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전준희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9호로 제출된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세입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2009년도에 비해 세입규모를 줄여서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원칙을 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기존 행사를 내실화 하고 신규행사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비를 줄였으며, 재정지출성과 향상을 위해 소비절약형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경상예산을 긴축편성하고, 성과지향 및 예산절약을 위해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06억 원으로 일반회계 2287억 원, 기타특별회계 19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억 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136억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88억 원, 기타특별회계 62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억 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액은 2606억 원으로 지방세 282억 1200만 원, 세외수입 327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1207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 757억 600만 원으로 2009년도와 대비해서 지방세수입에서 15억 원, 지방교부세 105억 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5억 원, 도비보조금 22억 원이 적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11억 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와 대비하여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7억 원, 보건분야 1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2억 원을 늘려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39억 원, 사회복지분야 2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40억 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09년도 대비 107억 원, 사업소 28억 원, 읍면예산 1억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 2605억 81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741억 7500만 원보다 4.96% 감소된 135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87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5억 600만 원 대비 3.7% 감소된 87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318억 68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9억 7000만 원 대비 12.89%인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6억 9800만 원 대비 24.19%가 감소된 6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재원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이 23.38%인 609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3억 2500만 원 대비 0.64%인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세수입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와 주행세 중 운수업체 보조금 감소 등으로 15억 7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은 32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500만 원 대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6.61%인 199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28억 4900만 원 대비 6.2% 감소된 131익 9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세 중 내국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도세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수입이 105억 24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보조금에서 21억 7200만 원이 감액편성 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총계예산에 대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예산액의 5.82%인 151억 7600만 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산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36000만 원 대비 17.3%인 2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28%인 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600만 원 대비 25.09%인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인 93억 8300만 원으로 홍천군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2600만 원 대비 66.17%인 37억 57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34%인 373억 5900만 원으로 국비보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의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412억 9700만 원 대비 9.54%인 39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15.2%인 396억 56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 개설 사업 등이 완료되어 전년도 예산액 425억 3200만 원 대비 6.76%가 감소된 28억 7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52%인 39억 7200만 원으로 보건지소 신축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2000만 원 대비 46.03%인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38%인 476억 600만 원으로 산림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463억 2500만 원 대비 3.41% 15억 8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1%인 54억 1300만 원으로 이전기업 지원과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00만 원 대비 69%인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79%인 176여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억 93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규모의 조정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억 9700만 원 대비 21.35%가 감소된 4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54%인 352억 83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가보조사업의 내시축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444억 7600만 원 대비 20.67%가 감소된 9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74%인 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2800만 원 대비 46.15%가 감소한 34억 2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부분은 16.9%인 약 4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억 5300만 원 대비 2.1% 감소한 505억 40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세입계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축소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긴축예산안으로 편성하면서 전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이 마무리된 환경보호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사업이 조정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내시가 축소된 수송교통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편성 되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복합레저스포츠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규모화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분야 등에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은 260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82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이 327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00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원, 보조금이 75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은 41쪽부터 43쪽까지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8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287억 1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700만 원이 감소된 28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9억 4000만 원과 주행세 14억 1900만 원이 줄어든 것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48쪽부터 5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120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601억 6200만 원 중 국가보조금 등으로 521억 5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80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7쪽부터 7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6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9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큰 폭 감소한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25억 원과 기금 26억 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7쪽부터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정부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줄었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9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수입이 줄은 것…

47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15억 7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가 9억 4000만 원이 감액 됐고, 48쪽에 보시면 주행세가 14억 19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의 요인이 뭐예요?

주민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전체 법인세 걷히는 금액의 10%, 소득세할도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세무서에서 국세 걷히는 금액의 10%를 우리 지방세로 걷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경기여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총괄 세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 주민세 이런 것이 우리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세 걷히는 금액이 줄었고, 양도소득세… 특히 토지거래 등으로 인해서 소득세의 전체 규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규모가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법인세율이 인하된 부분이 내년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해 있는 과목별 사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지역의 현실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이 낫거나 사정이 좋아서 내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한계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최대한 하면서 해야지… 대다수의 국민들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건의 사람들 때문에 세입이 적어서 사업이 줄어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과를 높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체납된 사람이나 이후 징수할 부분은 내년도에도…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지방세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치상의 개념이니까… 그렇지요?

