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2010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61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7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47만 2천원, 사무실 임대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8만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복사기 대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국가 예산 확보 농특산물 판매 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입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에 탄력을 받았다고 신문에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이라고요?

지금 지난번 저번주 4일날 설계를 설계감리를 대행하는 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설계를 무료로 대행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질조사하고 현황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애향장학숙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아닌데 지금 그런 사업을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이 지금 그때 그 정도 3억원, 얼마죠?

지금, (자료검토)

현재까지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22개 기업인으로부터 3억 6,9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연말에 기탁을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그 다음에 향우 그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총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까지 해서 지금 76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50%, 50%인데 지금 3억 6,000만원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50%, 50%가 지금 육성하고 거기까지 끌어 올리려면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기업인들이 아무리 있다고는 하지만 큰 대기업이라든가 국가에서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래 계획을 할 적에 50%, 50% 잡는 자체가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인보다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지금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죠, 현재?

예. 건축이나 시설분야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탁 이런 분야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애향장학숙이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에서는 좋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런지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한 가운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사촌집 번역 및 발간 사업 등 2건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만복사지 5층석탑 주변정비외 1건의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주천 용담 효자비 정비 등 6건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는 야간경관 조명 전기요금 270만원과 도예대학 책임강사수당 200만원이 증액되고 외빈초청여비 730만원이, 또 구 서도역 민간위탁금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주천 용담 효자비 정비사업에 1,0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 정비 사업 2건에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임 38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요금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황산정 부대시설 제작 설치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활체조교실 강사수당 200만원,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24억 4,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재 특별 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야간경관 조명 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기금은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 등 3건에 총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경기부 운영 등 16건에 총 1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7억 6,400만원이 감액된 7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에 전산개발비 2,500만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은 균특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2,4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야간경관 조명 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특 3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예대학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돌계단 정비 및 누수 방지공사비 3,000만원등 총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구 서도역 관리에 400만원,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2,000만원, 도서 자료 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산 소극장 운영비 및 노후된 음향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범도민 서명 운동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1,250만원, 178쪽입니다. 사회문화 예술 교육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 2,300만원, 일요학교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0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등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전승비는 작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원입니다. 181쪽 전통 사찰 보전 지원사업으로 관음사 심검당 및 종각 개축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총 11억 5,300만원인데 실상사 3층석탑 보수, 실상사 세면장, 교량, 극락전협문, 목탑, 약사전, 실상사 석등 182쪽 약수암, 만복사지 석불입상, 남원성 정비 계획 수립,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정비와 선국사, 몽심재, 실상사, 황산대첩비지, 백장암 재난방지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은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는 퇴수정 보수 20건에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184쪽, 185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3,600만원, 문화재 관리운영비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으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및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에 1억 100만원, 백동 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188쪽 성원고 테니스장 주변 편익 시설 출연금 5,000만원,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비 1억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8,700만원은 16면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생활체육 육성 3억 1,2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191쪽 유소년축구교실운영, 생활체조교실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비입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싱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92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전라도민 체육대회외 13건의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4명분 인건비 8,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실내체육관 건립차입금 이자상환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긴축 예산편성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문화예술 체육분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이에요.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예술 체육분야가 날로 증가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욕구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도 현재 그렇지만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체육분야는 스스로들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보면 인색한 면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이번에 남원시의 생활체조 예산에 좀 잡음이, 문제가 있죠? 조금.

체조교실광장이요?

예.

예.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든가 자체 시비에서 지금은 기금을 내놓으면서 뭔가 내용이 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죠?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체조교실 광장을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광장 별로 강사비가 월 35만원씩이 책정되어서 내려왔고요. 또 우리 시비로 4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35만원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순수한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봉사활동 개념하고 이렇게 앞에서 지도하는 강사하고의 개념은 정리가 좀 되어야 한다.

예.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조가 남원시에서 주 5회 정도 해요. 그렇죠?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 그러면 5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20시 30분까지 적어도 이제 1시간 정도인데 아침·저녁 광장을 하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대략 아실런가 몰라도 대략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거에요. 한 3-400명, 4-500명 정도 됩니다. 등록회원수하고 실질 참여회원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등록회원수는 한 5-600명 되지만 참여회원수는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될 거에요. 편차는 있겠지만요.

예.

말씀드렸지만 5개소 합니다. 아침광장 4개소, 저녁광장 1개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사들이 5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매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마 60만원 돈에서 한 7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기금까지 다 합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금은 12월에 한 것이 아니라 달수로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액수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한 5개월은 한 40만원씩, 7개월은 75만원 수준이 됩니다.

예. 75만원.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60만원 대로 잡으면 됩니다. 연평균으로 잡으면, 기본평균으로. 그런데 2002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기금이 쭉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7월로 계산이 되어서 내려오죠?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부터 7개월 기금사업 종료후 생활체조교실은 또 한때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했어요. 한 2년 정도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올해는 예산기법이 바뀌고 그래서 예산을 좀 깎아야겠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달에 자활근로로 본다면 70만원 받는데 그것으로 보면 70만원이 많죠? 예를 들어서 평균 60만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또 다른 고액 연봉자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만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60만원을 받고 매일 그 회원들 3-40명, 4-50명씩 이렇게 하루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지마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또 결코 6-70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과장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요.

예.

연도가 바뀌고 물가상승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봐서 이렇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월급 동결하면서도 다른 수당으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지금 그나마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올려줘서 나중에 퇴직금 안 해 주려고 자꾸 수당으로 줬던 그것도 지금 내년부터는 강제적으로 휴가도 가라고 하죠?

