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적사항 총 13건에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1건이 되겠으며 처리내용은 완료 7건, 조치 중 4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선진 교통시스템 접목 검토입니다. 신호등에 초 단위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은 운전자가 신호변동 등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운전자의 관심이 초 단위 잔여시간에 집중되어 인접차로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고, 또한 짧은 잔여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의 조급성을 유발하여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교통 전문기관, 교통공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바 즉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야간 횡단보도 보행 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61개 대상지 중 10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마을버스 적자운영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금년 6월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실태조사 결과 6개사 중 3개사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에는 예산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자 정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자구노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버스공영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에 대하여는 버스 승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간선급행버스를 비롯하여 광역급행버스와 심야버스 노선을 신설 또는 증차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서울시 등 기이 시행지역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제도로(2008년 기준 버스 1대당 적자액은 서울시 3,420만 원, 대구시 4,14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버스 600대 기준 적자액은 연간 최소 200억 원 이상 예상)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여건변동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가밀집지역, 대형교회 주변 등 5곳에 대하여 금년 12월부터 우선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 탄력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탄력운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녹색어머니회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248만 원을 증액한 997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차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휴게실 면적을 당초 25㎡에서 48㎡로 확충하고 휴게용 테이블을 설치하였으며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와 숙직실 TV를 교체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는 확보된 예산 20억5,400만 원 내에서 총액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전에 삼봉리(재제기) 구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15km 중 0.8km 구간이 국토부 경관도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관리청에서 65억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예산확보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63쪽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조기 착공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지방도 383호선(용정~오남)사업 등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요 공정 시행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현장 검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품질시험 및 현장관리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철저를 위하여 연중 일일 도로 점검․순찰과 도로관리 매뉴얼에 의한 분기별 도로 일제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을 정비․보수를 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물 정기․정밀검사를 통하여 D급 판정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과 맨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정례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 운전자를 도로관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시설물의 잘못된 사항을 제보를 받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조안면 주민의견 적극 수렴입니다.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와 연계한 유기농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퍼머컬처 생태학습공원 조성계획을 지난 6월부터 5회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기농업과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신내용을 반영하여 생태학습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국토부는 친환경 유기농을 이유로 4대강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외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사업의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생태학습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5쪽 재해 대비 하상정비사업 공사감독과 재해 사전 예방 만전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하상정비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재해 대비 하상정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하상정비가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인과 부서장들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45쪽에 선진교통시스템 접목 검토 이 부분에서 지금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뭐 안 되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2004년도에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한테 이제 회신이 왔는데요. 이 신호등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협의, 그다음에 또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한 결과 이렇게 2004년도에 이것을 도입을 할, 검토를 했다가 경찰청에서 부결이 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검토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혹시 선진국에서 이것을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선진국에서보다도 중국, 중국에서 검토를, 중국과 터키 등 이런 일부 국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이 된 거죠?

네, 부결이 된 겁니다.

해 봐야 사고위험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6쪽 야간 횡단보행 시 안전시설 설치 하시겠다고 보니까 이제 향후 계획이 2010년 공사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남양주에 한 거는 지금 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촌에서 춘천을 가다가 보면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지주식으로 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서치를 양쪽에서 딱 비추게 되어 있어요.

네, 양쪽으로.

보셨어요, 그거?

네, 봤습니다.

잘 되어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등 하는데 500만 원씩 그래서 1개 지점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기둥 세워 가지고 이렇게 비치게.

네.

이 횡으로 하는 거보다 그게 훨씬 더 환하게 잘 보이고 미관상도 보기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건은 좀 한번 동떨어졌지만 제가 이제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교통카드 충전하는 데가 찾기 힘들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토큰박스라고 정류장마다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카드충전소가 보니까 없어요. 어디 금곡 같은 경우에도 저기 택시 타는 데 슈퍼 그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요 뭐 다할 수는 없지만 주요 큰 데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가는 노선, 버스노선 그 노선표가 없어요, 정류장에. 네? 몇 번이 강남 가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 게 신규 노선들에 대한 안내게시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전자로 알려 주는 그 시스템에는 되어 있는데 그 안내표가 있잖아요.

노선도.

노선표, 그게 이제 각 몇 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쭉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어. 그래서 꽤 신설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강남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기존 노선만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되면 바로 좀 버스정류장마다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그게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없어서 어떤 때 일부러 뭐 한참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247쪽 그 마을버스 적자운영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남양주에 6개의 업체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로 보니까 나머지 3개 업체는 흑자고 나머지 3개는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자업체를 지금 카드수수료에서 한 40% 보전, 시에서 지원 보전을 해 주실 생각이세요?

