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서규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변종선입니다. 40만 시민을 대표하시면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지역에 많은 걱정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125억6,0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119억7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재해 예방사업비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비가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4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억8,000만원, 재해 예방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76억800만원 등입니다. 순박하면서도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숙원하는 사업과 애환을 헤아려 주시고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 푼도 예산 낭비 없이 지역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어려운 농민들의 숙원을 세심하게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산출장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 103쪽부터 109쪽까지 농민분야의 주요 투자사업이 반영된 단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1쪽, 112쪽, 14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8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358쪽에 보시면요, 그 시설비 있지요? 그 시설비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3층에 빈 공간 거기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출장소장님실 있고 시장실 하면서 다 비워 놨는 거기 말입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3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 민원실하고 1층은 거의 완비가 되었고 2층도 지금 반틈을 하다가 반틈 놔뒀고 3층하고 4층은 그대로 33년 전에 옛날 군청시절에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안에 내벽, 안에는 다 깨끗하던데. 깨끗하고 거기에 보니까 국화를 널어놨더라고요, 그날 저희들 가보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건 2층 중간쯤 반틈 했는 택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2층이었습니까? 지금 3층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준공 됐는 지가 옛날에 33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를 크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현 세대로 오니까 UPI 뭐 천지가 전기 쓰는 게 많으니까 천장에 보면 전기선이 옛날 전기선이 거미줄치듯 그래 엉켜가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날도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에 대해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다 못 본 것 같아서 일단 검토 들어가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출장소 시설비요?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이갑선 부위원장, 예산서를 넘기면서) 됐습니다. 농정과 거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뒤쪽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 2건 올라왔지요, 그죠? 선산문화회관 전기 및 방송장비 설치공사.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아, 예. 360쪽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360쪽이죠? 작년도에 소회의실 개보수 공사로 해가 7,500만원 있었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7,500만원 해서 정비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정비하셨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작년에 정비하실 때 방송장비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지 싶은데 작년에도 하고 또 올해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재원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세워서 그런데 세워줬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 그래 정비
윤서규위원
아니, 세워줬으면 그게 아니고 그래 세울 때 같이 세우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 회의실 개보수 하는데 올해 또 다른 공사하고 뒤에는 방송장비 공사하고 하면 계속 이중성이잖아요. 또 했던 공사를 또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할 때 방송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과장님도 편하실 거고 위원님들도 예산 검토할 때 굉장히 편할 그런 부분인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재원의 한계가 있어가 그래 그럽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재원의 한계는 빨리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거 뭐 어차피 시민들한테 대여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산문화회관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죠? 편익사업.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각 읍ㆍ면별로 예산 여태까지는 거의 배분을 어느 정도 맞추고 했는데 올해는 왜 들쭉날쭉해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항상 의원님들하고 또 읍ㆍ면장님 같이 모여서 상의해 가면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탑다운제 하면서 사실상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예산 조금 더 얻었습니다. 더 얻어 가지고 농로포장이 가장 저조한 데 도개하고 해평하고 고아하고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로포장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 데는 뭐 거의 농로포장 다 되었다고 봐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되면은 옥성하고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되는 걸로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이건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 이래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또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비도 또 고루 이래 또 갈라줄 것 아니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디 끗발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거 좀 한 데는 10억이 넘고 산동, 장천 다 합해도 10억도 안 되네, 2개면 하면.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배분할 적에 가장 중점 두는 건 마을 수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영호
김영호위원
무슨 순위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행정동 수.
영호
김영호위원
행정동 수가 도개나 이런 데가 산동, 장천보다가 더 크다는 말이라요? 뭔 뜻이라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행정동 수에 우선 배정을 좀 많이 해 주고 행정동 수에 가장 기본을 두었습니다. 두고 그리고 또
영호
김영호위원
2개 면 합쳐도 1개 면 택도 안 되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거 (웃으며) 산동에 조율 좀 해야 되겠다. 산동하고 장천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2개 면 합쳐도 도개보다 적고 1개 면 택밖에 안 되잖아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산동에는 저희들이 요구 했는 대로 100%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산동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산동은 그렇다 치고 장천은 또 왜 이렇게 적어요?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고루 해 줘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춰가 올리라고 하든지 그래 콘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소도로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이 거의 95%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농로포장은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별로 지난번에 읍ㆍ면장 또 지역 실무자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또 작년 경우에 실적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2010년도는 농로 100% 달성을 위해서 농로포장 안 한 데는 100% 신청을 하면 2010년 해 주겠다 해서 신청을 다 받은 결과 산동하고 장천은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받다 보니까 현재까지 2009년 현재까지 농로 포장률이 제일 낮은 데가 도개입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건수가 많고 예산이 늘어났고 또 산동에는 국가공단에 편입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좀 물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장천은 거의 신청한 바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차별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데가 많은데 매년 하던 어떤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이번에는 절대 안 그렇고 작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건 신청해 본들 한 7건, 8건밖에 안 되니까 신청하라 그랬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장천이나 어떤 뭐 다른 데 면이 좀 작은 면은 해마다 예산이 적었잖아요. 사람 많다고 사람 등때기에 포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바운드는 어때요? 각 면에 보면 지역 바운드가 많이 적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 비슷하지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의 비슷 비슷해야 되는데 사람 등허리에다 콘크리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인구 많은 데는 항상 이래 많이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고 몇십년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뭐가 포장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영호
김영호위원
지역 바운드가 비슷하면 해마다 10년 넘게 예산이 높게 갔으면 어느 정도 할 거 되어 있다고 이래 봐줘야 되지 뭐 사람 많다고 사람 등허리에다 합니까? 그래.
김도문위원
이거 뽑아놓은 거 없어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이제 전체
김도문위원
뽑아놓은 거 없는가? 전체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승인되었으면 산동, 장천은 농로포장은 100%
영호
김영호위원
100% 되긴 뭘 100% 돼요? 그거 면장 경험이 없어가 이래 놨는지 몰라도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거는 읍ㆍ면별로 조사해서 조사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누락된 것 있으면
영호
김영호위원
나중에 포괄사업비나 이거 투입할 때 예산 적게 계상된 데 좀 더 투입을 하도록, 똑같이 배정한다고 그래 또 하지 마시고.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천, 산동 다 합쳐도 도개보다 예산 적잖아요, 1개 면보다. 나머지는 이래 보면 대충 빠진 것 엔간히 다 올라온 것 같아, 타 면에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님, 5억 있네, 5억. 5억 가지고 나중에 배당 그리로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겠네.
영호
김영호위원
조금 혹시 경험이 없어 좀 이래 실수하고 빠져 먹은 건 그걸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죠? 좀 하라고 했으면 할 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래 예산을 이래 얹어 놔놓으니 좀 짜증스럽네요. 주민들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도 없고. 거기에 좀 배정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편의를 좀 봐주세요.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포괄사업비 있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읍ㆍ면은 2010년 되면 농로포장 다 되는데 동은 언제 다 합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건 아닌데,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동에는 농로포장 언제 해줘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동에도 새마을과에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거의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시 한번 알아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선주원남동 1종주거지역 해 놓은 데 포장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김천 올라가면서 도로변 한번 가 봐요. 했나, 안 했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새마을과에서 2건, 3건밖에 안 해 주는데 이래 갖고 언제 하노, 그래? 돈 2억씩 이래 주는데 그래.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새마을과에는 동에서 5건 올리면 3건밖에, 2건밖에 안 해줘요. 그건 알고 계시라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매년 농로포장 2건씩 해 갖고 그래 2,000, 3,000짜리 이래가 어느 세월에 다 하노? 이거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읍ㆍ면도 중요하지만 동쪽 농사짓는 쪽도 같이 이래 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하나 더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382쪽에요, 차량구입 해 갖고 다목적 지프차량 3,5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출장소 보시면 저희들이 산불예방 순찰도 해야 되고, 산골짜기로. 또 산불 났을 때 현장지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건설현장을 또 순찰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겔로퍼 하는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계속 불량해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래 좀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요새 차 기름만 넣어도 잘 돌아가던데, 10년 넘게 타도.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혹시나 산불 날 적에 지휘할 적에 산골짜기 가려고 그러면 퍼질까봐 차를 못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차가 썩어 가지고 불난 데 산에 잘 못 다녀요.
이갑선부위원장
난 이거 누가 타시려는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농정과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334억1,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3,900만원, 사업예산이 318억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7억9,600만원, 쌀 소득직불 지원에 71억5,6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0억, 벼 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에 13억, 유기질비료 지원에 10억9,400만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6,9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6억2,40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에 8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에 2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0쪽, 124쪽, 126쪽, 145쪽, 147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41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과장님, 38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업 여성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96만원을 지원하는데 출산 전후 해서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데이터가 그러면 구미시 신생아 출생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건 대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대상 중에 우리가 작년에 지원이나 혜택을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건 있습니다. 작년 지원 29명 지원했습니다.
구자근위원
29명 지원에 29명 혜택?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29명 혜택 다 드렸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제 전체 다 이게 혜택에서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건 없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자근위원
조건이 그러면 이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조건은
구자근위원
농지원부나 그런 농사짓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농사가 1,000㎡ 이상 되어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만 되면 대상이 됩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3,000평(9,917.4㎡)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아니다, 300평(991.74㎡)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300평(991.74㎡) 이상
구자근위원
330평(1,090.914㎡) 잡아가 그러면 이거 농가도우미를 해 주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가 저희들이
구자근위원
아, 이제 그러면 지금 출산 이렇게 했는 분들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저분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농사 대행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체결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인원 대비 농가 이 인원이 사실 적정하게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저출산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고 구미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과에서 혹시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또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그런 걸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 제도를 좀, 당연히 홍보는 이장님들 통해서 밑으로 그렇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혹시 그냥 이렇게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름으로 해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제가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394쪽에요, 민간보조 해가 농기계구입 지원해 갖고 지금 우리 10억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대 지원해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어떤 경운기를 지원해 주는데 50% 보전해 주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주로 소형기계가 많고 또 부속품이 이제 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가령 A 농기계부속품이 400만원 되었을 때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200만원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러면 작년에 그 10억 다 소진되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닌데 지금 93% 지금 되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라로,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사지도 않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전에 샀는 걸 등록을 해서 타 먹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내놔야 되는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갖고 언론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걸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397쪽에요, 보행관리기 해서 거기도 2억2,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떤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맹 같은 농가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것도 소형 관리기하고 이양기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 받아갈 수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래 됐을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사고 했을 때 하고 또 이양기나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중으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걸 중복으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좀 노력 해 주시고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401쪽에요. 지금 우리 국화축제에 대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보조비가 2억8,300 정도 되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입식하고 화훼 경쟁력제고 지원해 갖고 1억4,000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4억2,300 정도 되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닙니다. 2억5,000 정도 됩니다. 2억5,300.
