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제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지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2% 감소된 1132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8억 2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4억 7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2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68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써 경상ㆍ임시적 세외수입 97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203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상동, 대동, 용곡, 안하, 주중,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72억 1000만 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87억,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3억 50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33억 1500만 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이자상환금 2억 63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5억 원이며 도비보조금 세부내용으로써 상동, 대동, 용곡, 안하 하수처리장 설치비 6억 8800만 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9억 89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재원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310억 6800만 원, 시설분담금 8억 23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18억 5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수입이자 등 잡수입 12억 9400만 원, 이월금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121억 6400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 전입보조금 39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89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1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각각 15억 원이 개정되었으며 수입이자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이월금 51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된 1158억 2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4억 2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4억 7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2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9억 5900만 원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14억 68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2억 24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39억 8600만 원, 용곡, 주중, 간이하수도 서식 30억 1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73억 90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55억,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0억 원입니다.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4억 6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에 105억 6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3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4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04억 7500만 원으로써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 45억 1500만 원, 기본경비 21억 1100만 원, 경상사업비 120억 4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으로써는 배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8억 23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11억 9600만 원, 제수변 교체와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9억 83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3억 100만 원, 주촌 배수지와 시설공사 취수펌프실 CCTV설치 공사비 26억 20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95억 6800만 원, 예비비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29억 2400만 원으로써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4억 27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6200만 원, 경상사업비 171억 1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126억 3400만 원, 예비비 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2010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1901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5879만 9000원으로써 상수도 유지관리 9774만 8000원, 소규모 수도 개량 사업 4억 8805만 1000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27억 3946만 8000원이 감소된 404억 75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세출예산인 영업비용인은 96억 4522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영업외비용인 이자 13억 2631만 1000원,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적 지출 편성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 8억 3325만 6000원으로써 취ㆍ정수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5000만 원,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 7억 3325만 6000원, 취ㆍ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개보수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수관로, 급수관로 유지비로 19억 388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누수수리원 인건비 2억 18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절수운동 홍보물인 사무관리비 1억 602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등 27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운영비 4670만 원, 도수ㆍ송수ㆍ배수ㆍ급수관로 유지비, 업무추진여비 4800만 원, 누수수선 자재구입비 등 3000만 원, 삼방가압장 등 전기요금 9600만 원, 급수개량 교체비, 긴급누수 사업비 12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0만 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청경보수, 무기 및 기간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36억 763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514만 원, 예산서, 결산서 인쇄구입 등 9452만 2000원, 32페이지 상하수도 협회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금 5억 2787만 9000원,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관련 경비 4억 2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 신설 및 개조공사비 18억 5500만 원, 환특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3억 2631만 1000원, 상하수도 사업비용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8억 2352만 원, 강변여과수 사업개발 국비보조금 3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41억 2585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 78억 996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82억 4160만 원, 예비비 2억 60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정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제수변 교체사업, 삼방배수지 증설공사 등 구축물의 시설비 35억 9285만 2000원, 진영ㆍ장유ㆍ생림 3개소 염소투입기 설치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검침원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33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53억 100만 원, 주촌 배수지 설치공사비 25억 900만 원, 지역개발 및 환특 융자금 원금상환금 82억 416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억 6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삼방배수지 증설공사 용역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까?

삼방배수지 증설공사는 현재 위치는 삼안동 삼방배수지 내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어떻게 증설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증설을 4,000톤 더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지금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지금 5,000톤입니다.

그 번지에 배수지가 하나 안 있습니까? 김해대학 밑에

지금 삼방배수지가

지금 안 쓰고 있는 배수지 한 개 안 있습니까? 그것은 못씁니까? 그것은 활용 자체를 안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동에서 몇 번 수도과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전에 김해대학교 정문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도로과에 산복도로 관계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은 재사용은 못하네요? 아예

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하고 한번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선 도로개설 이전까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구장 배드민턴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장소

삼방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주변이 도시화가 일어나고 하니까 물량이 앞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증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 해서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특별회계입니다. 7억 330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다 아닙니까? 팔면 얼마 주고 우리가 공급해 줍니까?

우리 공급단가요?