카드 적자가 나는 회사에 대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적자만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 다를 용역을 했죠. 6개 회사를 전체 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3개 회사가 적자폭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자폭은 시내버스와 같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지금 저희가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자폭이 한 40%선까지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수수료는 전 회사를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적자폭에 대한 것은 그 3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처음 하셨다 그러니까 별 의의는 못 달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적자가 6개, 분명한 그 이유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적자 나는 가장 근본적인 3개 회사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환승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카드수수료라든지 환승체계에서 받는 거리제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아니, 시내버스를 타고 갔다가 마을버스로 환승했었을 때 받는 비용이 좀 미미합니다. 또 이용인원이 적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용인원이 좀 적다는 부분과 각종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여러 측면에서 받는데 마을버스는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버스도 지금 세 군데는 흑자가 나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조금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적자 나는 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시에서 뭐 방안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개선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는 요금체계가 일반버스보다 좀 싸죠. 금액이 싸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차별화가 있는 부분 같고요. 적자의 요인도.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마을버스도 이제 시내버스의 요금체계가 올라간다면 마을버스도 요금체계를 조금 인상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적자를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그 마을버스문제를 약간 실태를 좀 보니까 서비스차원에서는 정말 너무 시민들이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가끔 강남 가게 되면 그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대중없어요. 여기서 이제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밀리고 지금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테헤란로에서 제일 많이 밀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버스기사하고도 한참 대화하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예상보다 좀 손님이 줄어서 간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회 운영해야 되는데 16회밖에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쭉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같이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테헤란로에서 한번 길이 엉켜서 막혀 버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종잡을 수 없대요. 거기 한 군데에서 교통신호체계 한 군데에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막 엉켜 버리면 쭉 연계되어 가지고 모든 신호가 다 막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노선을 재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강북을 쭉 가서 영동대교를 넘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시간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편리성은 강남 가는 여기 시민들이 편리성은 한 번에 타고 가는 편리성은 높아졌는데 이제 시간 예측성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전철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다 잠실에서 내리거나 갈아타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테헤란로 밀리는 바람에. 출퇴근시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노선변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가면 그런 게 예측이 되면 오히려 강남에 가는 승객들이 더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뭐 재검토해 볼 용의는 있나요?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테헤란로가 많이 막힌다는 것은 개통 시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잠실까지 가는 시간이나 거기에서 테헤란로를 거쳐서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거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입만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여간 해결 전까지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잠실에서 강남역 구간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버스전용차선이 도입될 때까지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서울에서 버스전용차선 도입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옮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게 이 부분이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철되기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네,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진건에서 금곡을 거쳐서 경동시장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옛날부터 전통노선이었다고, 165-3번이, 그런데 이게 이제 청량리까지밖에 안 가니까 기존에 진건에서, 이쪽에서 경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뭐 저희들 통학도 했었고 할머니들 뭐 참깨도 내다 팔고 시장도 보고 그러던 노선이었는데 그게 경동시장 가는 그쪽에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노선을 다시 경동시장까지 좀 가는 노선을 연장시키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재결이 어떻게 결정될는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던 결과는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재결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기에 목록에는 없는데 관련된 거니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항버스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연관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공항버스는요?

공항버스가 그게 경기도에서, 시외버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마석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는 거, 진접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 아무, 이 관내를 거치는데도.

저희한테 협의만 합니다. 노선관계 협의만 해서.

아, 협의,

네.

그러면 마석, 구리시에서 김포․인천공항 가는 거는 한 20분에 1대씩 있는데 진접에서 김포․인천 가는 게 상당히 줄은 거 아세요?

기존에 다니던 버스가 줄었.

네, 시간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1시간에 1대씩 있었는데 지금은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정애 위원님 저희가 그때 한 1시간 20분 기다렸죠? 한 2시간.

노선에 따라 다 다릅니다.

차량 이용하는 데는 고정거리 시간이 있고 진접 쪽에는 상당히 중간에 낮 시간에는 운행횟수가 거의 줄었어요. 저기 과장님 뭐 인원은 많이 안 타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 좀 하셔서 그거 건의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실태파악하면 금방 나타날 거예요.

아마도 시외버스 인가권은 경기도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한테 한번 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는 노선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운송대표사장이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모든 건 시에서 협의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신우아파트에서 광릉내 봉선사를 간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정표가 다 있지요?

네.

그건 임의적으로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종점이 어디고 끝나는 점이 어디냐 이거를 시에서 협의를 합니까?

그 노선 앞에다 붙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저건 하는 건 아니고요. 운수회사에서 그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아니, 대한민국에 버스종점이 있고 다 있는데 임의적으로 어디가 종점이고 어디가 한다는 거를 운수회사 자체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점과 기점표시를 하도록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점․종점은 앞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기점․종점이 표시가 안 되면 그거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까?