이갑선부위원장
2억8,000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1억5,000 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이갑선부위원장
국화동산 관리비 3,000만원 하고 하면 1억8,000 아닙니까? 그 1억8,000 하고 밑에 것 1억300 하면 2억8,300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 예. 2억8,30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화축제를 하고 내년에도 이 축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국화 기존 있는 동산은 이게 2년 되면은 쇠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꽃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새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꽃동산 관리 우리가 식재를 해 놓으면 사업을 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또 영양제 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3,000만원. 그다음 행사 이벤트협회 행사비로 해 가지고 1억5,000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도록, 작년보다 더 내실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부 다 결산 다 되었지요? 올해 행사 했는 거에 대해서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 결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전체적으로 2억8,300 검토 들어갑니다.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400쪽에 보시면요, 우리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지금 원예공사 사장 공모를 위한 신문게재 홍보비 300만원 2군데 해서 900이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900 하고 그 옆에 보면 원예공사 사장 후보자 심사 및 추천위원회 운영비 200만원까지 전체 1,100만원입니다,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연말 되어 갖고 결산되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강한규 원예특작담당, 자료 배부 중)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지금 물론 결산을 해서 결과에 따라 하겠지만 임기가 내년 4월입니다. 4월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사장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갑선부위원장
사장을 선임할지 안 할지는 지금, 국화가 그대로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 아직 올 연말에 결산 날 것 아닙니까?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건 상관없지요.
이갑선부위원장
상관없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사장 뽑아야 돼요.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그냥, 제대로 해야 돼? 나는 안 할 것 같으면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내년 4월 임기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는 끝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고.
이갑선부위원장
임기 끝나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임기 끝나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임기 끝나니까 사장 선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 다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이갑선부위원장
사업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만이 사장이 필요하지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직 사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이거 검토 들어가고요. 공부는 많이 해 왔는데 다 하려니까 그렇고.
석호진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석위원님 하신다니. 예, 이상입니다.
「석위원 하신대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 농정과 기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데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손을 좀 대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도농상생 교류촉진 결연사업은 이거 40개소인데 어디 하고 하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직 일정한 대상자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167개소가 지금 자매결연된 상태인데 앞으로
석호진위원
아니, 이게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니요,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어디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데요? 도농.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기업체하고
석호진위원
아, 자매결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자매결연하는 데 행사비가 다소 좀 필요합니다. 그건 행사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석호진위원
3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보면 전문농업전공 위탁교육 이래 나와 있잖아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1억9,800만원 이거 구미1대학으로 가는 거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적 이거 솔직히 다니고 수료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위로, 솔직히 진짜로 갑니까? 이 농민들이. 이만한 인원들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물론 갑니다. 물론 야간에 하기 때문에 힘은 듭니다마는 100% 다 출석하는 건 어렵지만 다 다니고
석호진위원
내가 가보니까 30%도 수업 안 받던데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진위원
확인해 봤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저희들 출석부 확인
석호진위원
60명 그냥 줍니다, 돈만 주면. 이거 진짜로 농민들이 돈 헛돈,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가 가지고 착실히 좀 수업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 부분
석호진위원
그래 달라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저희들 최선의 관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한번 봐 봐요.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예공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원예공사 안에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 합니까? 병충해방제를.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원예공사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죠, 관계 없는 거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원예재배농가.
석호진위원
예, 예. 398쪽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원예공사에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공사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전부 그다음 줄에 시설원예하우스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401페이지에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에 곁들여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이 국화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원래 당초계획이 스타트할 때 5,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2년 전에요, 그죠?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지요? 스타트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제가 그쯤에 근무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하고 전부 3억4,000 정도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요. 당초에 국화축제 몇 회 되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2회 지났습니다. 올해
석호진위원
첫 회 1회 때 얼마로, 기본예산으로 처음에 우리 요청을 했습니까?
그래 OK, 됐습니다. 5,0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작년 현재 얼마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작년에 축제할 때 얼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작년 추경까지 이래 가지고 3억에, 3억이에요. 작년에 부대시설 이거 명칭 바꿔 했는 게.
그렇지요.
5,000에 출발해 가지고 3억4,000까지 갔는 거 좋습니다. 국화축제 이렇게 잘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내가 본 견지로는 국화축제면 국화축제다워야 되는데 국화축제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다른 지금 국화축제 3일, 4일 한다고 해 놓고 뭐 했습니까? 작년에. 페스티벌, 뭐 공연, 국화축제는 하루에 한두 시간 잠깐하고 전부 국화축제와 관계없는 일들을 했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올해는 그런 거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석호진위원
아니, 저번 달에 내가 자료를, 금방 안 가져왔는데 그 팸플릿에 보세요. 여기서 주관 했는데 보면 잠시 2시간 하고 다른 거 합니다. 국화축제만 하세요, 국화축제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예산 더 얻어 가지고 오페라하고 공연하고 뭐 청소년페스티벌 비슷한 거 하고 이런 데 돈을 몇천만원씩 넣고 토털 국화축제 3억, 지금 구미시가 이래 축제 1회성 하는데 3억씩 들여 가지고 할 여건이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자, 국화동산은 있으니까 관리는 하세요. 하는 건 맞고.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입니다. 올해 1,000만원, 1억이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1억
석호진위원
1억을 다시 심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핸들링 삭감을 하거나 이랬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이 전체를 전부 핸들링 할 겁니다. 전체 다수가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국화요.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내가 사업이라면요. 국화축제 4일 동안 한다면요, 국화자생단지 이런 거 한 개도 하지 말고 이 단지 안에 2억원어치 원예공사에 요청해서 “2억원 국화로 도배질 좀 해 주세요.” 이러면요, 1주일 동안 씩씩하게 갑니다.
승마장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화축제니까. 자,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 이거 삭감입니다. 국화축제 5,000만원 삭감입니다. 제3회, 검소하게 하세요. 검소하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석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1회 국화축제 때는 처음에 당초 조성할 당시 3억4,000 정도 예산 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2회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억7,000이었습니다. 2억7,000 중에서 저희들은 행사성ㆍ낭비성 이런 행사는 전부 다 줄였습니다. 실제 식전행사로 30분 행사 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체험행사고 볼거리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약
석호진위원
그러면서 작년에요, 그 팸플릿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올해, 올해.
석호진위원
주신 거, 올해 팸플릿 주신 것 한번 보세요. 돈이 어디에 국화축제 이래 많이 나갔는지.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뒤에 지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석호진위원
자, 보십시오. 원초에 위원님들이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좋아, 농민들을 위해서 휴식 리프레시 개념으로 동산도 만들고 이래가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OK, 좋은 생각입니다.” 스타트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3억이 증, 3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지나간다면 몇 년 뒤에는 5억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런 축제를 농정과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축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미시 자체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정도 큰 거.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다른 축제
석호진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1억5,000 가지고 하겠지 이런데 사실 내용은 3억 이상 됩니다. 뭐 절약하면 2억5,000까지 가겠지요. 그런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농정과에서 국화축제가 주가 되고 농정이 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면 농정과에 제일 화려한 아이템이 국화축제이에요. 농정은 그야말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수확량이 좋고 농업기술 교육 이런 가이드 하는 부서지, 축제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축제는 다른 부서에 맡기십시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축제는 국화분야가 우리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를 우리 농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호진위원
농정과에서 왜 국화를 재배합니까? 원예공단이나 이런 데 천지인데.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별지에 한번 보십시오. 별지에 금년도 축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자. 압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보시면
석호진위원
국화축제 원래 5,000만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1억이면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하십시오. 5,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 1억 삭감입니다. 이래 놓고 만약에 추경에 올라오면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검토 좀」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 내역을 한번 석위원님,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고
석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거기에 따라서 좀 삭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축제 명세 보시고
석호진위원
400페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봐주십시오. 400페이지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한 운영수당에 원예수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원예공사 사장 공모를 위한 후보자 심사 이런 데인데 이런 것도 보세요.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돈이 얼마가 많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는 구미시에 전부 운영위원회는 보통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1,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요, 형평에 맞도록 좀 다른 부서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구미시는 모든 운영위원회 이런 수당은 7만원으로 통일시켜 줘야지 이 동네는 어떻게 해 가지고 돈도 없는데 남의 돈을 쓰는 게 내 돈 쓰듯이 해요? 무슨 이때껏 있다 사장 공모를 하는데 신문 홍보해 가지고 600만원씩 합니까? 구미시 인터넷에 홍보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올건데.
이래 한들 뭐 합니까? 눈앞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나중에 뒤로 시장만 몇이 이래 하면 되는 건데, 공모는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끼는 겁니다. 홍보는 그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십시오. 추천위원회하고 원예공사 심사비, 사장 업무추진비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에 밑에 보면 401쪽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화훼종묘 입식지원 사업해 갖고 2㏊ 2,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해가 3,000만원씩 8개소 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종묘 입식지원 사업은 순수하게 종묘 그러니까 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화훼생산 경쟁력제고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을 개ㆍ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우리 화훼농가가 8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 안에 우리 화훼단지 내에 말씀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제 예를 들면 옥성에 강금숙이 같은 그런 분 하우스 안에 예를 들어 난방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그다음 보온덮개를 교체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빠져먹어서. 제가 오늘 농정과에 기본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안 올라와 가지고요. 원예공사에 전출금을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매년 올라오던 전출금이. 농정과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 출자금 말입니까?
석호진위원
예, 예. 출자금. 작년에는 얼마 정도 출자가 되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올해는
석호진위원
올해, 참.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연초에 3억 저희들이 출자를 했고요.
