물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168만원 했고, 고택지원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7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 1,000만원, 추사고택 수목시비용 비료 100만원, 해충농약 100만원 등 해서 재료비에 2,85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사고택 건물도색 500만원, 추사고택 안내표지판 1,000만원, 홍문주변 배수로 및 담장 설치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텔레비전 구입 100만원과 추사유물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원에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31만원, 급량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651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관광 체육업무 추진 300만원, 문화축제 행사추진 5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이 2,000만원, 옛이야기 축제 지원이 8억원, 윤봉길 문화축제지원이 2억원 해서 10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운영지원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영선 관리 1,2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해서 1,200만원, 문화원 운영비 4,080만원해서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예산거리 아트 페스티발에 1개 단체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족음악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9,533만원, 도비 1억, 군비 9,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족음악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그 이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수당 7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군립합창단 운영이 600만원, 합창단 활동비가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등 이전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762만 6천원, 군비 2,2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관리비 1,915만원 거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서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 임차료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또 기획평가 보고회,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전시 및 세미나 참석, 추사 김정희 선생 전시, 세미나 참석은 참고로 과천시가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지역인데 과천시에 작품전시회 저희 문화예술 관련단체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인데,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이 1,000만원,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1,000만원, 내포보부상 안전놀이 육성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하백일장 지원이 500만원, 예덕상무사공문제 지원이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4,000만원, 도 풍물지원 주부풍물패 대회참가가 400만원, 일반풍물패 400만원, 민속대전출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지 발간 300만원, 예당호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전국 매헌합창경연대회가 1억 2,000만원인데 전국 매헌합창경연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국의 합창단을 우리 군에 초청을 해 가지고 27개 팀을 초청해서 음악협회에서 음악협회 예산군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군의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무대공연작품 등 제작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2,29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밑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1,1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2,7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장비지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황새생태마을 조성 간담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지역주민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미술관 개관이 내년도 2월달에 금년도에 준공해서 내년도 2월달에 개관계획인데 개관행사에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문화유산 정비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전통문화 시연으로서 향교전통문화 시연에 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으로 기간제근로등 보수로 1,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440만원, 다음 장 19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관리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 지정문화재 현상기준안 작성해서 내년도에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8개소해서 4,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예산 정동호가구 초가이엉잇기 작업이 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이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낙뢰보호시설 설계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로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성곽보수가 지금 계속되는데 이어서 계속 성곽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리사업으로 1억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전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색영정 정비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7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8억 5,600만원이 광특으로서 14억 2,800만원, 도비 7억 1,400만원, 군비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용궁리 백송 비료구입 300만원, 시설비로서 이한직 가옥 보수공사가 1억원, 또 최익현 선생 묘 주변정리 사업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천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천사 천불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희 선생의 고택 보수공사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채에 균열이 되어 있는 목재부분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당보수공사로서 1억 3,000만원, 도비 8,450만원, 군비 4,550만원해서 성당보수공사는 본당 벽체 벽돌교체 및 발수제 도포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정대영가옥 보수공사가 4,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와 고르기 노후 된 기와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민첨 장군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원 도비 6,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서 향천사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천사 천불전 선원보수로 이거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암사 정비사업으로서 화암사 주변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검당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공사는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 사랑채와 병충 방향제를 도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열시설물 정비로서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둥교체 및 충신효자 박신홍지문 보수공사인데 기둥교체 및 부식제 및 기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 홍보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관리로서 국외업무여비 국제관광 홍보전 운영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관광 홍보전 참가 부스설치 및 운영해서 3,000만원, 이동관광안내소운영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공약사업관리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KTX 고속철 동영상 광고가 6,000만원, KTX 고속철 동영상 광고제작비 500만원, 수도권 지하철 내 예산관광 홍보관 기획제작이 2,000만원, 지하철 와이드 광고가 4,000만원, 시외버스 활용 관광광고가 6,000만원, 관광예산 와이드 조명광고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안내도 설치공사 3,000만원, 기존 관광안내도 예당관광지 보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관광기념품 개발에 4,000만원, 사과관광 안내문 제작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쪽으로 예산사과 팸투어 실시가 5,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직접방문시스템 실시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과관광안내도 제작에 1억 5,000만원 해서 예산휴게소, 신양, 고덕IC주변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에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비로서 1억 730만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제작 500만원,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강사료 6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슬로시티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웹사이트 