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환경국(도시경관과·도시개발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 설명에 앞서 경관과 담당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원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배정선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억 9772만 4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20억 4521만 8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3억 4605만 5000원은 도시경관기본계획추진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6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설치 후 약 3~4년이 지나 소진된 전구보수비와 정비를 위해서 경관조형물이전 및 유지관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 깨끗한 도시이미지 실현사업비 1억 1936만원으로 기 설치된 88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이전 및 유지 관리비 1500만원과 한강신도시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불법 광고물 수요에 대처코자 공공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신설비 4000만원과 국도 및 지방도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통합지주형 간판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자질향상과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광고물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비에 1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3330만원과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공휴일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2곳에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구간별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코자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및 기간만료 현수막을 재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은 물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수립사업비 8억 9945만 5000원 중 인건비 1559만 5000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요원의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로 4260만원은 도시계획사무에 필요한 지형도 구입 공고료, 위원회 수당 등 입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계약에 의해서 연간사업비로 시행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적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대민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진, 대곶 등 비도시지역 농림도시관리지역에 도시지역편입계획에 따라 1/1000 수치지형도제작 용역비 총 9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비 2억 6788만 4000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구역 등 해제를 위한 용역비 6억원 중에서 전년도에 2억원으로 총괄 계약을 하고 부족예산 4억원 중에서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로서 6788만 4000원은 2009년도 8월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도시지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코자 국비 70%와 시비 3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행정운영경비 총 8433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주말에 잘들 쉬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 얼굴 보니까 주말에 진짜 열심히들 생활하신 것 같고 오늘 관계 공무원들도 얼굴 좋으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불법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을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중간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소인데, 현수막 게시대 이전이라 그러면 기존 돼 있는 것을 옆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그 6군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현수막 이전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느 구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이라는 것은 민원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다만 4개소를 저희가 신설을 하고자하는 부분.

신설은 5군데네요.

네, 신설을 하고자 하는 구간은 지금 우리 신도시나 장기택지지구 이런 데가, 거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몇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일부 이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 중에서 기존 그걸 세우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근방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하는데.

하는데도 도로이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특이한 사항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설 바란다.” 그래 갖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토지가 거래에 의해서 당초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협의를 받았는데, 토지가 거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후에 들어 온 소유자가 건축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생기니까 그걸 좀 옮겨 달라.

그렇죠, 권한이 있죠, 그분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줘야죠, 그런 부분에서 옮겨주고.

그런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왜냐 하면 처음에 사유지에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옮겨줘야 되는 사항.

아니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옮겨줄 것을 이렇게 서로 공증 식으로 한다? 각서를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비용을 우리 시가 전액 부담을 한다?

네.

그런 건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아직 저희가 부담한 일은 없는데요, 거의 건축주로부터 그냥 장소만 마련해 주면 건축주가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옮겨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신설로 하는 데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시기에 얼마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 정확하게 몇 개나 있습니까?

120개.

120개인데도 현재 어떻습니까? 붙이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법광고물이 도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광고 효과가 좋은 목, 목이라고 그러죠? 좋은 곳에 사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선호하죠?

네, 선호하는 곳이 부족한데, 거기는 한계가 있고 너무 많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신설하기는 어렵고 도시 확장되는 곳,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게시대는 제가 조금 더 내년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사무소라든지 청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각 기관 교육청,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에다가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원 같은 여성회관 같은데 이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시대도 각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립형지주이용간판설치예요. 이게 700만원씩 드는데 거기에 10개가 들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눈에 잘 띄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저 안쪽으로도 공장이 많은 것 같은데도 어떤 데는 반밖에 안 찬 그런 연립형지주간판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 내고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은 없고,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하고 저희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런 시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그런 쪽으로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8개소해야 80개가 이렇게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이런 신청한 지역이 좀 있습니까? 8개 외에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직 신청은 없고요, 저희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국도변하고 지방도, 그러니까 대곶 들어가는 지방도 하고 이쪽 48번 도로 일부 구간만 올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8개소 가능하다.

하성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아직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인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문제가 있다, 단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산뜻하고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거리에 난립 돼 있는 것은 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냐? 업체들한테. 단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만 또 따라오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동맥 같은 48호선이나 3,5,6선 같은데 이 부분에 진짜 간판만 제대로 정비만 돼도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제주도 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일단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제거기 구입이 40만원 짜리가 15개가 있어요. 현수막 제거기란 얘기가 긴 커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동·면 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주고 저희도 필요하고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옛날에 과수 농가에서 쓰던, 높은 데 있는 어떤 열매 솎아낼 때 쓰던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에 15만원씩?

40만원.

그게 40만원씩 합니까? 알아보시고 예산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적 받아 가지고. 그게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왜냐 하면 특수절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봉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 온 거 있죠? 어떤 제품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너무 단가가 높은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하단부에 경기 디자인 페스티발(Design Festival) 참여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전시관설치비가 3000만원, 기타비용이 1000만원으로 예산투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디자인 페스티발(Design Festival) 참여 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전시관설치비가 3000만원, 기타비용이 1000만원으로 예산됐잖아요.

네, 이것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내부에다가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부스라고 그래서 저희 김포관을 만드는 겁니다.

김포관이라니요?

우리 김포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시라든지 우리 김포가 하고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하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한 구역을 차지해 가지고 한 20~30평 정도 차지해서 건물을 짓고 부스를 만드는데 비용입니다. 거기에 일부 임대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설치비가 3000만원인데 기타비용이 10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한데 돼 있지 않고, 설치비라면 그 기타비용이나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비가 들어가고, 설치비는 어차피 시설물 견적에 의해서 나오지만 일부 대관료가 또 있습니다, 임대 사용료. 킨텍스에 사용료를 또 내야 되니까 거기 사용료를 일부.

사용료가 얼마예요?

