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오수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발행의 광고유치 포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3,000만원에 대해 10%를 적용하여 금액은 300만원을 책정하여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광고유치비가 세입에 3,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유치라는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광고를 자진해서 광고하겠하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신문을 발행하면서 나름대로 광고를 조금 수입을 올리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유치를 위해서 개인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광고를 유치한 분들한테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지금 그쪽으로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신문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2008년 예산에는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100% 인상시켜 예산을 요구한 사유와 2008년도 150만원에 대해 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광고유치 예상 수입이 2,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애당초 목표액을 3,000만원을 잡았는데 목표액에는 미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광고유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광고유치 포상금은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15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포상금은 우리가 광고포상이 많이 나갈수록 광고는 많이 유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포상금이 조금 높이 책정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에 보면 맨아래쪽에 보면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개최에 보면 401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행사관련 시설비는 주로 무대라든지 음향, 그 다음에 우리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임차 이런 부분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91만원이 예산으로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노래자랑심사위원이 7만원에 3명이지요? 노래교실 부대공연팀이 보면 보상금이 20만원에 6회입니다. 그렇지요? 노래자랑 진행사회자가 30만원 1회, 노래자랑반주 20만원 1회입니다. 전년도에 없는 항목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예산은 올해 총 16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해서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조금 절감한 부분을 우리가 연말 무렵에 우리 노래교실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래자랑대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심사위원은 연말 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이고, 그 다음에 사회자 초빙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반주팀을 초청하는 그 부분 예산이 총 191만원인데 그 중에서 무대공연금 보상금하는 것은 신바람 노래교실을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의 흥을 돋우고 또 노래교실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전문팀들을 한번씩 초청해서 신바람 노래교실하고 같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연중에 16회 노래자랑을 지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그 분들에게 노래자랑을 실시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홍보는 자연적으로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500명 정도의 회원이라할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연중에 16회라고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16회 정도 내년에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7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연중 16회이면 지금 우리가 1년 연중 열두 번하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달에 두 번꼴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회로 줄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전체 7회라는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반이상으로 줄이셨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선거 시기에 조금 저희들이 개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더운 여름철에는 두어달 정도 행사를 빠지고 하면 연 7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대공연팀 보상금은 전문 가수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가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공연팀을 사물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문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노래자랑 심사를 했으면 최우수라든지 우수, 우량이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 포상금은 예산에 없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에 노래자랑 시상패라해서 5명 정도 패를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위에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심사위원수당하고 공연수당하고 출연료 1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연중에 그 분들의 우수한 노래실력들도 모아서 또 좋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아마 구민에게는 신바람 나는 일이지 싶습니다. 새로운 항목이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14쪽입니다. 어린이합창 일반운영비 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도 예비비 강사 한명 추가가 되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추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보조강사 수당은 1인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360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어린이합창단 인원수를 8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한명을 추가로 올 하반기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명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360만원 정도의 일반보상금이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올해 85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합창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60명에서 65명 내외에서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65명에서 우리가 강사가 전년도에는 3명이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휘자외에 보조강사가 4명있었는데 지금은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은 합창단 아이들만 강사 지도를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휘자가 한 명이 있고 반주자 한 명, 안무자 한 명, 트레이너 2명 이래서 지휘자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85명같으면 강사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연습만 하면 우리 보조강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봉사연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 합창단은 대외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무도 필요하고 애들 지휘자가 전부 다 애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별도로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음악수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도 지휘를 합창단을 모집해서 합창을 시키면서 저가 연주를 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때에 외부에서는 앞에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있으면 65명씩은 충분하게 지휘를 하고 공연을 무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메조를 다 나누어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은 보니까 일괄적으로 파트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트레이너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적인 그리고 성인도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 많은 강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사항이 갑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휘자, 반주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이고 안무자는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트레이너는 파트별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트레이너 두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 두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 인력을 40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신규반, 기존 수준반으로 해서 두개 파트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합창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의 곡을 보니까 처음부터 연습이 곧 무대의 연습입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학교나 다른 공연이 있을 때보면 연습을 해서 어떤 곡을 선정해서 공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이들을 무대 연주를 위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오랫동안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강사가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밑에 보면 여름캠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244만 8,000원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여름캠프를 준비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여름캠프는 1년에 한번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방학 기간 중에 전년도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여름캠프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 하면 이 여름 캠프 자체가 외부의 아이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강원도 영월에서? 그러면 아이들 개인을 우리 청에서 다 전액 무료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오는 돈은 없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차량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숙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아이들 개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경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부담을 하는데.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경비를 내는 내역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부담이 없는 것이고 이 여름캠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소재가 따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캠프를 올해 금정수련원에서 개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금정수련원에서, 저도 강원도 영월까지 가셨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찬조출연을 그때 하는 바람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금정수련원에서 했고 작년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박 2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박 2일입니까? 그런데 물놀이 같은 것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사들이 전부다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안전지도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강사가 몇 명? 여기는 4명 강사?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강사는 전부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따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일반 사설학원이나 학교에서 캠프를 나갔을 때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의 청소년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사는 전부다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문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사항이고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그 학원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캠프까지 보내면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이 행사를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안전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1박2일 합숙을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하모니를 창출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아이들 단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이들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꼭 캠프 1박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고 화합 할 수 있고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청에서 1박의 위험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이러한 흥미위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창복을 추가 제작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이들이 지금까지 합창복을 몇 번 맞췄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던지 못 쓰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10벌에서 20벌 정도 저희들이 부분, 부분 교체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007년도에 단복을 애들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애들 몸집이 커지고 또 옷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무대라는 것은 깔끔한 의상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합창단 단복은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합 또는 화합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위험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1년에 정기연주회 제외하고 외부공연을 몇 번쯤 나갔습니까? 2009년도 통계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나가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한 13번 정도 나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로 어떤 행사의 공연을 나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표적으로는 2009년 1월에 빈소년합창단하고 협연이 있었고 신년 맞이 롯데백화점에서 특별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국제음악제참가, 단종문화재참가, 토요상설무대초청연주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봉생병원 같은 데 봉사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지속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1년에 열세번이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외부적으로 공연을 나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까 박미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합창단 운영 중에서 예산이 30% 정도 증액된 것이 거의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이고 특히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 쉽게 말해서 강사를 한 번 더 채용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 증액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증액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게 제일 큰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방금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한 열세번 정도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학교 3학년까지 예, 총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85명.