석호진위원
6억 올라왔는데 3억, 50% 삭감해가 3억이지요? 거기 지원 되었잖아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항을 판단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결산이 나와야지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들 속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이제 흑자전환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흑자 나는데 무슨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요. 진짜 원예공사의 자생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다년간 이렇게 짚었고 물 먹는 하마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모든 지원을 흑자, 그렇게 흑자 자신하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그야말로 한 개도 지원 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자생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자기 실력들을. 우리가 적자 나는 만큼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뭐 적자 안 날 수도 있고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원을 단절했을 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10년도에는. 이래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자, 403쪽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403쪽에 수리시설물 관리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 배수장 가동 전기료(독동 외 11개소), 양수장 가동 또 암반관정 해 가지고 7,32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407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5,000만원, 1식 해가 5,000만원 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하고 양수장하고 암반관정에 가동 시 전기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407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 시설 개ㆍ보수 사업하고 그다음 양수장 관리하는데 이게 가뭄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는 양수가 자기들 계획보다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5,000만원 해 가지고 3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농업기반공사 구간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이렇게까지 전기료까지 하면서 보조할 필요가 있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한해가 안 오고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한해가 왔을 때는 자기들의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안 도와주면 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김도문위원
이거 뭐 그러면 한해가 안 올 때는 그러면 이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가동이, 안 해서 전기료가 만약 지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보고
김도문위원
예비비성격이네.
수세는 뭐고, 정부에서 다 없애는 건데.
정부에서 예산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한해
없을 때는 이거를
매년 그러면 집행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조금 문제있다, 그죠? 자기들
아니, 아니.
그래 타 시ㆍ군에 하든 우예 하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조금 더 그래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지원구역 내에 있는 걸 그래 시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일단 부탁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저는 385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가 농업인회관 주차장 설치 및 보수, 385쪽입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농업인회관이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그거 몇 년도 건립했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게 2004년도 건립을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2004년도 건립했는데 지금 와서 주차장 설치라는 건 뭐 어떤 뜻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기존에 잔디밭을 조성해 놨다가 작년에 1,500만원 들여서 거기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올해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전체 주차장으로
윤서규위원
작년도에 그래 포장한다고 1,500만원 썼었잖아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좀 3,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작년에 주차장 하는데 그래 작년에 1,500만원, 올해 3,000만원 이래 하면 4,500만원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렇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4,500만원씩 들여가 주차장 몇 면 확보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거기 기존 있는 데 면적에 거기 포장하는 포장비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1,500만원 해가 포장했잖아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일부하고 남았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일부하고 남았는데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래 또 뭐 작년에 1,500만원하고 올해 또 3,000만원씩이나 이래 들여가 주차장 하는 데 4,500만원씩 이래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 건립할 때 어느 정도 평수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인구활용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
윤서규위원
아니, 주차공간은 그래 작년에 포장했으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주차장 얼마나 하는데요? 뭐 운동장 만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남았는……
윤서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 말씀드린 그겁니다. 처음에 건물 건립할 때 기본 주차장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건 아직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윤서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 건축할 때는 주차장 면이 몇 면이었어요?
건축할 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수가 우리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한다고 그것도 안 했는데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주차장 없이 해도 건축물 허가가 나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포장은 안 했습니다. 포장 안 했고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 건축하고 할 때 기본 주차면수는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1,500만원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1,500만원 포장한다고 해 놓고 올해 또 주차장 한다고 3,000만원 올라오니까 주차장 만드는 데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농업인회관 부지가 한 500평(1,652.9㎡) 됩니다. 500평(1,652.9㎡) 중에서 당시에 준공할 때는 100평(330.58㎡) 정도 비포장도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는 400평(1,322.32㎡)은 잔디를 심어놨다가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차도 많이 몰고 하다 보니까 주차 확보가 면적이 자꾸 줄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 잔디로 되어 있는 광장을 전부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바람 에 또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하다 보니 작년 경우에 100평(330.58㎡)을 했고 나머지 300평(991.74㎡)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자, 그리고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배수로는 무엇 때문에 또 합니까?
2004년도 건립 되었는 게 이제 배수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편이 산이라면서요?
2004년도는 산이었고, 지금은 산이고 그때는 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당장 배수로가 필요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4년 동안에 그래 반영을 못해가 이제사 배수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사업 자체를 시기 적절하게 그래 하셔야 되지요. 그 당시 건물 건축하실 때 그래 배수로 같은 건 다 하셔야 되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윤위원님, 이거 검토해 놓고 현장 한번 갔다 와 보시죠. 그래 갖고 해 주이소.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검토로 넘어가고요. 393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있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작년도 예산에 6억이었죠,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하는 담당 있음
윤서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추경하고 해 가지고 10억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래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올해 13억인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이거는 당초 작년에는 80%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로 상향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이게 뭐 흙을 갖다 주는 겁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흙이 아니고 육묘를 키울 수 있는 상토를 만들어 놨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다 그래 보급하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못자리 하도록 못자리 상토입니다. 못자리 하는 데 드는, 전에는 이제 산에 붉은 흙을 퍼와가 했는 건데 이건 그런 대용으로 만든 흙이 있습니다. 그 상토를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담겨 있는 포를 그걸 이제 해 가지고 농가에 그래 하는데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8개 읍ㆍ면ㆍ동에 다 이래 골고루 나가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벼농사 짓는 농가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윤서규위원
394쪽 민간자본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작년에는 보면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으로 해 가지고 8억6,100만원 지원 됐는 거 있지요?
「어디?」하는 위원 있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올해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올해는 맞춤형비료 해 가지고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윤서규위원
지원이 없으면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그 비료지원은 그러면 이 예산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 예산하고 별도입니다.
윤서규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래 비료 인상 지원분 같은 이런 건 농민들 반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상당히 올해 좋아했습니다.
윤서규위원
보조 했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래 저는 삭감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건 다른 방향으로 정부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서규위원
그러면 404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 시설비로 해가 405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이게 작년도보다 조금 증감도 되었고 한데 위치가 어디 할 계획이지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내년도 할 계획은 선산하고 고아, 무을, 옥성, 도개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사업내용이 뭐 어떤 쪽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안에 포장해 주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일반 또 농로포장 있고 이거 또 기계화 경작로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경지정리 안의 농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일반 외 지역은 아까 민원봉사과
윤서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1년에 그러면 농로포장 하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408쪽에 농촌생활 환경 시설비로 해가 농촌생활 환경정비 해 가지고 22억6,300만원 올라 왔는 이 부분 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00억씩, 100억씩」하는 위원 있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거는 정주권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이 도개, 해평, 산동만 해당이 됩니다. 타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환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 한 9개소 사업이,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1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래 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환경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 쪽으로 환경이라고 합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포장도 되고 용ㆍ배수로도 되고
윤서규위원
또 포장입니까? 이것도.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웃으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정주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이건 마을?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농로가 아니지요? 이건.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마을입니다, 주로. 환경개선입니다.
윤서규위원
뭐 환경개선이라 하면 옛날 새마을운동 같이 돌담 정비해 주고 그런 겁니까? 마을길 정비해 주고 이런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돌담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량 교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윤서규위원
교량 개체는 뭐 2억2,000 갖고는 택도 없는 걸 뭐 그래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건 필요한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세채
박세채위원장
22억이라.
윤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거는 한 3개에서 5개 부락 권역을 묶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심사를 받아서 이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도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가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개에 5개 마을이 되는데 여기 사업은 마을경관조성이라든가 소득기반 시설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54억
윤서규위원
소득 기반 사업요? 소득 기반 사업 뭐 어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를 들면 가공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 지역에 생산 나는
길윤옥위원
한우라든지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그런 거라든가 또 하우스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다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은 또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산림경영과에서도 하고 뭐 곶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농정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 여건이 저희들이 마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도개면에 도개1, 2하고 신곡, 다곡1, 2 이 5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경관 개선이라든가
윤서규위원
장계장님.
작년 제가 그래 소득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그쪽에 정해져가 5개 마을 정해져가
과장님 있다 하는데
우리 동지역에서 그러면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아니, 제가 표현을 그래서. 리 지역에서, 이래 하면 안 맞습니까, 그죠?
그쪽에서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제 신청해서 그쪽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소득지원 사업 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경관조성 뭐 공원조성, 마을상징물 같은 것 앞에다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만 검토사항은 385쪽에 농업인회관 주차장 설치 하고 농업인회관 배수로 설치공사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YMCA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해평에서 지금 운영합니다.
길윤옥위원
해평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 사랑 공부방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1개소, 시에 1개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다른 데 더 신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길윤옥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수리시설물 관리지원 그리고 또 지하수 사후관리 정비 이래가 50개소 또 수리시설 관리지원 476개소인데 여기 어디 어디인지 그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몇 페이지?
길윤옥위원
406쪽.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수리시설 관리지원 476개소, 관리지원을 뭐 어떤 거 하는 관리지원입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제 수리시설 하는 건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몽리지역에 농민들이 조직한 수리계라고 있습니다. 수리계에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거는 뭐 똑같이 주는 겁니까? 개소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럼 또 지하수 사후관리 정비 이거는 또 뭐하는 데 필요한 걸로 주는, 관리하는 겁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하수가 예를 들어 말해서 써징을 해야 된다든가 또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5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는
길윤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아, 5년요?
검사비용이네요?
자동차정비 검사받듯이 그거 하고 같은
그러면 지하수가 50개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리시설 관리지원 하는 거 이거 하고요. 그리고
수리시설이 원래 농촌기반공사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 지금 476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 어디인지
예, 그거 1부 뽑아주시고. 그리고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남의 땅이 있다?
시유지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저희들 농정과에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육묘용 상토 지원부터 쭉 해서 각종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자료를 같이 이렇게 목별로 쫙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한 눈에 딱 보면 2009년도에 어떤 어떤 부분 얼마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수매하고 난 뒤에 정부미 수매 올해 약간 변형이 있지요,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농협 쪽에서 해 주는 부분 있고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까지 해서 2010년도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까지 해서 2009년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 지원해 주고 2010년도에 어떻게 가겠구나, 그걸 저희들이 한 눈에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1부씩 만들어 좀 주세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137억3,300만원으로 금년도 116억2,400만원보다 2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구입사업의 확대시행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으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지원으로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브랜드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쌀가공시설 등에 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줄이고 대체사료 확보를 위하여 조사료단지 확대 및 장기지원 사업으로 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물의 가공판매를 위하여 육가공시설 설치, 쇠고기 이력, 전자저울, 축산물 브랜드육성 등을 위하여 3억2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철저한 가축방역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1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보다 더욱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유통축산과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126쪽, 127쪽, 147쪽, 150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3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42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하고 왕겨지원 이래 있네,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426쪽요?
구자근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말이죠?
구자근위원
예,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톱밥지원 소, 돼지농가에 축사깔개용 톱밥지원 사업이고 왕겨지원 사업은 양계농가에 축사깔개용 왕겨지원사업입니다.
구자근위원
어디요? 양계?