대관료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설치비가 3000만원, 컨텐츠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는 거 500만원,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홍보물,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쌀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선물을 또 줍니다. 조그만 한 걸, 기념품 정도로 주는 거 일단 400만원 그다음에 전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다가 내는 거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대관료는 3000만원에 포함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에 포함 돼 있고, 그리고 기타비용이 1000만원으로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 역시 하단부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모래주머니, 쓰레기포대, 앞치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든 제품은 누가 어떻게 활용 합니까?

네, 경관과장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낙엽마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난민방위과에서 하는 재설모래마대라든지 이런 걸 주문제작을 하면 거기서 주문을 해서 쓰이게 되고요,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업소들에 우리가 제출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 이 현수막을 갖다가 버리거나 태우거든요, 태우면 환경오염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태우게 되면 1년에 태우는 비용만 해도 약 500만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래주머니를 만든다?

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재활용함으로써 그런 것도 줄이고 또 장애인들 자활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싱을 배워 가지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다른데 가서 자기들이 이제, 그것도 일정기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평생을 못하니까 일부 배워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 가서 적응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폐현수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오염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상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63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이거는 고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전 예산하고 똑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용역비가 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년도 2억원 세우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원 더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추가로.

고촌에 개발제한구역이 별도 있습니까?

네, 개발제한구역이 18㎢가 있는데, 그게 일부를 해제하려고.

그거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린벨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해 가지고, 경기 디자인 페스티발(Design Festival) 참여가 올해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올해 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전체 다 참여를 했습니까, 부스를?

이번에는 21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21개 시·군이요?

네.

이게 올해는 추경에 잡아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09년 참여를 하고 성과 같은 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상당히 저희 김포가 작은 비용을 가지고 그 부스를 설치해서 김포시정에 대한 전반을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랬고 그다음에 성과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좀 아직 우리가 생소하고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항에서 아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진 시,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들의 디자인의 개념을 많이 보고 경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시청내부에서도 디자인 전담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문가 정도 되는 수준을 갖추신 분이?

저희가 전문직 계약직을 1명 저희 부서에 두고 있고.

계약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경관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 오는 소리에서 계속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녀오신 성과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입니다. 경관위원회 회의수당 나오는데 이 경관위원회가 그동안 몇 번 열렸죠?

위원회는 올해.

구성이 됐습니까?

네, 구성이 됐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를 하죠?

20명요.

위원회 구성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면면이라면?

구성위원들의 어떤 대체적인 분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1/2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문가 중에는 디자인에 대한 교수진들, 교수 중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쪽에 고루 분포를 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중 추진이라는 말 나와요. 정례화 돼 있습니까?

정례화는 아니고요, 수시로 어떤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듯이 수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의 수요에 맞게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경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경관은 도시기본계획에 바로 하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계획 바로 밑에.

그러니까 도시경관과 했을 때 이 경관과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영역까지 다루는 겁니까? 대체로, 외래어를 쓰기는 참 그렇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이고.

아우트라인(outline)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계획이 용역이 빨리 돼서 김포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잡혀야 되거든요.

네.

공공 디자인도 잡혀야 되고, 또 김포시의 경관기본계획이 서야지 이걸 가지고 그 틀안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이 서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볼 때도 똑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야간경관은 포함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 돼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특정도시에서 뭐가 됐다 싶으면 쫙 그냥 전국적, 급속도로 그냥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아래 쫙 따라하기 운동 있죠? 김포시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포에 맞는 나름대로 김포의 개성과 어떤 특징, 그리고 경관이 글자 그대로 김포만의 개성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관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칫 염려가 되는 게, 요즘 막 너도 나도 야간 경관해 가지고 찬란한 빛 뿜어내고 막 이래 버리면서 오히려 사람의 시야를 더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자연 순증적인 경관으로써 요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김포지역의 제반적 특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의 어떤 기본계획마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 보건소 사우동 일대에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염려가 되는 게 예전에 풍무동 시범 가로조성이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좌절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원도심 계획이 진행이 되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할 거고, 그래서 5개 읍·면·동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겁니다마는 풍무동같이 이렇게 간판 등 모든 것들이 난립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향후?

경관과장입니다. 이것 경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하고 비슷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게 자연하고 비슷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은 어두워야 야간경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화려하고 빛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고 이런 쪽으로 색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선 비우는 겁니다. 공간의 공백이 미가 있는 거죠, 공간미. 비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시켜야 됩니다. 통합된 거리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하고 관하고 어떤 사업체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 만드는 거리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이렇게 만들어가려면 전체적인 기본 틀을 그렇게 짜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는 뭘 해야 하냐 하면 우리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에 준한 기본계획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지침을 저희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만들어가면서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경관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휘황찬란했다가 지금 아주 어둡게 가지 않습니까? 교량들이 싹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거의가 은은한 추세로 다 가고 있고 화려한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야간은 항상 어두우면서도 밝을 때는 밝아야 되지만 어두운 것은 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은은함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하신 부분은 참 잘 알아들었고 또 과장님이 핵심을 굉장히 잘 집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시는 말씀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풍무동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지 그걸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네요.

풍무동부분은 당초에 루미나리에 하기 전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주이용간판을 다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거를 하고 나니까 ‘비웠더니 상당히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시화되면서 전주 전선들이 아주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 어지럽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중화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간판은 어떻습니까?

간판관계는 그것도 특정구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간판정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번 거리별로 간판을 하라고 했더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못 했던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우동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 이거 하니까 괜찮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간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빌딩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만약에 그 빌딩에서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구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투자를 하면서 반반 투자하든지 해 가지고서라도 간판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비도 조금 부담하고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 앞 보건소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그 취지가 일단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더구나 풍무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히 업주들이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도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1차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사우동의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업주들을 적극 설득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오히려 상행위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주민 설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물별 점주협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가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국장님, 지금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꼭 챙겨주십시오. 형식적으로 메모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그다음에 359쪽에 경관조형물 이전 및 유지·관리가 나와 있어요. 이전은 뭐고, 여기 설명서에는 유리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트(misprint)죠? 유지죠?

