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계속)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5건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5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일련번호 26번(84쪽) “희망케어센터 교차지원 방안 강구”에 관하여는 권역별 서비스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사지원 및 학습지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센터 간 교차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희망케어매니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85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수요대상자의 정확한 입력을 통해 수혜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요대상자에 대한 전산입력은 시스템 구축 목적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 완료하였으며 또한 희망케어 통합관리시스템과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의 연계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28번(86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문기구에 대한 심의 기능 대행의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6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29번(87쪽) “희망케어 보유차량 일괄경쟁입찰제 도입 검토”에 관하여는 권역별 센터의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내년도 3월에 일괄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88쪽)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단원이 연령 초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과 서비스 아동 증가로 인한 지원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드림키즈사업의 수혜대상 아동에서 제외되는 2010년도 초등학교 졸업생 7명에 대해서는 희망케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학원수강, 음악지도 및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31번(89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조건 완화 및 자원봉사활동 시 학생동원금지”에 관하여는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신규 가입 자원봉사자 전원과 작년도에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학생동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32번(94쪽)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는 장애인작업장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3일 관내 중소기업인 (주)엠씨통상과 상호 연계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여 향후 업무협력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2010년 당초 예산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3번(95쪽)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우선 별내 신도시에 장래 서부권역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별내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시 재정여건과 장애인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38번(104쪽) 장학사업 추진 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만 적립시키고 누적 이자 또는 농협장학카드 사용수수료 발생 분은 장학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대학생 장학금 지급시기를 수업료 납입기간과 맞추고 지급규모 또한 200만 원에서 현실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으며 또한 장학금 지급규모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여 장학사업의 현실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0번(106쪽) “인문사회과학과정 개설 및 방과 후 학습센터 확산 도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문사회과학과정 교육의 개설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방과 후 학습센터의 확산 보급 도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9일부터 “동양고전인문학”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각 1회를 실시하고 지역특성화 우수프로그램 공모 운영 등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풍수지리나 역학 등 평생학습센터 강좌의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센터 확산 도모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초․중․고 전 학교에서 학교특성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학교 내 초등방과 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맞벌이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과 보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1번(107쪽) “대학유치를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에 관하여는 상명대 제3캠퍼스를 유치하고자 공원구역 해제 추진 등 대학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육대 제2캠퍼스 등 대학유치는 무엇보다 당해 대학의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이전 설립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46번(120쪽) 2009년도 북한강축제 시 그 역할이 미흡했던 집행위원회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북한강 축제집행위원회의 정관을 보완하여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감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집행위원과 운영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련번호 47번(121쪽) “시티투어 진행과 코스개발 강구”에 관하여 금년도 시티투어는 60회에 2,160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84%가 만족하는 등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수시 단체운영에 대한 수요가 많아 2010년도에는 예산을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코스를 일부 변경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8번(122쪽) 지역동아리 및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예술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동아리나 예술단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지역문화예술축제를 심사하고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과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49번(126쪽) “인조 잔디구장 환경유해성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 중 설치된 지 4년 이상 된 곳은 종합운동장 A구장으로써 7년이 경과하여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유해환경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0번(127쪽) 걷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 및 코스개발과 함께 걷기행사 출발점을 재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해 걷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및 정신과 마음의 수양을 위한 여유로운 삶을 위한 명상코스, 활기찬 지역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코스 등 권역별 걷기코스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마와 운치가 있고 쾌적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1번(128쪽) 경기도체전을 위해 종목별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훌륭한 체육인 양성 및 영입,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경기도체전에서 총 20개 종목 중 18개 종목의 선수들만 출전함에 따라 성적이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미출전 종목인 사격, 수영을 비롯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를 영입․육성하여 경기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53번(130쪽)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셔틀버스 배차시간의 세심한 배려와 범죄예방 등을 고려한 주변 가로등 조도를 밝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통과하는 기존의 도시공사 셔틀버스의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주변 도로의 가로등 조도조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희망케어 지금 올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희망케어매니저사업을 해서 1단계로 전수조사를 다 완료하고 또 2단계에서는 집중관리대상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 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매니저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그 매니저를 통해서 5만6,000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테크를 실시를 해서 그 자료들을 희망케어에 기이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30일 날로 끝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민간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한 200명을 지금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이 벌써 모집을 완료해서 금년에 1주일간의 교육을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1월부터는 위원님들께서 2010년 예산 동의해 주시면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스케줄관리라든가 욕구파악이라든가 다양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희망케어센터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그 욕구에 대해 맞는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희망케어매니저를 모집을 했고 교육이 끝난 거고 내년 상반기 1월부터 본격적인.

