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웅재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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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수 쪽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우리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92쪽에 보면 서초1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추진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 405에 자산취득비 하고 있는데 97쪽을 보면 거기에 서초1동 신청사 자치회관 비매품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나누어서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92쪽에 서초1동 신청사 인테리어공사 추진은 이것이 우리 ㎡당 청사가 입주했을 때 우리가 별도 공사비는 골조공사 이것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청사 사무집기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97쪽에 있는 이것은 신청사 우리 주민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비품 같은 것을 구매하는데 5000만원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405에 자산취득비 있는 자치회관 장비 및 집기 확충해서 쫙 있지요? 97쪽에 그것하고 서초1동은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97쪽은 자치회관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품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피아노가 필요하다든지 ······.

문은전위원

그런데 왜 이 서초1동 따로 비매품해서 괄호해 놓았는지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신청사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글쎄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놓아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그랬는데 설명을 알았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데 총무과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하고 교육전산과에서는 유치원 우유급식비를 지급하고 주민생활국에서는 보육시설 이렇게 해서 한 업무면서 여러 과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보수도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녹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다 국별로 나누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영유아 보육비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주민생활국에는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전산 소관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예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

강성길위원장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장이 그것이 녹지냐 일반 대지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녹지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생활운동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비부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하게 됩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알아봤더니 녹지과에 있으면 공원 안에 있으면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들만 앉아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화하면 그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영유아 보육비는 직원들 그것 한다지만 어쨌든 주민생활국에서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면 일목묘연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았는데 무슨 지침입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업무 분장상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지역의 체육시설은 생활운동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글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아까 보육비 영유아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가족과에서 하는 보육비는 영아 우리 영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입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글쎄 물었잖아요? 그렇게 국과별로 하는 것은 아는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문은전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한군데로 모을 수도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관장을 안 합니다. 교육전산과이니까 법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

문은전위원

법규에 그러냐고 법규에 따라서 그러냐고 우리 구에서 자치구인데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었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이런 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동사항 이런 것 하다보면 아무래도 보수 줄때 봉급 줄때 같이 할 때 상당히 오히려 분산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227쪽에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그 밑에 보면 일반포상금으로서 금년도에 1647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편성을 했지만 이것이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을 하는데 1명, 환경미화원 교육을 하는데 얼마 주택가 뒷골목에 대한 청결상태 평가반을 운영하는데 18명을 해서 18개동하니까 3만원씩 해서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체현장 평가반을 운영하는데 3만원씩 해서 10명을 해서 4회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는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서 10명에게 준다 모범환경미화원 40명에 대해서 1회에 17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미화원 교육실비 80명,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임을 해가지고 시미화원 노조하고 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와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은 1명을 시키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단협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 방침을 받아서 평가 10명씩 4회씩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대부분 위원 수당이 7만원씩 되어서 7만원으로 방침받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밑에 항목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가 뒷골목에 대한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이런 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이 동별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최우수동에는 150만원이고 우수동이 있고 모범동이 있고 격려동이 있는데 이것은 18개동의 우수동을 비롯해서 전동에 나누어 주는 이런 돈입니다. 이것이 누가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방배동 뒷골목하고 서초동이나 반포동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누가 평가해도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동에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8개동이 있지만 18개동이 다 청소 상태를 점검해서 우수동을 가려서 돈을 차등 포상을 다 준다는데 지역적으로 청소 상태를 아무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촌이 있고 아파트촌이 있고 이렇게 이것을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각 동에 보면 뒷골목 등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각 동간에 경쟁을 시켜서 어떤 환경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지역은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선정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순회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익모위원