유지관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유리를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하고 유지·관리하고 분리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지가 벌써 4년 내지 5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게 전구 수명이 있고 그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라는 게 전구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전구를 합쳐 가지고 그 빛을 내서 발산을 해 주는 건데 하나만 불이 나가도 그 자체 이미지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갈아줘야 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명이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니까 한 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전문제는 지금 통합되지 않은 것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은 무늬를 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있어야지 어디 가다가 다른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어디죠?

풍무동지역도 일부 그렇게 되어 있고 고촌도 문양은 같지만 불빛이 다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상호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처럼 고촌 것을 떼어서 월곶으로 이전하고 이런 경우도 여기 있습니까? 제가 이전이라는 말이 사례가 있어서 민감하게 와 닿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이 원하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지금 설치연도를 보니까 풍무동에 2006년도, 고촌에 2007년도, 북변·월곶 다 2007년도 해서 한 2,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구 수명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려 있는 전구를 전체를 갑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전구는 놔두고 갈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되면 다 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설치가 되고서 찬반양론이 갈립니다. 쓸데없는 데 예산을 썼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라도 설치해 놓으니까 그래도 보기 좋아서, 특히 연말 같은 때는 연말 분위기도 나고 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에 김포에 들어와서 야간에 다니실 때 고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전에 방해가 된다” 이게 너무 밝다 보니까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먼저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가로등을 소등을 한다든지 이런 조도조정을 해서, 그래서 아까 문양을 달리했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없애겠다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밝다는 부분은 가로등하고 분리를 해서 이것을 빨리 소등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조정을 타임을 달리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말 분위기 조성용으로 써야지 그냥 항시 켜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일부구간을 제외한 그런 지역은 한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이렇게만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켜놓다 보면 물론 수명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또 혼란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설치됐을 때 조금 조잡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관성을 갖추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도도 조정하실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몇몇 지역 언론 인터넷에 재두루미 농경지 서식 매립문제가 다시 또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오늘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쭉 계속 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번 행감 때 제가 그 내용을 제기했을 때 “일단 모든 것을 스톱을 시키고 제동을 걸어놨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생조류협회의 관측결과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오히려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사진을 찍고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아라뱃길에서 수로 굴착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현대와 SK 이쪽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지만, 민간 개인별로 받은 겁니다. 받은 게 있지만 현대 그분들,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것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문제라든지 비산먼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조치계획을 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에 허가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만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단속을 하지 별도로 매립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50㎝ 이하로 개토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일단은 저희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거의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철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은 이쪽 향산리 쪽입니다, 지금. 향산리 쪽이지 저쪽 태리, 전호리 일부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아라뱃길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사진이 나오는 것 보면 이쪽 향산리 쪽이에요, 향산리. 낚시터 있는 주변 그 지역을 계속 그 신문은 거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철새가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향산리가 아닌데, 이쪽 풍무동지역 태리, 이화리, 인천 계양지역까지.

그러니까 이화리 쪽이요. 이화리 그쪽에는 철새가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쪽도 와요, 과장님.

재두루미가 그쪽에는 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버리시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계양구에서 수자원공사 고발조치한 거 아세요?

거기도 일단은 저희하고 똑같이 중지를, 수자원공사하고.

고발까지 했어요, 11월 24일에 수자원공사를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지금 거기는 오히려 김포지역보다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화리 쪽에 아까 말한 경인운하 토사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에 계양구에서 수자원공사를 고발조치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정작 김포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수방관하면서 현행법의 단속상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수시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게 꼭 수자원공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수자원공사가 허가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개별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로 하여금 성토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하를 막론하고 다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사법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현장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매립이 지속되고 있다” 현장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작년 예산액보다 18억 223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곶도시계획도로(중3-2호) 개설공사는 토지수용 재결완료에 따른 공사발주를 위한 4억원을 편성하였고 통진도시계획도로(중3-2호) 개설공사는 통진공영주차장부터 서암 주공임대아파트까지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코자 보상비 및 공사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진도시계획도로(소2-10, 3-16호) 개설공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개설한 통진도시계획도로(광3-1호)와 연결되는 인근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를 공사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의 하성도시계획도로(소3-4호) 개설공사는 신김포농협 하성지점 인근 마곡리 일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개설코자 우선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성도시계획도로(대3-1호) 개설공사는 한국씰마스터 하성공장을 비롯한 35개 업체가 밀집해 있는 주변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둘째 줄의 미보상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쪽의 복합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비 17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문화도시 전문역량 강화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30만원을, 시네폴리스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실시 후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넷째 줄 행정운영경비는 총 3874만원이며 인력운영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1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370만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16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개발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및 세단기 구입비인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작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작년 예산액보다 7억 1900만원이 감소된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청산금수입 1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세출예산으로는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5억 5000만원과 예비비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작년 예산액과 같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8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작년 예산액보다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억을, 기타 회계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서 시설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대곶도시계획도로(중3-2호선) 개설공사인데 보니까 이번에도 4억이 섰어요. 향후 6억이 남은 부분인데 총계는 34억 공사인데 벌써 기간이 2006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아직 그렇게 크게 된 부분은 없는데 이 밑에 당초 10억에서 4억으로 삭감된, 6억이 삭감된 부분이죠. 또 하성도시계획도로(소3-4호) 여기서도 12억에서 5억으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10억에서 4억으로 삭감된 이런 부분은 뭐예요? 원래 세웠다가 어떤 조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삭감되고 하성 1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참고자료를 드리면서 비고란에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을 하고 하성 같은 경우 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우선 본예산에서 모든 사업비를 갖다 100% 다 충당해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우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또 보상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갖다 썼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자꾸만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느 기간 안에 빨리 완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있어라, 그것을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곶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올해 12월까지면 4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항상 공사하다 보면 최하 어떤 부분은 뭐 설계변경하다 보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준공 볼 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대명～석정 구간이에요. 11건인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9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1차 추경에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6억원을 다 확보하겠다, 이거는 기 10억원이라는 돈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또 안의 내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성 이것하고. 이것 말고도 또 많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기분 무지하게 안 좋죠. 저 자신도 안 좋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다 썼다는 그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상되는 총 세입이 100원인데 1000원 달라는 각 부서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원을 다 세워 주면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좋겠죠, 우선은 일단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확보된 금액에서 보상비를 전부 다 제외를 하고.