선미
김선미위원
85명이고요. 그러면 여학생 남학생 나눠져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기 옷을 자기가 받으면 요즘에 저희들도 기성복도 대, 중, 소로 나와 있지요? S, M, L 여성, 남성 해서 개인의 몸집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복 나온 사이즈대로 교복도 그렇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지요? 그러면 85벌이 지금 들어가 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처음에 맞출 때 여벌 단원복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3년간 2007년, 2008년, 2009년이면 내년 되면 졸업하는 아이들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도별로 졸업하지요?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합니까? 1년 입고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창단 10층 청소년예술학교에 별도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관을 해가지고 그 옷은 그냥 창고로 들어가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졸업하는 애들은 몸짓이 작은 애들은 물려주기도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요즘 교복 물려받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단원들의 체격이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분명히 한 해 한 해 졸업생이 늘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세탁은 어떻게 하죠? 개인의 세탁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세탁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선미
김선미위원
세탁까지도 다 해줍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세탁을 일괄적으로 세탁을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자기 개인복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합창단원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도 자기 아이에게 합창단원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재정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이 합창단원을 할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세탁비까지도 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 자기 깨끗하게 떨어지면 단추 달아 입고 커지면 물려받아 입을 수 있는 저도 딸이 고2인데요. 위에 아이들에게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교복재래장터라고 해가지고 교복 물려받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줄 아십니까? 이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신규 편성한다는 자체 과장님, 저희들 예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14페이지 여성합창단운영을 위한 정기발표회에 필요한 것 악보집 재료비가 무슨 100만원이나 들어가며 보상금이 13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악보집이 없습니까? 그리고 진행자 보상비는 또, 왜 새로운 금액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진행자 보상비는 사회자를.
선미
김선미위원
사회자를 말씀 하십니까? 지휘자를 말씀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 진행자입니다. 사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공연을 여성합창단만 자체적으로 공연하기에는 조금 행사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는 초청공연팀을 2개팀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여성합창단 단복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 입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아까 박미점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옷이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만이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보는 사람 시각도 즐겁기 때문에 했지만, 악보집 재료비 줄일 수 있고요. 100만원은 돈 아닙니까? 10만원도 돈입니다. 구 예산이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진행자 보상금 13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산진문예집발간 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권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000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0부?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각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다음에 회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회원이 몇 분이죠? 예비 문인들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부산진 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제가 분야는 한 8개 분야 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됐고요. 1,156만원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까지 다시 또 1,156만원이 들어 간 금액에서 신규로 또 다시 편성을 해서 재편성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앞에 들어 간 금액은 빼고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게 문예집발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격년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내년에 할꺼니까, 올해는 지금 안 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2009년도에 안 했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그러면 삭제시켰다 신규 편성을 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고 작년에는 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1,000부를 가지고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동사무소에 나누어 준다면 이 부산진문예지가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실는 효과와 부산진문예지에 나오는 효과, 그 효과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은 우리가 부산진구.
선미
김선미위원
부산진구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산진구신문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책을 발간하는데 1,000부라면 어느 곳에 정말 찍어 붙여도 몇 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1,000부 같으면 몇 부 되지도 않거든요. 부산진문예지라는 그 부분은 참 좋은데 부산진구신문에도 여러 가지 부산진구 옛이야기라든지 동길산씨가 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하신 건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예지는 우리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 문인들이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또 물론 부수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문인들이 어떤 식의 작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부산진문예지도 물론 좋지만 부산진구신문에 시리즈로 해서 예비 문인들 이런 회원들의 작품도 싣고 그리고 공모도 하고 부산진구신문에 이런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문예지발간이 1,000부를 가지고 효과성을 보기보다는 부산진구신문에 들어가는 시리즈가 오히려 효과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의 성향만 물어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드릴거고, 일단 질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수당 강사수당 3,0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213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 7과목 20개반, 이래 가지고 소모품비하고 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3,000만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총 청소년예술학교 과목을 7개 과목에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청소년예술학교의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첼로반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첼로반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총 8개 반을 1개 과목이 늘므로해서 강사수당은 증액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여성합창단 운영비하고 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 첼로반이 늘었다고 하니까, 여기 7개 반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7개 반 과목이랑 총 듣는 수강 인원이랑 자료 좀 제출 부탁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비로 조명시설 확충비 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조명설치는 도시안전과 소속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안등이고요. 레포츠공원에 조명등 2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테니스장에 지금 조명등이 어두워가지고 작은 전구 수준에 등을 2개.
