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0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지원비가 1인당 2만원씩 28명을 하여 56만원이 계상되었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로종사원 중 5명이 금년 연말에 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도로종사원 체육대회 지원비를 28명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23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5명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편성한 것도 좋은데,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 지원비가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2010년도 예산사정이 최악인데,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우리 종사원만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예전부터 이 부분은 우리도 같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렵더라도 이거는 큰 돈은 아니니까 편성해서 우리 도로종사원들 사기를.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고요, 4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보안등 50등 설치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0월말까지 신규설치 된 건수는 74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까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보안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요청이 와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쪽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아예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고, 지금 보안등 관련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동으로 점등하고, 소등하는 그런 사항 자체는 지금 설치한지가 2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올해도 보안등 설치관련도 일단 저희들이 요구는 100등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려서 50등 정도로 일단 예산계에서 요구를 했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0월말 현재까지도 74개를 했는데, 앞으로 50등 가지고는 턱 부족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안등 관련은 아마 제대로 하려면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가 100등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사정하면서 50등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건 계수조정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1,720만원으로 전년도 1,020만원 보다 68%나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860만원 내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대 50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도 민방위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된 게 860만원이기 때문에 8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 집행액은 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10월말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런 정도 밖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내가 68%나 증액이 된게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따라서 내년 1차 추경에 삭감도 가능하고, 일단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구비하고 50대 50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8억 8,34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거든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거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게 근본적으로 지금 범천2동에 범천 지하차도가 12월 중에 인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수전용량이 250kW고, 지하차도 등만 해도 428등, 보도등 35등, 기타 이게 한 달에 4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연에 그러면 4,800만원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예산요구한 것은 아주 적정하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해 봐야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 9종 구입비가 1,9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비축물량 산정기준이 목표보다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뭐하려고, 구태여 민방위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했습니까? 지적해서 했는데, 거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1,908만원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각 지역대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있는 부분은 직장대하고, 지역대하고, 구기술지원대가 있는데, 지금 지역대에서 부분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직장대에서 적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내한테 자료준데 보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돈을 1,900만원 한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세요. 416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보면 시간외수당이 거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요? 8,530만원인데, 150% 12시간 23명 15개월로 되어 있는데 15개월짜리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12개월인데, 어떻게해서 15개월로 해서 산출을 내놓은 겁니까? 이런 산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달력 지금 15개월로 바뀌었습니까? 자, 과장님! 이것도 지금 15개월로 산출을 잘못 잡아놨거든요. 기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5개월로 잡아놨으니까 12개월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 1,059만 5,000원이 지금 삭감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이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열두달인데, 15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5개월짜리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기본업무추진 이것도 급량비이거든요. 급량비가 1,478만 4,000원이 편성되어 2009년도에 보면 1,182만 8,000원보다 295만 6,000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부터 오면서 급량비 부분을 전부 다 작년과 같이 동결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예산이 없고, 특히 또 아시다시피 저도 점심밥을 먹지만, 지금 식대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오면서 다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광고물정비종사원 보험금 부담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5대 보험을 내시는 그 기준이 통상임금 곱하기 보험요율을 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상임금이 이 광고물정비종사원에 대한 통상임금이 제가 아무리 덧셈을 해 봐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광고물정비종사원의 통상임금 그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지금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거의 임금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기본급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쭉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더해도 보험금 부담분에 있는 통상임금하고 합계가 맞지 않거든요. 이것 담당계장님 확인하셔서 통상임금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5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405페이지에,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5만원씩 해서 400t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준설토라는건 우리 하수구 준설하고 나온 찌꺼기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니까 하수구 준설한 처리비인데, 이걸 지금 연간 400t 정도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해마다 한 2,000만원씩 들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준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때까지 준설을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 어차피 비가 오든지 하수구 물 내려가다 보면 모래 같은 것은 쌓이게 마련이고, 쓰레기 같은 것은 쌓이게 마련인데, 각 지역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준설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5개 동을 나눠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순찰 같은걸 해서 보면 하수구가 막혀 있으니까 준설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각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또 순찰하면서 우리 생활민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 동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면서? 해마다 준설하잖아요? 하는데, 올해 준설했으면 내년에 또 준설하고, 해마다 합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구가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안 되고, 적어도 아마 몇 년에 한번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설을 한번 하면 몇 년 주기로 준설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몇 년 주기로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이 오면 준설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준설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별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민원요구사항을 준설하다 보면 거의 별로 여력이 크게 안 남을 정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준설을 이렇게 예측을 400t 정도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지금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설하면 결국 발생되는 양이 한 400t 정도는 발생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우리 진구 내에 25개 동에서 준설한 퍼센트를 따지자면 얼마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어떤 퍼센트를?