보상비 지금 100% 다 끝났죠?

네, 100% 다 끝나서 거기 보상비를 제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7억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갖다가 해 놓게 되면 1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6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공사하는 데 별 지장이.

공사하면서 세워도 지장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다 생각했다가.

네.

좋습니다. 뭐 나름대로 집행부 안에서 어떤 또 급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허나 이게 내년 12월이면 기간이 4년 6개월 걸린 겁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뭐 2년 반, 3년, 거의 2년 반으로 다 여기 잡혀 있어요. 굉장히 오래 된 사업이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올해 12월 안에 끝내시면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김포시가 해 오는 행정 가운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 놓고도 그것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못 했던 부분이고, 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주관성 없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 2차 추경에 6억원 못 세우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하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내라, 시작하고 자꾸만 이것 벌여놓고 저것 벌여놓고 하지 말고, 시민한테 자꾸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완결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을 한 도로가 있으면 어쨌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 가지고 빨리 완료를 시켜 주는 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이 신뢰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하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이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중로, 이게 도시계획도로 원산리 건이 있어요.

네, 대3-1호.

그것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씰마스터 하성공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씰마스터인데 그게 대로에서 가는 겁니까?

통진～구금 간 도로라고 통진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네, 귀전리 못 가서.

네, 거기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씰마스터 쪽으로 들어가는 600m 거리 됩니다.

그러면 600m하고, 거기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씰마스터.

우선은 씰마스터까지만 현재 이걸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사유지가 많은가요?

네, 거기 참고자료로 드린 도면이 있을 겁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씰마스터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민간사업자가 확실히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확실히 그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현장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민원이 생겨서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우선 그쪽에 집단공장들이 있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뒤쪽의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골목길로 대형차들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했을 때 일단은 이쪽 지역을 갔었는데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연접관련하고, 그다음에 대형차량이 다니는 이 통로를 확장을 해 달라 하는 기업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번에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게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중 일부를 여기 기업애로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일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료시기를 보면 2012년 12월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에서까지 그쪽 현장을 방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폭이면 2차선 도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가 그 씰마스터 있는 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네.

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또 완공까지 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뭐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이것이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정만 해 놨지 개설이 안 됐다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다시 재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전체 저희 김포시의 토지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획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우선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순수하게 저희 김포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거기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도 설립하고 일부라도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취지에 약간 반해서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많은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는 것이냐, 그 수혜자의 입장도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뭐 시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돈이 결부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만 도로라든가 계획을 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이것이 갑자기,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것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황당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하면 빨리 추진을 최대한 앞당겨서 보상 들어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다시 한번 제가 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네,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시간을 주시면요, 안내를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민석기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입하셔 가지고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3억 1000만원을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계획 세우신 곳이 어딥니까?

그 보상하는 데 말씀입니까?

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지점은 저희 김포 전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여러 군데인가요?