네, 준비가 지금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매니저들에 대한 관리 또한 좀 철저해야 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한 거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25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을 전부 시켜 가지고 그중에 200명을 우선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비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비제공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실비를 월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교통비와 간식비 정도를 저희가 지금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월 10만 원 정도면 주 2회에서 3회 정도 활동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는 좋지만 저희 8272민원모니터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불편민원을 받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을 이용을 하려고 한 취지가 좋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좀 저조해서 여기 저희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처럼 희망케어매니저사업도 취지에 맞추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8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사실은 드림스타트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다. 특히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경우 아까 보니까 7명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12살 미만 애들은 같이 동요를 해서 같이 그룹을 지어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떨어져서 학교에 가서 아니면 개별 지도를 받을 때 그 나이가 굉장히 성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이왕 시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잘 여지껏 기여해 왔는데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그 아이들이 비뚤어 나가지 않고 그 길로 쭉 전진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우리 이의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한번 합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남양주에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 2만5,00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곡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서부인 진접․오남 그쪽에 약 7,000명, 한 3분의 1 정도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접근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접근성에 지장이 있습니다. 멉니다. 굉장히, 특히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지금 금곡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대기를, 하루가 아니라 대기를 하기 위해서 1,2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모자랍니다.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별내 택지개발이 됐든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이 됐던 서부권역에 별도의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별내 택지에다가 지금 국장께서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료에는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다른데 과연 확보할 계획인지, 반영을 택지개발지구에 반영을 했겠지요. 반영을 하고 돈을 내야 확보가 되는데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거 같고 그것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용지를 확보했다니까 위치선정을 잘 좀 하셔 가지고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하는데 확정이 아니라면 다시 검토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일련번호 35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확대 및 냉방비 지급방안 강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도비도 보조를 받고.

네, 저희가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의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아! 이 근거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도비 보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도비 보조받는 시․군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다섯 번째로 받게 됐습니다.

네, 아유, 잘 된 거 같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65% 증액이 됐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네, 포함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 3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비율은 한 전부 다 3분의 1씩.

네, 3분의 1씩.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과장께서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대학유치를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에서 요번에 현안사항보고 시에 우리 행정조직개편 그 안을 들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신설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대학 유치에 관한 업무를 그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대학 유치와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업무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네, 지난번에 총무기획국에서 조례안 심의하실 때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이, 조직개편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점에서 대학 유치관계는 추진단에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

아주 이관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는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 연계되는 게 아니고.

대학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은 추진단에서 하고 끝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이원화하는 방안이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내용은 좀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보시면 3개 대학만 여기다가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삼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학교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부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대학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접근성이 좀 결여되는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상명대 제3캠퍼스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나름대로 또 도에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저희 시청에 그 자연공원법 관련된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좀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신흥대학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명대 관계는 주안점이 공원구역 해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건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이 관계를 건의를 드렸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GB지역 내에 지금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되면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언론상으로 보도된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종플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에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그냥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소하고 같이 한번 실태 파악해 주셔서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도 가정에서 돌봐 줄 수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화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지금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출신들이 열다섯 분이 되어 있고 화도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열한 군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화도지역이 지역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를 지금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성을 해서 투명성 제고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또 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마련도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처럼 보육시설 안전지킴이도 같이 구성을 해서 해 주면 맥락을 같이 해서 해 준다라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북한강축제에 집행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으로 되어 있고요?

