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네, 대3-1호.

정확한 위치는 씰마스터 하성공장 있지 않습니까?

통진～구금 간 도로라고 통진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씰마스터 쪽으로 들어가는 600m 거리 됩니다.

우선은 씰마스터까지만 현재 이걸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네, 거기 참고자료로 드린 도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 씰마스터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민간사업자가 확실히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확실히 그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선 그쪽에 집단공장들이 있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뒤쪽의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골목길로 대형차들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했을 때 일단은 이쪽 지역을 갔었는데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연접관련하고, 그다음에 대형차량이 다니는 이 통로를 확장을 해 달라 하는 기업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번에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게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중 일부를 여기 기업애로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일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에서까지 그쪽 현장을 방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전체 저희 김포시의 토지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획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우선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순수하게 저희 김포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거기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도 설립하고 일부라도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취지에 약간 반해서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많은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는 것이냐, 그 수혜자의 입장도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한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시간을 주시면요, 안내를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민석기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입하셔 가지고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3억 1000만원을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계획 세우신 곳이 어딥니까?

그 보상하는 데 말씀입니까?

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지점은 저희 김포 전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여러 군데인가요?

네, 여러 군데죠. 여러 군데인데 지금 2억원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한 4건 정도는 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요구했다가 또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가 조금 적다 해 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선은 지금 2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세워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한, 현재 2건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지금 감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데 편입돼 있는 필지 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한 것에만 한합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내년에 다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또 2년 안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시설 그 자료 갖고 계시면 그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2009년 대비 18억 8007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6498만원으로 그 원인은 운행차저공해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예산감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대기질 개선·청정환경 만들기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한 3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시민중심의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조성 단위사업관련 세부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용시설은 한강하구지역 생태관광벨트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8억원의 예산을 들여 116,400㎡의 규모로 양촌면 누산리 하동천 일대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균특보조사업으로 2009년 6월 도시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 공사 발주하여 2010년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추진비 3억 5915만 5000원은 재두루미취식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후 총 4단계 중 1단계 공사 우선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하성면 후평리 100㏊에 2013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폐가림망·조리관찰대·화상모니터 등의 사업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악화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의 취식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재두루미 개체수 유지 및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우리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추진사업비 1억 4060만원은 월곶면 용강리 130번지 일대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군락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매화마름·저어새·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용강리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이용, 관광자원화하여 농가소득 및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매화마름 홍보비 1460만원, 매화마름 서식지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농지임대에 따른 실비보상비 6000만원, 매화마름군락지 탐방로 조성 6000만원, 미로열차 2대 설치비 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 200만원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한강하구를 보유한 우리 지역여건상 많은 철새로 피해를 보는 농가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및 철새보호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186만 7000원은 전년 대비 101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고라니·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 80%를 피해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300만원은 도비보조예산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통한 생물종의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생태탐방로조성사업 등 주요 환경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환경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사업 홍보비 500만원은 환경정책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사전 공지사항 안내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안내문과 홍보자료 제작비·발송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500만원은 국·도비보조예산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여 생활 속에 환경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체험유지의 환경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대기질개선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저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운행차저공해사업비 25억 6481만원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운행 경유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추진코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5억 1400만원은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한 운수업체에 대당 1850만원을 보조하고, 또한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천연가스청소차량 구입 시 대당 5400만원을 보조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8288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인부임 152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수수료 384만원,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에 6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 1500만원은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위반사업장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부과로 사업장수수료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깨끗한 김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안내 및 과태료 징수업무관련 2300만원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화 시행에 따른 조치안내 및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지연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계차없는날 행사추진비 1000만원은 매년 9월 22일이 세계차없는날로 거리 캠페인·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교통혼잡 및 에너지 문제·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이에 동참토록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비 3654만원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토록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향후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도 현황을 실시간 시민들에게 표출 공개하기 위하여 사우동 48번국도변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55만 9000원이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880만원은 2009년도 사우동 대기측정기 교체로 전년 대비 244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김포시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사우동·통진읍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부분,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조사사업 2000만원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량 등 조사를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385페이지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3000만원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세대 중 10% 참여를 목표로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린리더활동 지원 800만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 그린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비 1억원은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건축물 단열에 의한 에너지 절감효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 1개소에 옥상녹화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청정환경 만들기 정책사업 중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5억 1800만원은 김포골드벨리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은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검사수수료 349만 2000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업무폭주로 민원접수에 따른 수질분석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일반직종 대행업체의 수질분석 의뢰로 인한 검사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19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9개 주요 하천에 대해 BOD 외 11개 항목을 연 2회 상·하반기 수질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시료채취관련 예산 300만원은「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조사관리비로 10개소에 각 3개 지점 토양오염을 시료 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비 3340만원은 폐수 및 퇴수로 주변 오염으로 인한 현장 확인조사 시 오염원인 및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환경오염조사 검체분석수수료 240만원과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구입비 1100만원, 공공수역 기름유출사고 시 민간 전문방재업체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처리로 오염확산 방지 및 방재작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와 오염 확산에 따른 2차 환경피해 및 보상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전문처리업체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생활주변 공해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260만원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비산먼지 단속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이며, 환경민원관련 장비유지관리비 679만 8000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환경측정장비 검사 및 수리비·폐수 및 악취포집기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운영비 4200만원은 관내 3,500개 배출업소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확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수립된 교육책자 제작 및 배출업소 관리안내문 인쇄와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환경보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626만 9000원은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는 환경감시원 2명의 인건비 4326만 9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며, 389페이지의 기본경비 4121만원은 부서운영관련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수당·환경업무 추진관련 국내여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사업은 양촌면 누산리 하동천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요.

