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김강수 위원회 6인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행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신념입니다만 속초시의 택시운송사업이 안정되게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안정된 택시운송 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에 택시감차 관련 예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택시 8대를 감차하셨는데 이에 따른 감차사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5년부터 자가용 증가와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택시공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속초시의 안정된 택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포항개발에 대하여 우리 속초시가 전국 관광일번지로써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는 대포항개발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 사업완성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대포항은 1971년 12월 21일 당시 수산청으로부터 제1종항으로 지정되었고 시설은 방파제 180미터, 물량장 390미터, 위판장 2개소, 285㎡, 어선수리소 1개소 약 60평이며 97년말 기준 현황을 보면 어항인구는 545가구, 2,590명 어선은 166척이며 1일 평균 50여척의 외지어선이 추가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내방객은 약 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항은 어항시설의 노후 및 어항부지 면적의 협소등 각종 기능시설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어항으로서 원활한 기능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국토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기능 확대를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시는 관광객 수용을 하기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중에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분쟁이 되기도 했지만 시와 시민 모두는 항 개발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어장축소와 항 매립지역에서 소득을 올렸으나 공동어장 폐쇄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수입 피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업비는 총공사비 403억원과 설계용역비 15억원으로 전체 418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되어가는 현실에서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후 이자발생과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공되기도 전에 분양가격이 발표된다면 향후 분양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분양가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택시, 안정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제출된 답변서와 다른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의원을 먼저 질의를 잠깐 받고 또 홍우길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장님에게 질문하실 「대포항개발에 대하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시장님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들어야 될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437억정도로 이제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502억7,400만원정도의 증액이 약간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5년 9월 9일날에 채무액에 대한 승인한 사업비도 554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 원래 당초계획은 올 11월 30일날 본 사업이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기치 못했던 민원, 또 일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 중반까지로 연장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실무자하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러나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이었는지 안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 업무적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포항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다는거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간략한 보충질문만 드리고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경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공무원이 그 민자사업을 관리하고 또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장 소장님께서 사업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사업이 이제 마지막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실무자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437억900만원에서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이제 순공사비 앞으로 추가되는 100억정도에다가 지급이자 연 7% 계상하면은 한 700억에서 730억정도, 그 이상 되면 되지 그 이하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준공에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가 연리 7%라는 높은 이자율로 사업비 지급과 사업투자 회수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당시의 금리는 3%에서 6%가 시중이자인걸로 알고 있고 관공서 건설이자 또한 4.5%보다 낮은 이율이 있으면서도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완료후에 총사업비 산출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고 마무리할려고 보니까 200억원의 이상이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완료와 사업비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다보니 완료후가 더 고민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책으로 선분양을 해 사업비 지급과 늘어나는 이자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우리시에서는 ‘00년도에 투자자 공모시행을 하였지요?

네.

그래서 흥화와 3개사가 ‘07년 11월 29일에 투자협약을 했고 그에 따라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회사가 매입하려는 면적은 한 어느정도가 되죠?

약 5천평정도 됩니다.

5천평정도. 회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한 어느정도가 됩니까?

앞으로 총 부지매입비를 비롯해가지고 건축비까지 약 2,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억정도. 토지매입비는 지금 한 어느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토지매입비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총 지금 예측공사비 700억에 총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한 250억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네.

그 실시협약을 하기로 하셨죠?

실시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기간이 협약기간내에 올 12월 30일까지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12월 30일에 완료가 될 수가 있는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감정이 나오면은 감정가가 나오면은 막바로 협의를 들어갈겁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감정이 언제 나오는냐에 따라 막바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협약을 했고, 기본협약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상호협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분양가에 대한 사후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사후 협의는 없었습니다.

상호, 상호.

네?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와야 협의를 할 입장입니다.

대략적인 것도 없었고요?

대략적인 것은 당초 실시 기본협약을 할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147억정도로.

147억.

네.

147억이면 저희들한테 세수입으로 300억으로 예산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300억이 올라온거에요?