순창
홍순창위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준설을 지금 해마다 한 400t 준설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수구 준설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 전체 하수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준설이 되느냐? 매년.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니 매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준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하수구 총 연장길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하느냐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준설을 할 수 있느냐, 400t 정도 되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400t 이라는 것은 준설물량을 이야기하는거지, 길이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관계가 없지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계획을 또 수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동에서 연락올 때 또 준설할 것이 있을 것이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하수구 준설 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발생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 사항은 거의 밀려있는 정도니까 특별하게 지금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해야 될 당장 지금 해야 될 준설요구하는 곳이 항상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지금 만약에 어디가 지금 밀려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413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보일러 및 부대시설 철거가 있는데 보일러만 철거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에는 오래된 보일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름탱크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데, 아마 해체하고 철거하는데 장비도 상당히 와야 될거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홍순창위원
보일러가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보일러가 팔십몇년도에 설치한건데, 지금 이 보일러는 단종되고 더이상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안 씁니다. 안 쓰고 전부다 전기로 가동되는 냉난방기로 교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위험물관리사를 별도로 두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이 있는데, 철거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데, 일단 대충 업자들한테 보이니까 한 350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거지, 정확하게 지금 산출 나온 건 아닙니다. 실제 철거를 할 때 별도 몇 군데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해서 2억 2,5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또 2억 2,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그거는 좀 있다 다시, 이것 끝내놓고 합시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이것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계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정환입니다.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2억 2,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걸쳐서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천 같으면 저희 부산진구, 동구, 남구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에 복합적인 기초자료를 한 다음에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작년에 긴급히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서 용역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16개 구·군이 전부 용역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2억 2,500만원을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각자 우리 16개 구·군에서 전부 했다가 우리가 16개 구·군이 서로 연대해서 삭감해서 다시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요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올라왔는데, 기금 자체를 돈이 없어서 이번 예산서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외에 모든 기금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본회의장에 상정이 다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창홍 광고물관리계장 김창홍입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에 관련한 사항은 법정경비 외에는 재난기금 외에는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 기금은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용계획안은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 의결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창홍 계획에 대한 질의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올해 2억 200만원에서 내년도 1억 8,7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실제 위반규제법 시행 이후에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각종 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점차 우리뿐만 아니고 다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부과액이 11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징수율이 17% 됩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 보다는 현재 사항이 적이하다는 판단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과 건수가 1만 3,000건에서 1만 2,000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을 보면 현재가 적이하다고 판단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 노력을 해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27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2개소 건설비가 6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당감2동에 17면 이것은 내년에 2010년 계획이고, 지금도 밑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공사비 2개소는 개금3동 하고, 범천4동 동사무소 옆에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지런 하시니까 주차장 설치 부지를 탐색해서 시비 요청을 많이 해서 공동주차장 확보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43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이면 자전거 주차대를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지하철 역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주변 출입구에 27개소 하고 공공기관에 구청부터 해서 4개소,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설치 장소가 결정된 곳은 없겠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주변 위주로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은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도난 방지가 가능하도록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므로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할 때에는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서로 평가해서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일반수용비에서 OCR 체납독촉장 서식인쇄비가 2,006만 4,000원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창봉투 1,00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는 OCR 체납독촉장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창봉투 인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올해까지 썼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도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에 지금 전년 예산액을 합계를 내 놓았기 때문에 밑에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표기를 앞으로는 해 주시고, 그리고 OCR 체납독촉장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창봉투의 연간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건수가 2009년도 말로 보면 14만 건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매수 정도는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주차단속 직원 비교견학에 168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비교를 한다면 어디 가서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 주차단속 직원의 사기앙양 책으로서 사실 밖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창원 지역이라든지, 주차질서가 많이 잡힌데를.