선미
김선미위원
테니스장 사용 인원이 많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200만원가지고 주민들이 밝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건강증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21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조성 2,000만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190회에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인데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하고 연계해라고 제가 분명히 5분 자유발언했는데 그것이 조치결과도 온 겁니다. 도시안전과 소속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조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의 사용량이 늘 겁니다. 그러면 조명시설도 분명히 같이 따라가야 되겠지요. 실과 바늘이 같이 가듯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시설만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이 학교에 아이들 있는데 낮에는 가서 사용을 못하고 밤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명시설 분명히 따라가야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하절기에도 9시, 10시 되면 필요는 하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할 때, 그 어떤 학교내에 우범 지역으로 탈선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밝혀서 그런 사항을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속기록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이냐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며 학생들을 위한 다같이 쓸 수 있는 일석이조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만 조성해 놓고 바늘만 있으면 실이 있어야 꿰 가지고 박음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어떤 결과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과연 교육청이랑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의를 해보고 체육시설조성 어느 학교며 무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학교 측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잠시 말씀드린데 죄송한데요. 인조잔디구장도 분명히 학교를 조성해 놓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벌써 다 정해 놓고 예산 올렸는데 물어보니까 어느 학교인지 모릅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우리 그냥 앉아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분명히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테니스장이 야간 조명 설치 200만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야간에 사용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야간보다는 주로 아침 시간대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도 더러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설치 된지 2년 됐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조명등이 아니고 스탠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활용을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대신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조명등도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라이트는 사용을 안 해도 조명등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2개를 설치하는건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테니스장에 가보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침 외에는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백대성 위원님이 테니스장 두 개 중에 한 개를 축구장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서는 답변에 불가라고 판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활용하는 사람이 아침 외에는 없어요. 하루종일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테니스장을 그대로 놀게 만들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을 조성했었는데 사실 아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꼭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항상 늦게 하니까 앞에 다들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다 질의를 해줘서 고맙긴 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36.2%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3억 9,380만 3,000원 돼 있네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기본으로 지급해야 될 월급, 임금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시점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운영의 목적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엘리트를 위한 집행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 어떤 것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다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지적을 한 여러 가지 비용들은 타당한 비용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도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합창단들이 13회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 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 합창단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예술적인 어떤 그런 소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에 자질을 우리 예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내에서 음악이나 예술에 대해서 소질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중점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는 그런 전초적인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일반교육이냐 상식교육이냐 소양교육이냐 아니면 엘리트교육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엘리트교육 이 정도 가지고 엘리트 교육 안 합니다. 좀 더 우리 부산진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엘리트교육하고는 거리가 먼 교육입니다.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합창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다른 어떤 특정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 엘리트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가 안 맞지요? 부산진구 전체 흩어져 있는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러 부산진구까지 끌어들이고 그래 가지고 합창을 시키고 그러는 비용을 가지고, 각 학교 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교육을 시키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일반교육으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전문교육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여성합창단 되어 있는데 여성합창단 비용도 저는 부산진구청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여성합창단 하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상 운영 하려고 그러면 이런 비용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제대로 합창단운영할려고 하면,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삼천여백만원 드는데 여성합창단은 천몇백만원 가지고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무슨 전문교육을 하듯이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 절대 안 맞다. 우리 목표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피스하는데 약품 만드는데 100만원 넣어놨는데 피스하는데 뭐 100만원 듭니까? 인쇄기 많이 있는데 칼라로 해도 프린터기 가지고 쭉 뽑으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꼽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학생들한테 이 엘리트같으면 부산진구 전체 학생들 가운데에서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모집해서 월급주고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운영을 하시는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이래라저래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에 운영되어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실제는 달리한다는 것은 저도 합창단 많이 했습니다. 어릴때부터 했고 부산합창단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고 한데 이렇게 운영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돈을 집행하되 일반 주민들이 전체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12페이지에 우리 동네 시낭송 암송대회가 새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략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가을철 무렵에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각동마다 애송시 하나씩 선정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행사만 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구 우리 동네 시낭송 암송대회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따로 진행하겠다. 과장님! 185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로 드는 것이 시낭송을 해서 상을 주고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공연을 하나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행사에 같이 애송시 낭송 대회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행사 의도는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소년예술제하고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청소년예술제에 같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고려 중이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향토지 발간 사업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진구에 향토지를 발간하겠다는 것인데 향토지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향토지가 1989년도에 부산진구 향토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부산진구가 걸어 온 과정들을 저희들이 향토지로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발행된 향토지는 너무나 지역 역사를 위주로 발간을 해서 사실 보전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언제 발간이 되었다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989년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향토지 내용을 보강해서 이것을 발간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발간하는 향토지는 부산진구의 역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넣겠다는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부산진구 역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숨결을 더듬고 우리 부산진구가 자랑할만한 여러 가지 산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문화자원, 천연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미 없어진 과거의 흔적들 전설, 설화, 그 다음에 법정동 유래,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를 선두했던 옛날의 기억들 지금 살아진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것 각 구청별로 향토지라는 것이 나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구청별로 향토지는 거의 다 나왔고, 주로 지금 보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판도 거의 많이 나온 편이고, 저희들은 보전판을 과거의 향토지보다는 재미있게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과거의 기억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000부나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국에 각 지자체 각 기관들 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필요한 구민들에게 일부 배부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향토지 발간하는 것이 무슨 관광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고장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돕고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내년에 자립도가 몇 퍼센트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2.98%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약 23% 정도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경비 지출 말고 각 과에서는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이정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예상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30%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3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지 발간에 4,000만원, 선암사 설선당 보수비에서 1억 6,000만원이, 국·시비 포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50%, 저희들 50%해서 이것이 4,000만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예술학교가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미반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불법몰수게임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579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에도 500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집행은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결산 추경에 예산을 일부 올려놨습니다만, 불법게임기 오락실에서 불법게임기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보관비하고 이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 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산은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한 그런 개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보면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 해 가지고 5만원해 가지고 100회해 놨는데, 100회는 무슨 100회를 뜻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1t 차량 한대를 1회로 봅니다. 경찰에서 우리가 불법게임장을 단속을 해 가지고 차로 실어가지고 개금2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까지 운반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 한대를 1회로 봅니다. 그것이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차 한대 100회라는 것이 횟수라는 이야기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보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100회를 하면 이것이 보관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자원회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불법압수 게임기 보관 창고 관리비해 가지고 한달에 지출이 되는 것이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달에 6만 6,000원해서.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실의 보안업체 세콤하는 시설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세콤이라고 알아듣도록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그러면 1년에 100차가 개금자원센터에 회수해서 들어온다. 양이 100대분 같으면 엄청 많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t 차량이니까 그렇게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게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8~10대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같은 것이 아니고 게임기가 사람 키 높이 정도까지 됩니다. 많이 실지는 못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단속을 할 적에 경찰서에서 불법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단속할 적에 우리 구 공무원도 같이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주로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물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용규
정용규위원
합동단속을 몇 번을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나가고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것이 대충 올해는 몇 번 정도 했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5~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압수한 게임기가 1,049대 정도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럼 1t 차에 10대 오락기가 실린다는 이야기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7~10대 정도, 기계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이 그럼 보관했다가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처리는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의령 환경자원재생센터로 저희들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매각이 아니고요. 그냥 처분만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기계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령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업체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자기들이 하면 되지 우리는 창고에 보관했다가 1t 차에 100대분을 실어다가 보관했다가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있는 업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서 압수된 오락기를 보관할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각 구에서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검찰 지휘가 완료되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불법 압수기 안에 중요한 부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관리는 여기서 무조건 가져왔다가 실어 내버리고, 그 관리감독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부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품은 저희들이 별도, 기계 자체를 실어오기 때문에.