예.

것도 고려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체육교실 강사들 전년도 수준으로는 좀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아 새기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와 강사의 개념은 다르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종일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시간대 1시간 또는 저녁 시간대 1시간 하거든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에는 35만원 책정된 것이 결코 그렇게 작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하시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면 담당과장이니까,

예.

강사들 의견도 들었지만 회원들 의견도 들었어요. 40만원 정도 35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입을 딱 벌려요. "아이고, 그것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한 지금 페이스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데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인색해서는 안 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형편도 같이 한번 따져 보고요.

. 다른 시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싹 갖고 있는데 일인당 3만원 수준이 됩니까? 하루에 3만원?

하루에? 22일 잡고요.

3만원? 3만원이 못되죠?

그렇죠. 75만원 받을 때에는 3만원 받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느냐면요. 많이 받은 데는 내가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받은 데는 깎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같은데 다른 데는 강사 시간당 5만원 받는데도 있고요. 내가 7만원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발췌하기는 싫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한번 남원시가 강사수당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그말이죠. 시간당. 그것을 적절하게. 시장님 한분 밑에서 각 업무마다 국장님 한번 분석, 체크를 해 보세요. 내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강사수당들이 다 달라요. 생활체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사수당이 달라요. 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되면 강사수당은 단일화해 볼 필요는 있다.

예.

볼.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인 것 같습니다.

예?

30만원.

30만원?

예. 22일이니까요.

아니,

30만원이면 600만원씩 받아야죠. 3만원? 아니, 이삼은 육,

3만원이면 20일이면,

육, 60만원,

아, 그런가요?

헷갈렸네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요. 40만원 페이스,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타 시군하고,

왜 적절하지 않느냐면 다른 데에는, 좀 과감하게 하세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색합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강사들을 무료로 해도 좋고 30만원만 줘도 좋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시군도 알아 봤어요.

예.

다 알아 보고, 도생활체육담당도 남원사람이죠? 도생활체육, 남원 관계 되어 있어요.

예.

봤는데 그것은 적어도, 내가 이제 알겠네요. 왜 이것이 예산이 작은가를, 우리 남길우 과장님이 깎았었나 보네요,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못써요, 그러면.

그런데 인색하면 안 돼요. 좀 큰데, 몇 억원짜리 하는데서 큰데에서 깎아야지 이것은 강사 한 명이 작게는 우리 도통동같은 경우를 보면 한 35명 페이스로 나와요. 많이 나오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강사한테 몇푼 주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운동하시는 다양한 젊은 아주머니들, 나이드신 어머니들 그분들을 생각해서 인색하게 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기조는 유지를 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 작게 된 것은 의회가 수정 요구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생활체조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요.

예.

도지사도 생활체조에 대해서 매우 깊은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기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한 평균 월 60만원 됐던 페이스를 말하자면 45만원이나 40만원으로 하는 것은 결코 적정스럽지 못하다. 그게 또 돈 몇푼이지만 가르치는 강사들 사기저하도 있고 또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월급이 100원 받다가 101원으로 오른 것은 괜찮지만은 100원 받다가 90원이나 80원으로 깎이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주시고요.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신 분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한번 좋은 대안을, 이게 하도 바뀌어서 이것이 갱정유도회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문화재로 봐야 합니까, 종교로 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잘, 뭐라고 하죠? 갱정유도회,

종교로,

담당 아니시죠?

담당 맞습니다.

담당이에요?

예.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전국에요. 훈장이 200명 내에서 250명이 계신 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갱정유도회 전국서당교육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갱정유도회 본산이 남원이래요. 여기 남원이래요. 그런데 매년 날짜는 조정할 수 있는데 10월에서 11월 중에서 사랑의 광장도 좋고 만인의총도 좋고 우리 체육문화센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은 하동에서 하고 있어요. 하동에서 몇 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하동군에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올해는 1,500만원을 지원했답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그쪽에다가 내가 그랬어요. 진작 그러면 행정하고 조율을 하지, 듣기 좋은 소리 세가지 해 갖고 하동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데 옛날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요. 2박 3일 이렇게 3박, 그 서당에서 다 오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에서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본고장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갖고 와야겠다. 예산 크지 않은데 말하자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인데 지원해 주시면 춘향제 때도 좋고 어느 때도 좋고 해서 매년, 그러면 우리 과거 조선왕조시대에 했던 과거 시험같은 그런 어떤 행사를 남원에서 주최하겠다 그래서 꼭 한번 좀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전통서당을 운영하는 훈장님들과 또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매년 1회씩 한대요. 그래서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에서 했으니까 하동군에서, 한번 좀 해 주시고 우리 남원시가 개최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요. 이것은 유불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 좋은 거에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이고,

판단을 해서요.

것 같은데, 저는요.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우리도 몰라요. 솔직히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것을 보이고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글짓기 대회를 직접 하고 하면 상당히 장관이다 라고 그래요. 그 자체도 오히려 남원의 참 하나의 좋은 행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훈장 선생님들이 남원에서 매년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의 간접적인 홍보도 되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동군에서는 군수님이 뭘 잘 몰라 가지고 유치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오히려 나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시죠? 갱정유도회?

예.

전화하셔 가지고 저는 여건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돈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잇고 교육과 교육을 잇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남원시가 했으면 좋겠다.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지만 적어도 본연의 사람 관계의 이런 다리를 남원시가 민간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특정단체들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하는데 남원시가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국장님!