그것은 돈을 비록 얼마 안 되고 74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정확한 평가가 안 되고 주민이 평가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상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주민이 공정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돈은 많지 않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써야지 이런 예산을 써가지고 동에 나누어 주는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동장에게 변경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예산서 132쪽에 보면 서문여고에 주차장 땅을 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280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고 하지만 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올리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그 도로를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한 200평 되는 것을 35억원에 사준다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학교측에서 현재 증축 중인 정보도서관을 2층에서 5층까지 3개층을 증축해서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기타 강당이나 세미나실 기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사줄 때는 자기들이 사립학교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사주어서 집을 짓게 되지만 과연 지은 다음에 얼마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문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개방 등 혜택을 귀하게 포함하는 등으로 시스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문여고의 경우에도 우리가 요청해서 지난 11월 25일에 학교측에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학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개방에 관한 조건도 부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보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사 이전은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이 되어 왔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정보사 이전에 따른 보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이때까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지금까지 정보사 이전에 따른 서울시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정보사 이전에 대한 보상관계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도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협조를 해서 정보사 이전에 따른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되었고 명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도우미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소속이 어디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고 또 수당이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도짜리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위원회 수당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모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서 왜 예산을 너무 예민하게 대하느냐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꼭 모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 확인까지 할 적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것은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어느 누가 언론사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좀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추가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조이플라자의 그 민원안내 도우미는 우리 총무과에서 그 청사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민간위탁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 우리 최정규위원님 그런 내용을 전화를 하셨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가 도저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사실 규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언론사에 예산이 만약에 좀 삭감됐다 하면 어떤 그런 저한테 개인 신상에 대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 심의라든지 감사는 위원회 자체에서 이게 전부 다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외부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원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저한테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랬다 하면 저희가 그것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일에 앞으로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숫자에 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 수당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이제 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던 지급 기준에 준해서 기본 참여수당은 7만원을 드리고 있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숫자는 현재 5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56개, 그 전에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67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좀 정리되신 것 같은데 또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 그 명단이라든지 그 위원회 성격 같은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상단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질의했고 또 우리 그때 담당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또 현실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볼 적에 대다수 통장님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그 수당이 타 구와 차등되다 보니까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0년도에 선거를 의식한다면 일단 확보만 해 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6월말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이후에 지불한다면 여기서 6개월치만 현실화시키든지 어떤 그런 국장님의 답을 좀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데는 피복비로 해서 근무복비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선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동사무소도 민원대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복을 입다 보면 어떻게 구청하고 또 이 동사무소하고 차별화된 그런 감이 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 5~6분이 민원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술합창단 이런 데에는 예산을 넉넉히 쓰면서 진짜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조금은 이렇게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좀 증액을 요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에 그 식당 운영비로 해서 약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근무자들하고 동사무소 근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떤 단호한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께서 제가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또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기보다는 그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도 해 오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또 여기 여기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종전에 99년도부터인가 그 통장제가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장 자원봉사 하는 어떤 정책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데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 건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지난번 같은데도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 또 모범 사례로 해서 타 구에서도 좀 받아들여라, 이런 권고사항까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저도 동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만 우리 통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좋은 정책을 하루아침에 또 버리고 이렇게 선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재 통장 제도 이 수당 문제 겸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희가 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통장님들하고 단돈주택 통장님들 일이 더 많은 이런데 대해서 어떤 또 차별화하는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조만간 저희가 좋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먼저 예산을 좀 책정했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정책 집행 결정을 하기 전에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우리가 정책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상위법에 전국에 리통장에게는 20만원씩 또 모 구 같은 데는 지금 200%의 보너스까지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만 그것을 무슨 자원봉사를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또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암만 부자도 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 주는만큼 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선거를 의식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다는 얘기죠. 