생태탐방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원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탐방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하천주변에다가.

일단 본 사업은 지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1단계를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그 부분은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 사업을 먼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단계 착공한 데는 지금 사유지가 포함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천부지를 민간이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토지경계측량을 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고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찰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일단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 사업을 먼저 지금 착공을 한 거거든요, 하천부지를.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토지주, 저희가 사유지 매입할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거는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일단 받아 놓은 상태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5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네.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 설치비만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토지매입분은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네, 그 속에 토지매입비하고 다 같이, 56억원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다섯, 여섯 차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마지막이 지난달쯤 된 것 같습니다. 11월 초쯤 된 것 같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한번 또 주민들이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서요.

네.

일단 후평3리 이장님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후평3리 쪽에 토지 면적이 많이 있어서 일단 후평3리 이장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부지가 후평3리 쪽에 거의 면적이 많이 있어서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민들이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쪽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농사짓지 않고 어떤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은 재두루미 그쪽에 저희가 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을 재두루미 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해서 다른 어떤 규제가 될까봐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두루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두루미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 그 두루미로 인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창출이라든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루미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소요가 될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같은 협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주민들이 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을 재두루미 이전지역으로 같이 이전할 수 있는 공동노력을 하면서 두루미가 그쪽에 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도로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좀 빨리 그쪽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구하고요, 나머지 관광자원화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두루미가 와야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어떤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말씀들도 해 주시지만 또 전문가라든가 의견들 들어 보면 사실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재두루미 이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말경에 주민들과 또 대화를 한번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청, 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우리 민석기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시와 주민들 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민석기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화마름 군락지는 일단은 지금 4㏊ 그쪽에서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런 기반만 조성해 주고 향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화마름 군락지 조성을 통해서 이 자체에서 어떤 경제효과를 사실 누린다라고는 큰 어떤 경제효과를 여기서는 끌어내기는 좀 어렵고요, 환경 부문이 사실 어떤 무형의 효과를 거두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매화마름을 통해서 저희는 주변에 용강리에서 어떤 자체 주민들이 지역내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거를 같이 판로를 개척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연계 고리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매화마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 매화마름이 청정지역에서 자란다는 어떤 그런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농작물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소득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이 지역의 어떤 관광효과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기반시설만 이제 구축을 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열차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 미로열차 탑승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부대초소 초입부터 해서 용로부로해서 매화마름 군락지에서 쭉 한 바퀴를 돌려고 그럽니다.

네, 미로열차 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일은 아니고요, 경운기나 이런 데 뒤에 긴 수레를 연결해 가지고요, 거기에 용형태의 틀을 갖다 씌워 가지고 거기에 수레에 사람이 타서 가는 건데요, 레일형태는 아니고 경운기가 앞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폐비닐을 수거를 해 보니까요, 관리가 잘 돼서 그런 편으로다 제가 평가를 하는데 점점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었는데요.

네.

2008년도 당시에는 장려금이 ㎞당 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원으로 줄었습니다. ㎞당 수거장려금이.

네.

재활용 담당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200원이든, 100원이든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건 청결차원에서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원이다 100이다를 떠나서 저희는 수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과 맞춰서 저희한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경기도 내에 다 31개 시·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시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비지원률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10만원씩 10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꼭 10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누가 또 신고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건을 정해 놔도 그렇게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신고건수가 많은데.

네, 그런데 자기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왜냐 하면 남을 지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수는 많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는 해야 됩니다.

적발해서 과태료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수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3건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0건 정도면 되는데 10건에 한정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그 사항만 알았다 하면 즉시 청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382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4655만 6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로 1억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명에 6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8쪽 중간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무사례 연찬회 실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기민원용 신문구독료 등으로 해서 2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급양비 등으로 해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다가 5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원의자를 교체코자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께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신도시개발국 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