예.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들으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좀 내년도부터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안에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갱정유도회 TV에서도 많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국적으로. 왕실에서 연회나 과거를 재현한다든가 유교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남원이 예의 고장이고 춘향과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해서 보면... 상당히 로드맵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예.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을 시비 요구를 하셨죠?

예.

4억원은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이고요. 왜 금년에도 4억원을 요구하시지 시비를 1억원만 요구하셨습니까?

매칭비율로 봐서는 4억원이 맞습니다. 4억원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1억원마저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중앙정부하고의 약속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억원을 반납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너무나 반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규모를 갖췄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확보한 이 균특 4억원과 또 균특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보태서 장애인용 도서관이라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한 3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하시려고 당초 예산은 1억원만 요구를 하셨군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요. 50대 50의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이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도 50%를 고집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지금 한 3년째 계속 의회와 여러분들의 견해 차이 때문에 끌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홍렬 국장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시립도서관에 균특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서울출장을 가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중에 시비 확보가 어려울 텐데 시립도서관 4억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 남원시민의 여론과 의회의 여론이 거기에는 시립도서관으로써의 모든 위치나 여건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단지 작은 도서관 정도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수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 줬어요. 그래서 확보하지 말아라 나중에 시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잘 아시지만 작년에 시비 4억원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시비 4억원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때 과장님들이 시비 확보 4억원 안해 주면 균특예산 4억원 반납해야 한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의회를 압박했지만 결국은 반납을 안하고 명시이월로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지리산 소극장 4층 그것도 개조해 가지고 무슨 대학, 대학원을 앉히네 어쩌네 별의별 난리를 다 했다가 다 안 됐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적어도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고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당초 예산 1억원만 슬그머니 요구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할 것이냐고.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서도 정확히 답변못하고 50대50의 비율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 시가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광특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금수정, 러버보, 관광지 순환로 설계 및 시행을 할 때 거기에 지금 요천제방길은 제방길 그쪽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쪽 광한루쪽은 제방길에다가 하고요. 기왕에 지금 춘향교라든가 승사교, 승월교에 경관조명을 했는데 양 사이드에 미처 못 맞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7억원이 투자가 되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 범위내에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19억원을 가지고 다 이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업을 했으니까 완료는 시켜야겠죠. 금년에도 심수관과 히오키 시장 초청을 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심수관 전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요. 금년간 매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수관 건립이 확정된다면 초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바늘 틈새 만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남원에 도예전시관하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가도 하기가 어려운데 강진, 부안 모든 지역에서 도자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앞서 가 있는데 이제 와서 전시관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러한 발상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 기획실에도 지난번에 이번에 예산회의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총 예산의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4%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식으로 자꾸 시설물을 하나 둘씩 더 만들어가는 것은 기왕에 있는 관광소재도 최대한 활용도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는 발상들은 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새로이 규모가 크게 건축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작은 규모로 전시관을 꾸밀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압박 요인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테마파크 내에 있는 기념품 판매 상가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전시관이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꾸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문제는 꼭 더 말씀을, 논쟁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한류문화수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한류문화수도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이. 심수관가에서 자기의 소중한 작품을 광한루 기념품 테마파크 기념품 상가 있는데에다가 한쪽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전시하겠다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타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수관가에서도 그렇게 큰 규모로 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심의를 한 것이니까 가부를 현재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도 좋냐 안 좋느냐는 여러분들과 의회 의원들간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턱 없이 부족하죠. 다른 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몇 억원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대로, 죄송합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들면 여러분들이 흔히 각 실과를 보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많은 용역비들을 세워서 지출을 해요.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출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의 예산지출보다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국립자연사박물관 꼭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이런 데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무게 중심을 따진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중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자치단체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를 점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위성을 강구해야 하고 학술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려고 할 텐데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참 말 막이용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강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용역 같은 것은 금년 내에 다 마쳐지고요. 우리도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용역은 과거 10년 전에 다 용역 발주해서 나온 용역결과가 남원시에도 있어요. 그때와 지금과는 서로 시대적 상황이 좀 바뀐 것은 있겠지만 과거에 용역을 주어서 발주했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좀더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테니스장 5,000만원 요구하셨네요?

예.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몇 쪽이시죠?

, 음수대, 벤치, 체련기구 등 편익시설 경관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5,000만원을. 그런데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테니스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벤치, 체련기구 이런 편익시설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공용을 하는 개방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편익시설을 해 주겠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의 지방재정을 가지고 남원에 현존하고 있는 각 기관과 각 시설물에 어느 부분까지 시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학교시설 같은 독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예.

. 어쨌든 과거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비용을 줄이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을 증진해 놓음으로써 사실 질병으로부터 대항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간접비용을 줄이는데는 가장 적절한 예산투자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생활체육시설 체련기구 설치 사업을 7,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원시 죽항동에 9개소, 체련기구 설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여기는 설치할 장소들은 선정이 됐습니까?

예.

9개소면 총 10개소인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요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천정비사업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체련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료원 옆에다가 우레탄으로 깔게 하는데 현재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2면을 우레탄으로 깔겠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땅을 더 사가지고 지금 족구장도 면수를 늘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천면 배덕리 밤재라면 구례 산동 넘어가는 그 정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령치에서 사용했던 활공장은 자연훼손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죠?

예. 공원구역 내라고 해서요.