「양계」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밑에 액비 운송료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에서 농경지까지 액비운반 지원비입니다.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 왕겨지원 양계장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구미에 갑자기 양계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 대비해가 서너 배가 지금 늘어났는데, 양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 요즘 와가지고 농업ㆍ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 그런데 톱밥, 왕겨지원은 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지 전년하고 거진 비슷한 예산입니다.
구자근위원
아니, 예산상으로는 예를 들어가 전년에 왕겨가 예를 들어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이게 얼마를 더 갑자기 뭐 이래 지원해야 될 양계장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대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양계농가가
구자근위원
포가 작년에 예를 들어 6,800포입니다, 그죠? 작년에 6,800포인데 2만포로 늘어난 게 단순한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이래 2만포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해는 지원대상 농가를, 사업 양이 2만포인데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구자근위원
양계장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계장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6,800포짜리가 그래 2만포로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래 되면 자부담 없이 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시비 50%,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래 되는데 양을 이래 늘리게 되면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자부담 없이 다 가능하다는
그러면 이 양계농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농가가 예를 들어 50농가가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작년에는 25농가만 지원했었다 이 말입니까?
톱밥도 마찬가지네요.
톱밥도 금액상으로 5만포가 더 늘어났어, 5만포, 그죠?
이게 금액으로 한 1억2,000～3,000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고 그냥 비교가 서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안 하면 얼마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있던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홍보를 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래 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는 50/100 되어 있는데
80% 중에 이제 전에는 50% 갖고 했는 걸 80%로 당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412쪽에요. 우리 연구용역비에 보면 구미별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해가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 우리 브랜드가 몇 개 종류이지요? 지금 우리 구미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2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동브랜드는 구미별미 하나뿐입니다. 양 해평ㆍ선산RPC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공동브랜드는 구미별미 한 가지 뿐이고 나머지 이제 읍ㆍ면ㆍ별로 이제 쭉 있는 쌀들이 있습니다. 22가지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두루미쌀이다, 무슨 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포장디자인을 안 하고 구미별미로만 디자인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이걸 공통화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무주 쪽에 가보니까 ‘반딧불이’ 하면은 어지간히 다 통하게끔, 아, 이건 무주 물건이다 이렇게 공통되더라고요. 과일이든 쌀이든 이렇게. 우리 구미도 조금 약간 일관성 있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 RPC가 있는데 늘 이제 통합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각 면부에 있는 DSC도 참여를 하고 하면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하면 그래 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동브랜드는 구미별미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검토하고 난 뒤에 향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건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주에 가면 ‘반딧불이’ 하면 포도, 복숭아, 쌀, 저는 ‘반딧불이’ 메이커가 다 찍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미별미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뭐죠, 도메인을 같이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미별미로 들어가면 딴 거 나옵니다, 지금 이거 도메인이.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구미 지금 쌀이 지금 브랜드하고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이갑선위원장대리
22개인데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계장님 말씀은 통일하신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갑선위원장대리
과일하고 전체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브랜드가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한데로 지금 묶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묶습니까? 그건.
그러면 다 묶는 조건에 예산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지금 묶는 조건에 예산 승인해도 되겠어요?
석호진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구미별미를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구미별미 쌀이 여러 종류 흑두루미, 무슨 무슨 이런 게 별미가 아니에요, 지금. 한 종류 있잖아요. 별미 이러면 우리가 통상 쌀미(米)자 써가 쌀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한문적으로.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공동브랜드가 맛미(味)자를 씁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쌀미(米)자 쓰고 아, 별미라면 여러 종류, 구미에 나는 쌀 종류가 별미 이래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구미별미 지정할 때는 한 종류로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상표등록이 양 RPC에서
석호진위원
구미 일반 우리가 구미별미 이해하는 거 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구미에 나오는 모든 농특산물을 구미별미로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쌀 하면 우리 이천 야끼바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미쌀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무슨 두루미, 두루미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걸 다 묶을 수 있어요? 지금.
석호진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허복
허복위원
구미에 브랜드화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쌀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허복
허복위원
그래 농산물 지금 다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수점고구마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구미별미고구마로 지금 나가고 있으면
허복
허복위원
별미고구마? 이제 ‘수점’ 말이 없어지고?
그럼 산동에
이것도 그래 쌀도 그래 묶어주시지.
석호진위원
지금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구미별미라면 구미에 쌀이 10종류가 난다면 전부 별미 따고 싶잖아요.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석호진위원
안 돼요, 지금. 그냥 선산흑두루미 이러면 흑두루미이에요. 구미별미는 아니에요.
이갑선위원장대리
그렇죠.
허복
허복위원
또 기술센터는 탑라이스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양 RPC에서 나오는
허복
허복위원
구미에, 저는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구미브랜드를 농산물을 한데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매뉴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그러려고 하면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저희들 구미에서는 대충 그래도 수점이면 뭐 그다음에 산동이면 멜론 그다음에 도개면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일괄적으로 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인이 왔을 때 저희도 밖에 가보면 그쪽 지역의 특성화대로 ‘반딧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카탈로그 보니까 수십 종류가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더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미별미로 등록할 때 멜론이든 토마토든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해 가지고 5억 되어 있잖아요? 토털 5억. 이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상품화시설 지원 이거 어디로, 민간이전 지원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해가 물류비 괄호 해 놨는 건 FTA타결 등 급변하는 국내ㆍ외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고유가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어디로 지원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나와가 답변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원예공사 국화하고
허복
허복위원
그걸 묻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원예공단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3가지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원예농단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런 데 원예공사 지원 이렇게 해 줍니다. 한 개도 다른 과에서 한 개도 안 돼도. 신선농산물이라는 건 그야말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는 거 빨리 물류를 해야 돼, 이런 건데 개인들은 안 되고 원예공사에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원하거든요. 이거요, 자, 41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는 됩니다. 방울토마토 이거는 어디입니까? 산동입니까, 고아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개
이갑선위원장대리
도개입니다.
석호진위원
거기 놔두고 원예공사로 나가는 거 2개는 삭감입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위원님.
석호진위원
이거 2/3를 삭감합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석호진위원
도비 조금 받아가 시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궁극적으로 이제 수출촉진 보조금으로
석호진위원
수출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 구미에서 쓸데없이 국화나 만들어가 수출해요? 경쟁력도 없는데. 이거 2/3 삭감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 경쟁력제고 사업. 물류비 이거 마찬가지 2/3 삭감입니다. 그러면 도개 방울토마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건 지원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414쪽에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이래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급식료 친환경쌀 구입하는데 차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쌀을 구입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3억7,000을 들여가 했는 사업입니다. 했는 사업인데
석호진위원
했는 사업이라고 하시지 말고 자,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요. 흑두루미쌀 20㎏당 4만원에 사던 것을 올해부터는 5,000원 더 비싼 친환경쌀 4만5,000원짜리를 사겠다 그러면 5,000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석호진위원
그러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친환경쌀 구입 차액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 쌀을 구매하다가 친환경쌀을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 하겠다, 이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별미 20㎏ 들이가 지금 한 포가 4만5,000원 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이제 2008년산 정부양곡 학교급식용으로 이제 나오는 게 20㎏가 2만9,080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5,000원 마이너스 2만9,080원 하면 15,920원이 이제
석호진위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내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이에요. 그 얘기인데 유치원 급식비 우수식자재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라도 월 수업료나 이런 금액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요. 학부모들한테는 변동이 없어요. 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제 이거는 학생들은
석호진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품질이 우수한 쌀을 공급한다는 그런 게 있고 또 브랜드쌀 소비촉진 의미도 있고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고 사후감독 해 봤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우리가 이거 납품도 하고 전부 다
석호진위원
리스트 해 가지고 다 체크하셔야 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415페이지 동시에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 해 가지고요, 18억이 지원됩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거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건 쌀하고
석호진위원
그래요, 자.
유치원을 빼도 유치원 삭제한다고 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에 18억이 들어가면 그걸로 초ㆍ중ㆍ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석호진위원
그러니 유치원 여기 빠졌다고
그래 유치원 그거 제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ㆍ중ㆍ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초등학교 친환경쌀 구입 차액지원은 왜 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친환경쌀은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지원금 전체에다가 그런 거 저런 거 가미해 가지고 한방에 해야지 세분해가 다 하고 이건 두루뭉술하고 이래 가지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이 재원 자체가
석호진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거요, 진짜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비, 18억이
석호진위원
친환경쌀 구입 했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실제로 구입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쌀 제공 안 하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고 수요자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건 양 RPC 통해 가지고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유치원 우수급식도요. 사실 우유, 우수한 우유나 지금 우유나 사먹으면 똑같습니다. 우수 우유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 이만치 지원해 주니까 좀 비싼 거 사가지고 납품해 주세요.” 안 합니다, 유치원들. 서울우유 넣다가 지금 150원 지원받아 가지고 더 좋은 파스퇴르우유나 이런 걸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맹 서울우유입니다. 이런 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것 아시겠지요?
예, 압니다. 4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마사회에 구미 하면 공업단지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은 중단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구미 하면 공업의 선도자고 공업도시다 이런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랬는데 구미승마장 이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이야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억원인데 국비가 22억5,000이고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38억5,000입니다.
석호진위원
지금 도비, 국비가 한 개도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5억 중에 국비 11억2,500 하고 도비 4억5,000 확보되었고 시비가 19억2,500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비, 도비는 확보가 다 되고 우리 시비만 올해 15억2,500만원만 확보되면 재원이 전부 다 확보 다 됩니다.
석호진위원
이거 참 문제인데요, 이거 다 되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원예농단에 비슷한, 원예공사에 비슷한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말 사야 되지 유지 관리해야죠, 시설 관리해야 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할 일 없어서 승마장하고 이렇게 조련사업하고 이럽니까? 말 비싼 건 40억짜리도 있어요, 보통. 종자 같은 건. 그런데 위에서 정책적으로요, 주관 부서에서요, 주관부서에서요. 진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탑에서 뭐 이런 거 좋다 이러니까 무조건 소모성ㆍ낭비성 이런 걸 해요. 구미공단에서 무슨 말을 키우고 저거해요? 이거 좀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말?
석호진위원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15억2,500.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하매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안 주면 못 하겠지요. 안 그래요? 예산을 안 주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데 구미에 말 키우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입찰 진행 중인 사업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안 되지요.
허복
허복위원
아, 그래도
석호진위원
위약금 물고 해야 되지요, 그러면.