네, 수정시키겠습니다.

네, 수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두 번째 차량이 증차가 되는 거는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증차를 시켜 주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자가 마을버스를 증차를 시키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시에서 증차를 시키죠.

시에서 승인이 나야 증차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업체를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풍양운수입니다. 우리 과장님 풍양운수 종점과 기점에 대해서 어디어디 간다는 거 그 버스 한번 보셨습니까? 표시된 거?

봉선사에서 한양병원 요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봉선사에서 신우아파트가 종점, 봉선사, 신우아파트가 종점과 기점인데 거기에 보면 그 버스를 보시면 한양병원이라는 그 마크가 크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종점과 기점을 위치를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가 한양병원 선전하는 버스입니까? 그거 과장님 직접 한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보고 확인.

직접, 그 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일개 한 업체를 버스가, 물론 돈을 주고 버스에다 광고를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기점과 종점은 명확하게 혼동되지 않게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옆에는 표시를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마는 전면에 그런 거는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에서 다른 병원 이런 데서 시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럼 정식으로 민원사항을 넣어야 표시된 거를 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표시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점과 종점이 봉선사에서 한양병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한양병원을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봉선사에서 쭉 와서 양지리로 해서 한양병원 들려서 신우․신일아파트를 그 버스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신우․신일을 들려서 한양병원을 가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한양병원은 중간이잖아요.

아니, 한양병원이 종점이지요, 종점.

종점은 노선변경은 그러면 임의적으로 종점은.

저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를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유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점이라는 구실을 해서 그 차고지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유턴해서 나오는 거죠. 종점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시간대에 나오는 거지요.

그 인가를 언제 해 주신 거지요?

11월 초쯤 해 줬을 겁니다. 날짜는 정확히......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종점을 한양병원으로 해 주셨다면 집행부에 그렇게 할 얘기는 없지마는 본 위원이 그쪽을 수차례 왕복하면서 다녀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신우아파트에서 봉선사 구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면 저 역시도 의구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꼭 짚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인가를 내줬다고 하지마는 그 주의사항을 고려 좀 해 주셔서 명확하게, 한양병원에서 타는 손님이 많습니까? 신우아파트, 신일아파트에서 타는 손님이 많습니까, 다니는 분이? 그거는 오남에서 전체적으로 타는 손님하고 한양병원 일개 병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추후에 내가 과장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든지 하겠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끔 그런 행정처리 같은 거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 원래 버스노선 인가를 해 줄 적에 이해관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노선연장을 해 줬고 하여튼 병원이라는 그러한 특수성, 또 오남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적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노선버스의 마을버스를 좀 증차를 해 주면 거기까지 가는 시민들의 편리성도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 3개 회사하고 협의결과 노선연장을 11월 초에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버스가 마을버스가 크기가 인원정차가 거기가 마을버스가 지금 한두 대 추가된 거 아시지요?

추가 안 됐습니다. 증차 안 됐습니다.

그러면 증차는 안 됐는데 인원수가 마을버스 타는 저게 차량 그게 바뀐 건 아시죠?

그거는 뭐야, 대폐차 내지는 차가 뭐 노후가 돼서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증차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차는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점을 정할 때 우리 실사단이 나가셔서 차가 제대로 그 크기에 유턴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확인하세요?

그걸 병원 측에서 그 유턴지점을 개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가셔서 직접 그 차량이, 크기가 다른 그 차량이 유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유턴 못 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 상식적인 게 종점을 정해 줬을 때는 차량이 원활하게 유턴이 될 수가 있고 전․후진이 될 수가 있는 자리를 내줘서 거기에 종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종점지정만, 한양병원에서 요청해서 종점지정만 해 줬다 이러면 어느 시민이 그거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박유희 위원님.

네.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유턴 돼요, 안 돼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버스가 이렇게 회차해서 이렇게 돌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된다는 거는 뭐 가서 뒤로,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백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조롭게 거기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병원 측에서 그 주차장을 일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있어요, 병원에. 그렇죠? 법적인. 근데 그 주차장을 유턴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럼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거는 어떻게 하고? 또 한 가지 병원에서 공익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종점을 거기다 해 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호평동에 저 백봉갈비 가는데 이렇게 병원이 있지요?

네.

거기에도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고 신청하면 넣어 주시겠습니까? 거기도 환자들이 많이 가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 환자는 환자가 아니고 한양병원에 가는 환자만 환자인가?