네, 여러 군데죠. 여러 군데인데 지금 2억원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한 4건 정도는 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요구했다가 또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가 조금 적다 해 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선은 지금 2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세워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한, 현재 2건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지금 감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데 편입돼 있는 필지 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한 것에만 한합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내년에 다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또 2년 안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시설 그 자료 갖고 계시면 그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2009년 대비 18억 8007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6498만원으로 그 원인은 운행차저공해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예산감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대기질 개선·청정환경 만들기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한 3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시민중심의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조성 단위사업관련 세부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용시설은 한강하구지역 생태관광벨트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8억원의 예산을 들여 116,400㎡의 규모로 양촌면 누산리 하동천 일대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균특보조사업으로 2009년 6월 도시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 공사 발주하여 2010년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추진비 3억 5915만 5000원은 재두루미취식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후 총 4단계 중 1단계 공사 우선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하성면 후평리 100㏊에 2013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폐가림망·조리관찰대·화상모니터 등의 사업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악화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의 취식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재두루미 개체수 유지 및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우리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추진사업비 1억 4060만원은 월곶면 용강리 130번지 일대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군락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매화마름·저어새·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용강리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이용, 관광자원화하여 농가소득 및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매화마름 홍보비 1460만원, 매화마름 서식지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농지임대에 따른 실비보상비 6000만원, 매화마름군락지 탐방로 조성 6000만원, 미로열차 2대 설치비 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 200만원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한강하구를 보유한 우리 지역여건상 많은 철새로 피해를 보는 농가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및 철새보호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186만 7000원은 전년 대비 101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고라니·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 80%를 피해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300만원은 도비보조예산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통한 생물종의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생태탐방로조성사업 등 주요 환경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환경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사업 홍보비 500만원은 환경정책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사전 공지사항 안내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안내문과 홍보자료 제작비·발송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500만원은 국·도비보조예산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여 생활 속에 환경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체험유지의 환경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대기질개선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저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운행차저공해사업비 25억 6481만원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운행 경유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추진코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5억 1400만원은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한 운수업체에 대당 1850만원을 보조하고, 또한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천연가스청소차량 구입 시 대당 5400만원을 보조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8288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인부임 152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수수료 384만원,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에 6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 1500만원은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위반사업장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부과로 사업장수수료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깨끗한 김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안내 및 과태료 징수업무관련 2300만원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화 시행에 따른 조치안내 및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지연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계차없는날 행사추진비 1000만원은 매년 9월 22일이 세계차없는날로 거리 캠페인·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교통혼잡 및 에너지 문제·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이에 동참토록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비 3654만원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토록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향후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도 현황을 실시간 시민들에게 표출 공개하기 위하여 사우동 48번국도변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55만 9000원이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880만원은 2009년도 사우동 대기측정기 교체로 전년 대비 244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김포시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사우동·통진읍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부분,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조사사업 2000만원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량 등 조사를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385페이지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3000만원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세대 중 10% 참여를 목표로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린리더활동 지원 800만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 그린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비 1억원은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건축물 단열에 의한 에너지 절감효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 1개소에 옥상녹화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청정환경 만들기 정책사업 중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5억 1800만원은 김포골드벨리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은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검사수수료 349만 2000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업무폭주로 민원접수에 따른 수질분석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일반직종 대행업체의 수질분석 의뢰로 인한 검사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19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9개 주요 하천에 대해 BOD 외 11개 항목을 연 2회 상·하반기 수질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시료채취관련 예산 300만원은「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조사관리비로 10개소에 각 3개 지점 토양오염을 시료 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비 3340만원은 폐수 및 퇴수로 주변 오염으로 인한 현장 확인조사 시 오염원인 및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환경오염조사 검체분석수수료 240만원과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구입비 1100만원, 공공수역 기름유출사고 시 민간 전문방재업체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처리로 오염확산 방지 및 방재작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와 오염 확산에 따른 2차 환경피해 및 보상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전문처리업체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생활주변 공해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260만원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비산먼지 단속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이며, 환경민원관련 장비유지관리비 679만 8000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환경측정장비 검사 및 수리비·폐수 및 악취포집기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운영비 4200만원은 관내 3,500개 배출업소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확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수립된 교육책자 제작 및 배출업소 관리안내문 인쇄와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환경보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626만 9000원은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는 환경감시원 2명의 인건비 4326만 9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며, 389페이지의 기본경비 4121만원은 부서운영관련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수당·환경업무 추진관련 국내여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및 홍보 관련입니다. 이 세계 차 없는 날이 뭡니까, 이게?

세계 차 없는 날은 매년 9월 22일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온실가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날만큼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날.

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난 또 차가 왜 없나 그랬지.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말라 대기오염 때문에,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22일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22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거 낭비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홍보는 범국가적인 측면으로 공중파 매스컴을 통하고 예산 없는 홍보가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별로 같이 함께 차 없는 날 만큼은 자동차 운행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확산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은 하고 있지만 또 이날만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다가 전개하기 위해서 이날을 특별히 세계 차 없는 날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홍보를 할 예정이죠?

네, 평시에도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감장치부착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만큼은 저희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공감하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저기로 해야지 이걸 갖다가 하루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 한다는 게 참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 1000만원 갖고는 사실.

이게 전년도에 있었어요?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얼마 했었어요?

작년에도 1000만원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홍보를 갖다가 사전에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해야지 이거 매년 1000만원씩 들일 거예요, 그럼요?

네, 이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상시에도 홍보는 하지만, 사실 이날의 어떤 의미를 두고.

물론 세계적으로 22일이 차 없는 날로 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김포 시민이나 우리 국가에서는 의례 그러라면 그러려니 하고 미리 홍보가 되고 앞으로 지속돼야지 이거 매년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세계 차 없는 날인데 우리나라만 차 없는 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375쪽에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향후 계획과정은 상당히 큰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면 누산리 하동천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요.

생태탐방로가 지정이 안 된 거죠?

생태탐방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원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탐방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하천주변에다가.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일단 본 사업은 지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1단계를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우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그 부분은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 사업을 먼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없나요? 하천부지.

네, 지금 1단계 착공한 데는 지금 사유지가 포함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하는 분이 있지 않나요?

하천부지를 민간이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토지경계측량을 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됐죠, 그럼?

네, 아직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고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계획과정은 상당히 큰 규모를, 총 사업비 218억원 등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잘 협의가 돼서 해야지 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이 또 투입된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마찰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일단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 사업을 먼저 지금 착공을 한 거거든요, 하천부지를.

하천부지를 1단계로 하고, 그러면 2단계로 해서 토지주들하고의 매입문제라든가 그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토지주, 저희가 사유지 매입할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럼 토지매입하는 토지매입비는 지금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거는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일단 받아 놓은 상태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5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그게 다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죠?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네.

국도비 여기 대신에 있는 건 뭐죠?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 설치비만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토지매입분은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럼 82억원이 시비가 되는 건가요? 그게 토지 매입비인가요?

네, 그 속에 토지매입비하고 다 같이, 56억원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국장님도 나가셨고 현장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도 되고 그래서 여러 번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다가 또 제동이 걸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예산투입을 해 놓고서는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하고의 협의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두루미 문제가 상당히 계속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후평리 쪽에 토지주들이라든가, 그쪽의 분들하고는 대화가 또 있었습니까?

네, 지금 한 다섯, 여섯 차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제일 마지막이 언제죠?

마지막이 지난달쯤 된 것 같습니다. 11월 초쯤 된 것 같습니다.

11월 초면 행감 이전이네요?

네,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한번 또 주민들이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서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럼.

네.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하는 거죠?

일단 후평3리 이장님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후평3리 쪽에 토지 면적이 많이 있어서 일단 후평3리 이장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평3리, 인접에 석탄리, 후평2리·1리 그쪽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부지가 후평3리 쪽에 거의 면적이 많이 있어서요.