허복
허복위원
위약금 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석호진위원
벌금 물고 안 하면 되지요.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시민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위원님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마필사업이
석호진위원
자.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석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영천, 봉화, 상주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너무 과장님 답변이 또 장황하니 너무 많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승마장에 관해서 승마 용역결과를 받아보신 것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 좀 알면 안 되는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언제 결과를 좀 압시다. 왜 그런가 하면 승마장이 좋기는 좋은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너무 멀어서 승마 말 한번 타려고 그까지 가겠나? 이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아까 승마장을 시설해 가지고 잘 지어놨다 치더라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는 영천 운주산 내에 승마장이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영천에 있는 것도 알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승마인구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주에 있는 그 인근에 상주에도 승마장을 아주 잘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도 상주 인근에 이제 옥성에 합니다. 하면 시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상주승마장보다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먼저 했든 늦게 했든 간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을 이의를 제기 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 나왔는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 과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 하나 좀 1부 봅시다, 언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다음 4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시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나옵니다. 4억8,900요. 학교우유 지원하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다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기초수급자녀들한테 1년에 5억 정도 우유를, 그거 몇 명 됩니까? 기초수급자들이, 학생수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5,932명이 250일 분입니다. 방학하고 빼고 이제 계속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5,932명한테 250일 분 계속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작년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올해는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인상된 부분이
석호진위원
1억8,400이 증감되었잖아요. 우유 값이 얼마나 몇%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증감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학생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석호진위원
작년에 데이터, 작년에 간략하게 말 해봐요. 작년에 학생수 몇 명이었었어요?
올해 3,700명?
내년에 5,900?
이거 무슨 데이터로 나왔어요?
갑자기 그만치 늘어나요?
이거요, 1억4,800 삭감입니다. 삭감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작년 동일합니다. 유유 값 인상 안 되었습니다. 삭감하고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5쪽에 민간자본보조 탁주 노후시설 교체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인동탁주 대표자 정신자 씨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윤서규위원
인동이 아니고 산동 아닙니까?
길윤옥위원
산동.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산동인데 명칭은 인동탁주로 되어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신자로 되어 있고 산동에 있는 공장이 맞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요즘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기자재 등 생산라인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러면 탁주 우리 관내에 탁주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선산하고 탁주공장은 2개소.
윤서규위원
선산, 산동밖에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선산은 안 해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선산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자부담 50% 하고
윤서규위원
선산은 그래 신청을 안 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 50%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래, 선산에는 한번 물어는 봤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과거에 구미 탁주공장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데 다 문 닫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선산 약주도가가 지금 시설정비를 해 가지고 올해 허가가 들어왔다가 그게 세무서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허가를 득하지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토종 약주를 살려야 돼요.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옛날부터 선산약주는 전통주 해 가지고 등록이 또 되어 있었고 했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공장을 자기네들이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재배하는 쌀 면적이 없어 가지고 그걸 자기 큰댁에서 재배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신청, 계류되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구미지역에도 탁주공장이 있었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있었죠.
윤서규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윤서규위원
완전 폐쇄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쌀가공시설 설치 지원 이거 뭔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무을하고 옥성농협에 DS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건조 후 저온저장ㆍ보관 15℃에서 이제 품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연중 쌀생산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쌀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산동농협 DSC사업으로 노후가공시설 교체로 미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 도정공장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 정미소 뭐 이런 쪽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윤서규위원
밑에 RPC는 옥성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RPC는 선산농협 RPC 현대화사업으로써 이거는 국비가 이번에 1억5,000 83% 나오고 시비가 17%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60% 이제 지원이 되고 40%는 자체 선산RPC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서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에 민간이전자본 있지요? 이걸 앞으로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는 어디로 이전되는지 그 부기를 달아놓으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안 물어도 잘 알건데 민간자본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지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민간이전자본은 우리 전 부서에 어디로 이전하는지 그 예산서를 조서를 받을 때 조서에 부기를 안 달아주면 예산을 세워 주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 또 누가 관리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비는 저희들 보조내시 내려오면 맹 예산계에서
허복
허복위원
아따, 도비 그래 몇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도비 몇 억을 받으려고. 그리고 민간이전자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있을 때 추경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부기가 안 달리면,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예산 묻기 전에 좀 우리 심하게 검토를 좀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어디 4백
길윤옥위원
22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하는 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추진을 위한 소 바코드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 인건비 및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길윤옥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축협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축협에 주는 돈입니다.
길윤옥위원
축협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축협에 이전해서 바코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력추적제 이 업무 자체를 축협에 위탁해가 축협에서 귀표 장착하고 바코드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송아지 때부터
이갑선위원장대리
바코드 다 해야 돼.
윤서규위원
바코드 달아나오면 어느 집 소인지 누가 먹인 소인지 그게 다 나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전산관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부 민간이전인데.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길윤옥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게 소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뭐 말씀입니까?
길윤옥위원
아니, 지금 이력추적제에 예산이 감 되었는 거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추적제 예산은 우리 두당 9,000원씩 해 가지고 했는 예산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감이 올해 좀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요, 시작 했는 연도가 크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거 하고 귀표는 신규로 다는 거 하고 훼손 되었는 거 다는 거 하고 그리고 관리비, 전산관리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길윤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보자, 420쪽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하고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도비는 얼마 안 받아왔네요? 어떻게 노력을 안 했습니까? 도비 받을 생각을 안 했는지. 뭐 이게 도비가 2,100만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보면 이제 기축사업이 45.1% 내려 왔고 그 위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이제 도비가 이제 2.9%고 시비가 이제 57.1%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생산장비 지원에서 말입니다. 도비가 2,160만원이고 또 이쪽 사료혼합기는 또 1,080만원 이거 뭐 도비지원을 그래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노력 안 하신 모양이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축자금이 있는 부분은 좀 적고 도비가 이제 그 밑에 사료혼합기는 3.6%고
김도문위원
아니, 장비지원요. 장비지원.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료혼합기 하고 조사료생산 장비는 세트장비입니다. 보완장비인데 그게 실제로 이제 도비로 내려 왔는 건 조사료생산 장비가 3세트고 그리고 사료혼합기가 1대입니다. 그래가 수요량에 지금 현재도 예산 올린 것도 수요량에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좀 더 확보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시비사업을 조금 그래
김도문위원
조금이 아니고 (웃으며) 시비, 전부 다 시비사업이지 이거 도비사업이라고 할 것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시비사업을 확대했고 작년에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고 이게 단지를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7개 단지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또 더 필요합니까? 단지 조성할 용입니까? 이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단지 뒤에 보면 있습니다만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요. 장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개 단지를
김도문위원
계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보완장비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개인이 단지를 사실 보조를 안 받고 했는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도문위원
거기 지원할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런 데하고
김도문위원
단지 조성하고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작년에 하면서 단지 수를 늘리고 보조금액을 줄였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있는 단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지원을 작년에 좀
김도문위원
그러면 기존 단지에 부족분을 더 지원한다?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예.
김도문위원
뭐 어떤 장비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주로 결속기 및 피복기 15세트를 이제 지원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27개 단지가 있는데 좀 장비가 이제 당초 작년에도 많은 단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당초 금액보다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그래, 단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이거는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단지 보완사업으로.
김도문위원
그럼 피복기가 지금 기존 작년에 그 한 단지에는 피복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에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뭘 또 지원을 뭘 또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보시면 보통 한 4개 정도 됩니다, 한 세트가. 4개가 되는데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단지 1개를 만들려고 하면 1억5,000을 책정 받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작년도에 평균적으로 해 줬는 단지마다 지원해 줬는 게 한 6,000만원 보조해서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가 비닐 피복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단지 별로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별, 지금까지 이래 어느 단지 이래 봐도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던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거를 부담해서 다 구입해서 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70%입니다. 30% 지원되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그래, (웃으며) 과장님, 시설도 잘 되는데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그것도 도비는 뭐 여기 그냥 뭐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쪼금 달아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하고, 전부 시비 아닙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지 수를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도문위원
그럼 어디 어디 지원할 건지 그거
이갑선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김도문위원
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423쪽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작물(삼백초) 재배, 목장형 유가공시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브랜드작물 삼백초 재배는 양돈협회에서 하는 금오산바이오포크 영농조합법인에 돼지고기 브랜드 작물인 삼백초 재배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작년 2009년도 사업이 개시가 되었는데 지금 2㏊를 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목장형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낙우연합회에서 풀마실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걸 구성을 해 가지고 유가공공장 132㎡하고 발효유 생산시설 또 폐수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김도문위원
낙우농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낙우연합회는 젖소
김도문위원
예, 젖소. 여기서 뭐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여기서 이제 치즈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잉여우유가 이제 많이 남습니다. 카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잉여우유를 가지고 농협 유제품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에 납품해가 선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428쪽에 공수의 수당 있거든요? 그런데 430쪽에도 보면 똑같은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공수의가 8명인데 도비가 5명 있고 시비가 3명 있고 그래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도비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읍ㆍ면ㆍ별로 공수의 한 분씩 해 가지고 여덟 분이 있는데 도비사업, 재원 자체가 도비 5명, 시비 3명 이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도비사업이 3명이고 시비사업이 5명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각 그러면 읍ㆍ면별 1명씩 이제 공수의가 배정이 되어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읍면에 한 분
김도문위원
한 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예, 저는 뭐 설명은 필요없겠고. 437쪽 민간자본보조 검토할게요.
이갑선위원장대리
437쪽에 민간자본보조 전체 다 11억4,600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지원되는 % 수가 전부 들쭉날쭉 되어 가지고.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 뭐 20%면 20%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위원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길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허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 단체 개인별로 해서 지원되는 거 단체별로 그걸 좀 뽑아 주이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4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단계 벌통지원 사업하고 양봉사 시설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도비는 1,700만원, 시비가 1억400입니다, 그죠? 이거 부기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상세 내역하고 어디에 해 줄 것인지 내역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010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이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29억3,375만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에 9억8,623만원과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사업에 10억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6억9,9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 예산 9억6,897만원 때문에 작년도보다 8억1,25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 1억 정도 감액된 현실입니다. 요구한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98쪽, 113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65쪽부터 57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여기는 할 것도 없네. 할 것도 없네, 보니.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444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감 및 곶감생산농가 지원사업
길윤옥위원
아니라, 그건.