아니, 총체적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팔았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있습니까? 손실이 있습니까?

손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이게 9만톤이네. 한 달에 9만톤입니까?

매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억 3300만 원 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연간 30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7억 정도 들어온다?

예.

그리고 뒤에 49페이지 보면 급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이에요? 현재 관 매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예.

안 되어 있는 곳에 다시 급수관로를 매설해준다. 거기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금 내고 공사비하고 내고 가정에서 위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이래 계획을 잡는 것은 시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시에서 잡습니다. 시에서 잡고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최대한 우리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요구가 들어오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급수구역

이것은 변경은 없고 만약에 또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8억 정도 급한 공사라든지 또 소소한 공사는 집행하도록

요구를 일단 하시고 긴급하게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새롭게 요구를 받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하고 일반회계 281쪽에 보면 소규모마을 수도시설 개량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소규모마을 수도시설 마을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수도 말고

간이상수도를 새로 해주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래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우리 수도 검침원들이 몇 명입니까?

수도 검침원이 16명입니다.

22명 나와 있던데?

예. 22명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뭐라 하나 계량기에 부착해서 요즘 현대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검침원 필요 없이 쓰는 만큼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월말에 정리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도검침원 휴대용 단말기 구입 계획이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단말기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검침원들 겨울에도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오바 같은 것 하나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보면 재료비 부분에, 본예산서 280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한 것 있거든요. 지정 약수터, 비지정 약수터, 마을상수도 이게 보면 지정약수터 7개소에 14회 되어 있는데 검사를 14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간

아니, 검사를 1년간 12회를 하고 불합격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검사 하기 위해서 2회 정도를

월 1회고 예비로 해서 2회가 잡혀있는 거네요?

예.

기준이 있어서 14회를 했나 싶어 물어보고 마을상수도는 왜 6회로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격월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로 하면서 불합격 된데 대해서 분기 4회에 불합격 될 때

마을 상수도를 분기별 3개월에 한번 씩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지금 우리 규정상은 분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이상 하는데 1회 이상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 상수도 자체를, 약수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을 물 수질검사를 하면서 마을 상수도에 분기별로 지침을 맞추어서 분기에 한번 씩 한다.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월 1회를 하면 혹시 일손이 부족합니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혹시 금년도에 우리 지정 약수터, 비지정 약수터, 마을상수도 혹시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데가 있습니까?

지금 불합격 된 데 비지정 약수터 같은 데 있기는 있는데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불합격이 되었는데 재검사를 하면 합격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즉시 재검사를 하거든요.

그 나오는 약수 자체가 수질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변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불합격 하더라도 치수가 높아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우기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런 변화가 오는데 그런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통계수치를 누적 시키다 보면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이 약수터에 있어서 사용이 위험한 수위에 있다는 이것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만큼은 약수터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기 만큼은 우기사항에 있어서 이러한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약수터가 다른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장균 수치가 조금 높다 낮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가뭄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지 다른 류의 부분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려서 항상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어차피 시가 대책을 세우고 시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관 연결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보통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잡히면 몇 가구 정도 해마다 연결이 됩니까?