이게 찬반이 많이 엇갈리지 않나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민들이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쪽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농사짓지 않고 어떤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이 재두루미 서식지로다가 되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은 재두루미 그쪽에 저희가 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을 재두루미 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해서 다른 어떤 규제가 될까봐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두루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죠? 아니 재두루미가 그래 가지고 그쪽에 많이 서식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라도 성공적으로 돼서, 그랬을 때 그쪽에 지정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 두루미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 그 두루미로 인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창출이라든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루미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관광상품화로 해서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며, 그렇게 할 계획이겠죠? 근데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미지수일 거고, 그런데 이제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확보를 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상황으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소요가 될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게 도로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같은 협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뭐냐 이거죠.

일단은 주민들이 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을 재두루미 이전지역으로 같이 이전할 수 있는 공동노력을 하면서 두루미가 그쪽에 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도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선 도로부터 개설해 놓은 다음에 지정을 해라.

도로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좀 빨리 그쪽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구하고요, 나머지 관광자원화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두루미가 와야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어떤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재두루미가 김포에 서식을 하다가 저쪽 태리라든가 이전하다가 지금 또 후평리로 다시 서식지를 이전을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람같지 않고 새가, “새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말씀들도 해 주시지만 또 전문가라든가 의견들 들어 보면 사실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재두루미 이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말경에 주민들과 또 대화를 한번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청, 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우리 민석기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시와 주민들 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민석기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쪽 이장님들, 그쪽 지역 분들 자주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느 분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우려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같이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 상당히 계획상으로 보면 거의 한 100㏊ 정도의 5단계 사업으로다가 하려고 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은 상당히 크다 그걸 염두 해 두시고.

잘 알겠습니다.

자주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뭐 그 분들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하여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매화마름이 지금 앞으로의 더 추진이라든가 지금 이 상황을 용강리 마을에서 거의 많은 요구를 했을 때의 대비라든가 그런 거는 해 보셨어요?

지금 매화마름 군락지는 일단은 지금 4㏊ 그쪽에서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런 기반만 조성해 주고 향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12,000평 정도의 4㏊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 효과라든가 어떤 소득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있죠?

이 매화마름 군락지 조성을 통해서 이 자체에서 어떤 경제효과를 사실 누린다라고는 큰 어떤 경제효과를 여기서는 끌어내기는 좀 어렵고요, 환경 부문이 사실 어떤 무형의 효과를 거두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매화마름을 통해서 저희는 주변에 용강리에서 어떤 자체 주민들이 지역내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거를 같이 판로를 개척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연계 고리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매화마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146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들여서 군락지에 보상비가 6000만원, 그러면 과연 매화마름을 일반인들이 그거를 구경하러 와야만 거기 가서 판매수익을 한다든가 어떤 걸 할 텐데, 과연 매화마름에 대한 일반시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요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 매화마름이 청정지역에서 자란다는 어떤 그런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농작물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소득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이 지역의 어떤 관광효과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쌀을 사 가지고 가요?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글쎄 이게 매화마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쪽에선 희귀한 식물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속,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반시설만 이제 구축을 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로열차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 미로열차 탑승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미로열차는 어디 코스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대초소 초입부터 해서 용로부로해서 매화마름 군락지에서 쭉 한 바퀴를 돌려고 그럽니다.

그게 600만원이에요? 미로열차.

네, 미로열차 600만원입니다.

유료열차 6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로열차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300만원 짜리 미로열차가 뭐죠? 몇 명이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로다가 레일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레일은 아니고요, 경운기나 이런 데 뒤에 긴 수레를 연결해 가지고요, 거기에 용형태의 틀을 갖다 씌워 가지고 거기에 수레에 사람이 타서 가는 건데요, 레일형태는 아니고 경운기가 앞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미로열차 이게 참 얼마만큼 관광효과가 있을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우려도 많이 되고 매화마름 군락지에 어느 정도의 관광효과가 있을지 참 네, 알겠습니다. 과정이라든가 그거는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황금상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재두루미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에 총 4단계 예산내역이 올라와 있고 2010년 1단계로 25㏊ 6억 1418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1단계 필요한 예산부분들하고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요구액이 3억 5900이고 예산 요구액 1단계 보면 6억 14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2009년도 예산 3억 8200 중에서 2억 2500 정도를 갖다 2010년에 이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월시키는 금액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게 6억 1400입니다.

이월시키는 이유는 뭐죠?

이월시키는 것은 저희가 올해 후평리에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중에 당초 평리 쪽의 예산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평리 쪽의 예산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역계획서에 보면 평리 쪽에 1단계 예산으로 8897만 7000원이 세부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료 말입니다, 이 자료.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 계획은 전혀 별개의 것인가요?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저희가 평리라든지 태리 쪽에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사업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평리 쪽 사업 포기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단순 모니터링만 저희가 하고 화상 CCTV 정도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지역 신문 두 군데에 야조회의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토부 공문을 김포시청에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아예 부적당하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냥 지레 먼저 포기를 해 버렸다, 글자 그대로 그 기사를 읽어볼게요. ‘국토해양부는 인위적인 먹이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서식지 농경지 관리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렇게 윤순영 씨 주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입장은 일단 먹이주기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조류 유인행위라든지 먹이주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이 지역을 아예 포기하라’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대로 벼를 베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더라도 재두루미는 서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볏짚을 존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재두루미 먹이공급활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 의뢰했더니만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다 그 사업을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조류먹이공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가 구두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고 다만 저희가 단순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거기 모니터링 왜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쪽 지역에 재두루미가 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결국은 인위적인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재두루미 오도록 하는 유도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 버리면?

유도행위가 아니죠. 재두루미의 서식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김포시 관내에 얼마만큼의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평리 이전계획부분들은 김포시 입장에서 이제 개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까?