선거 그러면 6개월 놓아두고 6개월치만 우선 편성하자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엊그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서명, 그럼 내년에 추경 때 한다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경때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예산 올려놓고 7월 달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7월 달 이후에 한다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이냐 세 가지를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단체장님의 구상일 것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솔직하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담당 국장이지만 제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를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현재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것 결정이 나야지 되지 그것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검토는 이게 수년 전부터 이게 나온 얘기인데 계속 수년 전부터 계속 검토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예결 때 그때 결론을 내 주시겠느냐는 얘기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면 조금 점진적 발전이 전에 한 푼도 안 주던 것을 그래도 많은 고민해서 그나마 지금 현 상태 유지되어 있고 사실 제가 여기서 헛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맨날 고민만 하면 안 돼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예결 때까지 제시해 주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갑가기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도 결정할 시간을 주셔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우리 5대의 임대가 불과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통장 수당을 타 구와 같이 현실화 시키자는 것이 의원님들 간에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예결 때 그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 문제는 금년에도 저희가 87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 창구 직원들이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데는 오-케이민원센터 부서로 발령나기 때문에 어느 1년이면 1년 이런 자기의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복이 저거합니다만 동에서는 이게 좀 보면 창구 직원들이 또 내부 사무분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도 잦고 해서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근무복이 필요합니다만 그게 조금 또 자리가 이동이 되면 또 새롭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동절기 맞이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동절기용 파카를 일괄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언제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지금 금요일부터 지급해서 8개동이 현재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해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바로 해서 시중가 한 40만원짜리 되는 파카를 저희가 나름대로 ······.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서는 40만원이라고 그래도 실지적으로 보면 10만원밖에 안 돼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단가는 내려갔지만 ······.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복비 대신해서 현재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근무복이 다 배송이 끝났다는 얘기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직원들 나가는 것이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직원 동 직원들 다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그 식당 운영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만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직원들이 조금 양질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뭐 후생 복지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현재 우리 국장께서 두 가지 문제를 통장 수당하고 현재 지금 그 동사무소 직원 식당 운영비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 결론적인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빨리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문화행정과에 금요음악회 금요마당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100회 기념 음악축제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지금 많은 예산 중에서 참 내가 봐도 이것은 좀 많다, 이 정도는 내가 삭감을 해도 좋겠다는 것을 아주 미리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엉뚱한 것 또 괜히 삭감해서 원망을 듣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저희가 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금요문화마당 그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 보면 금년도에 6200만원인데 내년도는 6100만원입니다.그 것을 보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 그런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홍보물 이런 것도 보면 두 달분을 한 목 팸플릿을 만들어서 게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포스터 같은 것도 절감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00회 기념 음악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는데 사실 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적은 음악회입니다만 700회 하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이것 700회 하는 이런 이번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비적으로 해서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게 700회 문화마당을 금요문화마당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술계나 여러 가지 문화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조금 인식을 하셔서 이 700회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늘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색다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에 그 배경 설명은 우리 과장께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많은 예산이 전부 다 무슨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세수는 점점 줄어 들어가는데 세출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좋겠다는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700회 기념음악 축제로 해서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비적으로 하나 한다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삭감하시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달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모신문사인가요, 언급을 잘 안하셨는데 그 관계를 최정규위원님께 여쭤 보셔 가지고 사실 파악을 확인해서 오후 회의때 그렇게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익모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진행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우리 문화행정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와 협조해서 그 자료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최정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변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수당은 행자부에서 주라고 지시가 내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자원봉사통장들이 자원봉사를 희망을 했고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답은 간단한데 실행을 못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정은 필요없고 정부에서 주라는 지급 보조금을 왜 안주고 있습니까? 수당을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해서 지금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도 보면 기본수당이 20만원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