구축,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관련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 슬로시티 해외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 국제 총회 등 참석이 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서 한국슬로시티 본부 연간부담금이 1,730만원, 국제연맹 연간회비 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326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5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간담회,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참석 및 실비보상해서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로서 이것은 이제 도에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4개 사업을 채택이 되어 가지고 다음 장에 템플스테이 플러스수원투어해서 2,000만원,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으로 5,000만원, 옥션 충남관광여행 1,00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한국온천협회 가입비가 700만원인데 이것은 내후년 도에 2011년도에 온천 대축제를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한국온천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입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내년도에 온천축제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고요.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2,000만원 그리고 녹지정비공사가 2,0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온천공 보호 휀스 설치가 1,500만원, 의좋은 형제 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이 1억 9,000만원,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특에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의좋은 형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의좋은 형제 사우와 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육성으로서 군민체육관건립이 시설비로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산성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2억,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민간행사보조에 1억 4,700만원 예산군생활체육운영,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수배 바둑대회,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 생활체육대회 출전차량 임차료해서 2,000만원, 충청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4,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업무지원차량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생활체육 체육회에서 각종대회 참가 시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6,6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 4,425만 6천원이 되겠고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1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로서 대회리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1억 7,2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서 10억, 군비 1억 7,224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조정팀 지원 6,500만원 일반 보상금이 그거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군청조정팀 산업재해 보험료가 500만원, 시설비로서 군청조정팀 이동화장실 설치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체육행사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4억 4,590만원인데 도민체전참가가 2억 5,000만원,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 1억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육성지원이 2,40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개최가 2,000만원, 어르신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690만원, 예산 FC홍보지원해서 1,5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예산 FC축구단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운동부 육성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꿈나무 육성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 6억 2,000만원 계상돼서 도비 3억 1,000만원, 군비 3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가 3,25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500만원, 장애인 도대회 참가 1,800만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가 8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참가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비로서 420만원, 기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 전출금 기금 전출금이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80억이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180억인데 당해연도 2010년도에 28억 5,600만원, 2011년도에 51억 4,400만원, 2012년 이후에 100억원 해서 18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10억원, 2011년도에 23억 4,000만원으로서 2011년 말까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건립은 내년도에 11억 7,224만 1천원, 2011년도에 25억 7,775만 9천원, 2012년 이후에 11억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체육관 건립으로서 내년도에 4억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2011년에 189억 9,709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48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예산액은 총예산액은 17억 8,408만 2천원이 되겠고, 청산금 수입으로서 과도환지 청산금이 461만 5천원 그리고 매각사업수입으로 체비지매각이 15억 9,9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8,0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지청산금이 3억 4,0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14억 4,40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개요라든지 기본방향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 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9년말 현재 8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수입이 1억 7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증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내년 말에는 증감 7,000만원, 2009년도 말 8억 6,000만원해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8억 9,200만원, 수입액이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7,500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에서도 전년도 지출은 8억 9,200만원, 지출액은 9억 6,700만원, 증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요구서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 전입금 7,000만원 해서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전입금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6,0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해서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세출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행사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행사보조로서 학생운동부 창단 및 국제대회출전지원해서 1,000만원, 체육인행사 개최해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지원 700만원, 체육인 행사 계획에 1,000만원, 참가지원에 7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9억 3,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시·군비 기금 7,0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해서 1억 700만원에다가 전년도 이월금해서 총 잔액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10년도 말에는 우리 체육기금 9억 3,000만원은 예치를 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또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뻔히 도의원 사업비 1,500만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도 와 있어요. 그러니 참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 이것도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붙었더라고 도의원 사업비를 갖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데 자꾸 도의원사업비를 갖다가 해 줘서 입장이 지금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또 다른데도 있으니 그리고 지금 얼마나 호화로 하려고 5,000만원씩이나 저기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덕미술관하는 데도 아니 개관식 하는데 간소하게 하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암만 저기 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 우리가 개관식 행사에 5,000만원을 쓴다면 이거는,