그 한양병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저희가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첫째가 뭐죠? 공평성이죠. 형평성이고. 그거를 잃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병원에서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여기를 돌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면 가서 법적인 걸 다 따져 보셔 가지고 주차대수도 확보됐고 이거 유턴하는 데도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그 병원이 한양병원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한양병원에 특혜 준 거죠. 지금 모든 간판에는 전부 다 한양병원이 진접 을구 쪽으로는 다 붙어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한양대학교 종합병원도 거기에 구리 같은 데도 안 적혀 있는데 엄청난 저거를 하신 거 아니냐 하는 위원들이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박유희 위원한테 아, 주차대수 문제없습니다. 법적인 주차대수 있고 또 회차하는 방법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주차대수는 그건 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회차한다 그러면 회차의 차고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의 무슨 이렇게 면적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회차지점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가를 해 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평군에 청심국제병원 가 보셨죠? 거기가 종점입니다, 마을버스. 또 마을버스만 아니고 시내버스도 거기로 경유하게 돼 있어요. 거기 버스가 서 있고 시간돼서 나오는 거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나. 그거하고 한양병원은 본 위원장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배치도서부터. 근데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산건위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지시게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아, 이런 건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병원 측에서 이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협의해 줬습니다. 이게 답변이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아주 그냥 하시고 그런 거는 후하게 해 주신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항은 마을버스 승인관계는 과장 전결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책임은 있겠지요, 관리자로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점은 제가 알기로 봉선사고 회차지점이 한양병원이에요. 그래서 회차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선에 버스 처음에 거기 2번 신청이 됐다 불허가를 했어요. 불허가를 한 이유는 기존 노선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가 했던 사항이고,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 오남읍에서 오남읍 옆에 SK주유소인가요? 거기 김 뭔데 내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그분을 대표로 해서 한 400명이 연서로 진정을 넣었었어요. 저희한테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고. 그래 내가 만나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가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다고 노인들이 걸어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큰 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대폐차를 해서 아마 작은 걸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안 했고 그건 뭐 저한테 나중에 승인해 줬다고 제가 보고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양병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곽도로가 나면서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침에 학생들 7시부터 8시 반이나 9시까지 통학하는데 그 외곽도로로 거기서 신일이나 신우나 그런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버스도 없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하는데 버스 좀 한 2시간만 증차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버스노선이 협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제가 여기 SK주유소 사장 만났어요. 당신 이거 당신이 SK주유소에서 이거 한양병원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거 했냐? 그러니까 웃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아셨냐? 그래서 내가 이거 이번에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알아보고 있다.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옆에 우리병원 종합병원도 근 150m에서 100m 거리에 종합병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400명이 이상, 300명 이상 그렇게 해 달라고 저거 한다 그러면 남양주 전체에 마을버스 다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네들 경사도가 높은 데 다니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마는 이왕 이렇게 해 줄 때에는 모든 걸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을 해서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나, 없나. 이거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 거기에 우리병원이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앞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에 하는 부분, 서른 몇 개 그거는 서로 병원의 민원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실 이거 얘기하자면 내가 사실 저녁때까지 얘기할 자신 있어요. 도에서 어떻게 저거하고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마는 주위에 상대성이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행정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6쪽 탄력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공휴일, 이렇게 6, 7군데가 다 공휴일에만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안협의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경찰서하고.

네, 경찰서에 협의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경찰서하고 같은 소관이니까 이게 공안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요일은 대부분 차들이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 주․정차에 불편을 느끼는 거는 평일에 복잡할 때 이럴 때인데 이럴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공안협의를 보내더라도 시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건 시민들도 일요일 날은 뭐 다 운행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하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일 날 차가 혼잡하고 복잡할 때 이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건데 여기 보면 허용시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일요일마다 되면 굳이 의미가 있나 하는 걸 제가 볼 때,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만 받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서 쪽에는 그 사람들이 급한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간에도 좀 가능한 지역을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간 시간대에도 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연관이 없는 건데, 호평동에 지금 주차장시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앞에.

네.

거기 보시면 지금 플래카드로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평내동의 이슈가 지금 마을회관 이따 그거는 도로정비과 소관이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지역이 지금 행정구역상에는 평내동이에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지적사항으로는 평내동입니다.

네, 근데 평내동인데 거기다 ‘호평’ 자를 붙여 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왜 평내동에다 하는데 ‘호평’ 자를 붙이느냐. 그리고 호평택지지구는 맞아요. 토지공사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46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길 건너편에는 호평택지지구, 길 이쪽에는 평내택지지구해서 지네가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 택지개발지구가 끝났으면 원위치로 해서 평내동하고 호평동이 행정구역이 갈라져서 딱 구분이 됐으면 평내동에다 시설을 하면 평내동이지 어떻게 왜 호평동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주차장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지구는 12월 말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명칭의 고려가 아니라 평내동에 위치해 있으면 평내동 주차장으로 하셔야지, 거기를. 지금도 가면 현수막은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이라고 돼 있다고.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관에서 저거를 하다 보니까 평내동, 호평동 주민들끼리에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서 자꾸 갈라놓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저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일단 할 때 명확하게 평내동에, 행정구역상에 평내동이면 평내동을 붙이고 그 역사명칭도 이전해 오면서 굉장한 말이 엄청났었거든요, 지난번 선거 시기에. 그래서 자꾸 이런 분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녹색어머니회 지원방안 검토. 어, 그래도 우리 과장님 33%까지 증가시켜 주셨네요.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네, 248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사회단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심의를 하는 건가요?