있죠. 위치가 아무 데나 이것 시설한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풍향이나 모든 면이 적절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장소가,

활공헙회하고도 그 위치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위치가 적정하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거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활공장 설치를 하겠다, 사업비 21억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억원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해서 이것, 저것, 저것합쳐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라고 사실은 의회에다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산계에다가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1억원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회의감을 갖는 것이 과연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느냐. 요즘 정부에서 4대강 예산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려면 산출근거만큼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다사업비인가 과소사업비인가 적정한 부분인가는 심의하는 기능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동의를 합니다.

들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거나 특정한 경건위에서 사용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세부 자료 없이 승인해 주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써 버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 불법은 아니거든요. 같은 항목이라면 가능하니까요.

예.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몰라도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성원고등학교 5,000만원이죠?

예.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세울 정도가 된다면, 테니스장이 남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적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으로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뭔가 설득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 테니스장이 5개가 있다면 연차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내놓고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과장님도 관계없이 한번 검토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서에다 오더 줘 가지고 예산서에서 거꾸로 과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이라 하면 사적기능과 공적기능을 엄연히 구분해야 해요. 두 번째요. 지금 각 학교마다 어지간하면 테니스장 다 있잖아요. 서진여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하셨는데요.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 좋단 말이에요. 이것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이 사건이 사단난 것도 알죠? 사단, 과장님 아시죠? 이것 큰 사단난 것도?

예.

그랬던 간에 실수해 가지고 사단나고, 전국협회장이 오고 해 준다고 해서 예산 다 써버리고 내년 예산으로 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주천 거기가 구례하고 경계가 되어 있죠?

예.

아까 나왔지만은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면, 예를 들어서 틀로 하지 말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위원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략 얼마가 소요가 되고 부대시설이 얼마가 되고 그 정도는, 그냥 가라도 가, 정상적으로 설계를 안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위 공직자,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말을 조심해야만 돼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해 준다고 했다가 안해 준다고 하면 참 우스운 꼴이 되고 그러니까 몇 년을 끌어 오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요. 춘향골테니스장 설계비 있죠?

예.

8,700만원입니까?

예.

과장님! 땅도 매입을 안해 놓고 춘향골테니스장이 공원에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그렇죠? 이거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인간관계를 봐서 해 주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선거운동이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이 당선되고 시민들이 점지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 점지 안 하면 못하는 거에요. 아니, 지금 땅 매입도 안해 놓고, 부지 매입도 안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설계비를, 지금 임신도 안한 사람이 아기 낳은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고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되어 있고 또 테니스장은 일부가 지금 우리 시 땅이 있습니다.

, 과장님!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공원을 넓힌다면 체육공원을 넓히는데 있어서 처음에 부지매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수용이 됐던 강제수용이 됐든 절차적인 것을 거치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하는데 부지매입도 전혀 안 되고 땅 소유주들은 지금 다 한탄하고 있고 앞으로 재원이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고 이것을 다년도로 할 것인가 긴축예산이면 3년 사업으로 가야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우리 계획으로만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야만 되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에요. 나는 시장님이나 지휘부에다 질책하는 거에요. 정권이요. 정권이 지금 각 자치단체장이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어쨌든 간에 이제 3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벌려놨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라면 새로 신규를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좀 기다려라 몇 달 후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오든 내가 하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획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장님! 이 계획이 말이에요. 연속성이 없다면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이 계획 취소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

또 193페이지 말입니다. 씨름대회, 천하장사 1억 2,000만원이죠?

예.

전국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아니고요.

무슨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나 세워요? 이건 또 누가 부탁해서 세운 것인가 모르겠어요. 씨름협회에서 나왔습니까? 씨름협회? 뭔가 있었을 거에요. 뭔가 있었을 거니까 이런 예산들이 나온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춘향골체육관 준공을 했으니까요. 다양한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시기는 언제쯤 잡는 거에요? 시기는?

이제,

계획은 없고요?

협회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적절한 시기가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계획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때는 적극 긍정적이잖아요. 그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남원의 메리트가 있다면 나는 투자해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소모성, 단발성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문화원 예산도 말이에요. 문화원이 관변화되면 앞으로 문화원 예산들 복잡합니다. 의회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문화원이 마치 행정의 이중대 역할같이 해 가지고 분명히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행사를 문화원에서 스폰갖고 한다? 그럼 앞으로 말이에요. 문화원도 우리가 우리 의회가 예산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독립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변화되고 시녀화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최소한 억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작은 예산들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예산들을 아껴서 작은 일들을 자꾸 해 나가야만 돼죠.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박종하 예.

요새 끝발이 좋으신가는 몰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이 됐건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면 예산계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종하 예.

행정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연구라든가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제가 보면 몇 가지 예산은 분명히 시장 오더를 딱 받아 가지고 무작위로 세웠어요. 과장님하고 관계 없이 내가 알아요. 딱딱 집어내라면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예산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정유도회하고 생활체조하고.

예.

좋은 소리 세가지는 우리가 아기 울음소리와 다듬이질 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 글읽는 소리가 나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이 번성하고. 그래서 문화와 사람과 의식이 살아있는 있는 고장, 우리가 같이 함께 다리를 놓고 갈 수 있는 사회, 이런 것을 말로만 우리가 충·효·예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게끔 각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2010년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도비가 2009년보다 상당히 증됐죠?

예. 그렇습니다.

증됐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도비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노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설하시고 나시면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보면 여러 군데 찜해 놓아 가지고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하나 하면 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를 잘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재정도 좋지 않은데 그런 것만은 앞뒤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9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9쪽 제일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단련기구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마을단위 하는 것이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있는 그런 마을단위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다시 만든 것입니까?

