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용덕식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총괄질의인데 다시 한 것을 또 재론하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그냥 질의했던 중에서 중점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항별설명서 88쪽을 보시면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사안이고요.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마지막 발언 삼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터골 휴게광장의 건은 본위원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매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예산인데요, 이것이 5억 40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질의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날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계수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홍 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전체 78개가 있고요, 그리고 근린공원이 20개, 도시자연공원이 6개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개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물 확충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120여개 공원 중에서 시설이 낡았거나 훼손된 지역, 교체하는 사항이 시설내용인데 지난번에 저희들 당초 예산은 약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 2차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4000만원 그대로 내년도 5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저희들 이 예산이 사실 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이.

그래서요, 지난번에 질의 때 오히려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100여개 공원을 관리하자면 훼손되는 것도 많고 또 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신고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 보수를 해 달라하고 나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합니다, 다음 예산에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적게 잡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때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사실 보수 정비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증액이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에 잘못한 것이지요. 충분히 이야기 하셔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 예산이 소요되고 없으면 후반기에는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 제기를 해도 다음연도에나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짚었던 사항인데 우선 보건소 사업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예방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요. 그런데 혹시 토요일 저녁에 SBS 뉴스 보셨습니까, 보건소장님?

예.

보셨지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미꾸라지로 해서 모기퇴치를 한다, 또는 정화조 환풍기에 방충망을 한다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실효성 없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 뉴스를 잠깐 보았어요. 짧게는 나왔지만 서초구에서 정화조에다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모기퇴치를 한다 했는데 그것을 가서 SBS에서 열어보더라고요. 열었는데 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참 보기에 보기 참 안 좋던데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뉴스에서 찍어서 방영되었던 곳은 예전에 미꾸라지를 방사하지 않은 그 아파트보다도 저희가 공동주택만 주로 집중적으로 했고요. 일반시설들도 많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나가보고 미꾸라지를 방사를 하는 장면이라서 그런 것이지 그 전에 미꾸라지를 방사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신고를 하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서 미꾸라지를 방사한 것입니다.

하여튼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들 보았어요, 다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없는 것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아파트 단지에 가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

뉴스 나온 것이 언제쯤 찍은 것입니까?

그것은 금요일날 찍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미리 기존에 미꾸라지를 방사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사하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계속 집수정이라든지 정화조를 저희가 찾아내서 추가로 방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기존에 미꾸라지를 방사했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송 취재 취지도 저희가 미꾸라지를 넣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예.

내가 볼 때에는 서초구에서 미꾸라지를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모기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으로 난 보았거든요.

저희 방송을 다시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간부회의 때 그 방송이 또 나왔었는데 분명히 서초구에서는 이런 미꾸라지를 친환경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모기 방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은 그 방송이나 나오고 그전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에 나온 이후에 강남에 논현동에 있는 모아파트하고 송파 잠실에 모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에게 미꾸라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나왔던 장소는 기존에 절대 미꾸라지를 방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입니다.

나하고 정 반대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았어요. 확 여니까 모기가 쏙 나왔지요.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현재 정화조에다 미꾸라지를 해서 모기퇴치를 한다하는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확 나오는 것을 보여 주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안 느꼈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모기퇴치 방역을 하는데 무슨 정화조 환풍구에다 뭐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전혀 이것은 무슨 저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소 얼마라도 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믿고서 다른 방역에다 소홀히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기퇴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맞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금년에도 모기가 작년보다 덜 했느냐 하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고서 다른 방역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하니 만도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기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에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하고 보건소장하고 이렇게 뉴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보는 것이 굉장히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보기로 해서 한번 그 장면을 다시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질문에서 나왔지만 오늘 총괄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과거에는 법규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마을버스 조합에서 광고주가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드디어 우리 서초구에 드디어 전향적인 의사결정으로 금년부터 몇 군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관련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6개에 5000만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사실 너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 때도 전체 마을버스 정류소를 확인해 보았는데 설치된 곳은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좀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실 도시환경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 하나만 신경을 써도 굉장히 도시 분위기가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 개에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아,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데 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좀더 5000만원 보다는 더 늘려서 좀더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증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최소한의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위원님의 예산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고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좀 추가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더 편성해 주실 수 있다면 일은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적어도 서초구의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정도 좀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다른 국장들도 다 답변할 수 있고 ······.