네, 평생교육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사회단체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네, 우리 시 전체를 갖다가 다 상정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아니,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미리 알려 줬으면 그쪽으로 좀 뛰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질의 좀 했습니다. 광릉내 주차장 부지는 동절기인데 그 공사하는데 지장 없으시겠지요?

바닥포장공사는 저희 이번 달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차산~삼봉 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거를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하시겠다라고 그랬고 여기 또 문제점 및 대책에도 2011년 유기농대회 개최 전 완료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하셨는지?

내년도에 60억 지금 확보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여기 유인물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60억을 확보했다. 그럼 이거 가지면 다 정리가 됩니까?

지금 삼봉리 구간 2.3km 거기까지는 지금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게 개통이 가능해요?

전체 구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삼봉리 재제기고개 거기까지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유기농대회 이전까지는 다 하신다고 여기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삼봉리 구간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삼봉리만 일단 된다고?

네.

그럼 개통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개통은 언제나 되죠?

내년도에서도 또 더 추가적인 예산을.

그럼 2011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구간은?

앞으로 한 19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삼봉구간만 하기도 바쁘겠네요.

삼봉리 구간은 내년도 60억만 있으면 전체 저기는 되고 있습니다. 2.3km는 되고 그 중간에 2.2km 터널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한 거지요.

그러면 전체 190억이 필요한데 60억이 내년 예산에 세워졌다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총괄한다는 건 중간 부분에 있는 2.2km 한 17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총괄로 따진다라면 230억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230억 중에서 60억 된 거라고?

네, 60억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7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네.

가능하시겠어요?

하여튼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264쪽 383도로에 대해서. 이건 말일 날 준공 가능하세요?

임시개통이지요.

임시개통이요?

네, 4차로 해서 20일까지 4차로로 해서 포장은 완료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관리․감독 잘 하시지요?

네, 저희 공사감독이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로로 의회에 올 때 오남 쪽으로 좀 올 때는 막혀서 못 오고 갈 때는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관심이 많은데, 가서 몇 번 또 후에 지적을 한 거 들으셨지요?

네.

의원이 가서 공사현장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보는 눈이 잘못된 거를 당연히 지적해도 되는 거지요?

네.

많이 시정되고 있지요?

네.

물론 임시개통을 20일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제가 봐도 좀 보조기층 문제 같은 거, 요새 보조기층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지금.

옛날에는 별내택지 있을 때 삼호나.

신광.

신광이나 이런 데서 다 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없어서 저 포천인가 어디 한 군데 딱 생산이 돼서 돈을 싸들고 가도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대요. 재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기본적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50% 이상 넘게 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그 효진건설이지요?

네, 2공구.

네, 나름대로 좀 많이 거기는 챙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많이 좀 그런 품질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서 음료수라도 사서 갖다 주려고, 매일 가서 야단만 치다 보니까 아주 저 보면 자즈러져요, 두 군데 현장소장, 직원들이. 저도 이제 격려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접․오남 주민들이 어디 가나.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들으시지만 매일 그냥 그 도로 때문에 의원들이 구박 당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것도, 물론 빠르게 해서 제날짜에 임시개통이 돼야 되지마는 우리 과장님, 또 감독관님들이 잘 격려해 주셔서 좀 원활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383도로 지금 박유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보니까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통문제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지금 막바지에 민원건의를 사실 몇 가지를 받았거든요. 야간에 운행할 때 시민들, 운전자들이 헷갈려서 사고를 몇 건을 지금 접촉사고 같은 걸 그런 걸 당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정말 뭔가? 공정률이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야간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저도 그쪽 매일 지나다보면 어떤 때는 이리로 나가야 되나, 이리로 나가야 되나 하고 방향감각이 막 헛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마지막으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오남장례식장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또 낼 뻔 했어요. 야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거예요. 원래 왼쪽 가면서 장례식장 쪽으로 차선을 운행하면서 거기가 이제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그게 다 둘 다 쓰는 건 줄 알고 둘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오남 쪽에서 넘어오던, 자기 차선으로 오는데 차가 두 대가 오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나 하고 우측으로 꺾어서 임시로 포장해 놓은 데로 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에 어, 이게 가서 제가 역주행을 해서 내려서 좌회전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리로 다시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헛갈리다니까요. 가만히 서 있어서 보니까 버스가 오는데 보니까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시라도 그 왜 중앙봉 박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라도 임시로 해서 좀 박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수시로 바뀌잖아요, 차선이. 그렇죠?