새로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아까 송 위원님이 리스트를 요구를 했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한 사항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는 마을단위 생활체육 단련기구 설치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마 보강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같이 해 주시고 다음에 춘향골 테니스장이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시장님이 축구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축구장은 다시 한 데가 없습니까? 이백문화체육센터에도 1면을 더 만든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데 일시에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우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고 또 그 내후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에는 테니스장만 하고 축구장은 다음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고, 192쪽에 보면 말이에요. 제일 밑에 칸인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여기 보면 3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단위가 아마 전체적인 것만 해 놨지 행사에 대해서 전년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2009년도에는 얼마만큼 해 놨는데 2010년도에는 한다는 것은 증된 내력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어떻게 더하고 덜하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 자료를 좀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증가된 3억 6,600만원은 주로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으로써 뒷장에 나오는 씨름대회라든지 또 어머니 배구대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작년치와 비교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도 쭉 보니까 우리 체육관이 준공됨으로써 거기에서 하는 체육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해 주셔야만 2009년도에는 어떤 행사였고 우리 체육관이 건립된 뒤에 어떤 체육을 한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에 제일 밑에 무기계약자 8,9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1명, 뒷장에 보면 또 시립도서관 관리 1명, 혼불문학관 관리 1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이 인력이 있습니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러면. 그렇죠? 3.약,

아, 예. 왜 그러느냐면,

약 4,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 증됐단 말이에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증이 되었는가?

지리산 소극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증액이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된 것 같고요.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증되었다?

예.

그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주는 것을 2010년도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예.

문화체육과 우리 남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여기 계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체육이 상당히 어찌 보면 전국단위의 뭐 1위만 하면 남원시가 날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종목 한 가지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좀, 아주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것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남원시가 무엇을 하면 남원시의 무슨 행사 잘함으로써 남원시가 항상 머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무슨 경기 종목이라도 선수들을 지금 현재 어떠한 선수가 어떤 데에 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우리 남원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단 하나 키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부가 있습니다. 남원시 직장부, 복싱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복싱부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데서 금메달도 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시아 대회라든지 이런데 출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를 빛내고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드리죠. 이왕에 하려면 뒤따라가는 것보다 앞에 가는 것이 수월해요. 뒤따라 가려면 항상 달음질하고 그야말로 땀을 줄줄 흘리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계시니까 무엇이라도 남원시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회의 주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보충질의라든가 답변의 발언은 최우선적인 것이에요.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작은 도서관, 아까 순천 이야기 했는데 적어도 인구가 2-30만명 되는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남원같은 경우는 도농지역에다가 인구가 계속 하향세이고 교육이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도서관으로서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왜냐 하면 교육, 젊은 부부들이 떠나게 된 주 원인이 교육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 사교육을 빼고 공교육 선생님들의 젊은 선생님들의, 남원시도 그것을 요구해야만 돼요. 가급적이면 젊은 선생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게끔 나이드신 선생님들보다는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하정동에 투자한 돈을 가지면은 새건물을 짓고도 남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세요. 아니, 들어 보세요.