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비교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가서 비교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창원 어디란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연 1, 2회.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행정과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는데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비교견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번에 직원을 데리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되고 있는데가 과장님 볼 때에는 어디란 말입니까? 창원이라고 하지 말고 창원 어디가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를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견학을 시켜 보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창원이라고 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단속원들 밖으로 나가면 민원도 많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바람 한 번 쐬는, 적당한 목이 없고 해서 단합대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산 사정 자체가,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비교견학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 목적 하고,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자전거 시책이 지금 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직원의 아이템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데 계획을 투자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대상이라든지, 추진대상 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본 계획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자전거 시설 정비 및 이용활성화 사례 조사도 분석하고, 관련 계획인 법 제도도 검토하고, 이 앞에 저희들이 창원 하고, 상주 하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창원같은 경우에 자전거 센터를 공단에서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용역이.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순수히 자전거에 맞추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안에서 하면 예산을 앞으로 많이 투입할 것인데 졸속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용역기관에, 타 시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 용역보고서라고 만들어서 실지로 교통행정과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내용이라고 보면 그냥 아무 효과도 없고 책 하나 가져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활용센터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폐기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전에 보니까 주차장 실태 조사를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에는 정말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지금 5,000만원 들여서 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정말 5,000만원 같으면 부산진구 예산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낭비가 안 되겠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조사를 희망근로 하고 해서 설문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가 얼마인지, 여러 가지 실태를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주면서 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3,000만원으로 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앞에 용역기관에서 와서 설명회를 심의위원회 16명이 있는데 동의대학 교수분도 있고, 부산진경찰서에 교통과장도 들어가 있고, 당연직, 위촉직 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전부 용역기관에 이런이런 것을 새로 하라고 해서 지금 최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결과가 용역이 나오면, 이것도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2010년도 1, 2월달에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희망근로 사업자들을 해서 조사, 여러 가지 창원에도 가고, 상주에도 가고, 쭉 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생각은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창원, 상주 하고는 우리 하고 지형 자체가 틀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상주 같은 데는 지형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창원에도 원래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처음에 도시계획을 짤 때 원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 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여건 속에서 창원 하고, 상주 하고 비교해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하고는 창원하고, 상주 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 앞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하는 것은 사실 자전거 하고는 무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를.
병환
김병환위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90% 무관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0% 무관하지 않거든요. 연결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 5,000만원 같으면 다른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부산진구는 지형이 브이자형으로 되어서 타 시도보다는 사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활성화 한다면 용역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심도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전에 용역주어서 보고서가 완전.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돈이 없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37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9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 2009년도 예산을 해보니까 기본수용비가 300만원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밤샘 단속이라든지, 특히 2009년도에 유흥지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이라든지, 가야공원 주변에 단속보다는 주차질서도 계도하고 여러 가지 사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편요금이라든지 상당히 증액이 되고 급량비가 조금 단가가 오르고 해서 조금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보면 자꾸 단속 이야기 하는데, 단속 들을 때는 정말, 일반회계로 많은 돈을 넘겨서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저희들 35억을 이자는 받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단속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한 것을 다른데 돌려서 35억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1면이라도 늘려서 주차단속을 안 당하도록 계도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빨리 받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자꾸 단속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빨리 35억을 받아서 땅은 많거든요,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1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차도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1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본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양용식 위원이 질의하고, 제가 보충질의한 것 답변이 안 오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때 견인.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 지금 단속계획을 견인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하시지 말고, 지금 교통행정과는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김병환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열악한데 범칙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세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질서행위 규제법에 자진납세 20%.