용규
정용규위원
안에 내용물이 있던지 없던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하고 그 자체를 실어와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분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업체에 사용료를 주고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보안관리업체를 세콤이라고 말씀하시지 그 사람들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세콤.
용규
정용규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관리하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보안관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시설.
용규
정용규위원
세콤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지키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 보관을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용규
정용규위원
저희들 보관창고까지 와 가지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평소에 세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실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우리는 가져왔다가 달라 하면 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라도 안 들어가야지요. 예산을 넣을 것 다 주고 관리도 세콤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 물품을 보관하고 처리해야 될 책임이 사실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처리를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업체별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일수별로 되어 있을 것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물건 보내면 사인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잔고 몇 대 남아 있다 이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몇 월 며칠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해서 경찰서의 지휘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날짜하고 댓수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딱 맞춰놨습니까? 서로가 사인을 주고받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속이 돼 가지고 만약 경찰에서 단속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기를 압수 했을 경우에 운반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경찰에서는 바로 그 기기를 우리 보관소로 바로 가지고 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가져오는 것은 건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하셨고 거기 있는 우리가 받은 거하고 기록물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다음에 말을 해도 말을 맞추지 무조건 저거 가져오고 가져가고 자기 문만 열어주고 그런 식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경찰에 일지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경찰은 경찰 가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 창고에 입고되면 몇 월 며칠날 어떻게 되가지고 어느 날짜에 매각이 되었고 어디입니까? 폐기처분하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자원회수센터.
용규
정용규위원
폐기처분하는데 돼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부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부품 이래 가지고 유실무에 대해서는 기록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문만 열어주고 해서는 안 되죠. 껍데기만 보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처리절차를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기록물대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처리 과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예산 금액이 500만원 또 79만 2,0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산 500만원이라도 불필요한건 안 써야지. 창고 빌려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밑에 까지 다 닦아가지고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음에 결산 추경에 아마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조금 빨리 진행해 주세요.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54쪽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용료 본 사용료는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본 질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 2010년도, 2009년도 대비 세출 증액이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세출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세출증액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39억 3,000만원인데요. 퍼센트는 제가.
낙욱
성낙욱위원
빨리 한번 내 보세요. 36.2%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상당한 많은 증액입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도 상당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과 이 정도 배정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입 분야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구에서 자주재원 손실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맞다 저는 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한 60억원 정도가 손실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 정도 손실을 본다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주재원이 약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화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대운동장의 경우에 1회에 2시간 사용료가 5만원 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8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8만원 증액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원래 8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만원입니까? 그러면 2008년 결산결과에 몇 회 사용했으며 사용료 결산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09년도에 10월 현재 우리가 수입액이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0월 현재 수입이 6,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에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뒤에 지금 가져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8년도는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6,000만원? 현재 200만원 정도 더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9년도 세입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55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550만원? 그러면 지금 벌써 6,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초과를 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부과세를 저희들이 제외를 하면 지금 현재 한 5,6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초과는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금 초과되고 있지요? 연말까지 가는 것 같으면 보다 더 초과될 수가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좀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 세입과 지금 2010년도 세입을 같이 잡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세입 잡을 때 조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세입을 이 분야는 조금 높게 책정을 시켜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1회에 두시간 기준 코드당 3,000원을 잡고 있지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 결산 결과 몇 회 사용하고 사용료 결과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말씀이지요? 테니스장은 2008년도에 수입액이 총 215만 2,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체가 215만 2,000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테니스장 수입이 그렇습니다. 연간 2008년도 수입이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 12월 말까지 총 몇 회 사용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횟수는 제가.
낙욱
성낙욱위원
횟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셨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우리가 사용료가 발생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0월 현재 한 170만원 정도 사용료가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70만원? 그러면 2009년도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5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 세입을 150만원 잡았다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0만원 아닙니까? 2010년도 세입을 150만원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벌써 10월 말경에 170만원을 올렸는데 15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생활체육센터 세입은 지금 1,800만원을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인당 1회 2시간 기준으로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000원을 받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주를 이룹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주변에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2009년도 세입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찾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1,500만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2009년 10월 말경에 지금 올린 금액은 얼마 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9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2009년보다 300만원만 증액을 잡았습니다. 이 금액을 정액을 잘못시킨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입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것을 떨구면 안 됩니다. 특히 담당 계장님들 신경을 쓰세요.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5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종인허가 수수료가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인허가 수수료는 지금 48만원 감액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이 감액된 주된 요인은 게임제공업 등록수수료가 2010년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9년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0건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건인데 금액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6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도 60만원 잡은 것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같이 잡았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에 105만원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계장님들이 훤히 뚫고 계셔야 됩니다.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헤매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임등록 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105만원이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105만원 잡았지요? 지금 2009년 신규는 15건 잡았지요? 신규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신규가 20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 신규 15건 아닙니까? 20건을 잡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건에 60만원 잡고 변경이.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신규는 15건 잡았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2009년도에 지금 총 게임 제공 등록수수료가 신규가 3만원 곱하기 20건에 60만원하고 변경이 1만 5,000원에 30건에서 45만원해서 총 105만원이고요. 올해는 지금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올해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내년도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하고 검토 내용이 좀 다른 걸 봤을 때는 추경서 이 부분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세입 분야 이렇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추경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없었으면 105만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5만원이고 신규는 15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은 지금 10건을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2009년에 비해서 5건이 줄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줄여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임제공업이 신규로 명의변경이라든지 또 신규로 저희들이 들어 온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2009년도에 또 변경을 30건을 잡았습니다. 2010년은 20건을 잡았습니다. 변경에서 10건을 적게 잡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추세를 감안해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각종 우리가 인허가 업소에 어떤 세입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가 신규 변경이 들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 당해 연도의 추세를 보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측정하다보니까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제조업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제조업들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조업들의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이분들이 자꾸 우리 부산진구를 떠나는 것은 뭔가가 부산진구에 자기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 게임사업이라든지 그런 제조업은 우리 부산진구에 환경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우리 공무를 업무와도 연관을 지을 때 편리함을 보다 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보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세입 분야에도 빠짐없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01에 시설비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약수터 인근 포함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조성 이것 간단하게 어느 학교고 어느 체육시설조성인지 어느 약수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네 체육 시설 개보수비로해서 약수터 인근포함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이 최종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체육 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꼭 어디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포괄사업비 그러한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저희들이.