땅 사서 지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남원시가 투자한다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해주기로 말하자면 거창한 돈입니다. 우리가 1억원 10억원 하면서 간단하게 하는데 나는 내 재산 다 합쳐도 1억원이 못 됩니다. 1억원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돈의 개념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테니스장 설계 7,500만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드리지만 남원시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족구장인가 축구장 1면인가 2면을 넓히려고 했는데 예산 없어서 안 했죠. 기억나시죠? 아니, 작년에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의회의 질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의회는 좀 책임한계를 짓고 가자, 적어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해 나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 와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일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8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지원사업비 관광과 소관 주생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농악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비 관광과 소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02억 3,782만원이고 기정액 대비 2억 8,445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단락에 찾아가는 판촉사업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 집행 잔액 416만 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 안내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광 안내원 운영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2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일반운영비,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7일 기금보조 내시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200만원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 활성화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승월대 복원정비 시설비에서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은 금년도 현재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미집행 예상액 시비부담금 3억 4,472만 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집행 잔액 650만원을 감 편성해서 함파우 유원지 개발 시설비,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묘지이장비 부족분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관광과 소관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제79회 춘향제 민간경상보조 역대미스 춘향, 춘향제 홍보 집행 잔액분 268만 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국악단 인건비 2,688만원과 출산대체 인부임 34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악전수활동 민간위탁금 시립농악단 청사 무인경비 1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농악단이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무인경비가 필요없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주생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농악기구 구입비 추경성립전 사용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로 2010년도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등 하단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광과 소관 승월대복원 정비에 9억 3,000만원, 지리산 관광개발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중간 단락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반회계 관광과 소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비 2,613만 5천원과 제80회 춘향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시도비 보조금 등 관광과 소관, 단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416만 5천원, 연수관광지 조성 10억원, 제80회 춘향제 1억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02억 8,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706만 1천원에 비교해서 약 9.4%가 증 됐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 내역은 관광산업 육성에 65억 5,937만원, 문화예술진흥에 36억 6,49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화 여행상품 관광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상품별 리플릿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육성 일반수용비 2,5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관련 운영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운영 민간행사보조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1,200만원,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 1,600만원, 박람회 홍보 및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 홍보비 1,680만원, 남원관광 동영상 광고 홍보비 1,000만원, 남원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 남원관광 안내책자 제작비 5,000만원, 관광객 편의 제공 셔틀버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관광 안내원 타 지역 관광 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미스춘향 관광 홍보참가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안내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 안내원 운영 인건비 4명분에 대한 4,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 안내원 유니폼 구입비와 관광 안내원 교육참가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유니폼 구입 2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참가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문화관광 해설사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종합관광안내 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종합관광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합관광안내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종합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세트 구입 400만원, 안내소 컴퓨터 구입비 550만원,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연수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북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추진 예상액이 총 14억원 중에서 연수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에 7억원, 투자유치용역비로 5억, 그다음에 로프웨이 용역에 2억원 해서 시설비로 13억 9,412만원, 시설부대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월대 복원정비 시설비로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18억 5,256만원과 부대비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조합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례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운영 시군부담금 공통운영비로 8,525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사업으로 농촌문화관광마을시범조성 저희 남원시는 산동 부절과 산내 삼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에 5,700만원,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 사업비로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지리산권 관광 정보화 시범 지역 구축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권 연계관광 상품개발비로 5,200만원, 관광순환로 조성에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남원관광지 전통 예술관광지화 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4억 2,491만 9천원과 부대비 3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함파우 지구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3억 2,762만 4천원, 부대비로 2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부·놀부촌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인월 흥부묘 정비사업비 4,000만원 중 시설비로 3,956만 8천원, 부대비로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관광과 소관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춘향제 행사비로 8억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춘향제 등 봄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 제80회 춘향제 종사자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춘향제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제80회 춘향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행사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역대 미스 춘향 춘향제 홍보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선양 민간경상보조 춘향문화 선양회 선양사업지원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축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제18회 흥부제 종사자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제18회 흥부제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제18회 흥부제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축제 육성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비로 총 4,000만원 중 22회 고로쇠 약수제 1,000만원, 25회 황산대첩 축제에 1,000만원, 16회 바래봉 철쭉제 1,000만원, 제15회 봉화산 철쭉제 500만원, 제33회 지리산 단풍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 국악의 성지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악의 성지체험 전시 체험관 청소 인부임 1,8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흥록 생가 관리 인건비로 916만 1천원, 잔디 제초 작업비로 763만 4천원, 예초기 제초작업비 96만 9천원, 병충해 방제작업비 72만 7천원, 잔디 보호 및 수목 관리비로 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72만원, 납골묘 제수용품 구입 및 제례비로 250만원, 국악의 성지 사당 위패 및 자재구입비로 400만원, 국악의 성지 홍보 및 체험 안내 팜플렛 제작비 700만원, 국악의 성지 봉투제작비 400만원, 국악의 성지 CI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악의 성지 자문위원 운영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납골묘 유지관리비 300만원, 전기요금 2,302만원, 상하수도 요금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조경수 및 야생화 단지 비료 퇴비구입비 80만원, 약재구입비 100만원, 소나무 수액 및 선충약재구입비 100만원, 야생화 및 조경수 보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목에서 국악의 성지 무인경비용역비 18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수수료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사업비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는 시설비로써 선인묘역 배수로 공사 6,500만원과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 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시관 터치스크린 모니터구입비 100만원과 국악유물 및 유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83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시립국악단 인건비로 현재 현원이 46명입니다. 46명에 해당되는 인건비 14억 6,7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중간부 공연섭외 출장여비, 외지공연출장여비, 국악단 의상구입비, 분장용품 구입비, 악기 주변품목 구입비, 공연수당 등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목에서 국악연수원 무인경비용역비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비 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시립국악단 악기구입비로 835만원과 연수원 강습 악기 구입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생 농악단 전국대회 출장경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688만원 중에서 시립농악단 단원연습보상금으로 7,800만원, 단원연습 급식비로 1,100만원, 특별공연 출연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시 공연급식비와 외지공연 출연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농악 경연대회 출전경비 392만원과 농악단 의상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농악단 지원 강사수당비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모부들, 강습용 꽹과리, 징 등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에서 국악상설공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개장되는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사업비로 춘향국악대전에 1억원, 국악대전 및 국악대향연에 4,000만원, 전국거문고 경연대회 2,000만원, 전국학생 판소리 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국악연수원 정비공사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업비는 국악연수원에 기존에 있었던 민속국악원이라든가 다른 국악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 그 사무실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문화 교류사업비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변가무단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농악 전수관 건립사업비로 총 20억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행정 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5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과 여비로 공통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7일 국비 내시에 따라서 금년 결산추경에서 시비 50%를 확보를 해서 2,000만원 해서 각 4,000만원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차 추경입니다.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3억 4,400만원을 감액 했어요?

예. 금년도 지금 집행예상액이, 12월말까지 했을 때 집행예상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금년도 시 방침에 의해서 결산추경에서 시비 재원을 지금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금년 내에 12월까지 집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경영수입이 말입니다. 지금 금년에 얼마 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 유료 공연수입이 3,4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내·관외해서 지금 지난번까지 관내에서 7회, 관외에서 20회, 11월 업무보고 때까지 2,8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009년만 했어요.

추경만 했었어요?

예.

그러시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점심 드시고 나니까 졸리세요?

같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같이.

2009년도 한 다음에 2010년도 해야죠.