지금 기초수급자가 10톤 정도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 시 수도요금이 837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 10가구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 10가구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매년 신청 받는 데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해야 될 사업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10가구 정도, 유지보수 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사업은 늘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으니까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 같이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49페이지 보면 생림면 마사리 수도사업 이것은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내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급히 당겨서 공사를 해주시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체 예산이 86억 6190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억 6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총 45억 5373만 5000원입니다. 73페이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에 인건비가 489만 8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가가 2억 32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290만 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4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비는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42억 7355만 9000원 중에서 일반재료비가 3560만 원, 원수구입비가 22억 7427만 9000원, 전기동력비가 19억 6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선교체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정수비는 총 41억 81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인건비가 4억 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안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2419만 1000원, 다음 7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5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일반운영비가 7억 5327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억 4204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억 11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55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일반재료비가 2억 8366만 3000원,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6억 6443만 5000원, 그 밑에 동력비가 4억 47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가 14억 3348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3억 5405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7억 562억 5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건물이 3500만 원, 다음에 구축물이 6695만 원, 기계장치에 1억 7430만 원, 다음에 공기구 부품이 778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정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99페이지에 인공폭포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공폭포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는 삼계정수장 입구에 신명소류지가 있습니다. 신명소류지 자체가 옛날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명소류지를 통해서 물이 해반천으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적 토사가 많이 밀려 와 가지고 신명소류지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로를 낼 때 사업을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신명소류지 옆으로 돌리고 그 하천에서 일부가 소류지로 들어와서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자체가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번 물을 빼가지고 밑바닥 자체를 긁어내는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소류지 물도 우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 가지는 해반천으로 흘러 보내는 물 자체가 농업용수하고 배출수가 하루에 3,700톤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물을 그냥 흘러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자가 수력발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정수장 환경개선 이미지도 바꾸고 입구 자체가 너무 허전하거든요. 바꾸고 물을 이용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차가 거기 하루에 수만대가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물을 이용해서 폭포수를 만들고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물레방아 자체가 자가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전기를 생산해서 야간 조명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약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보자. 내년에 설계하고 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인공폭포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는 이유 자체가 퇴적물에 의한 이런 부분 그것을 정화시키는 차원,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장치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 예산이 5억 정도 잡혔는데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 다중시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수장에 연간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장에 약 7,700명이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연간 1만명은 안 된다. 칠팔천명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옵니다.

물론 어떤 목적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설계용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후 내년에 설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동정수장에 지금 빗물이용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명동정수장이 지금 현재 1일 10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20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부지에 비가 내려오면 이 비를 전부 다 밖으로 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를 좀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수로 쓰게 되면 우리가 원수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 하에서 안에 시설을 보니까 저희들이 유휴시설로써, 놀고 있는 시설로써 배출수지가 1,400톤 짜리가 한 개 놀고 있습니다. 여기다 빗물을 담아가지고 원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돈도 작게 들면서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빗물이용시설을 조금만 그쪽에 물을 닫아줄 수 있는 이런 시설만 해주면 배관하고 비를 모으는 유수 토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해 주면 우리가 놀고 있는 배출수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이 다시 역세로 해서 착수정으로 올라가도록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좋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잡아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하신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잘 해놓으면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안을 잡으셔 가지고 만약에 무슨 예산이 확보되어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목적대로 된다면 차후에는 다른 어떤 기간 내에 시설물의 활용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삼계정수장 주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섬에 있어 가지고 정수장 기본적인 역할에 저해하는 예를 들면 공해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거칩니까?

어떤 건축물이나 구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 신청이 되면 저희 삼계정수장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 그 다음 수도시설에 대한 어떤 영향, 정수시설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계정수장에 예를 들면 주위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이 가지요?

영향이 오지요.

그래서 정수장 주위에 혹시나 우리 정수장의 역할에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정수과장님이 신경을 항상 쓰시고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정수장에 영향이 갈 때는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겠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수장 위에 골프장 생긴 것 정수장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조그만 나인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은 농약 같은 것 안치고 무농약으로 합니까? 그 물이 아까 이야기한 물이 내려올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나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 챙겨 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인공폭포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다 내려 올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인홀이죠? 작게 해서 홀은 9개로 아는데

파쓰리인가 그렇습니다. 나인홀입니다.

거리는 짧아도 나인홀이에요. 그 물이 결국 이렇게 고랑을 타고 내려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지요.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직원, 전문가와 나름대로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농약을 무엇을 치는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수장 바로 인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수장 앞에 흐르는 해반천으로 내려가는 물이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수나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가동을 잘 하는지 그런 등등해서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순이 된다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협의를 받느냐 하니까 충분히 받고 검토를 하고 이래서 허가가 난다고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요?

오래 되었습니다.