300억은 인제 그 7필지까지 했는데요, 7필지 그 옆에 나머지 7필지 한 1,400평정도 되는 것 까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과다하게 측정이 됐겠네요, 이게? 세수입은?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걸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700억에 대한 어떤 추정가격으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사실

그럼 147억의 세수입을 보고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는 세입,세출을 300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700억, 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산출해서 그 부분을 갖고 개략적으로 협의해서 2,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우리가 본사업을 할때 2003년도에 대포항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관동대학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의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동 경제학 교수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해수부하고 우리 속초시에.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할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때에 당시에는 아마 그 검토를 한……

당시에 소장님이 그 투자협약할 때 안 계셨죠?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해서 측정한다고 그러면 로얄의 자리, 지금 투자가가 하고자 하던 자리가 로얄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바닷가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얄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업에서는. 그 로얄의 자리가 지금 평당 500에서 550으로 이제, 550만원에서 디씨하게 되면 인제 할인가격이 500만원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격을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것과 투자자의 계산하고 있는 부분의 갭이 좀 많이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정할 때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제 협약을 맺은 부분이 파기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채무행위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해야 되는 관계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그 사업의 본 모양이 달라지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 분양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투자자가 설정된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에 협의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분양가가 우리가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부분적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토지에 대한 것도 분양에 대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어민들과 주민들은 무료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의 기백만원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정말 그 어민 소득증대와 속초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 번질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도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어민들에 대한 난전부지입니다. 난전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오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단체나 어촌계 단체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 가격, 그쪽에도 문제인데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어민들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없죠.

네,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배후부지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분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융통성이 있다면 그 7, 8년간 손해보고 피해보고 있는 어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야 된다. 조금전에 우리 김강수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논의했던 뭐 원가조성의 80%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우리 속초시는 예산을 들여갖고 장사항이나 물치항이나 각 항구마다 전부 무료로 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포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포항 주민들의 불법 난전이라 그래갖고 우리시에서 단속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렵게 천막을 쳐가면서 해갖고 관광일번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민들의 힘이 100%였다, 그렇죠? 그런 자리에 우리 속초시가 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책을 되서는 안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다른데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속초는 여기 대포항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어차피 지금까지 난전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어떤 제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재산권도 확보를 하면서 떳떳하게 진짜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아니 그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난전이라고 그러면 여기 영세상인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보다 더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지금 어족고갈로 인해가지고 대포동에 어민들은 그 난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산 들여가지고 장사항이라든가 물치항, 동명항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들 지어주고 무료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아시고 과거에 대포가 거기에서 난전을 펼쳤을때 우리시에서는 대대적인 대집행까지도 했던걸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리하다가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거기 헌신과 봉사로 또 그런 상권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절로 모여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속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뭐 제공하라 이런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는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를 뭐 이렇게 300, 400 이제 보고서 나온거대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겁니다. 또는 뭐 수백억원의 이런 평당 가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대금도 못 물고 있는 어민의 가족들, 또 대포항 주민들이 거기에 분양을 얻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는 조성했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분양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분양 개발사업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동안 6, 7년간 거기서 희생하고 또 피해보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돈이 없어서 분양 못 받고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갈게 많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 종을 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마무리하고 필요한 답변에 의해선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우리 소장님께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테니까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다면 본질문을 줄이고

네,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까?

네.

몇가지만,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속초시, 시장님께도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우리 대포 주민들과 한 약속, 공사기간 6년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공사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킬 수 없는지의 여부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못 지키죠? 우리 지금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 이게 빨리 이전이 돼야 매립이 공사가 진척을 할텐데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저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늘 이걸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항내 선박이전이 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이 이제 어민들이 저희들한테 몇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중에 거기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답변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인가요? 우리 시의 잘못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그게 다음주 중에 아마 어민들 대표들하고 만나서 검토

우리 소장님께서 예상하시기는 다음주중이면 마무리가 될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마무리는 안되겠지만은

그럼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얼마 기간이 필요할걸로 예상하세요?

금년내로 어떻게도 그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문제가 마무리될려면 어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어장침식으로 인한 피해, 그동안에 공사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그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 안 되서 그런거죠?

보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장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보상과 관련된거 아닙니까?