과연도 수입 체납액은… 48쪽에 보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4억 50만 원인가 그런데… 체납액이 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94, 5% 이상은 징수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연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주행세가 14억이 줄었어요.

예.

그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주행세는 교통세의 일정률을 주행세로 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세 총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행세도 지방세로 넘어오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 총액 결과에 따라 증가를 보일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55쪽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 책임보험료 부담금 3개소를 올해부터는 부담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년도에는 5100만 원의 수입금을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지요? 250만 원으로… 55쪽에… 중간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 책임보험료 부담금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800만 원 줄인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예.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홍천군만 이쁘다고 많이 주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니까… 논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국․도비 확보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회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타특별회계로 가서 7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입이 없던 것이지요?

이게 금년도 당초에는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잡혔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당초에는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내년도에도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잡혔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전년도에도 3억 6000만 원정도 됩니까?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하게 편성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 실과소 소관별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과 관련해서 1억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4억 74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민간단체 군정참여지원에 1억 1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에 20억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운영에 5035만 원, 115쪽에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4560만 원입니다. 116쪽에 재무활동으로 기획감사실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117쪽에 예비비운영에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109쪽에 전시․교육공간 폐교활용이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한 내용이… 홍천군에서 야생화 전시를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이것이지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이 개인적으로 야생화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임대가 안 되니까 홍천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분한테 하라고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전시를 하고 있지요?

야생화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 그러니까 농경, 유물, 그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전부 수집했는데… 이것을 홍천군에 지금 문서로는 기증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기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증한 것을 어디에 갖다가 놓을 데도 없고 해서 폐교를 임대 받아서 거기에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교에 전시물을 관람하러 연간 몇 명이나 다녀가고 있지요?

연간… 지금 연간 1000여명 다녀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녀갑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민간 개인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군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군에서 하려고 했으면… 지금 여기에 전시․교육공간 폐교를 활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예산 가지고 홍보까지 다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만한 금액이 됩니까? 전시를 한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폐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때… 교육청에서 폐교를 매입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어차피 홍천군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교환을 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하면서… 매입의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제교류가 싸나리시 하고 산후안시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 쪽에 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일본에 니찌낭시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산림관계자, 산림조합장, 또 거기 관계자들이 몇 분… 한 다섯 분 오셨는데… 일행은 한 30여명 왔습니다만 군수실에는 다섯 명 왔었는데… 두촌면에다가 일본에서 생산된 목재형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하나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고 하면 일본 니찌낭시 하고 한번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많이 떨어져도 국제교류가 힘들거든요. 프랑스 싸나리시는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 자주 교류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와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이유가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산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아니면 학생들 교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이 업무도하고 또 의회협력 업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국제교류파트가 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교류업무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와 중복돼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한 사람을 더 충원하든가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12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면 유류대하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1인당 2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00원으로 책정된 지 한 20년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안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학생수송, 산불, 실종자… 요즘은 타 지역에서 와서 등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종자들이 많이 생겨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도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대원이 합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고… 어느 자율방범대를 보면 의소대 대원과 자율방범대 대원이… 대장까지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불합리하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좀 군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 동료위원님이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시고 의용소방대를 얘기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라고 정해 놓고 예산 지원을 궁극적으로 계속 해 주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당초에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건이… 예를 들면 가칭 홍천군 방범 및 재해예방 감시단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합쳐서 운영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해 놓고… 단체…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지역에 자율적으로 방범… 치안하고 예방,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이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산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그 지역에 둘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예산 문제, 운영 문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를 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계속 문제를 안고 가면서 말이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하면 행정이 확 끌어안아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효과성도 더 높여 가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두면서 계속 예산 지원은 돈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113쪽에 가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 15억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홍천농고는…농림식품부인가요? 그렇지요?

예.