이 부분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데 꼭 필요한 숫자는 저희 과장과 상의해서 그래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총괄질의가 끝나면 개수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회의록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일하기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답답합니다.

알기는 아는데요. 그 숫자를 몇 개를 할 것인가는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

그러면 이 총괄질의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현재 반포로 및 강남대로 지하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반포로 및 강남대로 양쪽 두 군데를 개발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용역을 제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냥 슬쩍 건드려 보자는 뜻이라는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겨우 5000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5000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지하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5000만원이면 한쪽에 2500만원씩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절차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반포로하고 강남대로 두 군데를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하고 또 강남대로는 지금 여기 보면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670m 인데 이것을 좀더 더 연장할 수 없는지, 강남역에서 딱 끊어지지 않고 더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좀더 연장할 수 없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분당선역 강남역이 역사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반포대로 지하권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계상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지난번 용역비 적정성 심사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하여튼 일을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처음에 1억 정도를 검토를 했다가 금년도 예산 편성 금액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내부적인 내부 자체의 지적에 따라서 그냥 5000으로 편성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사실상 부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본 결과 반포로 지역은 앞으로 우리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에 상황 보아서 반포 쪽은 개발 검토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용역 가지고는 강남대로 지하권 용역비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그 구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 과정에서 분당선역이 신설되는 그 역까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신분당선 강남역사가 어디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요. 협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선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 과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5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반포로 및 강남대로 지하개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반포로 ······.

제목을 좀 변경해서 ······.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목을 변경해서 강남지하권 개발 용역비 이렇게 제목을 변경해서 ······.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반포로 및 그것을 삭제하면 강남대로 지하 개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국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체험 실습장을 예산 1억 7000 규모로 내년에 설계와 시설과 시설 개관을 하고자 하는데 제목으로 보아서는 건강체험실습장, 개념이 아직 확인치 않아서 어떠한 실습장을 만들고자 하는지와 그 다음에 1억 7000의 구성은 주로 어떻게 충당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길자위원님과 용덕식위원님이 언급하신 모기퇴치 사업은 연연세세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이것 확대가 필요한 지, 감소가 필요한 지, 지금 일정 수준 유지가 필요한 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종결될 때까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안하신 다시 보기 그것을 보건소에 가면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하는 그 당시에 같이 간 김에 볼 예정인데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지하에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은 12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문서고가 21평이 들어와 있고 보건소 문서고 특히 보건소 문서고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에 진료차트를 보관하는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에 대한 창고 14평과 방역인부들에 대한 대기실 그리고 지하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계실이 56평 정도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 3층에 현재 보건교육실이 25평 정도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건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지금 구청에 8층, 9층 교육장도 쓰고 아방세홀도 사용하고 구민회관 지하 강당도 사용하고 굉장히 장소의 협소로 보건사업에 차질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번 구청 문서고가 빠져나감으로써 보건소 문서고라든지 창고 등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고는 보건소 건물의 구조가 북쪽은 그냥 지하로 되어 있고요, 남쪽은 반지하 형태로 창문으로 약간의 환기와 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문서고 자리로 보건소에 있는 창고들을 다 옮기고 환기가 되고 채광이 되는 부분에 보건소 체험실습장을 개설을 할까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내려가 보시면 창고 형태의 열악한 상태라서 주민들이 거기를 보건교육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에 따라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시설 및 부대비는 공사비와 설계, 냉난방 시설비 등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자산취득은 거기가 습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약품 보관에 있어서 항온 항습이라든지 방송시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한번 저희 보건소 지하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시설들이 다시 재배치되고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보건교육의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노태욱 위원장님 질의에 용덕식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은 작년, 재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에는 무조건 지하에 내려가서 연막소독을 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이라는 것이 잔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분무에 비해서 그리고 환경오염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방역 이후에 그런 지하 특히 공동주택 지하에 집수정이나 정화조에 따른 모기퇴치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또 유충 구제를 위한 유충만을 전문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친환경 방역 소독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비용 효과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미꾸라지보다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살포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인력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꾸라지를 살포하고서는 일단 미꾸라지 살포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한 번 저희가 방문하고 그다음에 한 달,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약품사용을 줄임으로써 방역 예산이 지금 현재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숲이라든지 또 하수도 이런 부분에 꼭 연막이 필요한 곳은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도 더욱 내실 있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서의 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예산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서로 소관을 미루지 마시고 두 분이 협조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두 분께 같이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작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제가 공원에 대한 사용료하고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분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수입에 관련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재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잡종재산은 대부료를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제외하고 사용에 대한 쉽게 사용, 대부료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어를 별도로 따로 해 놨네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깊게 들어가면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라고 하고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대부료·점용료 일단 그렇게 용어를 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용료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에 대한 점용료, 대부료는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료하고 대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점용은 사실상 건축에 사용된 점용료 별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료는 반드시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줄 경우에는 정식으로 점용을 줄 것이고 무단점용할 때는 변상금 또는 무단점용 간주가 되어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이 부과되겠네요? 그렇지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나올 것이고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나올 것이고 점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나오겠네요?