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임시적 조직체로서 전문성과 적극성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집행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상설기구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2회 했는데 보면 집행위원이 매번 새롭게 구성이 되니까 그리고 또 지역인사나 지역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집행위원 수의 한 50% 정도는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좀 그런 어떤 축제의 어떤 전문성도 좀 갖고 있고 관심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축제의 컨셉은 우리 시에서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북한강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컨셉으로 축제를 운영해라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집행위원회에서 이 축제가 해야 될 큰 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구성을 하고 나면 그 구성된 범위 안에서 사무국이 실행을 짜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2회를 북한강축제를 한 결과는 집행위원회를 이렇게 그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거와 다른 생각도 있었고 또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고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경험이 오래 했던 분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지역예술인들이 그런 지역축제에 집행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축제가 연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5월 달이면 축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초에 집행위원회 구성할 시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좀 사무국의 역할이 분명하게 좀 정립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또 효율적으로 축제가 운영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121페이지에요. 남양주 시티투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 번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2일 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선거에 금지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예산을 이거는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억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에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 봅니다. 하여간 예산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내를 갖다가 관광지를 다니는 거는 참 좋은데 예산의 문제는 좀 검토를 좀 별도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보고요. 이미 당초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 그런 법령까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시티투어코스 할 때 보면 대부분들이 다 지금 우리 동부코스하고 서부코스 보면 거의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유적지인데 이 서부코스에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개인박물관인데 우리 코스에다가 우리 세금을 집어넣는, 우리가 같이 집어넣어서 운행하는 거 이런 것도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과장님.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코스에 갈 데를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 역사문화관도 포함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잘 해서.

그다음에 체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그린박물관이라든가.

체육.

이런 데 체육공간 같은 그런 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히 쓸데없는 구설수는 안 오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아니, 세정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세정과나 징수과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을 뺐습니까?

뺀 게 아니고요. 조치 중에 있는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완료된 것은 서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보고할 때 조치 중인 거를 보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간략하게 하니까 두 과가 빠진 거 같습니다.

당초 보고지침이 조치 중만 보고하라는 것이 저희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침이 의회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그렇게 만든 지침입니까? 그거는.

기획파트에서 저희한테 온 게 그렇게 와 가지고.

국장께서 세정업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뺀 거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세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탈루세원이라는 것이 물론 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고급별장이라든가를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고서 이 조치결과 완료입니까?

물론 계속 진행 중이겠지만 이거 문제성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완료 내지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결과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극히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조사하는 데도 어렵고 몇 개 안 되지만 1년 내내 비과세나 감면해 준 대상자가 그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는 과세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비과세 감면해 주는 거는 꽤 많은데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는 과세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지. 건물 지어 놓고 별장 지어 놓고서 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것도 중요하지요. 만서도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과세 감면대상자가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치결과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고급오락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지출장해서 조사했다는 걸로 완료를 할 것이 아니라 그쪽 방면에도 신경을 더 썼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별장이나 고급오락장 이런 사치성 재산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몇 건이나 적출이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연 2회 정기적인 사치성 조사를 하고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행하고 물론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양주시에 법인 수가 한 2,7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서 연 900개 정도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실사조사를 한 50개 법인 정도 하고 나머지에 대한 850개 정도는 서면 세무조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해서 사후관리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 안 했을 때는 추징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또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과세 누락이 염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에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8억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고 금년 11월 말까지 35억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우리 완료에 보니까 7월 27일 날 사치성 재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9월 말일까지 한번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조사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한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 지금 12월 다 됐네. 그러면 언제 조사를 해서 2회를 마칩니까? 이거는.

수시로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하기 전 3월경부터 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 금년도 3월 달에 조사하고 7월 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두 번 다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연 2회 정기적인 사치성 재산 조사는 별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고급오락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그러면 감사 이후에 적출된, 그러니까 적출되어서 조사해서 나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별장으로 과세 안 했던 것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별장으로 됐다든가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를 안 했던 것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됐다든가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별장에 대해서는 없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 건 과세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에 탈루세원을 세원이 없으니까 탈루세원을 확보를 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을 늘리자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몇 건이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이게 이렇습니다. 조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니 그러면 상반기에 아까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한다니까 3, 4월에 했을 테고 지금 7월이고 8월이고 이때 조사를 했으니까 두 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했으니까 확실히 근거를 나올 거라고, 어느 집은 별장을 안 하다가 이번에 과세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0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때문에 공무원들 저번에 신분상에 문제가 있었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오납금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과오납금이 물론 국세청에 의해서 소득세 때문에 과오납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약 30%가 공무원들이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안에 무슨 변동된,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매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들한테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과세를, 잘못 과세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은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의 연찬에 더 매진해서 정확하게 과세함으로 인해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그거를 정확한 과세함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왕 발생한 과오납금을, 과오납금액이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돌려줄 때 신속하게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확실히 해서 본인이 알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전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176페이지 수석동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석동 음식문화거리에 업소가 33군데 아닙니까?