네, 평리하고 태리 쪽은 사실 저희가 단순 모니터링 쪽으로만 관리하려고 그러고요. 그쪽을 저희가 먹이주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혹시 어떤 불의의 조류로 인한 비행기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경인운하계획 자체부터가 자기모순이거든요, 그렇게 따져 버리면. 물이 있는 곳에 새가 오는 것인데, 여기서 무슨 이카오협정이니 아니면 ‘재두루미 때문에 비행기 충돌사고가 일어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 가능성 여부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아예 경인운하 자체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경인운하가 바로 공항하고 더 인접해 있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버리면 실제로 김포시의 사업의 초점은 후평리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쪽을 아예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그런데 여전히 후평리라는 부분들은 제가 꼼꼼히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후평리 모든 것은 중장기적인 사업이에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시청이 평리에 개입하기에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대안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국토부에 아까 말한 경인운하 주변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적 모순 부분들을 가지고 김포시청에서 자꾸 맞서서 싸워 가지고 이 논리의 부당함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정도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후평리를 부각할수록 오히려 국토부의 탁상행정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평리 쪽의 무분별한 농경지 매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김포시의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후평리 용역비 이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액 삭감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저희도 평리, 태리 쪽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사실 환경부 쪽에서도 처음에는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다가 결국은 환경부도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재두루미는 몇 마리 안 돼요. 오히려 그쪽에 수양팔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새들이 엄청 날아온단 말이죠. 왜 그 부분은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전혀 얘기도 안 하면서 엉뚱한, 그야말로 수십 마리 미만의 재두루미 가지고 이렇게 딴죽을 걸어 버리고 이게 시도 5호선까지 여파를 미치게 만드느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애당초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외면한 채 이 재두루미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래 버리면 시도 5호선 공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고 김포시 전체의 종합적인 균형개발계획에도 하나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후평리를 자꾸 강조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 논리를 그냥 우리 스스로 수용해 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오해를 빚어 버리면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사의 섬세하지 못한 그런 계획들 그리고 국토해양부과 환경부의 지자체를 농단하는 것밖에 안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김포시청의 무기력한 대응들 그리고 각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미숙함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상황이 돼 버리면서 이것은 김포시가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애당초부터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두루미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하면서 여기까지 고집스럽게 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 공문 한마디에 뚝딱뚝딱해 가지고 다시 후평리가 나와 버리면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달라진 나름대로의 대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위원님, 사실 후평리지역이 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던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징검다리가 있을 때 징검다리를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중간의 징검다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건너뛰자는 부분들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태리나 평리 쪽에 있는 두루미도 저희가 후평리 쪽으로 같이 그리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장기적인 것이었지 바로 내년도부터 집중하고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를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왕룡 위원님 말씀과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후평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이게 평리, 태리를 거쳐서 거기에 있다가 후평리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평리, 태리 등을 포함한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후평리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죠, 가장 마지막 순간이죠?

그러니까 평리, 후평리를 포함해서, 후평리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이쪽이 다 도시화가 되고 또 국제적인 협약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안 됐을 적에 후평리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지 처음부터 여기 평리, 태리를 거쳐서 후평리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협약을 놓쳤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인아래뱃길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종래 입장과는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쪽이 우리 두루미 취식지 내지는 서식지로다가 적당치 않다라는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여기 있던 새를 5년 후에 후평리로 한꺼번에 옮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차츰차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적인 것이니 내년부터 바로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곡해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후평리를 제가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제가 징검다리 개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후평리가 있습니다, 평리하고 태리가 있으면 후평리는 아직까지 예전에 거쳐 갔던 기록이 있고 잠시 거쳐 가는 몇 마리 개체 수는 발견되지만 여기가 서식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일정부분 이쪽에 균형을 맞추면서 재두루미한테 나름대로의 선택의 폭을 주면서 나름대로 김포라는 틀 속에서 한강하구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간개념으로 평리와 태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후평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 버리면 이것은 재두루미한테는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계획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곡해를 해 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평리하고 현재.

애당초 평리, 태리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과연 가겠느냐”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계획의 나름대로 실효성을 얘기했던 게 집행부예요, 위원님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당초에 저희가 이동지를 평리, 태리 그쪽으로 했던 건데, 홍도평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려 했던 건데 거기서 국제협약이라든지 경인아라뱃길 이런 변수가 생긴 거죠. 변수가 생긴 거고 그렇다고 평리하고 태리에 있는 그 새도 당장 저기로 옮긴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날아오고 있는 재두루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포기를 하지 않고요.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국토부 가서 책상을 둘러엎든 해 가지고 평리, 태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제가 끝에 그런 말했습니다마는 후평리 후자도 꺼내지 말라는 부분들, 여전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두루미 취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 나와요. 위원들 주례회의 때도 보고하시고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향후는 주민 자발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 자발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안이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면 매년 똑같이 들어갈 비용이, 농작물 실비보상비는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면 되거든요. 저희 시 자체 비용으로다가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왜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켰죠?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 4060만원이 전체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쭉 설명을 들으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조금 치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사업을 또 새롭게 벌였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다른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축조심의 시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 나와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조금 증액됐어요, 몇 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개소는 똑같이 50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 공장 내의 측정지점이 예를 들어서 2군데, 3군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1군데밖에 측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개 업소 들어가 보면 측정할 데가 2, 3군데가 있는데 그 2, 3군데를 다 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갖다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5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탄소포인트제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하고 수도사용량, 2007년도·2008년도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한 1년치 전기하고 수도사용량을 비교를 해 가지고 2년 평균 낸 전기나 수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 저희가 연간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포시 세대의 1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예산이 적게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 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받으십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니고 김포시 세대 약 10% 참여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 11월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8,000세대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00세대 전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세대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고 하면 그렇게 관리가 되거든요. 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거 저희가 한전에서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한 세대가 개인이 인터넷상으로 기록을 해도 되고 만약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신청할 때 본인들이 그것 사용한 거를 적어냅니까, 아니면 자료는 한전이나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신청서는 본인들이 작성을 하되 나중에 월별 전기라든지 수도사용량은 본인이 인터넷상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그렇지 못한 세대는 저희가 직접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과를 적어낸다 그러면 그 검증은 어떻게 해요?