변상금이 부과되지요.

3개가 나오겠네요, 대부료, 점용료, 변상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하고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법에 나와 있네요. 법에 보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시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권 그러면 시가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31조에 보니까 원칙은 시가이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네요. 매각할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받게 되어 있고 ······.

그렇습니다. 점용료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밑에 보니까 시행령 31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시행령 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1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가로 대부료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즉,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정비기반 시설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토지입니까, 아니면 정비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를 말하는 말하는가 아니면 제외되는 국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료는 행정재산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종재산입니다. 아까 잡종재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는 부과할 수 없고 그래서 도로에서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 확인이 되면 그때 대부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사용료이니까 대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되어야지만 대부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항을 보니까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가격은 원칙으로는 감정평가이겠네요. 여기 법 조항을 보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기타 다 빼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동일 필지로서 그 필지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토지라고 무조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네요.

예, 특수한 경우에 ······.

예, 특수한 경우에. 그것은 판단 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항에 보면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이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토지 이외의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나 ······.

지금은 잡종재산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니까 행정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31조는 잡종재산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니까 ······.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31조는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입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가이고,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외의 ······.

밑에서 알려주세요. 과장님들 좀 아시면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침으로 아까 그걸 보면 사용료로 그래 영조물이, 이 부분은 영조물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정평가로 평가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조건 감정평가액이고 대부료든 매각이든 간에 그러면 잡종재산은 틀려지겠네요. 매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점용료이든 개별공시지가네요.

공시지가이고 이것은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영조물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토지가 이 부분은 영조물에 해당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제외하고 행정재산은 다툼이 없으니까 저와 의견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이제 토지만 한다고 그러면 기타 건축물이나 이 토지에는 그러면 도로, 하천, 구거 등 다 포함됩니까?

잡종재산이 되면 전부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어 버리니까 ······.

아, 잡종지가 되겠네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구거는 잡종재산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행정재산인데 그것도 용도를 폐지하면 잡종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를 페기하면 ······.

용도를 매각하거나 이제 하기 위해서 ······.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미주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대부료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로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요. 녹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체결했습니다, 대부 계약을.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잡종재산 행정으로 넘어왔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계약을 체결했겠지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겠지요.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31조에 토지의 잡종재산 토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 아까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왜 토지 잡종재산 도로 녹지에 대해서 최초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서 대부료를 부과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일한 것을, 전임자가 일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사항이라서 전임자가 그렇게 적용한 그 상황은 그 당시에 일을 한 당사자만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

이것이 몇 십억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 2억 차이가 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공동재산세다 뭐다 예산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데 ······.