중앙정부가 직접… 그 산하 소속에 있는 학교지요? 강원도 도교육청 산하가 아니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부 산하 특별고교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계획상이었나요?

국립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109쪽에 민간대표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대표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1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필리핀 산후안시하고도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어 원어민교사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서로 교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민간인들 교류하고 할 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매도시에 대한 협정을 이룬 다음에… 지금 우호협력 관계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일단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교감을 갖고 시작한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간대표 그러면 또 이것이… 어쩌면 이 예산이… 민간대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민간대표 중에 누구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그것은 그 밑에…

예.

위에 것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

예.

이런 예산은 탄력적으로… 실장님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경을 통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당초예산에… 우리 군 전체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채택해서 운영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작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가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가보셨는데…

의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어요. 우리 예산 나와 있는 것도 주위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다… 예산을 긴축재정하고 제로베이스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용면을 쭉 보면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심성처럼 되어 있는 예산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텐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꼭 넣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추경에는 사실 힘듭니다.

당초에… 긴축재정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하는 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단위예산 과목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372억 75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노인행사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이동목욕차량 사업비 등 1억 6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에 노인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 및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비 등 107억 6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24쪽 노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가정봉사파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24억 1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예산은 경로당운영 지원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비 등으로 10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종합화된 장묘문화지원 예산은 장사시설 운영비와 장사시설 개보수비 등 8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 신문보급,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다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어려운 이웃 위문, 복지상담실 운영,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저출산 고령화사업 포럼 개최 경비 등 4억 1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등 3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장애인합창경연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 장애인 재활교육 운영,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경비,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2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7억 9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예산은 장애인 생활시설 전담인력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인이용시설 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산품 배송비, 수아통역센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경비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12억 33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인 보훈선양에 대한 예산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선양사업 추진비로 4억 1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새터민 지원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73억 5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자활근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저소득집수리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행여자 무연고 사망자보호,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경비인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5억 8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 권익증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여성참여 행사 지원, 알뜰매장 운영비, 외국인주부 연찬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이웃사촌 결혼지원과 친정보내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보미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성별영향평가 교육, 가정복지신문 구독비 지원 등으로 4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쪽 가족상담소 지원예산은 종사자 보수교육비, 운영비,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로 6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52페이지 모부자 가정 지원 예산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지원비, 고교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가정 난방비,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입학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사업비로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종합문화복지관 운영 예산은 시설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경로식당 무료식당 운영비 등 3억 3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래선도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와 청소년행사지원비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 지원 예산은 청소년 인성교육 등 건전육성 지원비와 공공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및 지원경비와 청소년통합지원 체제구축 사업비로 3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안전한 청소년 사회환경 조성 예산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함께하는 보육 및 아동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육인 연찬회 운영 및 종사자 교육 참석경비 지원, 보육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비, 민간시설 교재교부비와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능보강 사업비, 운영비, 기본보육료 지원 등으로 35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저소득보육료 지원 예산은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입소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와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의 지원사업비로 38억 9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결식아동 연중 급식비,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도시락 배달 유류비, 방학 중 급식 지원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3억 5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가정보호아동 지원 예산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아동 관련 행사비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과 수학여행비, 주거안전자금, 능력개발비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1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아동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9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국내입양 활성화 예산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과 양육수당 지원비로 3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168쪽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7000원을, 169쪽 재무활동경비인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8억 5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465쪽부터 473쪽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단위 예산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관련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기금운용 행정비, 인건비, 의료급여 부담금 및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3억 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기금관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으로 18억 21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반회계 121쪽부터 1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7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21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 하셨는데… 더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2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삭감 됐고요. 작년에는 장례식장이라든가 해서 시설비로… 복지시설비로 세워져 있던 것이 공사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작년에 시설비가 있던 것이 올해는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끝났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생활보장 같은 것은 장려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 됐나 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4억 1400만 원 정도가 작년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예,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

그 밑에 장애수당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더 세워서 장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노인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은데…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사용하는 노인은 아무 노인이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외에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해 주지요?

예.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은 65세 이상 되면…

65세 이상만 되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예.