19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 홍보에서 1,680만원, 남원관광 방송 동영상 광고 1,000만원, 밑에 관광안내지도나 관광안내책자 제작, 또 관광객 편의제공 셔틀버스운행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두가지의 위에 1,68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는 지금 홍보실에서도 남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실에서도 서울의 지하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관광과하고 홍보실하고 별개로 하지 말고 두 실과가 협의해서 한 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목적은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굳이 꼭 그것을 분류를 한다면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시정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파트에다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시정 전반의 홍보과 파트 내에 남원 관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전문성을 따진다면 홍보쪽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니까 홍보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왕이면 이 예산을 홍보실로 넘겨서 홍보실에서 남원관광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해서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지 두 개과에서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아니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홍보가 주로 서울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광범위한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홍보실에서 하는 것도 벽면광고용으로 하나 정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이것을 지금 넣어 놨는데 실은 밑에 동영상 홍보가 금년도까지는 홍보실에서 벽면광고를 해 왔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동영상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동영상 예산 일부를 삭감을 시키고 벽면광고를 하나 지금 추가를 할 것입니다.

들어서 한 개과에다 이런 예산들을 집중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지나치다 해서 예산을 또 감액시키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유야 되죠. 홍보실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광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홍보실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입니다. 199쪽 20억원을 요구를 하셨죠? 20억원. 보면 20억 1,72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을 하고 토지 매입하고 조성용역 2차분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조성용역 2차분은?

연수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7억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용역비가 5억원, 지리산 로프웨이 그것까지도 같이 묶어져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금,

, 말을 잘 알아 들으세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적어도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다 얼마씩 사용하겠다는 그런 부기를 달아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냥 20억원 요구를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 쓸 거에요?

(자료검토) 홍보물 제작비는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토지매입에다가는?

토지매입비가 6억원입니다.

20억원 중에 토지매입비는 6억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용역비로 다 들어 가네요?

그것은 기본적인, 원래는 14억원.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작년도에 3억 4,000만원 감액을 하고 2010년도에는 9억 3,000만원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9억 3,000만원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 3억 4,000만원 감액을 했으면 한 6억원 정도만 요구한 셈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 조합에서 하는 공동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7개 시군이요.

이 계획이 우리 남원시에서만 따로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7개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뜻이죠?

예. 7개 시군 공통 균분입니다.

남원시에 배정된 부담금이 18억 7,2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속에 지리산 체육대회경비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4억 3,0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조합으로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총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80회 춘향제요.

총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예?

8억 8,000만원이요.

들면 춘향제 선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죠?

예. 그것은 순수한 행사비로 출연금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제전위원회에.

제전위원회에 8억 5,000만원 주잖아요. 제가 춘향제에 들어가는 총 행사 비용은 얼마로 알고 계시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총액이?

...

국악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원이 별도로 또 들어가죠?

예.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들어가죠?

예.

성지에서 국악대제를 매년해야 합니까? 작년에도 했잖아요?

금년도 지금 하는 것이 제1회 국악대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국악대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악대제를 또 하시겠다?

예.

매년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회수조정해서 국악대제를 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제를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국악 성인들을 국악의 성지에 위패들을 다 봉안을 했으니까 남원 국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국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행사를 지금 치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는 이야기네요. 매년, 가왕 송흥록 씨 또 많은 선인들을 거기다가 모셨으니까 매년 한번씩 그분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병행해서 또 공연도 일부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예.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요.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입니다. 유원지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자료검토) 기 보상액이 지금 17억 2,000만원 보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17억원 들어 갔어요?

예.

얼마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약 95억원 추계하고 있습니다.

95억원?

예.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직원과 상의) 2018년까지요.

2018년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9년. 그래서 총 9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만 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요구하셨네요. 땅 언제 사시게요? 90억원 들여서?

...

개인은 재산을 가지고 십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침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 매입해 가지고 언제 거기에다가 한류문화수도 만들고 개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문제는 토지에 대한 매입이 끝이 나야만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게요?

...

선양사업 지원은 정액 보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선양회 운영보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

예.

6,000만원 정도로 서로 합의는 대충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것 가지고 많네 적네 여러 소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상태로 봐서 6,500만원 운영비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말이 많은 동네라 괜히 이것 가지고 또 80회 춘향제 놔두고 또 시와 선양회가 여러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남원문화원의 예산지원 해 준 그 수준의 내에서만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써 서로 이해를 구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행여 그 선양회와 우리 시가 이러한 문제로 서로 볼썽사나운 일은 안 일어 났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흥부제를 치렀죠? 당초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예산 7,000만원 감액처리하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사실상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9,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지금 내년에 흥부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똑같네요?

예.

행사운영비 지원해서 1,000만원 더해 줬으니까 1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액했던 8,000만원의 두배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흥부제를 해야 할 것이냐 고뇌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시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았어요, 시민체육대회가.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7,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주요사업조서에다가는 또 쏙 뺐어요.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해 버리고 넘어 갑니다. 그냥 예산서에다가 7,000만원만 딱 세워서 당신네들이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말고. 아니, 시민체육대회 같이 중요한 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조서에서는 어떻게 치루겠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남원시의 현실이에요.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보면 다행이고 못 보고 넘어가면 더더욱 좋고. 읍면동에다가는 600만원씩 각종 행사 참석해서 23개 읍면동에다가 600만원씩 예산 편성해 놓고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행사 비용을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밖으로는 예산이 3.3%가 줄어서 진짜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사성 경비는 오히려 더 증가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배수로를 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국악의 성지 선인묘역에 대한 배수로를 정비 하시겠다 해 가지고 6,500만원 요구를 하셨네요?

예.

6,500만원씩 다 들어가겠습니까?