박옥주위원

왜 실행 안 하십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박옥주위원

과정은 필요없고 구구한 변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서초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책 결정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옥주위원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첫 구정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78명이었던 통장이 500여명 지금 몇 명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500여명 왔다 갔다 합니다.

박옥주위원

지금도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78명의 자원봉사단 통장님들이 8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지급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곤란하시면 청장님께 구정질문 할까요? 다시 한 번······.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식으로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는 이런 것 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요인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서 ······.

박옥주위원

정부에서 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 왜 서초구청에서 마음대로 행정의 어떤 복잡한 어떤 내용이 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려를 합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일시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

박옥주위원

위원님들이 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3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고려하실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

박옥주위원

여러 가지 3년동안 고민이 해답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 과정에서 ······.

박옥주위원

어떤 노력을 3년 동안 기울이고 계셨는지 한 번 지금 답변하십시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가 99년 1월 1일부터 통장제를 전환해서 자원봉사통장제로 해서 저희가 2007년 1월 1일부터는 777개통을 491개통으로 286개통을 감축시키고 2007년 8월 1일부터 통장활동비를 전에는 안 나가던 것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변화를 주었지 않습니까?

박옥주위원

원래는 778개였는데 한명이 공석이었지요? 지금 다 머리 속에 담아 있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박옥주위원

말씀하세요. 계속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박옥주위원

단계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했지 않습니까?

박옥주위원

곳간에 잔뜩 쌀을 쌓아 두고 조금씩 한 대박씩 내주고 계십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정말 민선4기 출범하고 나서 행정 이전과 행정 일관성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사계절 미니콘서트 사업으로 26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지역문화 축제에 대한 그런 특별한 특성이 없고 이 예산을 차라리 본위원은 각 동에 지금 각 동 지역별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부족한 경비가 진행하시는 준비 요원들의 몫이 되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누어 놓지 마시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사계절 미니콘서트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는 지금 금요문화마당이나 지역축제에서 충분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 미니콘서트는 지역문화축제에 포함을 시키시고 이 예산을 각 동 지역 축제 아니면 금요문화마당에 증액 상향 조정을 하셔서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슬로우 푸드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근거, 추진방향, 사업개요가 전부 나와 있어서 기본계획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특화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올라오기 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할 답변이 있으시면 ······.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이 질문하신 슬로우 푸드 특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하려고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은 그려있지만 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설명회를 마치셨다는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이것 리모델링해서 현재 재활용 집하장 예정지 내에 있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창고 등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특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차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슬로우 푸드 특화사업은 그 사업장 부지는 원래 재활용 집하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협오시설이다 해서 극렬 반대하시는 바람에 이것을 비워 놓은 지가 근 2년째 더 되다 보니까 이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한 1년만 가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건물을 살리려면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리모델링하고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록 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통과시설 격려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개 업체 되는지 시설은 어디인지 보육시설이 몇개 되는지 듣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41개업소 중에 몇 군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증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늘어났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호는 서초3동에 있는 보육시설이 제1호로 알고 있고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잠시만요.

강성길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하여간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나가면 답변이 이렇게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지금 그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나 이럴수록 주무 맡고 있는 실무 팀장이 나와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옥주위원

예, 그리고 평가인증통과 시설 격려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격려금의 격려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 사용에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용 방법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업체로 보육시설로 계좌로 하고 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개인구좌로 막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옥주위원

격려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준 향상을 위해서 ······.

박옥주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에 대한 어떤 보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려금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운영격려금으로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영아반 운영을 하게 되면 교사 비용이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어서 주민들이 어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줍니다. 지금 영아를 맡길 때가 없지 않습니까? 10시라든지 시간연장할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교제비 이런 것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연장 운영비라든지 아무래도 공공요금 모든 것이 더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민간보육시설 냉방비지원 사업으로 사업개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 20인 이하 보육시설 시설당 10만원 1회 정원 21명에서 50명인 보육시설 20만원 정원 51인 이상 보육시설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원 20인 이하 보육시설은 어떤 주택의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비가 뭐 인원 정원에 비해서 낮기는 해도 가정 어린이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15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 너무 차등 지급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지적합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 방침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거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20인 이하라든지 21인에서 50인 이하 이 인원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인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할 경우에 대충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자체 방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예전에 경로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제가 의사전달을 했었고요, 면적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좁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적게 지급이 되었고 보조금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셔 이렇게 한 15만원 정도 해서 상향 지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서초1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구청사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초1동청사, 확실한 사항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청사 서초1동 청사를 지금 새로 이제 이전할 장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1동 청사를 이제 현재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영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또2층은 안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

2층은 아니고 1층만 설치를 하시고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1층 공간만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영유아 보육시설은 1층이 원칙입니다. 애들 올라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 나기 때문에, 또 영아들이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2층 시설은 또 뭐 다른 해당 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