이갑선위원장대리
아, 거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여기는 할 게 없어.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관리소장님, 우리 세입에 중도매인 점포시설 사용 임대료 이래 가지고 좀 늘어났는데 현황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작년에 44개소던데 지금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 들어온 세입에.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점포가 이제 전체가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과물동이 30개고 채소동이 22개 그다음 관리동이 11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이제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니, 그 임대료 부분은 공시지가 산정 때문에 당연히 조금 늘어난 부분 있겠는데 이 점포가 늘어났네요. 작년에 43개, 작년에 56만6,000원 × 43 이래 가지고 2,438만원인데 올해 52개로 늘어났으니까 약 10개가 점포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개소가. 이 유인할 때 보니까 점포 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 대비.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예, 관리담당 정연국입니다.
구자근위원
예, 예.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12월1일 저번 현재로 총 63개 점포입니다. 청과물동이 30개, 채소동이 22개, 관리동 11개 해서 대부점포가 지금 현재 상태로 59개입니다. 점포 수가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점포 수에서는 임대가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랐을뿐더러 점포 수가 다시 늘었기 때문에 수입을 지금 좀
구자근위원
여기서는 52개로 되어 있는데 59개로 또 계산이 돼요?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지금 이제 관리동
구자근위원
관리동은 따로 10개가 따로 되어 있고 관리동은 10개가 따로 되어 있고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 임대료 해 가지고 52개로 되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청과물동하고 지금 52개소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9개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냥 그 정도로 가고 (웃으며) 대충 그냥 이래가 예산을 그냥 이래가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총 개수가 52개 이 소리입니다, 점포 개수가.
구자근위원
작년에는 43개로 잡혀가 있던데?
담당
관리담당
정연국 이제 그 작년에는 중도매 점포가 다 안 나갔습니다. 일부 미대부된 점포 수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대수선을 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놨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이, 많이 손해를 자꾸 봐가는 입장에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해서 공업도시고 도ㆍ농복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점포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었는가 싶어서, 작년 대비해가 10개가 그래 중도매인 점포가 이래 늘어나니까, 이렇게 전체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점포 개수가 이래 늘어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대수선 한다고 일부러 좀 비운 적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산림경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경영과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에 비하여 8억3,000만원이 줄어든 104억2,000만원으로 이는 산동 참생태숲, 치유의 숲 등 대형공사 완공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41억3,000만원, 산림보호 사업비 28억1,0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등 산지개발 사업비 13억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8억1,0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비 13억5,000만원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알찬 산림행정을 추진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1쪽, 102쪽, 120쪽, 121쪽, 124쪽, 150쪽부터 151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81쪽까지 있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444쪽에 감 및 곶감생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감 박스 이거 어디에 지원해 줄 겁니까? 이 업체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대표적인 게 임산 생산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표고하고 곶감이 있습니다. 곶감작목반은 농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개소에 215농가인데요. 생산량을 보면은 10톤으로 연간 소득액이 한 8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주의 곶감브랜드에 밀려서 상당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표고도 보면은 저희들이 27개 가구에서 연간 300톤을 생산해서 수억의 소득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 시에서 철탑산업훈장자도 나오고 상당히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시에서 사정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보조비율에 따라가 그래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이 냉동탑차는 어떤 업체에 해 줄 겁니까? 지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냉동탑차는 저희들이 금년에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신칠성 씨가 대구 매천동의 농협공판장에 계속해서 출하를 갑니다. 가는데 제품에 돈을 잘 받으려고 그렇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냉동탑차 이거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 밑에 감생산 전체 있지 않습니까? 4,536만원요. 이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곶감 지원하는 거 이거 말고 또 곶감작목반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저희들이 곶감작목반 외에 곶감발전위원회 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곶감작목반 외에 발전위원회 이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곶감발전위원회, 곶감발전협의회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곶감발전협의회인데요. 그게 이제 현재 회장은 조성대 씨라고 전에 농정과장님 한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 있고 작목반 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2개 반에 지원을 해 줍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떫은 감을 이제 곶감 감
이갑선위원장대리
떫은 감은 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또 지원 또 들어갑니다, 지금. 그쪽은 또 따로 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하는 건데 감발전협의회는 읍ㆍ면별로 분회가 되어 있습니다. 분회가 있는데 그것도 회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전에 문영덕 의원도 여기에 같은 맹 회원이고 상당히 상주브랜드에 막혀서 아주
허복
허복위원
감 농사는 몇 주 정도만 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감나무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이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2나무 있어도 회원이 되어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이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협회에서 이래 나가면 거기에 전부 다 맞춰서 비율대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모든 농산물마다 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차라리 고마 이 돈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그냥 주는 게 안 나아요? 그냥 뭐 집집마다 얼마씩 이래 주면 차라리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게 차라리 (웃으며) 나을 것 같은데. 총 수합을 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석호진위원
(웃으며) 그건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혹시 작목반이 여기에 또 감발전협의회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서 못 들어간 분들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건 뭐 아주 소농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맹 작목반이나 또 발전협의회에 납품을 하거나 그래 안 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어려운 농촌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도 많고 농민도 많고 여러 분야가 많은데 다른 분야는 과연 여기 1/100이라도 지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471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초기 구입 있잖아요? 45만원 올라왔네요. 2개 90만원, 그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누구신지.
그래 이런 거 한 개 돈이 얼마 안 하는데 내 참 지적하고 싶은데요. 구미시 예초기 전 부서에 40만원으로 다 올라왔는데 이 부서만 4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대당. 일부러 비싼 거, 뭐 집안이에요, 그 업체가? 사고자 하는 업체가.
그런데 이 정도로 수년간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는 예초기잖아요.
과에서 산림경영에서 예초기 없이, 뭐 처음 구입한다 이게 말이 안 맞고. 예초기도 이런 거 1개도 예산서를 보면 모든 부서가 4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유독 45만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이에요. 이거 한 개만 봐도 이 부서가 예산편성이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46쪽, 7쪽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한데요. 476쪽, 6페이지요. 야생동물 보호실태 조사원이 있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 있고 야생동물 보호실태 조사 물품구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해 줘야 되고 야생동물 다치면 진료해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야생동물 너무 많다고 포획하라고 그러고 뭐 헷갈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포획하고 살리자 그러고 보호하자 그러고 또 피해 입는 거 보상해 주자고 그러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477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800만원입니다. 보셨지요?
「몇 쪽?」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사백칠십
석호진위원
77쪽.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예.
석호진위원
다 치우고 구미시의 산림경영과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8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1건이에요, 1식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내년도에 1번 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까지는 올해는 2009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얼마 예산 되어 있었어요? 2009년도에.
윤서규위원
1,200만원.
석호진위원
1,200만원 되어 있었어요? 올해요.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인데 집행은 얼마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래요? 신청했는데도
제외시키고?
신청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어요?
기준에 맞아 가지고 했는 사람은 270만원 지급 했고
많은데 신청 시기를 지나 가지고 신청 했는 사람은 제외고 신청 기간 내에 한 사람 중에 조사해가 타당성 있는 데만 OK 했는 게 27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남은 돈은 어디 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씩, 최근 3년간으로 얼마씩 보상되었습니까?
이걸로 보면 통상적으로 300만원 안 되지 싶은데요? 매년 피해보상금이.
그러면 800이 올라 왔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하여튼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해졌으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구미시내 얼마나 방만한데 80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든 어쨌든 진짜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마음이 있다면 좀 확대해 가지고 해 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서에요, 예산총액입니다. 작년도보다 축소 되었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석호진위원
왜 이래 되었습니까? 지금 웰빙 하고 산림 이게 참 중요한데. 구미시 예산 1조가 넘는 시절이 도래되었어요. 전부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석호진위원
이 부서는 예산이 오히려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작년 전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동 참생태숲 하고 치유의 숲 이게 대형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줄어서 그래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줄은 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위원
생태숲 다 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해야 되는데 왜 예산 하나도 없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이거 참 상당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도 시의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기획실에서는 (김영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왜 7억4,000이나 작년보다 적어요? 왜 그래요? 다른 데 다리 위에 조명시설 하고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빠졌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재원이
영호
김영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재원이 없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재원 때문에, 일하다가 어중간 하니 해 놓고 끝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 다리 위에 조명시설 하는데 15억 이런 건 그냥 뭐 서더만.
석호진위원
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먹이주고 보호하는 데가 800이 더 듭니다, 지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죠?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야생동물 보호실태조사 물품구입 이거 400만원 477쪽에 이건 삭감입니다. 도비 반납하세요, 이런 건. 100% 도비이에요, 이거는?
「도비」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100% 도비인데 뭐, 100% 도비, 놔둬요.
석호진위원
아,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이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100% 도비네. 야생동물 먹이주기 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원을 통해 가지고 나락 구입하고 미꾸라지 구입해서 행사
석호진위원
진짜로 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4쪽 산불방지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453쪽에 보면은 산불방지 대책지원으로 해 가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뭐 금년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래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뭐 조장수당도 있고 인건비 이래 있어도 일괄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을 139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작년에는 보면요, 인건비로 해 가지고 4만7,000원에 30명 200일 이래 올라왔어요. 조장은 조장수당은 뭐 변동이 없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여기 전문진화대 인력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도비 보조사업하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만 그래 설명하고 가요. 뒤에 저도 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인건비가 그래 작년에 3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올라왔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총예산으로 그냥 저희들이 그래 합니다. 꼭 예산서에 이 부기에만 있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있고 뒤에 또 도비 보조도 있고 이래 합니다. 총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39명을
윤서규위원
그러면 자, 가령 100원이 있다 이러면 100원 안에서 뭐 쓰면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래 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139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윤서규위원
자, 전년도 예산보다 8,200만원 올랐잖아요. 증액되었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뭐 보조를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래 편성 되었는 예산하고 전부 합쳐서
윤서규위원
자, 그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쓰는
윤서규위원
8,200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냥 도비 내려 왔다고 이거 그래 인원 맞춰가 그래 하는 겁니까?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 한번 해 보이소.
윤서규위원
작년도에는 그래 30명으로 표기되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60명 되었는 이유가 뭐 있나 그 이야기지요.
그래, 그래 말씀하시면 제일 편할 건데 그래 뭉뚱그려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장님, 거기 계시소. 뒤편에 보면 산불봉사자 근무복 있지요?
작년에 10만원씩 해가 300명 해가 3,000만원 예산 지급되었지요?
그런데 올해 6만원 해가 1,200명 올라왔어요.
자, 작년에 그래 했으면 그래 올해 6만원으로 해가 또 1,200명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그래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0명 계산해가 했고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그래 300명으로 했는데 올해 또 1,200명 늘었는 이유는 직원 주기 위해서 그랬는 겁니까? 가격은 내려갔는데, 작년보다.