근거 서류는 남았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내었으면 허가과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내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수과 기본적으로 역할이 있는데 그 주위에 정수장 역할을 못하도록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쭈니까 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건축업무를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도 제가 오기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틀림없이 협의를 하고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도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홀도 만들어 놓은 거기도 이용객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밖에 이야기로는 그 위쪽에 골프 관련 어떤 부분이 또 하나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국장님은 알고 끄덕 끄덕하는지 모르고 끄덕 끄덕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문이 상당히 깊이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지금 다시 골프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수지 활용관계 때문에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유해한 이런 성분은 하나도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챙겨서 서류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를 하나 허가를 냈다 아닙니까? 허가를 내면 그 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변경할 때도 의견을 묻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인홀인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잔디가 깔려있고 그 주변이 그렇다면 결국은 수질오염 혹은 지하수로 농약 잔유물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애초에 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뒤에 변경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 허가가 절대 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때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허가를 내지 말아야 된다. 행정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그것 하시려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고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 재무활동 등을 포함한 414억 68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총 2억 68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억 6030만 원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연구개발비 등 46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총 39억 85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1억 5064만 원과 안동배수장 운영비에 98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에 5억 6799만 2000원과 봉황 및 외동 침수지구 수해복구공사에 31억 6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인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11억 4550만 원과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8억 5600만 원과 외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6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9억 3160만 원과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1730만 8000원이 편성되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증설시설 설치에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8억 4600만 원과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4억 6800만 원, 그리고 총인 처리시설 설치에 10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경상 전출금이 3억 3358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이 47억 3660만 원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이 2억 6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에 총 90억 72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6673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에 77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긴급보수 자재비 구입비가 4334만 7000원, 하수도 보수비에 6억 6000만 원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8억 4000만 원과 그리고 하수관거 준설공사에 9억 원, 칼라 맨홀뚜껑 교체 등 3억 원, 양수기 유지관리 비용에 609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관련한 임대료 및 운영비에 60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 장비대가 70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운영비가 3673만 원, 재료비 2079만 원이 편성되었고 오수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72만 원, 한림 토정 및 침수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2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처리장비에 총 82억 89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45억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에 37억 89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부분입니다. 먼저 정규직 28명에 대한 기본급이 6억 7410만 2000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등 제수당에 대해서 1억 59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4070만 9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7200만 원, 다음 일반운영비가 3억 127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파손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금이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예비비가 56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림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가 37억 6500만 원, 기금이 4억 8300만 원 편성되었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가 12억 8600만 원, 그리고 기금이 1억 6530만 원 편성되었고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가 3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림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4800만 원, 상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 3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원동 가락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여섯 군데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공사가 3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 전원마을 하수처리 설치공사 12억 8000만 원, 그리고 화목하수처리장 대수선비가 12억 2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 155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폐공이라든지 폐공을 시킬 때 거기에 우리가 업자들한테 작업지시서나 그것을 메우는 주원료를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도 표준에 가깝도록 개발을 합니다. 심도는 왔다 갔다 하고 구경도 변화지수지만 폐공에 대한 요령서가 있습니다. 그 요령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서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메우는 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우는 재료는 암반층 현장 확인을 해서 암반층에서 지상으로 거기까지는 밀크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크가 들어갑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 배합된 게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또 무엇 들어갑니까?

그것 들어 가지고 그 위로 상부공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 저희들이 모래를 투입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에 BTL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수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재활용 아스콘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하고 업자하고 조금 실랑이를 한 적도 있고 그것을 확인한다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는 BTL사업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만약 무연고 폐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자한테 주었을 때 그 안에 혹시라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자에 민원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본예산서 287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가지고 민간이전이라 해서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5900이었는데 1860만 원이 줄어든 1억 4040만 원, 우리 민간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7군데가 있습니다.

금액이 줄 수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저희들이 올해 위탁비용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입찰을 보니까 조금 단가가 다운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내년 재계약합니까?

예. 도내에서 올해하고 있는 것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 관내는 업체가 없습니까?

관내 업체도 세 군데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제시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도 안 됩니까? 3개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서로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지금 용역에 관한 것은 금액이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내에 하도록

그러면 방법상으로 찾아보면 충분하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 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27군데 민간위탁관리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그 외도 공중화장실의 개념으로써 있는 것이 많겠죠?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7군데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407군데고, 504군데가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27개소를

과장님 혹시 우리 과에서 하는 27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해서 전에 상도 받은 적 있죠?

예.