네.

평내 우리 여기 확장할 때도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관리 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네.

시에서도, 그렇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데 하루가 다르게 아침저녁으로 어떤 때는 바뀌잖아요, 차선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리로 갔는데 올 때 보면 밖에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

포장 막 이렇게 해서 차선.

네, 포장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중앙분리대봉 임시로 막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거 뭐 라바콘이라고 그러나?

윙카등 같은 거로 해서.

네, 그거라도 해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저기 BRT사업 구간이 지금 도농까지는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왕숙천에서 저기까지요?

네, 도농까지.

그게 올 연말까지.

그게 1.4km 구간인데요. 연말에 완공예정이에요.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올해 한 20일경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계획은 평내까지였었잖아요?

네.

그 나머지 구간은, 그게 당초계획이 2012년까지였었나요? 평내까지가?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없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6차로 이상 나와야 되는데 도농삼거리까지가 6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행을 한 거고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지금 도농서부터 금곡 구간이 4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RT 추진하려고 국토부에 가서 BRT 추진사업에 국비를 도로개설비까지 해 달라는 그건 뭐 도저히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여기 평내동까지 기본설계는 다 해 놨어요, 6차선으로. 1,800억 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재정상 도로 2차로도 더 개설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평내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BRT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6차선 확보가 안 되면, 기존 6차선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6차선 이상 안 나오면 BRT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공약사업이고 평내까지 처음에 다 하시겠다고 그러고 주민과의 대화시간과 또 설계,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이쪽에 금곡․양정 쪽에는 다 그렇게 되고 보상이 다 되는 줄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거기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든 연차적으로든 보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BRT를 하게 되면 평내까지 하게 되면 금곡부터 도농구간을 6차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1,800억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곡 중간 중간 연차적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신시가지가 평내․호평인데 거기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BRT를 계획을 했던 거지 지금 일부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 재정상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 좀 시켜 달라고, BRT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한 거니까. 근데 기재부 쪽에서, 국토부는 좀 이해를 해요. 기재부 쪽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아주 전혀, 지금 뭐 전철 같은 것도 광역으로 안 하고 도시철도로 가는 판국에 기재부에서 국비 웬만하면 안 주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은 어렵습니다. 저희 올해 내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게 교통도로국이 각 과별로 5개 과에서 받아온 게 1,500억 나왔어요, 예산 요구한 게. 우리 실링받은 건 300억 받았어요. 그러니 뭐 우리 시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네, 요즘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네.

승강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보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좋고 한데, 문제는 버스승강장 옆에 있는 그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 토큰 판매소 같은 거.

네.

그거하고 영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기도 싫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거리도 생기고. 예를 들면 평내동 그 KT&G 앞에 있는 그 부분 한번 보셨지요?

네.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류장하고 판매소하고. 그렇다고 그걸 또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 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육교 밑에라든지 이런 데 구두수선점 있잖아요. 그렇죠? 구두수선점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서울시는 가두판매점하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나서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가두판매점에 대해서 연초에 일제정비에 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우리가 이 매표소 부분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부분만 정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는데 개소당 한 8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씩 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지원을 해 주,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좀 그게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구두수선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불법으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또한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비계획은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비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없애기에는 좀 저거 하고, 근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가두에 딱 보면 이건 대비가 되잖아요, 승강장하고 판매소하고. 그러면 좀 깔끔하게 색이라도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모양이라도 통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이게 해당사항 같은데 올해 설해가 눈이 온다고 그래서 몇 번 출동되셨죠?

올해 설해대비 2번 했습니다.

며칠 며칠이시죠?

일자는 12월 4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24시간 대기시고요.

네,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3개 구간에 다 대기시켰는데 지금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지요, 남양주에는?

저희 취약지구는 고개길이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방도 383에 어내미고개하고 그다음에 차산리고개, 또 돌팍고개, 또 마치터널 부분, 그다음에 수동 비금리고개, 덕릉고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차 계약하셨지요?

네,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차 계약이 되시는 거지요?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관리, 지금 남양주 관내에 평상시에는 제설차량이 몇 대가 상주해 있지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14대입니다.

14대인데 민간위탁을 한.

임차장비 7대입니다.

일부가 15톤이 5대, 4.5톤이 1대, 그리고 굴삭기, 맞지요?

네.