작년도에도 전체 직원들 다 안 돌아갔습니까?
읍ㆍ면ㆍ동까지 가면 전체 직원 다 가잖아요.
본청에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먼저 해 주고?
아, 그건 어쩐 일로 읍ㆍ면ㆍ동을 먼저 해 줍니까?
웃음소리
허복
허복위원
읍ㆍ면ㆍ동에 산불 있거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읍ㆍ면ㆍ동에서 근무도 하고 뭐 예방활동도 더 많이 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그리고요, 또 457쪽에, 계장님 계속 계시소, 계장님 답변 하시소. 작년에 4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등짐펌프 구입 했는 것 작년에 있지요? 실적이.
작년에 200대 구입하는데 1대에 5만5,000원씩 했네요, 그죠?
그래 올해는 또 100대 구입하는데 5,000원이 내렸네.
허복
허복위원
회사 제품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200대 구입했는데 5만5,000원 줬는데 올해 100대 구입해도 5만원에 하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위원
과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길위원님.
길윤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 2009년도 복무자가 있고 2010년도 복무자, 신규 복무자 이래 놨는데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다, 뭔데 2009년도 복무자도 있고, 477쪽 한번 보세요.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77쪽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거는 뭐 현재 인원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2009년도 거를 왜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지?
2009년도에는
지금 10명 지금 2010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는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그래 내년도 예산 거를 여기다 올려놨냐고요. 2009년도 거를.
국비를 하더라도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도비로 하든가 하는데 이것을 2009년도를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제대가 아직 2～3년 남은 사람들이고, 21명은. 2010년은 내년도 신규로 공익으로 들어올 애들
길윤옥위원
그런데 그래 이걸 부기를 이래 놔놓으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따로 분리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전부 다 31명이잖아요. 31명을 국비로 얼마 나가고 이렇게, 이래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따로 시비가 있으니까
길윤옥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 하면 저거 아닙니까, 군대 대신에 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월급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실비 보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밥값하고 급식비
길윤옥위원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은 안 이렇잖아요?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다 줍니다. 행정보조요원 다 주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행정보조 똑같아요? 다른 행정보조원도?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작목반이나 곶감 얘기인데 작목반이나 발전협의회에 우리 모 의원이 지적했다 이 말씀은 드리지 말고 우리 협의회 하고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저는 우리 구미곶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좀 시키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검토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통합을 한다 하는 조건이 되면 예산 승인을 100%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그건 아까 검토시켜 놨습니다. 처음부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 그래도 여기 상주에 사실 뭐 브랜드에 밀려서 고생이 상당히 많고 어렵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른 쪽으로 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이갑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저쪽에 우리 보 설치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보 설치를 하면 우리 감이 더 이렇게 품질이 더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주나 이런 데서보다 또 더 밀릴 것이다, 지금 감이나 이런 게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 근방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제 선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한데 아마 감 이게 자체가 좀더 조금 더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기해 주시고. 아까 그건 검토시켜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리고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거 50% 삭감.
이갑선위원장대리
산림경영과에요? 아, 휴양림 시 전출금 1/2 삭감.
허복
허복위원
지금 과장님, 차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우리 저기 사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여기 그거는 전출금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차량만, 차량.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아까 그건 곶감
허복
허복위원
그거 말고 차량 있어, 또 차량.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휴양시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 장천에 있고 이래서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차를 구입해서 거기 주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차량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관리차량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아. 그리고 우리 4대강하고 흑두루미 하고, 두루미 지금 그거 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루미가 오게 됩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어차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를 해 왔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것이 10년 기간이 2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새로 지정을 못하고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4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
허복
허복위원
다시 이제 한번, 예산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지금 활동은 그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 감시원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예산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따라 혼합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해권 농촌지원과장과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 착석)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10년도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아낌없는 격려로 농업기술센터는 녹색농업, 푸른 농촌 만들기에 지역농업인과 더불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65억3,8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 중 61%인 4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4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5억3,5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술 개발보급 2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2,4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에 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4억8,600만원보다 3,700만원 감소되었으며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인프라 구축은 4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3억7,1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총 예산 중 26억6,800만원으로 39%를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3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2,100만원 보다 3,600만원 증가되었고 기본경비는 3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3억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2010년도 기술개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2010년도 예산은 앞에서 농촌지원과장님이 총괄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쌀시장 개방에 대비 전국 최고 품질의 탑라이스단지 육성과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2년차 농기계 임대차사업 추진, 시설채소류 환경개선과 생력화 기술정립 시범사업 추진과 친환경 기능성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그리고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과 우량 사료작물 생산 등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과 채소 특용작물 품질향상, 시험ㆍ연구사업 등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후원기금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 49쪽부터 52쪽 및 75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112쪽, 122쪽, 123쪽, 125쪽, 156쪽부터 158쪽까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536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자, 51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보자, 이거 작년에 벼 채종포 운영했었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올해, 그러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올해요.
김도문위원
결과가 어떻게 뭐 각 읍ㆍ면별로 우수종자 확보 좀 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각 읍ㆍ면에 지금 생산해 가지고 읍ㆍ면에 자율 교환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면적이 점점 확대되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회원들이 해서 지금 보급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보급 될 것 같습니다.
김도문위원
아, 그러면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한다는 말이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거기 보자, 각 읍ㆍ면별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이건 또 뭐지요? 이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건 올해 채종포사업은 좀 달라 가지고 지금 읍ㆍ면에 보면 대표농산물이 될 수 있는 작목이 있는데 단체에서 개인이 이제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도 있고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작목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아읍이나 해평 같은 데는 이제 들이 넓기 때문에 찰벼나 흑미 같은 걸 재배하고 선산 쪽에서는 주정원료인 설갱벼를 재배해서 국순당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성이나 이제 무을 쪽에는 밭농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콩 농사를 그런 쪽으로 콩을 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점하고 산동, 장천 쪽에는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을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도문위원
아, 예. 보자, 이런 사업이 우수종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보자, 521쪽에 또 보면은 친환경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친환경마을은 이제 보통 농촌 동네 보면 농약안전에 대한 그만치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농약에 대한 아주 위험한 그걸 모르고 그냥 많이 방치하고 그런 게 있는데 폐농자재 처리시설 같은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농약 안전교육이라든지 농약 안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줘서 농작업에 안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도문위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위치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역에 아직 선택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 보고 아직, 농촌마을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도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선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마지막으로 502쪽에 보면은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서 도정기술시범 그래가 소형 RPC 시설구축 해 놨는데 이게 4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뭐 설명 좀 부탁할까요? 502쪽 맨 밑에. 민간 그것도 자본보조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GAP 도정기술시범은 GAP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로써 생산부터 포장단계까지 일괄적으로 위해요소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지금 2년차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탑라이스단지가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탑라이스단지요.
김도문위원
예, 탑라이스, 무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게 2년차고 내년도는 3년차까지도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데 여기에 진흥청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쌀을 갖다 생산합니다. 생산하는데 완전미율이 95% 이상 되어야 되고요. 단백질 함량이 이게 6.5%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맞춰주기 때문에 완전미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이렇게 시설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만치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업으로 이게 탑라이스단지에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이건 도정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RPC?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RPC입니다. 소형
김도문위원
어디다 하실 겁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탑라이스단지 해서요, 무을에서 그 지금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지금까지 뭐 이거 탑라이스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일반 지금 일반 민간 도정공장에 오곡정미소라고 산송서 일반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완전미율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안 그래도 좀 이래 이야기도 있었고 위에 샘플 보내고 하면 완전미율이 딴 데보다 좀 떨어진다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설 같은 거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김도문위원
시설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들어가게 되면 또 뒤따라 계속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이거 뭡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전부 하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면 계속 예산이, 지금 다 그래요. 선산RPC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많은 예산이 뒤따르더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내년도에
김도문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하여간 검토로 해 놓고 나중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3쪽에요, 도개상담소 신축. 신축을,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있는데 건물이 오래 되고 낡아서 지난해에 참, 올해 추경 때 예산을 1억5,000만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5,000만원 또 반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소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정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래 예산부터 세운 그런 불찰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었는데 올 12월 달에 도시계획변경 안을 내서 다시 상담소를 지을 수 있도록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올렸는데 지난 추경 때 이갑선 부위원장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그렇게 됐는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상담소 여기서 사실 직원이 1명 파견해가 했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여기 뭐 개ㆍ보수 해서 리모델링 해가 쓰면 안 됩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안 된다 해서 세웠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여 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길윤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상담소에서 주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각 읍ㆍ면에 보면 농민조직체가 다 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한참 70 고령된 분들도 다 옛날에 참 지도소 하면서 들락거리고 농사상담을 많이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선산에 찾아오거나 안 그러면 전화해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가서 병이 발생되면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역할이 좀 거리가 먼 관계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담소 가서 문의하면 직원이 바로 현장에 쫓아가서
길윤옥위원
그러면 상담소가 읍ㆍ면마다 다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출장소 택이라」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회관 주민센터가 거기 보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주민센터 거기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 보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우리 상담소는 참 오래 전부터 농민들이 그냥 내 집 드나들 듯이 들에 일하다가 참 장화발로 쫓아와 가지고 참 그만치 친근감 있게 하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길윤옥위원
농민 사랑방이다, 그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거 그냥 리모델링해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뭐 어떤 면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농민들이 한 번씩 매월 거의 회의를 개최하다시피 하는데 회의를 개최해도 남의 읍ㆍ면사무소 그런 데 회의실을 이용하고 그런데
길윤옥위원
거기 주차공간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도로변에 그런 데 세우면 됩니다.
길윤옥위원
(웃으며) 아무 데나 세우면 돼요?
이갑선부위원장
그 안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거의 주차공간이 작아서. 그리고 487쪽에요. 487쪽에 보면은 센터답 포장사업 농기계임차, 농기계임차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없습니까? 농기계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농기계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고 농작업 임차입니다. 저희들 논이 지금 1.1㏊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는데 이 작업하는, 그건 임차료를 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작업이 지금 농기계임차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사람하고 같이 와서 작업하는 그겁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농사짓는 그걸 갖다가 농기계까지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길윤옥위원
기계를 자기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한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자기 기계를 갖고 와서, 센터 내에 논을 갖다 관리하는.