대성
백대성위원
됐어요. 됐고 이것 지금 어디 정해진 곳은 없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별도.
대성
백대성위원
우선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런, 이런 개보수를 하고 학교 체육시설조성하는데 2,000만원 하고 올려놓은 예산이지요? 정해진 데는 없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지금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해 온 그런 예산이 있을 건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돼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00% 충족은 하기 힘듭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5,000만원 되면 다 돌아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5,000만원이면 다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 온 부분은 수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19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그 밑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시설 설치비 또 그 밑에 06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7,500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은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보다 사업이 추진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당감2동 중앙경로당하고 가남체육공원 2개소에서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 시설에 지금 시비 지원이 2,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당감4동 미리내공원이라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다가 지금 장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확정 지어서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학교 인조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대성
백대성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개금고등학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됐고, 됐습니다. 그러면 216페이지 봐주세요. 생활체육 육성 3억 3,040만 4,000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확대 보급 국·시·구비 이래 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4억 3,000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4억 3,083만 4,000만원이죠? 이 두개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각종 시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황령산에 예산이 이래 막대하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 그 두 가지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운동장.
대성
백대성위원
맨 밑에 봅시다. 생활체육 육성자금 예산은 어디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내역이 생활체육센터 관리운영이라든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 및 시설비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지원사항, 생활체육지도 배치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들어 가있는 부분이 4억 8,400만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4억 8,000이고 아까 7,500만원 개금고등학교는 인조잔디 구성하는데 7,5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총 5억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총 5억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억인데 교과부에서 7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이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약수터 인근 포함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업비인데 지금 5,000만원 올려 가지고 돈 1,000만원이 또 이 예산이 없어서 또 위에서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1,000만원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얼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대성
백대성위원
1,000만원 삭감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4,000만원을 삭감 했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2,000만원 삭감 했네요. 그렇죠? 전체 5,000만원 올렸지요? 2,000만원 삭감 했는데. 그래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러한 사업비는 돈 2,000만원도 모자라서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막대한 돈을 7,500만원, 이런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가 좋지도 안하다 하는데 그런데다가 어려운 구 사정에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어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조화롭게 가꾸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선정 방법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설치요청이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많은 부산진구의 학교 중에서 개금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 하고 그 학교를 선정을 해줬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선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아니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뭔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추천받았네. 그렇죠? 신청이 아니고 그 학교를 찍어서 추전을 받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그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을 경유해서 교육청에 다시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경유하도록 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일단 그 부분도 넘어가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217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비하고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체육시설 조성비하고 지금 2,000만원 모자라지요?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이런 걸 좀 예산계하고 상의를 잘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들어서 5,000만원을 좀 해 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못하고 그런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7,500만원씩 푹푹 갖다 넣으니까 다른 짜잘한 예산이 분배가 안 되잖아요? 제가 골고루 공정성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 하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학교체육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중요하기야 하지 학교에 해주지마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상 이렇게 큰 사업비를 뭉텅 거려 주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것도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220페이지 보세요. 전통사찰은 됐고 이 밑에 민간자본 선암사 설선당 보수정비 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줬어요? 지원 조례가 있나요? 이것 전통사찰이예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문공부에서 승인이 났을 때는 저희들 법적 의무경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옛날에 범천동에 광명사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우리가 법상으로 볼 때는 건축법하고 좀 맞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해 줬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 재정이 열악한 이런 마당에 자잘하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큰 것은 좀 뒤로 미루는 안 그러면 장기계획발전 5개년 그걸로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도 없는데 한군데 다가 집중으로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좀 근절을 해야 되요. 안 그래요? 이것 어째보면 선심성이고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안 그래요 ?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님 질의에 학교 있잖습니까? 교육청에 4개의 학교 추천을 받았는데 그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금고등학교 외에 3개는 어디 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금고등학교하고 개원초등하고 그 다음에 성모여고, 가야고등학교 이 4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4개 학교를 지정했으면 좋겠는데 심사에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1개 개금고등학교로 시행했다 이 말씀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황령산레포츠에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이 지금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복장을 하고 근무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복장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번도 본적 없었는데요. 저가 올라가서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오실 때는 주로 소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니까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청원경찰이 2명이라는 것은 주야로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은 야간에 근무를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보십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답변해야지 근무한다면 그러면 청원경찰 2명이라고 하면 주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 선정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야간근무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소장 한 사람하고 야간에 계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18시간 근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낮에는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가 야간에도 가고 주간에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 보거든요. 한번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200쪽입니다. 맨 밑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맨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보니까 2009년도 기본업무추진비는 2만원 12일 32명 열두달이었습니다. 맞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이 7,616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전년도 예산이 7,680만원이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경정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10월 1일부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우리 정원 조정을 하고 세외수입정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두명 늘어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2명이 늘어났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10년도에 2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2명이 늘어나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아직 정원 조정은 안 되었고요. 발령을 우선 받아가지고 총 정원 내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에 2명이 늘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 확보를 위해서 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우리 구 부담금 143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이 신규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여태까지 일용인부를 쓸 경우에는 국민 4대 보험을 우리가 예산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60일을 쓴다면 그분들 60일분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부담할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용인부의 4대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사용자가 물어야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사용자가 무는 우리 구에서 왜?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일시적 고용을 해 가지고 사역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는 것이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이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다섯명을 쓰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명에 일용인부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기본급하고 그 분들 차비하고 해 가지고 3만 3,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 4,000원 주 5일 근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0일간 근무합니까? 며칠 근무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원들은 지금 150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0일인 것 같으면 20일씩 잡아도.