일반행사 개관식만 테이프 커팅 하고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응노 화백 작품을 수덕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70점 정도가 됩니다. 진품 한 7～8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거기에다가 이제 미술관에 전시를 하려면 그 저기 뭐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갔다가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

지금 이제 이렇게 개관행사에 5,000만원 너무 지나치다 얘기예요. 지금 이 군립합창단하고 매헌합창단하고 따로 따로 예요? 어떻게 돼요?

내내 군립합창단이 군립합창단,

군립합창단이, 아니 군립합창단하고 전국 매헌합창단하고 같은,

아니 그거는 이제 제목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목만 붙였지 똑같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전국에 있는 팀을 27개 팀을 우리 예산군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자리는,

합창단을 데려다가?

예, 군립합창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합창경연대회를 전국대회를 예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돈 많이 들지요?

예, 많이 듭니다.

중복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각종 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상안 된 데가 두 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그거는 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부문위원회하고 본 위원회를 내년도에 계상 안된 겁니다.

항상 지적했듯이 교육기관 보조 있지요, 거기에서 계속 중복된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계속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 아니고 복지과에서는 이 예산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예산 표기만 그 꿈나무 육성 체육분야하고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8,000만원을 우리 문화관광과로 계상 한 거예요, 이 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2억이 증액됐지요?

예.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이 또 많이 있지요?

예.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에 단체보조 그거 하면 62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보조금은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저쪽을 드리시고 저는 신규사업을 한번 사업별로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황새생태마을이요, 조성 간담회를 2회를 하는데 3,000만원이 섰어요?

그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되고 간담회하고 지역이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사실은 지금은 마을주민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선정되면 지도자들 마을에 지도자들을 사실은 현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갈 수가 있고 물론 지금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된 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간담회 두 번 하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거나 하면 이거는 진짜로,

그거는 표기를 잘못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4쪽, 제일 위쪽에 추사유물구입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추사기념관이 있는데 현재 추사기념관에 진품이 7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덕미술관이나 이런 데에는 사립미술관인데 추사기념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추사진품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예산군보다 오히려 과천이라든지 뭐 이런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거를 1억원을 해서 추사진품을 사려고 그럽니다. 사서 전시를 하려고,