길윤옥위원
나는 이게 기계만 임차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거 그거 하라고 그러려고. 그리고 488쪽에 또 보면 고품질 감자생산, 민간자본이전에 시범. 감자생산 시범 거기 보면 90%로 해 가지고 보니까 지원을 하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에는 40%에서 한 60%, 많아도 70%인데 여기는 90%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 했는 결과 하는 그런 기술 갖다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도 단위에서는 이게 시험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이 실패할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조비율이 딴 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해서 지원하는 걸로.
길윤옥위원
그래서 기술센터는 전부 다 좀 보조율이 좀 높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다 사업단위도 좀 낮고 보조비율도 좀.
길윤옥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2개소인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탑라이스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3년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딱 들어갈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1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월 하순쯤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2월 중순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붙여 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대상지는 현재 미정입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러면 이건 일단 예비비성격으로 일단 놔뒀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그래 하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심사를 해서 그래 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497쪽요. 97쪽에는 농기계 현장교육 강사료 여기 강사료 우리 기술센터에 자체 강사가 없습니까? 교관이 있잖아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강사도 교관 있습니다. 있는데 농기계에 대한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기계 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또 다른 데 협조요청 해 가지고
길윤옥위원
안전교육도 자체 교관이 하시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자체에 그거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농업인 스트레스 극복훈련 거기 이거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센터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거 센터에서 하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올 7월에 오셔서 내막을 잘 모르십니다. 스트레스 극복훈련 교육은 저희들 지금 한 2～3년 했는데 경북 청소년수련원 거기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명랑운동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1박2일입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1박2일도 했고 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하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이래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래 이 교육여비를 100명으로 잡아 갖고 했는데 2만5,000원, 거기 같으면 다 그냥 당일 왔다 갔다하면 되는데 2만5,000원씩 들여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어야지요, 오며가며」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런데
길윤옥위원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급식비가. 그러면 여비를 좀 책정, 이게 2만5,000원 좀 많은 것 같고요. 100명 할 것 같으면 좀 저거 해 갖고 더 많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하면 안 되겠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인원은 사실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길윤옥위원
그런데 100명으로 해가 2만5,000원 잡아놨길래 그러면 2만5,000원을 주더라도 좀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좋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농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인원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자료제출부터 요청하겠습니다. 486쪽에요, 억대농민 만들기 프로젝트 450만원 20호 하고 사이버농업인 홍보물 제작지원 1,000만원 1개소 이 자료제출 하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4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찰포 전용이앙기 지금 우리 자체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찰포 저희들이 이양기 있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다 지났고요. 10년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쓰는 그게 되어 가지고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보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지금 넣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거 내구연수 지나 가지고 언제 폐기
이갑선부위원장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일단 이건 삭감 3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연구비 2008년도 실적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거 전체 4,500만원 검토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간보조 자체개발기술 확대보급시범 사업농가 2개소 어디인지, 이것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장소는 지금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요, 연구개발포장 작업인부 확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보조인부 지금 보조인부 이거 우리 농촌지도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쓰는 인부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사무실 쓰는 인부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501쪽요, 체리왜화 재배시범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왜화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말 순화하는 의미에서 그냥 키낮이 재배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 먹을 건데 왜화 용어를 계속 쓰니까 저희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80% 지원이네요, 그죠? 이거 검토, 1억2,000 검토. 빨리 하고 가려고 지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만해요, 혼자 다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이 1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521쪽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우리 올해는 지금 8～9명 우리 공공근로 썼지요? 인건비에 52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화훼포 작업인부, 과장님 안 보이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구포동 포장에 꽃 생산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이갑선부위원장
공공근로를 올해도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50%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화훼포 작업인부?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간식비도 줄이고 뭐 산재보험료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50% 반반 줄여야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업인부 예산이 없으면 꽃을 생산을 못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시고 올해도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꽃을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요, 50% 삭감했지 않습니까?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이쪽 꽃을 생산 못 합니다. 시가지 꽃을 전부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이게 없으면
허복
허복위원
검토로 해 놔봐, 검토로.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잠깐만. 우리 윤서규 위원님 1개 있대요.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86쪽에 농촌지도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쌀유전자 분석기 구입해가 1억 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 작년에도 또 보면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으로 200이라요. 공교롭게 자꾸 해마다 1억짜리 장비만 구입하게 되는데 쌀유전자 분석기 구입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품종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벼 같은 거 같으면 1개 품종을 갖다가 고시하려면 순도가 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쌀유전자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DNA 검사까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밥맛을 갖다 책정해 주는 단백질 함량도 분석이 되고 다 하거든요. 저희들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이
윤서규위원
그런 기타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벼 개발할 때 그런 내용은 어지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안에 품종을 갖다가 무슨 품종이라고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할 때는 이게 순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검사를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윤서규위원
이 장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인력, 검사하고 조사하는 건 하루이틀 정도 이래 시료 채취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렇지 일손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윤서규위원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윤서규위원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으로 이래 해가 3,0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고추 같은 걸 갖다 수확할 때 논 골에다가 앉아서 이래 움직이면서 수확해서 담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한 200농가 정도 이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고요.
윤서규위원
1개소로 해 놨는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전체 이제 민간인 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200
윤서규위원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를 지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장비는 한 가지인데 그래 가지고 단가 한 15만원 정도 지금
윤서규위원
아, 고추작목반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고추도 쓸 수 있고 다른 작물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저도 여기 편이장비 설명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기계라든지 장비를 보급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래 해 놓으니까 수박 따는 데 하려는지 고추 따는 데 하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 궁금해서 1가지 질문합니다. 예, 알겠고요. 5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515쪽에 일반운영비 해가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했는데 그죠?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지요?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윤서규위원
작년에는 2만5,000원 해가 620부 해 가지고 1,550만원 되어 있는데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제가 자료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윤서규위원
자, 제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 작년에 2만5,000원 해가 620부로 해 가지고 1,550만원 되었고 올해는 4만원에 540부입니다. 갑자기 증감된 이유 때문에 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하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생활자원 이옥희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도자 회원이나 생개 회원들이 많은데 한 반틈 정도밖에 안 내려오니까 못 받는 회원들이 불편 있고 해서 도비예산이 추경으로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늘었습니다, 인원이.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더 늘었으면 부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윤서규위원
운송료는 내려가도 부수가 늘어나야지 그래 작년보다 늘었다 하는데 작년보다 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김도문위원
이게 잘못 되었군.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게
허복
허복위원
부기가 잘못되었겠지.
김도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디가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게……
윤서규위원
자, 작년보다 금액도 올라갔고 부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도 올라갔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 했는 부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검토하시고. 이거 검토해 놓을 테니까 전년도 거하고 올해하고 정확하게 자료 새로 제출하세요.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84쪽 한번 봐주세요. 포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주변 감나무밭 관리인부 밑에는 농기계임차, 관리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감나무밭 운영재료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감나무 식재해서
석호진위원
이 건만 얘기해서 이게 농기계센터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감나무 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심을 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 아니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팀 뭐 해요? 그런 데서는. 거기 감나무만 여기서 하고 다른 나무는 거기서 하고, 매실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그건 그쪽 팀에서 하고 감나무는 여기서 하고, 기본적으로 농기계센터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이거 전부요, 삭감하고 이거를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나 아니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팀에서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왜 바쁜데 일손 부족하고 이런데 이런 데까지 신경 씁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검토요?
석호진위원
예, 예. 검토 3가지 다요. 박정희 생가 감나무 관리인부 이런 것들 이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사랑 루머투어 있어요. 이 농촌에 걸맞게 명칭을 전부 루머투어, 리플릿 제작하고 루머투어 이러면 이상한 모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촌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대충 알아듣기 쉽게 농촌사랑투어 뭐 어떤 이래 간단하게 좀 명칭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루머, 리플릿, 루머라 그러면 나쁜 소문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다음 492쪽에 한번. 자, 밑에 보면 재료비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 종묘비, 우측에 493쪽에 보면 농약, 비료, 종류에 국화화분 구입 쭉 나옵니다. 이거 전부 국화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국화 아니고 저희들 센터포장에 전체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한 6,000평(19,834.8㎡) 가까이 됩니다. 하우스도 지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센터의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시험연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적응시험도 하거든요.
석호진위원
원예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국화재배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블루베리라든지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석호진위원
여기는 국화생산, 국화화분 구입 이런 건 또 왜 들어가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도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농기계센터에서 바로 옆에 원예공사가 있는데 거기 뭐 바쁜데 그거 재배해가 돌려요? 거기 거 사가지고 돌리는 게 훨씬 수월하고 인건비 절약하고 이러지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바쁜 세상에. 다 키워 놨는 것 있는데 간단하게 사가지고 주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업무는 내가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의 업무도 바쁜데 왜 이런 일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삭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답변을
웃음소리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505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신기술시범 이건 뭡니까? 원예작물이라니까 아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웃음소리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화훼나 일단은 주가
석호진위원
국화지요? 이것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국화는 아니고 저희 지역에 거베라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화훼농가가 몇 농가 되거든요. 화훼를 갖다가 주축으로 해서, 그거 아니면 이제 시설채소로 할 수 있도록 원예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정확한 저것도 없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침이 진흥청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화훼작물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석호진위원
원예 같은 것 국화 같은 것 하면 안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화는 내가 못하게 하니까.
석호진위원
511쪽 마지막에 하나 보겠습니다. 511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밑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이건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그건 김도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설명 했는 거고.
석호진위원
아, 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영농4-H회원 시범영농은 이게
석호진위원
자, 밑에 영농4-H 시범영농은 4-H기금에서도 지출이 되잖아요? 되고 있어요? 안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안 됩니다.
석호진위원
정말 확신하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4-H 후원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석호진위원
안 되지요? 나중에 되면 이거 삭감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석호진위원
지금 위에도 채종포 이거 좀 현실성이 있어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석호진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 한번 주시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자, 마지막으로 519페이지에요.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1명이 가는데 600만원 드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어디 가는데 1명 가는데 600만원씩 드는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건데 각 도 중에서도 몇 개 시ㆍ군만 선택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간다 하는 거 어디 갈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진흥청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다시
석호진위원
통보 오면 어디 가도 300만원 안으로 이래 가시더라고, 전부 여비가요. 그런데 600만원이면요, 이거 어디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예산이 6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건 저희들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다른 데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보다는 가서 실습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높여 놨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자, 아까 제가 한 개 빠져 먹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에 종묘 아, 했구나. 다 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연수는요, 이거는 절약해야 됩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나중에, 600만원 너무 과다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랜 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