굴삭기는 아까 올해 두 번 동원명령을 내렸는데 동원명령이 될 때만 금액을 주는 거지요?

굴삭기는 동원될 때만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당으로 줍니까? 하루로 줍니까?

동원되는 시간에서부터 그 완료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시간대로 줍니다.

오전, 오후 다 다르지요? 저기.

운행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된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시간대에는 할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에 이게 다 포함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계약금액이 소모가 안 됐을 시에는 다시 이렇게 환수 조치하지요? 그 계약금액을.

그거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그냥 딱 예를 들겠습니다. 15톤이 여기서 시에서 제설을 할 수 있는 적재함을 딱 앉혀 놓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루 여기 세워 있을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서 있는 게?

8시간 기준합니다.

8시간이지요?

네.

금액이 얼마지요, 15톤이?

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아요. 3개 업체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됐는데 전에 하던 업체가 거의 하는 거지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추후에 따로 제가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전체 좀 요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잘 하세요.

네.

사진 꼭 찍어놓으세요.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남겨 놓으세요. 일을 안 하고 돈 주지 마세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마는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작년에 또 설해가 오면 우리 도로정비과 직원들 24시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주 고생하는 거 무척 많아요. 사전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고생을 하시는 만큼 또 격려도 받으셔야 되고, 저 본 위원도 새벽에 오남에 나가서 같이 뿌려요.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진접에는 관용차가 있는데 부족해서 15톤까지 또 상주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관심 많습니다. 저희 산건위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이거 재해대비 하상정비사업 공사감독 철거 및 재해 사전예방 만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곁들여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면 저기 호만천에, 평내동 호만천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하상에다가 생태적으로다 해서 무슨 뭐 풀들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건지? 바닥 하상에다가 하천 바닥에다가 여러 가지 풀 종류를 심어 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거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가 봐도 그래요. 심어져 있는데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잡풀하고 막 섞여서 잡풀이 더 큰 거예요, 그거보다. 그렇다고 그걸 제 생각에는 돈을 들여서 관리하기는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애들 보라고 와서 생태학습장이라고 그래서 만들어 놔서 이렇게 데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검토해 가지고 호만천 걸 지금 해야 되니까요, 서류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해 놓고 예산만 낭비지, 가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실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때마다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싹 쓸려 가는데 거기다 그걸 풀 같은 걸 심어서, 장마가 안 졌을 때는 가서 보고, 봄 같은 때는 또 달라요. 잠깐 한두 달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를 갖다 거기다 심어서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좀 낭비인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억새풀 있잖아요, 억새풀.

네.

억새풀 같은 거는 차라리 한번 심어서 놓으면 그건 자생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또 오래 가고 지금쯤 가 보면 억새풀 단지를 한 데는 이렇게 좀 보기도 멋있어요. 사진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보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억새풀 돈 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억새풀 단지를 쭉 만들어 놓으면 하상에다가 심어 놓으면 자생력이 있어서 큰 관리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또 스스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가을 되면 억새풀 단지가 쭉 조성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건 심을 때만 돈 많이 들어가고 심어 놓고 나서 제가 봤을 때 관리할 수도 없을 것 같애. 차라리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1안으로서는 제일 낫고요, 하상에다가.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억새풀 종류를 심어서 그냥 관리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가 보면 하상에 정비를 안 한 거지요. 버드나무가 식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1년마다 가서 보면 엄청 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많이 자라져 있어요, 하상에.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 하면 비닐, 뭐 끈 이런 거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또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지금 가서 보시면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평내 하천바닥에.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서 아예, 그걸 먼저도 제가 말씀드려서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잘라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한 4m 정도 자랐어요, 1년 안 잘랐더니. 근데 그걸 잘라서 될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파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안 나오고 이러지 그냥 잘라내니까 거기서 움 나와 가지고 또, 그 버드나무가요, 1년만 지나면 한 2m, 3m 자랍니다, 그게. 근데 그게 하상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마가 지면 거기에 각종 끈, 스티로폼, 비닐이 걸려 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게 그대로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앞으로 그걸 그대로 놔 둔다 그러면 방치한다 그러면 장마가 졌을 때 물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2가지인데요. 하상에 식재관련 풀 같은 거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거와 하상 내에 버드나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 내에, 그 설계도 내에 있는 걸 재검토해 봐 가지고 필요 없다면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드나무 관련은 지금 저희가 하상정비하면서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포크레인을 갖고 들어냈을 때에 생태학적인 문제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 잘라야 되는데 나무 걸리는 게 없이, 그거를 해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가 그걸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애들은 지금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절충을 찾아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무를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버드나무가 엄청 퍼지고 자생이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군락단지가 금방 이루어져요, 한 2, 3년만 놔두면.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장마 지고나면 거기 걸려있는 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제거해야 되고,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도 용역보고 몇 번 들어갔었는데 하상에 무슨 뭐 이상한 뭐, 물 뭐야? 물 잠매인가? 무슨 그런 저거를 하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전문가들 얘기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알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억새풀 같은 거 심어 놔도요, 자생적으로 자라면서 스스로 정화도 가능하고, 꼭 그것만 있어야 정화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마는 어느 하천이나 장마가 졌을 때나 바닥이 다 차지요, 물 흐름에 따라서 골이 흘러서 조금씩 흘러갑니다, 한쪽 귀퉁이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장마가 한 번 질 때마다 위치가 변경이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거기에서 물 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물 정화라는 건 뭐예요? 물하고 맞닿아 있을 때 정화가 되는 거지. 그런 그 식물들이 있을 때 다 하는 거지. 근데 그게 1년 지날 때마다 위치가 변동이 돼 가지고 하는데 아무 저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매년 물 흐르게끔 그리로다가 다 긴 하천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김진장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275쪽 올해 우리 과장님 각 읍․면에 재해장비 배분해 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좀 있으셨지요?