규정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

이 법 조항 원칙적으로, 법 조항 문제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잡종재산의 대부료에다 시가는 법에 명확하게 다툼이 없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적용해서 산출한다, 의무규정이고 예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정황에 따라 시가,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개별공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법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을 저 같은 초보자도 법 조항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감정평가로 부과해서 상대방이 소송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해서 개별공시지가 다시 부과하고 반환금 이자 연 6% 부담 돌려주고 왜 그렇게 행위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한 사람이 상황을 알지 그것을 제가 그럴 것이라고 또 답변할 수도 없고 ······.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먼저 물어본 취지 설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담당 국, 과 밑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들 다른 구청에 가셨던 서울시에 갔든 서초구 관내에 있든 간에 적절한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본회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선두주자로 많이 나서시는 것 ······.

답변 안 나온 것 승차대 마저 ······.

아,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그 개수를 미리 알고 오지 않는 한 어떻게 바로 말씀드리기가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 우리가 337개가 있습니다. 우리 정류소가 마을버스, 그 중에서 43개가 승차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 일시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6개에다 10개를 추가해서 16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정도를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1억을 증액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승차대를 시설 확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를 추가해 가지고 ······.

모두에 제가 갑자기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이미 교통운수과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갑자기 돌발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더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역설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승차대 시설 확충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약간의 교감이 오고 갔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하재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이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큰 사업도 좋은데 실제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서는 이런 작은 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계획은 별로 세워져있지 않고, 만약 세워져있다고 보면 작은 예산 편성으로 잡혀 있고 즉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우선주차장 문제라든가 모기퇴치, 부적합한 약수터, 악취제거 꼭 사계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정류소 설치 건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큰 사업도 좋지만 이런 작은 사업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크든 적든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왜 이렇게 큰 사업으로만 치우쳐졌는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다 포괄적으로 ······.

답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권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큰 사업에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의 예산이 건설교통국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많은 우리 구청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예산심의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각 국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이 되었다,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 삭감할 때 큰 예산만 이렇게 보시고 그것은 되었고 작은 예산 주민들한테 와 닿는 작은 예산 다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은 예산도 전체적으로 시급성이 우선순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꼭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조금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된 그런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것 행정, 전시행정 어떤 주요 사업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큰 사업들만 이렇게 되었지 작은 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작은 사업을 먼저 개발해야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생활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데 큰 사업으로만 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작은 예산 편성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예산에는 큰 예산, 작은 예산 구별하지 않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야기하듯이 예산이 간부회의 때 깎인 것이 아니고 다 예산서 올라왔단 이야기입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이외에도 연간 단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포장 그 다음에 포장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바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만 들어가 있고 ······.

많이 올라와 있어 말씀드리는데 것인데 사실 아까 정류소 설치 건도 6개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타당성 용역비보면 5000만 원짜리별로 없어요. 더 크게 있고 설계비도 더 크게 있고 이런 작은 것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답변하신 하재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249쪽 도시계획과 서초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고, 249쪽 도시계획과 청계산 호수 조성 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삭감하고, 259쪽 공원녹지과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27억 전액 삭감하고, 269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개미와 베짱이 공원 조성사업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70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비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 11억을 4억 증액해서 15억으로 하고, 276쪽 공원녹지과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3단계 예산액 3억원을 2억 증액해서 5억원으로 하고, 319쪽 교통운수과 교통수송대책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5000만원을 1억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249쪽 도시계획과 세부사업 반포로 및 강남대로 지하 개발을 강남대로 지하 개발로, 302쪽 재난치수과 세부사업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계관찰로 조성공사를 반포천 하천유지 유량확보 집수정 시설 설치공사로 수정하고, 324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임차권 설정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25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65억을 전액 삭감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서 아직 심의중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김익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3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