순창
홍순창위원
세외수입을 작게 잡았잖아요? 지금 62페이지 하고 63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62페이지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정도고, 다음에 4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인데 2010년도에는 그냥 2009년도 하고 같이 맞추세요. 수입을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과태료 수입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수입 줄은 것은 작년도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하고, 검사 과태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특사경 해서 자꾸 강화해 나가니까 자동차 손해보장법은 보험을 안 넣는 것이거든요. 자꾸 계도를 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65억원씩 과태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거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보험을 안 넣고 하는 것인데 보험을 계도를 많이 해서 많이 넣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2009년도 수준으로 맞추세요. 전부 다 교통행정과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배상금보상법은 보험을 안 넣는 사람을 넣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이잖아요. 무엇이 줄어들어요. 과태료 부분을 지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400만원 같은 경우도 2009년도로 하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주차위반 과태료는 대포차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안 내면 독촉이 없고 저희들이 바로 옛날에 경찰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것은 올라가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삼사백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줄인 부분은 큰 돈은 모르겠지만 삼사백만원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아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겠지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긴요히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427페이지 김진수 위원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비를 이야기 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가야3동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동의대학에서 삼정 그린코아 가야1동까지 오는데 개구리주차 해도 지금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야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데 보면 버스가 교행이 안 되어요.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라도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2010년도에 그런 부지만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런 부지를 몇군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 안하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은데는 넓고 안하는 데는 전혀 안 해 놓았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한테 부지를 말씀 해 주면.
용선
이용선위원
내가 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용선
이용선위원
했는데 가야3동에는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추경 때 제가 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만약 안 넣었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었는데 안 되었다면 예를 들어 부지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면적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설계상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안 맞다든지, 사각형이 아니고, 그런 부지 같으면 그래서 아마.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면 아는 것이고, 편중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동별 주차장 면수 하고,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대포차 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단속 차량하고, 대포차 단속 그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을 견학해 와서 벤치마킹 해 와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부산진구가 만날 뒤에 따라가는 것 같은 교통행정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잡수입 과태료 부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1년에 5건 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와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사실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애인 표시를 했는데 일반차가 대서 신고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1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입니다. 조금 사실 소극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가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많이 안 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트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형마트가 굉장히 부산진구에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단속이, 물론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1년에 5건은 너무 소심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신고 들어온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경은
오경은위원
따로 단속을 안 나가시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그 부분만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조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2009년도에 11건이 단속 되었는데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437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의자 구입에 180만원, 로커 구입에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과에서 자산 구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사실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자와 로커 구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하고, 금년에 시간제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노후 되어서 파손된 의자 한 12개 하고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비비를 14억원정도 잡아 놓았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는데 14억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아서 되겠습니까? 469페이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주차장 적립금 9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것을 포함시켰는데 왜 적립금을 예비비로 돌렸느냐 하면, 적립금 9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일반회계로 빌려준 35억원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받기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체로 말하면 주식회사 교통행정과란 말입니다. 예비비가 많아야 하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면 계획은 잡아 놓고, 적립금 예비비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세입분야를 더 늘려서 예비비를 더 적립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주차장 확보라든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일반 과 하고는 다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해주시면 주차장을 내년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세입분야를 많이 늘립시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전년도는 4억 9,118만 4,000원인데 15% 정도 삭감되고, 7,816만 9,000원이 감액되었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가산금 재정 이후에 옛날에는 고지서가 전부 통합고지서가 나갔는데 지금은 개별고지이기 때문에 인쇄비는 늘었고,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줄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서 그것이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몇 건 정도가 줄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집계를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사업 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4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 폐지된 것 맞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신규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없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지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약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도 안 하고, 정도로 보면 영세한 그런 상태인데 회계의 난립에 또 혼란도 올 것 같고 이런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계속 명세서가 있는 건 뭡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아닙니까? 감사원은 감사에 대한 지적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적사항이 법률 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것 보다 더 위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폐지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발의 중에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올해 3월 12일날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비 3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소식지 발간의 목적과 소식지를 어떤 내용으로 편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소식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연찬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기가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보다 더 상세한 B4 용지 8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재개발구역에다가 지금 현재 기존 세대가 3만 3,000세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 정도 되도록 해서 3,300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에 따른 내용으로써는 우리 재개발 소식이라든가, 법령개정이라든가, 미담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서 1년에 우리가 2번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우리가 전반기에 한번 발간하고, 후반기에 또 예산이 된다면 또 한번 더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나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우리 지방도시에서의 재개발사업 추진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과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만 하면 한 몫 잡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재개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그 안에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