비대를 설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시범적이라도

저희 시가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설치를 시범으로, 저희들이 주로 보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봉화마을이라든지 평지 용정숲이라든지 동상동 시장통에 설치해야 되고 장척에 네 군데 이렇게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지금 너무 많은 다중이용객이 있는 시설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리가 수월한 화장실에 대해서 비대를 설치해 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호응을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좋은 반응이 있다면 확대 실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계획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관리업체들이 조금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범운영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올해 중으로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성과 평가위원 수당으로 해서 있다 말이에요. 23쪽 특별회계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 2, 3단계에서 1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시점이 도래되니까 사업장 성과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조건제시가 공사하고 난 뒤에 검사하는 그 건에 대한 위원님들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BTL 사업성과 평가를 2010년도부터 처음 하느냐 올해부터 했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23쪽에 자체사업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위에 보면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5억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공사구역이 정해졌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 백학마을이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통합 운영하려면 하수처리장 규모가 120톤 정도 짜리를 놓아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항목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항을 만들어서 해놓았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내용을 기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흥동 저지대 수해상습침수지역하고 전하동 수해침수지역하고 마을 침수지역입니다. 두 군데 2010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 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봐서 외동지구사업비 확보를 소방방재청에서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흥동 2통과 전하를 포함한 봉곡천 수계권에는 정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네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수해났을 때 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제가 열심히 챙겨서

이 지역은 저지대고 해서 생활침수가 되거든요. 생활권의 침수지역입니다. 이게 늘 살림살이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긴다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일반회계 290페이지 보면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5억 4200만 원, 올해 총계해서 11억 455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관로 포함해서 22억 2500만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아직 모자라네요?

지금부터 올해 9년도 사업이 관거를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11억 정도 하고 2010년도 정도에 완공을 하면 사업이

부족한 예산이 한 오육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확보하셔서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역점을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봐주시렵니까? 거기 시설비에 보면 외동 침수지구 항구복구공사해서 26억이 책정되었는데 어디 지점에 어떤 사업입니까?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공사는 지난 해 10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서 매년 2011년도에 마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8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171억, 그리고 땅을 사야 되니까 보상비가 6억 정도, 감리비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2011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한국2차아파트와 김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전하동, 흥동 2통을 포함한 봉곡천 수계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배수장

배수장 위치 같은 것은 아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그 수준까지 업무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배수장 설치해서 퍼낸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장 설치는 기본이고 유수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다음에 준공하고 나면 펌프장의 유지관리 비용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어느 지점이 좋겠다는 그런 가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국2차아파트 입구에 60㎝정도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9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 부담분이고 작년도는 기 국도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과정에 있는데 우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은 강제 배지방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유수지를 많이 확보해서 침수된 물을 가두어 놓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배수펌프장을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봉곡천쪽이 배출하천이니까 그 지점에다가 유수지를 많이 확보해서 한국2차아파트 앞에 침수되는 부분 일정량을 워터포켓식으로 가둘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유지관리비쪽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도시하천이니까 도로변에 침수되는 부분이니까 유수지를 많이 확보해서 물을 거기다 가두어 놓고 앞으로 남는 물을 하천 유지수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배수장보다는 현재 유수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데 그런 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화목2구에 보면 해반천과 봉곡천 마주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면 앞으로 그 물을 해반천에 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고 봉곡천에 유지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보면 수익적 수입에 우리 하수과의 고민을 짚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도과는 요금 현실화 100% 해서 수도과 개념은 인풋(input)개념이고 하수과는 아웃풋(output)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과는 걱정이 안 되는데 하수과는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하수과에서는 과장님 신경 안 쓰면 훗날 3, 4년 뒤에, 길게는 10년 뒤에 우리 후배 과장님들이 많이 곤욕을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적 수입에 보면 약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김해시가 120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부채도 많고 BTL사업 내년부터 상환되지 않습니까? 이것 단호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120억 가지고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행정감사에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 수입자체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요금수입 해봐야 120정도 규모입니다만 그게 현실화율에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 답변 받고 우리 시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도 급속도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 사업 그러니까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단지 사업차 측에서 분납해서 사업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지만 그 금액은 동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이 발생될만한 부지는 없고 진영2지구나 이런 쪽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