내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하면 1억 가지고 진품을 뭐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진품 하나에 수 억 가고 수십 억이 간다는데 예산에 1억 세워 가지고 되느냐고. 세우려면 수억을 세우든지 많이 세워놔서 입맛에 맞는 거지, 1억 짜리나 예를 들어서 10억 가는 거를 1억에 준다고 하면 2억에 판다고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10억 정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85쪽에 그 문화원 예산지원인데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 문화예술을 같이 문화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데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 문화예술을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다 관리를 해 그 밑에 두고서 과천 같은 데도 가보면 왜 먼저 가무극 하는 사람들도 문화원장 밑에 다 있는 거야, 뭐 시각전시회 뭐 전시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단 말야. 그러니까 문화원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리고 문화원에서 예절 책도 매월 계속 발간을 해? 그렇게 지원을 팍팍 해 주는데 우리 문화원은 할 일이 없어 예산이 없는데 뭘 해. 지금 뭐 여기 한번 볼까, 민족음악학원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데에도 2억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원 예산이 사무장 봉급 빼고 나면 뭘 해줘. 또 사무장도 인건비 주는 대신에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원도 하나 증원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앞으로 해 봐요.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면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 식으로 단체들이 목소리가 커 가지고 군수한테 찾아가면 돈 달라고 하면 이 단체 조금 뭐 하라고 하고, 이 단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합지졸이야. 이거를 문화원 자체에서 딱 하면 질서가 잡힐 거 같아 제 생각에. 거기에서 거를 거 거르고 해서 올해에는 이 행사만 하자. 격년제로 이쪽에서 이쪽하자 해서 죽 나가면 그런 데로 될 거 같아. 그리고 합창단원도 실제는 문화원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우두머리가 많다 보니까 예총 무슨 장, 뭐 음악 무슨 장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데 민족음악학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쪽이면 문화원장이 관리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와야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올라온 게 뭐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민족음악원 같은 경우 먼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게 거기 식당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민족음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예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정도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물놀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일인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줘요. 그래서 이 분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행사라든지를 할 때에는 최대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관리나 또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하게 하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 그런 계통을 통해서 뭐해야 문화원장이 발이 넓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지 예산 뭐 조금 줘 가지고 뭐야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있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건물만 하나 져 놓고서 뭐 인건비만 줘 아예 없애 버리지, 예산군에.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또 지금 보면 이런 데에 돈주느니 보물 저기 하는 거 이색영당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물을 보관하는 데에 돈을 줘야지 이런 데에 줘야 되겠어. 예를 들면, 아이 뭐 음악 좀 덜 하면 어때요. 음악 안 한다고 뭐 계속 한 쪽에다 지원을 해 주느니 실제 그거는 이색영당 같은 데에 보수비를 줘서 남이 찾아 와서 그 기둥이 썩고, 기와가 내려앉았는데 그 보면 되겠어요. 예산에서 보물관리를 못한다는 거를 또 한번 지적을 하고 요양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안 나온다고, 이번에 이 행사하고 나눠서 하자는 이런 뭐가 해답이 나온다고 문화원에서 딱 관리를 하면 예술단체는 다 문화원을 통해서 하면 과장님도 힘 안 들 테고 또 군수를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원장 보고 해 달라고 하면 문화원장이 여기에다 또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하면 일이 다 수월해 지는 거 뭐 하러 여기 저기 눈치보면서 군수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이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현을 하세요. 예절 책을 여기에서 할 지는 모르면 예절 책을 매달 보내 줄 테니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 봐요. 뭔가 좀 해야지 문화원만 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문화원장만 뽑아 놓고서 놀리고 있다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예산이 있어야지. 문화원장이라고 해 놓고 간판만 세워 놨지 뭐 할거 있어요. 거기에서 통제만 하면 그 양반 할 게 많다고. 여기에서 딱 주면 체계적으로 다 될 거 같은데,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유인물 212쪽이 되겠습니다. 213쪽, 저희 재무과 2010년도 예산액은 290억 4,104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억 57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9억 9,000만원, 군청사 기금 전출금에서 20억원이 감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재정지원입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132만원이고, 여비가 53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2만원, 포상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8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전산서버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지원분야입니다. 인건비가 836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450만원으로서 이것은 세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에 인건비가 4,2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 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55만원, 여비가 1,100만원, 포상금이 1,000만원,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분야입니다. 218쪽에 일반운영비가 1,942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50만원으로서 이것은 결산감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및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954만 5천원, 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80만원, 자산취득비 뭐 직원용 의자 등 구입비로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가 4,451만원, 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가 527만 6천원, 여비가 496만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가 2,703만원, 여비가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원에서 그 내용은 오가 좌방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비가 1억 4,345만 4천원, 설계비가 556만 4천원, 부대비가 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94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3억 9,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그 내역을 보면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가 전년대비해서 약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제회비 가입대상이 저희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내역은 청사도색이 2,000만원, 또 군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650만원, 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795만원, 여비가 100만원, 다음 224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용차량 중형승용차 1대가 3,300만원 부군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등 수선점검차량 1대가 1억 3,000만원, 청소차 1대가 이거는 오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산불차량이 1,700만원 이거는 광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32억 8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저희 경리계 보수가 226억 6,956만 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8쪽에 기타직 보수로서 5억 1,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1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해서 재무과 일반운영비가 2,1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428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군청사 신축기금 기금전출금으로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저희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중에서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으로서는 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 3월 11일에 설치근거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40쪽에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279억 3,5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37억 8,500만원, 지출은 6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 예산액은 25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서는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으로서는 출연금이 30억원, 그 예치금 해서 전년도까지 이월된 것이 279억 3,537만 3천원, 이자수입이 7억 8,5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계획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65억 8,850만 6천원, 예치금이 251억 3,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기금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7억 8,542만 1천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3,537만 3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65억 8,850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51억 1,500만원, 턴키 참여업체 설계보상비가 9억 2,649만원, 감리비가 5억 1,150만원, 시설부대비가 3,5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치금으로서 251억 3,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77억 6,597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은 3,797만 6,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수납액 총액이 3,750억 3,4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1억 2,1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그 중에서 결손 처분한 것이 7억 9,85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43억 2,2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21쪽에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684억 7,541만 5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683억 5,692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2008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684억 7,541만 5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583억 1,249만 4천원으로서 전부 공제했고, 그 중에 전출입금이 99억 2,292만 1천원이고 융자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09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총계규모가 3,259억 9,807만 1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256억 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259억 9,807만 1천원이고,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3,948억 7,4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총액이 3,898억 8,557만 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90만 8,828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7억 8,5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4억 5,953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32억 2,6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총계규모는 3,259만 9,807만 1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172억 5,5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에 2009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예산액이 3,467억 1,706만 4천원이고, 예산성립 증감액이 8억 3,055만 8천원이 돼서 예산현액은 3,475억 4,762만 2천원으로서 지출액은 3,124억 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31억 6,4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9억 3,6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총계로서 2008년말 현재 수량이 14,147,972건이고, 가격이 3,528억 1,0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추정은 14,124,865건에 가격이 3,485억 4,185만 8천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말 추정은 14,149,626건에 가격은 3,526억 3,1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청사 기금 왜 50억씩 했는데 올해 30억을 했죠?