유갑
유갑구세과장
일반적으로 30일씩 하면 6개월 정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개월을 신설하신다. 앞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좀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례지요. 그분들에게 지출되어야 될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한 경우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라는 이분들은 정말 단돈 만원이라도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변칙적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부분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저기요. 과장님.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예산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 좀 주실랍니까? 2008, 2009년도 것, 명단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 세입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를 봐 주세요. 2010년도제증명발급수수료가 2009년보다 1,052만 4,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삭감 원인을 제가 볼 때는 2009년도는 임대차보호 확정일자 부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수수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10년도 이 세가지 수수료 수입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며칠 후에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시에 지금 임대차 확정일자하는 이것은 지금 무료로 발급할려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국세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기 때문에 뺀 것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아니지요. 임대차 계획서는 서민보호차원에서 뺏고요.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국세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전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전년도가 3억 3,600만원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10년도에는 4억 2,6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되면 두 연도를 비교해 증액 예산이 9,060만원이 발생하였지요? 그래서 26.96% 증액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통당 250원이 300~3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350원이 400원으로 되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300원하고 400원하고 두가지 종류로 분류되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 통당 250원에서 300원, 400원 이렇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입 전망은 밝다고 보아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부당 가격은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6.9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달성액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은 사회에서 정말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아마 증명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증명발급 부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 예측으로 잡았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신다면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G4C 민원수수료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120만원이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G4C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아무래도 전산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에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을 보면 2009년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는 6,048만원이나 감액 예산을 잡았습니다. 감액율로 보면 29.6%입니다. 이처럼 격감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정부에서 지금 인감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인감이 완전히 폐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정도씩 낮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미리 예견 예측을 하시고 낮추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임차보호 확정일자 부여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법률 개정으로 세입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한 방책을 중앙 정부에서 마련해 준 것이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며칠 후에 세외수입수수료징수 감면조례, 수수료 조례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디오물 제작업하고 공급업하는 이 업무가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입이 발생할 것 같고요. 금년도 9월 1일부터 이미 애완견 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조정이 되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조정교부금이 60억 정도 세외수입이 우리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우리 구세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통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입분야를 구세과 답게 바르게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찾았습니까? 2009년도 예산은 3,490만원이지요? 2010년도 예산은 3,952만원입디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전년도 대비 13.2%인 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5,00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5,000매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832만원이 증가되었지요? 5,000매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2009년도에 리스차량이 약 2만 2,000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이 사유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하기 위한 5,000매가 더 증가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것 외에도 다른 세목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라든지 일부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세금들이 그때그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독촉 분량이 자꾸 증가한다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독촉을 보내면 다 거두어들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납부 홍보물 제작을 봐 주세요. 입간판 포스트가 50장이 증가되었습디다. 이것은 어디에 입간판을 붙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입간판은 정기분때 자동차세가 2회, 주민세 1회, 그리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4회, 사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러 세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이 부착된다 이 말씀이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밑에 지방세 관련 글짓기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실시하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 초등생들이 지방세에 대한 어떤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몇 학년 대상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학년은 없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초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학년별 구별은 없고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주로 고학년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고학년이 되겠지요? 올해 참가는 올해 처음이니까 몇 명 정도 참가한다고 예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아직까지 2010년이니까 몇 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12월 중에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1월말까지 공모작을 저희들이 받아서 2월 중에 심사를 할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 자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학생만 받아서 시상을 하겠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일단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작을 1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올라오면 거기서 선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때부터 지방세에 관련한 글짓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아이들에게 발생할 것 같아서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 아이들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령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좋은 교육이 실시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세과 올해 예산액이 5% 감소되었네요? 어떤 예측으로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작년대비 약 2,276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에 080 ARS 가상계좌 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9,8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연계를 해서 보면 유지보수비가 155만 8,000원이 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가상계좌시스템은 어차피 있었던 것이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걸맞게 돌아가져야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닙니다. 가상계좌시스템 자체는 자산취득비로 2009년도에 2,800만원을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155만 8,000원은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산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금년 2009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 됐네요?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1년간은 무료로 되지만, 1년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대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한 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대인데 155만 8,000원이 들어갑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연간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해서 080 ARS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예측 효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일단은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놨습니다만, 2009년도 2월달에 시스템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09년 2월에 해서 2009년 한해를 다 쓰고 2010년도에 이만큼 유지보수비가 들 것이라는 예측 하에 신규 편성을 하셨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만큼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겠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080 ARS 유지보수에 들어간 그 부분을 그냥 어떤 기계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전산실에 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꾸준하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통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종이비니 이런 것은 소모품비로 들어간다 치지만, 080 ARS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155만 8,000원이 들어간다면 내년에는 또 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080 ARS 이것은 효율적인 체납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증감율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유지보수비는 늘어나고 증감율을 줄어들고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좌석에서 - 그것은 시스템 설치할 때, 2,800만원이 시스템 구입비로 해 가지고 올해 들어갔거든요. 시스템 구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2,8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해 놨기 때문에 시스템 구입비는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2,8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스템 구입할 때 없었던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감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080 ARS가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게 발동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하니까 효용율이 늘어났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10개월로 잡혀있거든요. 계속 유지보수를 한다. 전년도 징수율은 몇 퍼센트며, 올 목표액은 몇 퍼센트를 잡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시세과에 징수되었던 퍼센트를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목표액은 몇 퍼센트를 잡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순수한 시세로 봤을 때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시세는 1,594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4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줄었다 그렇지요?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유지보수비까지 신규 편성되어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런 155만 8,000원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보다는 155만 8,000원짜리가 수십건이 되면 수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짚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세과는 세출 부분이 2009년도에 비해서 4.8%가 감액되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080 ARS가상계좌 납부시스템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증가되어서 46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약 2,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큰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59쪽에 세입 부분을 봐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받고 있지요? 올해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2010년도에는 약 540억, 2009년도에는 1,594억 정도를 해서 약 54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4억에서 60억 정도로 보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이 줄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무래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 등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까? 원래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올해 이 문제가 우리 구에 재정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60억 정도가 지금 보면 조정교부금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시세과라면 여기에 관해서 예리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6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시세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세는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시세체납정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요? 시세 중 징수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 구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한 3%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3%를 잡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증액 목표치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잡고 안 있습니까? 증액목표치를 주로 잡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잡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것은 예측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내려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10년도 증액이 보면 1억 6,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540억원을 2010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보다 3.79% 증액목표치를 잡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3.79%를 잡아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실제 본 위원도 물가고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소비자물가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얼마로 내려왔죠? 혹시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지금 현재 이 세입부분은 전부 구세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 세입부분에 이 분야는 구세과가 아니고, 우리 시세과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산출을 해가지고 구세과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지침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따로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계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고 계장님께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하면 우리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하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계장님, 과장님들은 내년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 예측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없이 우리가 편성한다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아주 등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신걸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또 숙지할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보공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입을 지금 18만원을 잡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 세입은 얼마로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9년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0만원이죠? 2008년도 세입 잡은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실제 우리가 2010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200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과거에 일어난 현상과 현재 앞으로 일어날 현상과 서로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자료가 되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실제 수납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8년도 수수료가 12만 6,83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약 12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를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초장에는 정보공개가 많다가, 요 근래에는 우리 스스로 130여 과목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를 하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아, 무료공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래하니까 그 자료가 자기들은 정보수집이 되니까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정보공개 자기들 접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나오고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58쪽에 여권발급 수수료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2009년도 같이 잡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2009년도 같이 잡은 게 아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금액이 지금 세입분야가 안 같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전년도 예산하고는.