기초노령금도 거의 노인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이 처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등급외자는 노인요양원에 1, 2, 3등급을 받지 못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장기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입소를 합니다. 아무나 입소할 수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면 웬만하면 그냥 입소를 했어요. 지금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받다 보니까 등급외자… 옛날에 들어갔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외자이지만 3급에 준해서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법에는 등급을 받지 않고서는… 1, 2등급을 받지 않고서는 그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등급까지 있지요?

3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까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등급은 못 들어갑니까?

예.

1, 2등급 받는 자에 한해서만…

예, 들어갈 수 있는데…

홍천요양원 말고 일반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곳…

일반 사설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사설도 등급외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급외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면 등급외자 지원은 먼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람에 대한 지원이지요?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2억 5300만 원 해서 6억 4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쪽이지요?

141쪽에… 분권교부세가 군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157쪽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조기 완공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국가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청사관리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는 것인지…

일단 당초예산에는 군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확정을 받지 못 했어요. 준공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돈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 준공 돼서 운영 될 적에 신청을 한 금액을 추경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에 받을 경우에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지요?

국․도비 지원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쓰는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봐도… 156쪽에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795만 9000원을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청소년 지도사를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은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수련원에 야영장까지 해서 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한 명만…

그전에… 2009년도에 두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해 놨다가 하나를 삭감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도저히 채용할 방법이 없어서…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만 시킨다고… 지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스톱시키려고 하면 안잖아요?

하여간 저희가 줄 수 있는 인건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출퇴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못 하는 겁니다. 시내 같으면 좀 나은데…

청소년 지도사 한 명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영장하고 수련원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같은 운영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지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하고 수련원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사실 운영되어야 됩니다. 지도사가 두 명이 필요한데… 현재 한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지도사를 해서 야영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만큼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사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31쪽 상단 부분에 청결한 가정환경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정에 월 1회 방역소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청결한 가정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명 정도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그렇게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정도…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예, 저소득층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산 집행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천군노인회지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315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선정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 있다 이런 분이나, 전혀 소득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선정 하는데 일정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선정 시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재산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이 아닌 분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노인회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과거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그래서 현재 노인회의 책임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런 상담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선정기준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쪽에 인원을 배치해 달라… 이것을 행정기관이 선정을 한다고 하면… 면장이 한다고 하면 리별로 적당히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노인회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회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 행정의… 일반적으로 면장이… 면사무소를 보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이 직접 선정을 해야 하는지… 노인회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시…

이 부분은 잘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경로당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 개인별 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위별 사업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물론 개인별로 노후생활이라든가 건강, 경제적인 소득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여 집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자리 또는 단위 경로당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8쪽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이 섰는데… 이런 비용은 사실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좀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당 당초예산에는 1억을 세워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지만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구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고 또 현실파악을 해서 우선 어디부터 배정을 해야 될지 조건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부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구의 분포되고 있는 조건이 읍면에는 벌써 초고령사회로 갔고, 홍천군읍이 그나마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홍천이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곽에 있는 면단위지역은 어르신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 특히 여가를 선용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비좁은 경로당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전년도하고 같이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금액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13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5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어디에 주나요? 아직 계획은 안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도… 물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백데이터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136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그 다음에 147쪽에 자활근로 집수리사업, 그 밑에 내려가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147쪽이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만큼 군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대상가구도 줄 것 아닙니까?

대상가구는… 이것이 건별로 일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가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나요?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자활근로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대상자…

이것은 수급자만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

이것은 예산이 늘었어요. 1000만 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이 올해 1900만 원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이 농어촌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 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연결된 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예,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지원받고…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대부분이 장애인가구의 편의시설입니다. 이를 테면 장애인들 보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자활근로 집수리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대상은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는 못해요?

같이 묶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집수리사업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

그 세 가지가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1억 6000만 원 하고 1800만 원… 두 가지에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까? 사랑의집 고쳐 주기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안 해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어느 항목에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계통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그 사업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해서… 시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별도로 다시 내려와야…

어쨌든 이 사업도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자꾸 늡니까?