검증은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보내주면 거기서 다 검증을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일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그쪽에서 쭉 처리를 해서 나온다, 결과물이 나온다 이거죠?

어차피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서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세대들이 보내준 자료의 신빙성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확인작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은 하시겠어요?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되죠.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정착을 시키고.

이 사업 어느 분이 담당이죠?

이정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담당께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110만 2000원이 증가된 83억 69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95만 7000원이 증가한 200억 9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부터 39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추진을 위한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로 29억 9993만 5000원과 청소대행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으로 13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로 2억 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쪽,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사업 분담금으로 4767만 8000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3억원, 대형폐기물 운행대행사업비 632만원, 클린기동대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5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투기 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복 구입과 처리비로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의 안정적인 폐기물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불법 매립쓰레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장비 임대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6쪽부터 398쪽까지는 청소행정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6억원, 노면청소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7296만원, 환경미화원 국내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실시비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노무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150만원, 에코스테이션과 쓰레기적환장 운영관리비로 2638만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설치비로 1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행정 홍보활동비 274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과 1사1구역 책임담당제 현판제작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한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6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계근비와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구입비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자원절약 추진을 위해 3억 176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401쪽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과 분리수거한 구입비 등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여비·일반운영비 등 4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 8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제정한「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로써 2010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200억 9912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9년도 예산과 거의 대등한 편성액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으로 청소행정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2010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이 모두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중간의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몇 t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955t입니다.

보통 매년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2008년도에도 그렇게?

2008년보다 조금 줄은 양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줄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늘어날 것에 대비를 좀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반입불가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399쪽 중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죠?

석정리에 소재한 청솔하고요, 선풍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정리는 담도 없고 그냥 그대로 노출된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석정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시설개선을 많이 저희가 해서 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기 가니까 옷에 배요. 흐린 날 가니까 옷에 배 가지고 시궁창에 갔다 왔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거기 풍향에 따라서 다 그쪽 동네로 갈 텐데 주민들의 얘기는 없어요? 얘기 있죠?

그 전보다는 얘기가 좀 덜하고, 또 시설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가구당 800원씩 보조고, 자부담은 얼마씩 합니까?

자부담은 1200원입니다.

그것도 위탁업체가 열악한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탁업체가 어디어디죠?

청솔하고 선풍.

그 회사가 열악하지 않아요?

초창기에 시작을 한 업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업체보다는 조금 열악하고요,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올해도 넘어가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보다도 전에도 한 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용어부분들 얘기를 해 볼게요. 397쪽에 에코스테이션이라고 나와요. 예전에도 한번 전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재활용쓰레기통이라고 하면 이상합니까? 이 용어를 왜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역마다 명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클린하우스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친환경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에코스테이션으로.

어, 이야기가 다르네요! 예전의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용어라서 할 수 없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느 게 정확한 말입니까?

제주도를 한 번 가 보니까요, 클린하우스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붙여 가지고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이것 한 3년 정도.

그렇죠? 아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첫 해인가 두 번째 해인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이것 저희가 현재는 4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청소에 대한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얘기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안 한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것 한번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경기도에서 통일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용어를 시민들이 좀 알기 쉬운 용어를 쓰거나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순화를 시키고요, 이 에코스테이션 이 용어만 보면 무슨 환경 어떤 무슨 연구소나 무슨 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굳이 여기다 이런 거창한 용어를 붙여 우리 생활에도 동떨어진 용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좀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제 의견에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용어 변경 검토를 적극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401쪽에 농촌비닐수거 장려금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몇 년 동안 폐비닐을 수거를 해 보니까요, 관리가 잘 돼서 그런 편으로다 제가 평가를 하는데 점점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상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이 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거 장려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8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2007년도는?

2008년도 당시에는 장려금이 ㎞당 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원으로 줄었습니다. ㎞당 수거장려금이.

그러면 ㎞당 100원으로 해서 625,000㎞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원씩 했을 때 8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올해 단가가 왜 줄은 거죠? 보상금이.

재활용 담당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지자체는 이런 보상금을 안 합니까? 장려금을?

어차피 금액이 200원이든, 100원이든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건 청결차원에서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원이다 100이다를 떠나서 저희는 수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과 맞춰서 저희한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경기도 내에 다 31개 시·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시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비지원률이 있습니다.

글쎄 이게 200원으로 갔을 당시하고 타 어떤 상업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다가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도 골치가 아프고 실제로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다, 이거죠?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러면 매년 실적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혹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되거나 하면 태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홍보 좀 해서, 그 금액이야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자금으로다가 마을운영비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다 수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10건에 한해 가지고 10만원씩 포상을 하는 겁니까?

네, 10만원씩 10건 되겠습니다.

10건이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건 꼭 10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누가 또 신고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건을 정해 놔도 그렇게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신고건수가 많은데.

아니 신고건수가 많죠?

네, 그런데 자기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왜냐 하면 남을 지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수는 많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죠?

익명으로.

실제로 보상금은 받지를 않는데 대신에.

저희가 처리는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벌금인가요? 신고대상자.

적발해서 과태료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건수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10건에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건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땠죠?

지금 현재 3건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0건 정도면 되는데 10건에 한정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그 사항만 알았다 하면 즉시 청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382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4655만 6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로 1억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명에 6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8쪽 중간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무사례 연찬회 실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기민원용 신문구독료 등으로 해서 2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급양비 등으로 해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다가 5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원의자를 교체코자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께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신도시개발국 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