예, 저희 요구는 50억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 좀 다른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여비에 지방공무원 세무회계공무원 워크숍이 군내에서 45명이 2회를 잡았어요. 그럼 1일씩 교육을 두 파트씩 나눠서 한번씩 할 거예요, 1박 2일씩 하려고 계획을?

1박 2일로 올해에는 휴양림에서 했거든요.

1박 2일 계획을 하셨으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1박 2일 1인당 2만원씩 잡아서 예산이 잡혀서 이거는 2일 예산으로는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휴양림에서 하면 휴양림은 사용료를 안 주니까 돈을 그냥 2만원씩 해서 저기 식사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 2만원씩 세운 거예요?

더 좀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일반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들이 하는 복지과나 주민지원실 그런 데에서 1박 2일 그 예산을 계상해서 들어오는 거 하고는 재무과는 돈을 편성해서 쓰는 데 이게 직원들 교육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쪼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은 어디에서 공짜로 얻어다가 쓸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이렇게 세웠나 궁금해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세입 부서를 좀 많이 뭐라고 할까 사기분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똑같이 취급하는 거 같아요. 180만원 추경에 필요하면 더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

많이 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어패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예산 1박 2일 예산이다 하면 누가 봐도 1박 2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32쪽에 보니까 과오납이 상당히 많으네요. 금년에 그죠?

32쪽, 과오납이,

이게 내가 예산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미숙보다는 제도적인 면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 같은 게 올해 재산세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거를 갖다가 변동시킨 게 작년에 부과한 거를 변동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 실책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된 일이라고요?

예, 저희들도 이러 한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히 챙겨서 과오납 발생이 많이 나와서 되돌려 주는 수고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