6,500만원이,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들 판단은 지금 6,500만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성지 묘역 모셔놓은 것 뒷부분 상류에 보면 절개지 부분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배수로를 홍수, 여름에 특히 비 많이 왔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구거를 싹 정비할 계획인데 최소 경비로 지금 6,5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기존의 유형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경사가, 낙차가 심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으면 배수로 정비를 해야죠.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서 찾고 저 혼자 갖는 회의감이에요, 회의감. 어떤 때 보면 사실상 한 2억원 정도만 가지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3억원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그것까지 심하게 심사를 하지 않잖아요. 3억원 그냥 필요한가 보다 하고 승인을 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2억원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1억원을 예산을 반납을 해야죠,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예산 반납하지 않잖아요. 전용해서 써 버리잖아요, 다른 데로. 그런 것을 자꾸 목격할 때마다 의회가 과연 예산의 심의를 할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거 까탈스럽게 사업조서 내놔라 기초산출 근거 내 놔라 그것을 보고 일일이 따져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팍팍할 것 같고 솔직한 이야기가 융통성이 없으면 힘들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보통 3분의 1정도는 더 합니다. 2억 들어 간다면 뭐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서 깎이면 어쩔 수 없고 다해 주면 좋고, 특히 이러한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같은 것은 말이죠. 나중에 연말 되면 물량 채우느라고 막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듣고 또 봤을 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씩 더 예산을 요구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그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조성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본인들도 모릅니다. 얼마가 나올 줄을, 추상을 하는 거죠.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요구할 때 공시지가의 300%를 계상을 해서 요구합니다. 평방미터당 300%.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공시지가의 170% 내지 200%의 감정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 돈은. 이 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좋을 1,000평방미터 미만의 부지나 5억원 이상의 사업비의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병신이죠. 예산심의 하나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못하면 의회가 바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공사비를 산출하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까지 참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정수준의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호 서로 신뢰감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2010년도는 다른 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해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예산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해마다 어렵다고 하죠.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이 경상적경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 하겠다 아니면 경상적경비를 작년도 수준의 10% 감액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다 해 갖고 당초 예산때는 그렇게 갑니다. 당초예산 때는 그렇게 가요. 추경예산 때 가면 그것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의 이야기는 저리로 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경상적경비의 성격을 꼭 좋지 않은 쪽으로만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위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는 동료 직원들간의 실과의 활력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수치상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이 3.3%가 감액이 됐으니까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09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단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정신자세로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이 성장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예산의 편중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아서 가 버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가지고는 전 그렇게 우리 남원시가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부·놀부촌 조성이 시장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제 장기발전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 보겠다 안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거 그만 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월 흥부묘 정비를 안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묘지가 있는데,

아니 왜 지금까지 정비를 안했어요?

보랑이 좁아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제가 흥부제 제사 때 가서 보니까 석축이 너무나 보랑이 좁아서 거기 서서 제례를 모시는데 잘못하면 그냥 뒤로 넘어 지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흥부·놀부촌 조성이 지금 10년이 돼요. 한 지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묘를 정비를 안해 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아마 장기발전으로 가니까 한다는 지금 진행사항을 한쪽에서 묘를 정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의지가 있는지,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진작 해놓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함파우 유원지 개발입니다. 이것을 지금 4대 의회 때부터 함파우 유원지 근처를 전부 다 매입을 해라 이러한 사항인데 나는 다년에 하라고 했습니다, 다년에. 작년부터 해서 2010년도에는 다년에 전부 다 우리 남원의 다른 사업을 못해도 다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 말 들으니까 3억 3,000만원씩 이렇게 하려면 아마 30년을 가야겠네요, 30년. 이렇게 해서 남원이 발전이 안 돼요. 물론 긴축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만 우리 남원의 함파우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땅부터 우선이 매입이 되어야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어째서 다른 사업, 관광과 다른 사업을 않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이말이에요. 남원시 전체가 안 되면은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이. 정말 이것을 보고 나중에 이 다음에 6대 의회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소리를 할 거에요. 전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길래 함파우 유원지 땅 여태 안 사고 있었느냐 틀림 없이 나중에 그런 소리 나와요. 저희들 4대 때부터 해 갖고 다른 사업을 몇 가지 못하더라도 함파우는 전체 땅을 매입해야 한다 이러는데 과장님 아무리 금년 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더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1회 추경 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좀 떼를 쓰세요. 어느 분이 이제 시장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시장 한 분이 내년도에라도 함파우 유원지 근처 땅을 전체 매입을 한다면 그분 당선돼요. 왜 그런 것 하나 못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는 딱 끊고 나가야죠. 우리 남원시가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는 것은 함파우 유원지 근처에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타 시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 같은데 공설운동장 주위에 얼마나 그렇게 잘해 놨습니까? 조그만한 군에서도요. 정말 그런데 가서 보고 남원시를 보면 소위 갑갑합니다. 명색이 시라고 하는 데가 그런 것 하나를 못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관광과에 몇 년 계실련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관광과에 있을 때 내가 함파우 근방 토지매입은 전체 하고 내가 물러난다 그런 각오하에 함파우 근처의 토지매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많이 하려고 여기 저기 체크를 해 놨는데 나는 함파우 유원지 여기만 보면 가슴이 갑갑해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함파우 유원지만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토지매입을 좀 내가 금년에, 내년도에 다 해 보세요.

예.

제가 더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에 전체 넣어 가지고 한번 매입하세요.

예.

한 가지만 꼭 부탁하고 넘어가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총무국장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가 특히나 새해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비 조서 작성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산출의 건을 꼭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리산권 관광 개발사업 18억 7,200만원, 이런 문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주 살펴보시고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일련의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야 하지 이렇게 여기서 다시 요구를 해서야 되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꼬집어 가지고 보면 이것은 비능률적이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