대상자가 점점 늡니다. 초창기 때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요즘은 반납하지 않고 거의 100% 다 집행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꾸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산이 5억에서 4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몇 쪽이지요?

144쪽에 보면 보훈선양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명예수당지급…

예.

1억이 줄어도 충분히 전부 지급 할 수 있나요?

작년에는 5억을 세웠는데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되는데 못한 이유가 있나요?

월 3만 원 해 가지고 분기지급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망위로금을 지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개개인 홍보가 안 돼서 지급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일선기관에 협조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지난해 보다 9억 4589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8183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산 9억 53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5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줄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인사조직 운영에 2억 166만 원이 증가된 2억 4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1억 3089만 원이 감액된 9억 3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1억 5140만 원이 증가된 4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누수없는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서 387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30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해서 3083만 원이 증가된 51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68만 5000원이 증가된 55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예비군 육성 관리입니다. 지난해보다 613만 5000원이 증가된 4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역관리 지원은 금년도에 분권하고 군세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8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군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서 1260만 원이 증가된 3억 3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구현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2245만 원이 증가된 2억 3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따라서 32만 원이 증가된 1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군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8260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보다 1162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2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에 행정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8215만 원을 감액해서 4억 33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로 9억 5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2917만 8000원이 감액된 81억 46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본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홍보지도 같은 것은… 특산품지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하나요?

우리는 홍천군 관내 지도만 합니다. 관광지도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군에서 통계에 필요한 홍천군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181쪽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어느 마을이 선정 됐지요?

이것은 내년도 봄에 검찰청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개 마을을 예상해서 했는데 두 개 마을이 될지 한 개 마을이 될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개 마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요.

범죄 없는 마을 안내 표지판 제작이 돼서 30만 원씩 올렸잖아요?

예.

범죄 없는 마을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떼어 와야 되나요?

몇 년도… 그게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범죄 없는 마을 지정 어느 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몇 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시행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단체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300만 원 감액된 1억 29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농특산물 홍보를 했지요? 업무추진비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주로… 내역을 한 것인데… 그것은 예산 계상한 항목이고요. 시책업무 추진비에 집행은 어느 분야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우리 고장 농특산 홍보 같은 경우…

농특산물도 구매를 해서 홍보도 하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군수님이 할 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군 주요시책에… 업무추진에 보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나와 된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농특산물 홍보를 갖다가 출향인 고향 사랑 추진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항목을 이렇게 예산계상 해 놓은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딱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지출하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컴퓨터를 150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컴퓨터는 어디에 주로…

공무원이 800여명으로 컴퓨터가 800여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5년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150대씩은 바꿔줘야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매년 150대를 지속적으로…

사양이 떨어지는 것은 해서 연간 150대 정도는 매년 계상되어야 됩니다.

고장난 것도 있지만 연도를 언제까지로 보고 있지요?

이번 150대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4년이나 5년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프린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보화 마을 주민 해외연수가 185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보화 마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마을을… 금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보화마을을… 우리만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마을에… 시군별로 우수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비는 계상 안 됐습니다.

도비는 안 되어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각 시군에…

모아서 간다 이거지요?

예.

한꺼번에…

예.

도에서는 예산도 안 대주면서…

지원 안 해 줍니다.

사람만…

일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군에서… 각 시군이 다 가기 때문에 저희도 2명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왜 못 갔지요?

경기침체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자제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그 정보화마을…

예.

홍천군이 몇 군데나 있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지요? 이런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 가려다가 못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겠네요?

우선 두 명 예산 확보가 되면 도에서 선정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두 명을 선정해서 일괄 같이… 도내 정보화마을 지도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군수님실에 있는 직원인가요?

이것은 발간실에 있는 직원도 있고 부속실에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이지요?

발간실에 1명, 부속실에 1명 그렇습니다.

군수님실에 있는 직원…

예.

공무원이 아니군요?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189쪽 중간에 보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운영… 군에 왔을 때 군수님… 군수님이 기관 운영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181쪽에 있습니다. 중간쯤…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카드로 쓰시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1억 29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 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1억 2900만 원인가요?