보상인데, 그 보상차원에서 직접 보상이 아닌 차원에서 다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글쎄, 보상과 관련된거냐고 묻는데 자꾸 뭐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시고 그러세요? 길게 답변하시고 싶으세요? 길게 질문드릴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그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속초시가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중에 지금 약속이 지켜진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는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아까도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때 그때에,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얘기를 드리지 않고 특히 취수문제 같은 경우가 계속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한건 한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길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쪽으로… 항개발과 관련해서 취수시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되는거라고 누차 본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문제 때문에 각종 민원이 생겼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시공사가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취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시공사를 통해서도 주문을 한바 있고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고, 지금 순공사비가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에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약 100억원, 그리고 건설이자 비용이 약 80억원 이렇게 소요됐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연간 7%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네.

내년부터 7%의 이자를 이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게 분양이 다 마무리될때까지,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대포동 인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 부담하는 내용,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증액된 사업비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양가에 어차피 포함될 수 밖에 없죠?

분양가는 죄송합니다만은 분양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글쎄, 감정가라는 것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이게 포함되는건 맞잖아요? 건설이자라든지

분양가가 사실 조성원가보다 모자랄지 모릅니다.

글쎄,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게 모자랐을때는 모자란것 만큼 우리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동의가 없을때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자가 발생됐을때 만약에 대포항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왜 이 부분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냐 라는 시민의 질타가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아까 시장님께도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대물변제,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기업이나 재력가에게 뭉퉁그리로 땅을 매각할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거에요.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때 발생되는 이자,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과연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용인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소장님은 현지에 나가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기회가 의회에서 소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말씀만 드렸을 뿐이고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따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부분준공 부지의 선분양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속초시와 협약하고 있는 기업과의 문제를 언급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준공 부지에 대한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된거냐?

물론 저기 협약상에 어항사무소, 국가하고 협약상에 국가와 우리시가 각각 감정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중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분양가 결정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거고.

네.

우선 분양을 한다고 했을때 우선분양을 한다고 했을때 어디에 기준해서 분양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준공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분준공, 부분준공과 관련해서도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준공후에 조성원가, 분양가가 또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죠?

준공후를 전제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준공이 부분준공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재정여건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준공이 일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후를 전제로 해서 전체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부분준공을 한다?

아닙니다. 이건 전체중에서 그 필요한 부분만, 지금 부분준공을 먼저 한 부분만이

글쎄, 그래서 본의원이 소장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분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우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 준공후에 그 분양가는 부분준공때와는 다를 수가 있겠다? 증액될 수가 있겠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감소가 되죠? 공사비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건데 모든 물가요인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인건비 이런게 어차피 같이 따라가야 되는건데 어떻게 그 분양가보다 적을수가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저기 지금 아무래도 용도에 따라 틀리고요

자,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분양과 관련해서 업무까지 다 책임지고 소장으로 나가 계신거 아니죠?

지금 현재는 분양, 부분준공이기 때문에 분양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준공까지만 책임졌습니까? 전체 준공까지 분양까지 책임졌습니까?

지금 현재 대포항개발이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관리시점부터는 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그러니까 공사완료시까지를 책임지는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 분양까지를 책임지는건지를 말씀하시라구요. 분양은 책임지시는게 없죠? 공사완료 시점까지를 책임지시는거죠?

지금 저는 공사완료시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포항에 대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해보자라는 차원이 더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회사와의 채무부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변제, 그 관계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무변제 관계는 준공시점에서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땅을 개발 완료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채무부담, 그러니까 쌍용의 이제 통키에 대한 공사비와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각될때까지 그렇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2010년에 얼마 갚겠다 뭐 이런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 50% 그 다음해에 30%

그렇죠.

그 다음해에 20% 갚아나가는

2010년 50%, 2011년 30%, 2012년 25% 이렇게 계약하고 있죠?

20%

20%. 그렇게 시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 선분양이라든가 지금 선분양을 대안으로 갖고 계신데 매각이 되지 않는다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희들은 어떻하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데

어떤 계획을 국가에서 사업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하던 어떤 뭐 개발을 했을때에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나올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약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건 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포기했을때는 빨리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순조롭게 안 이루어진다. 그랬을때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그 50%를 2010년에 50%를 갚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 700억 지금 추정하고 있죠?

네.