낙욱
성낙욱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서를 보면 똑 같이 잡혀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여권수수료의 22%가 우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는 보조금하고 수수료하고 합해서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되었는데, 명년부터는 22%만 주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내년에 22%만 준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온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22%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 또 3만 5,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7,000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억 6,800만원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도 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날텐데 어떻게 해서 같이 잡았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증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년도는 우리가 보조금까지 포함을 했고, 올해는 보조금을 빼고 했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같이 잡을 수 있었다, 그 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난 세입분야 현상은 제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민원봉사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용카드단말기 4대가 신규 구입되어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에 신용카드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가게라든지 가면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유독 우리 관공서만 신용카드가 여태까지 통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4대를 사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인들이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4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에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여권과에 4대 다 설치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민원처리 했을 때 결제시스템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부 민원서류 수수료가 처리는 각 부서별로 하지만, 수수료는 전부 우리 과 옛날 같으면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그걸 팔기 때문에 접수하고 돈 받기는 우리가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만 설치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20만원 정도 삭감해 놨는데 이게 까치엽서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설문응답자 출구추첨 문화상품권 이거는 까치엽서제 보내면서 까치엽서에서도 하고, 다른 일반 전화조사도 하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한 6회 정도해서 5명씩해서 1만원씩 참여를 많이 하라고.
은숙
서은숙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2009년도 운영해 봤을 때 예산이 이 정도만 들면 되겠다 해서 삭감하신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20만원 정도 줄여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참가하시는 분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치엽서제 제도를 조금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 주민들로부터 어떤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인데, 제도를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런 말은 빼고 개인 이름 밝히는 것도 연구 검토를 직원한테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또 활성화되면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정보화 기반 및 역량강화부분에서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PC 지금 100대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것 직원용 PC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지.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직원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 전체 PC가 몇 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300여대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300대 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게 100대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한 삼사백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PC가 내구연한이 4년이고, 프린터기는 5년인데, 지금 4년 내구연한 지난 게 700대 정도 되고, 2003년도 6년 이상 지난 것도 365대되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100대 구입하는 이 PC들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2003년도 이전까지도 365대 있고, 내구연한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났다고 영 못쓰는 것은 아니고, 수리해서 쓰면 되고 해서, 2003년도 6년 이상 된 것도 365대인데, 최고 장애가 많이 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1,300대인데 그 중에 6년 지나고, 내구연한 원래 규정에 의하면 사오년 지난 것 거의 과반이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래서 지금 업무가 제대로 진행됩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내년에 진짜 필요한 것 100대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컴퓨터 교체, 내년되면 또 내구연한 1년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매년 삼사백대를 사야 될 그런 내구연한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네요. 이것 처음에 기획조정실에 올리실 때는 교체대수를 얼마 올렸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300대.
은숙
서은숙위원
300대 잡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100대로 삭감된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365대로 올렸는데, 최소한 2003년도 이전 것은 구입해야 되겠다고 365대 올렸는데 100대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속도나 사양이 되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장애로 나오겠습니다. 일하는데 있어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이 좀 불평을 하고 해서, 우리도 기획조정실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일하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든, 일을 하든, 예산을 절감하든 할텐데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동·보건소용 지금 2,5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 말씀하시죠? 동하고 본청하고 지금 연계되는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동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기존하는 것이 용량이 작아서.
은숙
서은숙위원
용량을 더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보완하는.