다 카드로…

예, 군수님이 접대비나 이런 것으로 쓰실 수 있는 돈이?

예.

여기는 부군수님이 없네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하단에 군민화합 추진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부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쓰실 수는 돈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5200만 원만 드리면 모자라서 못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그 정도면 어지간히 쓰시겠네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인건비 보수에 보면 지도관은 어디에 계신 분을 지도관이라고 해요?

몇 페이지…

189쪽에… 5급이 있고, 지도관이 있고, 6급이 있는데…

지도관은 센터 소장하고 과장 두 사람입니다.

그 분들은 5급이 아닌가요?

지도관이면 5급입니다. 소장만 4급대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급하고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을 보면 시장군수님들 연회비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에 쓰세요?

이것은…

그분들이 어디에 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자치단체 세미나라든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으로 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도 가끔 나오고… 구청장님들,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국 244개단체에서 걷어들인 돈이 얼마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가…

이 많은 돈을 걷어다가 어디에 쓰느냐 이겁니다. 전국 시군이 다 똑같으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이분들 쓰는 것을 보면 그래요. 제대로 쓰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밥 먹고 말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걷어서 뭐 해요. 우리가 또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예, 들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74쪽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줄은 것이 뭐가 줄었지요?

포상금입니다.

복지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료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늘은 것이… 당초에는 의원님들이나 청원경찰까지 확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만… 해보니까 작년보다 1억 3035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당초부터 했던…

예, 다 했습니다. 작년보다…

계정이 작년에 잘못 됐었나요? 이것은 크게 차이 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춤형복지에서 복지포인트 돈이 822명에 대한 것이 쭉 나올 텐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어쩐지… 1억 3000만 원이면 그것으로 차이가 났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그렇지요?

예.

40명에 4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이요?

예.

그 다음에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40명도 채 안 되겠네요?

이것은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50명 정도 되겠네요?

예.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행을 안 했고요. 희망근로로 예산을 대치하고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한 번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면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예.

공무원선진지 견학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는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서 시책이 잘되는 곳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분야로 해 가지고 두세 명이 견학을… 여비를 줘서 갔다 오는 것이고요. 공무원선진지 견학은 연간 한번 우수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1회에 100만 원이면 금액이…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렇지요? 1회에 40명이 1인당 한 번에 100만 원씩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먼저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 연수하는 것이… 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5급은 60시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시간이 있잖아요?

예.

6급은…

120시간…

더 많습니까?

예, 늘어납니다.

선진지방체험연수하고 선진지견학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 좋을 것 같고… 공무원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 특히, 이것…

예.

보고서를 갈음해서 교육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175쪽에 사무관리 직접교육비하고 간접교육비 이것은 정부에서 해서 연수기관에 가서 하고… 되는데, 이 선진지방자치단체 연수 같은 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자기 업무에 연관된 것을 직접 가서 연구를 하고 체험한단 말입니다. 자기 업무에 연관된 것을 교육을 받잖아요. 똑같은 맥락에 봐야…

교육점수 부여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도… 아카데미 같은 것은 저희가 등록부를 관리해서 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연구가 돼서 활성화 시켜야지… 괜히 시간 빼 가지고 체험연수를 갔다 오라고 하니까 교육 받으랴 자기 밀린 업무 처리하랴…

그것은 많이 갑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연수는 자기가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잘 된 곳을 찾아 가지고 업무연관이 있는데로 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 연결이 돼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거니와 내용도 충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성 면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물론 정치적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 실무 쪽에서는 기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쭉쭉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맞춰 놓으면… 결국에는 이 여비가… 해외배낭여행하고 선진지방체험연수가 공무원들한테 엄청나게 작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능률면과 효율면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연구보고서… 체험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혹시 기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5쪽에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디지털공부방을 1개소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직 마을선정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공부방이라는 것이 일단 도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할 텐데…

예.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효율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오지산간에 있는 분교… 학교 이런 쪽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아니면 공부방이라고 하니까… 물론 개인이나 마을회관 이렇게 찾아갈 텐데… 그런 것보다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