700억 이상 될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되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계신점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포항의 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화가 오고 아주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 분양하느냐고.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있는데 저도 참 이것 분양가, 약 평당 500만원 이상 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분양이 안됐을 경우,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갚을 수 있나요? 결국은 원금은 못 갚고 이자밖에 갚을 능력이 안되겠죠?

어떻게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간절히 표현을 하시는데 어떡하든 분양이 안되면은 상당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속초시가.

만약에 안되면 그때그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그래서 좀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분양이 안됐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분양이 안됐을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수만가지 이상의 경우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고민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짜 놓고 계셔야 될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짜 이 대포항 분양이 안될 경우는 정말 지방정부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직 하나만을 위함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5천여 속초시민 여러분! 속초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반 전, 채용생 시장과 우리 의원들은 속초 시민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들께서 채용생 시장께는 공무집행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개발·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시 행정의 견제기능과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민선 4기 채용생시장께서 역점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들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청초호유원지 아쿠아리움사업, 속초 마리나시설 유치사업, 4개국 신항로 개설사업, 대포항개발사업,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등과 관련, 지역신문과 방송은 일년에 몇건씩 협약체결 과정을 시장님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시정소식지, 인터넷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하여 시민들께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협약을 파기 또는 포기, 취소되었으며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제2농공단지 10여개의 수도권 기업유치 협약식을 거창하게 하는 장면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았던 기대에 부풀어 설레이는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섯개 기업이 포기의사를 밝혔고, 세개 기업도 일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4개국 신항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중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우리 속초시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 총 채무액은 970억3,000여만원에 이릅니다. 내년 초면 1,036억3,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원금변제는 차치하고라도 단순계산만으로 연간 이자발생 변제만 약 5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대포항개발 사업비, 당초 대포동 주민들과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는 550억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은 7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근거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이며 해당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면 현재 추산 700억이 1천억이 넘을 수도 있음을 추산금액 700억을 공사원가로만 분양을 한다고 해도 평당 약 5,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시민들께 알리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시장님,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내년 선거가 두려운겁니까? 시민은 빚더미를 안고 가든 말든 내년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수근거림 시장님께서는 듣고 계십니까? 로데오거리 관련 조성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 준공식 축사를 통해 실제 사업비는 90여억원이며 대부분의 사업비는 중앙예산을 지원받아 시비는 20여억원이라고 준공식장에 운집한 시민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들을 기만하셨습니다. 지난주 끝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장께서 언론매체와 시민들께 보고한 8, 90억원을 크게 웃도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마저 부실시공이었음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소신있는 우리 속초시 고위공직자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들께 바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회 불축제와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내년도 불축제 예산이 지난 9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신종플루 확산방지지침, 지방채를 빌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속초시의 재정 불건전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 후 시장께서는 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의결권 행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내년 불축제는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다, 예비비를 사용하라, 모든 문제는 시장인 내가 책임질 것이니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계속 되었으며, 거듭된 직원들의 불축제 예비비집행 불가 보고를 묵살하는 등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집행권 남용과 부당한 직무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었습니다. 제2회 불축제 관련 예비비 지출행위는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바 있고 반복해서 같은 지적을 받게 되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4년이라는 임기가 있을 뿐입니다. 정년을 보장받아 장래를 설계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행정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갈 때 당사자외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속초시 행정조직,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여론몰이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얻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열을 얻기 위해 하나를 잃을수 밖에 없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산 또한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이라고 예산의 가치를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로 수식하면 불축제 개최를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인양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회를 이상에 치우친 감성적인 접근으로 매도하는, 마치 시장과 의회가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유린,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집행규정 미준수,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무시, 직무상 부당한 명령시달 등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2010년 당초예산결산위원장인 본의원은 예산안 심의보류등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어려운 속초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따라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심의 의결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속초시 의회의 어떠한 결정도 시민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함. 다만,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 명예시민은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마. 명예시민은 속초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바. 명예시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속초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체육 및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 (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 급감으로 지역관광 산업체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수학여행 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제1항 관련으로 별표 중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학교당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학교당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 숙박당 30만원을 6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일 숙박당 20만원, 학교당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일 숙박당 40만원, 학교당 300인 이상인 경우 일 숙박당 60만원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완화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로 완화 안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