은숙
서은숙위원
용량 보완하는 예산이 2,500만원이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좀 용량이 크고, 첨단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체하는 것이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업그레이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쪽입니다. 맞춤친절서비스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강사 1명이 2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사수당이 3회 수당이 지급되는데 1회 추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명년에는 3회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년에는 2008년도는 2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니, 2009년도가 2회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도 2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009년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회인데, 이게 친절교육을 좀 잘하려고 한번 늘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회가지고는 부족하던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직원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늘려서 유명한 강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친절사례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한 번 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절, 친절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또 1회 더 추가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 공무원이 나오면 어떤 제재를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각 부서장이 교육을 한번 시켜서 결과보고를 우리 민원여권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사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본인들한테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한테 사과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대상자에게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대상자한테 우리가 사과공문을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친절강화를 위해서 여러 회 강의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요소요소에서는 아직 정말 정신이 무장되지 않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있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들도, 저희들도 그거를 접하거든요. 그렇는데도 이런 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어떤 특정한,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한 두명이 우물 안 개구리가 다 흐린다고 할 정도로 몇 명 되지 않는 이러한 불친절 공무원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자꾸만 교육도 증가하게 만들고, 다수가 아니고 어쩌면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만 골라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 안 된다는 사람들만 골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80%, 90% 직원들 잘 하는데 그래도 불친절 사례가 계속 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잘하는 사람들 교육해 봐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한 소리 또 해봐도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한번 하고, 또 2회 이상 자꾸 그런 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획조정실에 통보해서 벌을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든지.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절공무원 포상도 중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잘되고 있는 공무원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교육을 통해서도 정신교육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년에는 한번이라도 아주 민원들한테 잘못한 사람은,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은 한번해도 경고를 한다든지, 2회 이상 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걸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자꾸 불친절 사례가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불친절하다는 어떤 그런 엽서라든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 분들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229쪽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주요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 D/B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우리 성낙욱 위원님이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 기록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유명한 강사한테 들었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도 기록물이 다 있기 때문에 지배한다, 이런 말을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전 신현학 국무총리가 일본 친일인명에 올라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는 일본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자기는 일본 밑에서 일 못하겠다해서 사표내고 온 모양이데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거라. 그래서 친일편찬위원회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사표내고 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니까 일본에 1930년대 일본기록에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일인명사전에 빠졌어요.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처럼 문서가 망실되었다든지, 없다하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서 가문이 안 좋아졌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준영구, 영구 이상 문서는 항균제를 뿌린다든지 해도 그게 종이가 되기 때문에 망실될 염려가 많고, 또 관련법에서 이중 전자적으로도 관리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6개 구·군중에서 2006년도부터 우리가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현재 색인목록은 100% 다 했고 스캔은 지금 3년 동안 해도 8.8% 밖에 못했어요. 공공근로하니까 책임성도 없고, 또 정확성도 없고 해 놓으니까 8.8% 밖에 못했는데, 16개 구·군중에서 11개구가 전부 3억, 5억, 어떤 구 같은 경우는 9억을 들여서 거의 완료한 구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5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구 5개 구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꼴찌에서 지금 세 번째로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그것도 기계는 우리가 사고해서 1면당 완전 100% 용역주면 400원씩인데 1면당 200원씩 계약해서 5,000만원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우리 직원이라든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명년부터는 우리가 전문숙달요원이 되어가지고 하도록, 최소한 경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 성낙욱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의해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미점
박미점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있어서 D/B 구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외주를 주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활용하시겠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시스템 작업은 조금 늦어도 또 시작이 반이라고, 빠르게 시작하다 보면 빠른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선조 땅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가 정보공개요구를 해도 문서가 없어서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서류 뭉쳐서 아무데나 던져 놔 버리니까 찾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꼭 필요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박미점 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부분, 성낙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미국의 사례도 드셨는데 과거나 현재나 항상 증거시대죠? 증거라 하면, 기록물이 최고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필이 들어간 사인이 최고고, 그렇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이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고속스캐너가 또 2,580만원이 들어 있네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속스캐너라 3,200만원입니다. 2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구축비가 5,000만원이고, 고속스캐너라 3,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총 8,200이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지금 고속스캐너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2대 있는데, 그거는 전부 저속이 되어서 상당히 능률이 안 오르고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늦습니까? 능률이 없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를 하면 보존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기계 보존연한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네요. 보통 전산이 한 10년은 안 쓰겠습니까? 내구연한은, 4년? 4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번 일단 구입하게 되면, 물론 기록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스캐너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보존이 10년인 정도 같으면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행정정보 전산장비 새올공통기반 유지보수비, 저는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중간입니다. 232페이지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새올공통기반 유지보수비 7,1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7,100만원씩이나 드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 전체 행정정보 전산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것 전국 공통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 전산장비 새올공통유지비 이런 겁니다.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앞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니 자치단체 새올유지보수비, 시·군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1,200만원, 정보화기반강화 또 PC 100대 교체 프린터 교체 20대, 전부다 이런 게 세월이 흐를수록 다 바꿔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장비 자체가, 유지보수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7,100만원이라는데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조금 세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산장비 관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것 흔한 것 일반화된 자동차 부속품처럼 일반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좀 특수한 그런 물품이고, 또 전산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하고 물건 자체를 또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하드웨어는 8% 이하로 유지관리보수비로 하고, 또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기계에 따라서 어떤 건 7%로 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 같은 이런것은 하드웨어지만, 한 4%, 5% 또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혹시나 이 유지보수비를 만약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조금 삭감하면 이거 올해 못 돌아갑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게 전국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김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되어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지보수비를 시·도, 시·군·구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이거는 2010년도에 유지보수를 꼭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되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2004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도 한 번씩 발생하고 그리고 기능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 이것도 광역시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꼭 좀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달라. 그 다음 행정정보 전산장비 새올 공통기반 유지보수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공통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산광역시 정보담당관실에서 2010년도에 이 정도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통사항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무슨 장비든지간에 유지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라든지 고속레이져프린트라든지 항온항습기 전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항목을 따지기 전에 제일 큰 금액 단위 하나를 짚어서 다른 구에는 8%인데 우리 구에는 7%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여기 지금 올해 행정운영경비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외 시간외근무수당을 왜 이렇게 3,700만원이나 감액시켜서 올렸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재할 때 자세히 안 보아서 3,021만 3,000원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이렇게 올려 놓고 감액을 이렇게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잘못해서 그렇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서 일을 하는 인건비이고, 인력운영비이고, 행정운영경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선미
김선미위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것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감액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착오로 그런 것을 제가 감독을 잘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들어오실 때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마치고 최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계수조정 해서 올리기 전에 이것 빨리 올리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문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계수조정할 때 잘못 올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한소리 들었고, 제가 벌을 받고.
선미
김선미위원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을 왜 뺐느냐 이것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직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고, 계수조정 하면서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항상 연례 행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추경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참 저희들도 문제지만 기획조정실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직원들 안 챙기고 뭡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구 전체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안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우리 인력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것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다시 정리 좀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