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은 될 수 있으면 15개 읍․면․동에, 올해는 15개 읍․면․동에서 하지를 않고 14개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화도면 화도, 저기 와부면 와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같은 금액이라면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고 주문 좀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일부 몇몇 특정업체가 또 그거를 선점을 또 했었어요. 또 돈 안 되는 거는 계약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한 번 해 보셨으니까 그걸 저거 하셔서 많이 각 읍․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홍보 좀 해 주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아까 김진장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요새 ‘왕숙천을 살립시다’ 그래서 경인일보에서 그게 연재되는 게 있어요. 장현하고 밤섬유원지 구간 그거는 한번 전문가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저희보다 전문가님들이 계시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잘 절충 좀 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장비는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각 읍․면으로 배분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00%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 걸 잘 아시니까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요구 2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훼농가 판로개척 및 지원사업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종개발된 품종들을 농가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우수한 품종개량을 위한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농가의 공동판매를 위한 화훼유통물류단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남양주화훼연구회, 남양주화훼유통인연합회, 유기농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온풍기를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으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시 다양한 명품화사업 지원 및 다각적인 기술보급 지원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의 전통주인 계명주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관광과에서 계명주 기능보유자(최옥근)는 전통식품명인으로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린농업대학 전통주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주 개발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빵에 대한 지원은 2008년도 도비 지원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유치원 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택배를 통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농민들이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 다각적인 기술보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집중 특산품목은 남양주 먹골배, 환경친화적 신선채소로 현재 탑푸르트(배) 생산단지 및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5대 명품채소 육성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 화훼, 장뇌산삼, 버섯, 축산, 오디, 약초 등 친환경농법 도입과 기능성 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민들레, 오디 등 틈새작목 단지조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청정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의 특산물인 오디, 부추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인 나투리아(NATURIA)를 상표등록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등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1건 완료, 3건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06쪽 수도과 소관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유수율을 90%로 상승시키기 위해 유수율 제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블록시스템 및 T/M 구축사업과 남양주시 전역에 연차적으로 노후관 37.92㎞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용역 업체 등을 통한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와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수도의 소외된 지역 공급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간이상수도와 개인 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수동지역 대부분이 지하수량 부족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취수원의 수질악화로 기초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2009년 9월 수동지역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산재되어 있는 자연마을의 상수도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0년부터 사업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수처리과 소관인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용역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내실 있는 용역수행과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0년 4월까지 북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의 유입유량 제어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류식 관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비점오염관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진건 하수처리장의 염색폐수 유입 처리대책은 협동산업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향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5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는 만약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그걸 해 주겠다는 뜻인 건가요, 조건이 맞으면?

네, 맞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0%가 됐는데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도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2010년도에 별도 사업비로다 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5호 이상 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매설관로가 들어가는데 토지주의 사용승낙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2009년도에 금곡, 진건읍 일원에 총연장길이 10km로 공사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곡, 진건은 201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금곡동은 완료가 된 겁니까?

금곡동은 전체가 다 완료가 아직 안 됐고요. 일부 지역만 군장마을하고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학교 쪽으로다가 사업으로 추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네, 횡단관계 때문에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뭐 공사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네, 지금 금년도 거는 다 끝나고 내년도 거.

그럼 남은 건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 11년에 계획이 없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아, 저희가 별도 추진보고에는 거기 추가로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언제쯤 완료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유수율하고 같이 잡혀 있는데요. 이천 한 십사년 정도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 전체에?

네, 근데 사업은 계속 오래된 관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 계속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