네.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는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거는 도시가스회사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수요자를 확인해서 약 8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거는 3억5,000이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위생과장 윤경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동 음식문화거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음식업주들이 지금 비싼 LPG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셔서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의한바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그게 검토가 안 됐을 당시에 추정적으로 말씀했던 거 같고요. 지금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3억5,000을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와 함께 앞으로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관이 같이 공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기 그렇다면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되고 개발계획이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네.

도시가스에서 사전에 메인관로를 설치하고 하면 지금이라도 싼 값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8억보다는 많이 적게 되어서 3억5,00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번에 8억 얘기 나온 거는요. 지금 가운지구까지 들어온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게 8억이었어요. 그때 m를 잰 것이 거기고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저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들어가는 거니까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 그렇다면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한다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아무래도 공사하기 전에 메인선을 묻을 거 아닙니까? 메인선을 미리 묻어 준다면 싸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쪽 가운지구는 다 들어왔어요. 가운지구는 들어와서 거기는 안 되고 좀 더 싸게 하려면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와서 거기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도 사실 1, 2년 내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공사를 좀 하면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왕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하고 시간도 빨리 되게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위생과가 같이 협력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과장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어 가지고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음식문화거리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 찾아오는데 LPG가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가스를 이용해야 음식값도 싸지고 모든 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해당 부서 같이 하는데, 국장님께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들이 싼 도시가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 각 학교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각 관내학교 실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요. 전 학교 98개소 중 96개소가 오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학교에 한해서는 시험으로 인해서 조금 날짜를 뒤로 미루어 달라고 그래서 미루어서 11일 날로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 끝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히 그러면 큰 사고나.

네,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조용히 잘 마무리를 지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다시 2차 추가접종이 또 실시가 되지요?

바뀌어서요.

네.

저희가 8세 이하로,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은 소수 몇 명 정도 끼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학년까지 추가접종이 필요했었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 약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3학년은 안 맞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질병관리본부 심의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의사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부모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의사이신 자원봉사자를 동원을 해서 시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맞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보건소에서 현안사항보고 시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 시기적으로 좀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지금 접종이 다 끝났나요? 그러면 우리 신종플루 학교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98개 교 중에 96개소가 끝날 예정입니다.

2개는?

네, 2개는 학교시험으로 인해서요. 조금 약간 날짜를 11일 날로 바꿔 달라고 그래서 바꾸어서 11일 날 그것도 끝낼 예정입니다.

약 수급 그런 거는 관계없고?

네, 네, 다른 시․군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실시를 부지런히 해 갖고요.

된 거예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금 직원들 다 그냥 총동원되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앞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자꾸만 생겨 가지고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 상당히 아마 애로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차 정례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어 지적하신 우리 공사 소관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총 8건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항은 잔디구장 개수공사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운영개선 검토, 경기도 체전에 수영종목에 참가하도록 협조지원, 시청사 외곽경비 근무자 노인채용 검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별 조치사항 중에 402쪽,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402쪽 잔디구장 개수공사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A스타디움의 잔디구장은 5년이 경과되어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하여 환경유해성 검사 및 개수공사 진행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써 시 체육청소년과에 건의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영수지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가장 낮은 시기인 2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4월 초순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운영을 개선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시민이 올린 개선사항 등이 일부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 신상을 제외한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신청인 비공개 요청 시 이름만 비공개 하고 민원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지난 8월 달에 개선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쉼 없는 피드백을 통해 홈페이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고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경기도 체전에 수영종목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강사진과 마스터즈 회원 중에서 남자 분 아홉 분, 여자 분 일곱 분 등 총 16명을 선발하여 월 2회 휴무일 날 수영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사진으로 구성된 전임코치를 배정하여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영강사 채용 시 선수 출신 강사를 우선 채용하여 경기도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우리 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시청사 외곽경비 근무자에 노인을 참여시켜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이미지를 제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노인 인력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채용 공고하여 내년 1월부터 근무지에 배치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공익증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스팀세차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공공시설장 내 노인자원봉사제도 운영을 기획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 경영 및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의 비전과 공사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아가는 명품 도시공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