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예.

47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15억 7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가 9억 4000만 원이 감액 됐고, 48쪽에 보시면 주행세가 14억 19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전체 법인세 걷히는 금액의 10%, 소득세할도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세무서에서 국세 걷히는 금액의 10%를 우리 지방세로 걷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경기여파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괄 세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세 걷히는 금액이 줄었고, 양도소득세… 특히 토지거래 등으로 인해서 소득세의 전체 규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규모가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법인세율이 인하된 부분이 내년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예, 있습니다.

과연도 수입 체납액은… 48쪽에 보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4억 50만 원인가 그런데… 체납액이 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94, 5% 이상은 징수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연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행세는 교통세의 일정률을 주행세로 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세 총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행세도 지방세로 넘어오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 총액 결과에 따라 증가를 보일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금년도 당초에는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잡혔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당초에는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하게 편성했을 겁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 실과소 소관별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과 관련해서 1억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4억 74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민간단체 군정참여지원에 1억 1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에 20억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운영에 5035만 원, 115쪽에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4560만 원입니다. 116쪽에 재무활동으로 기획감사실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117쪽에 예비비운영에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 아닙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국립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리핀 산후안시하고도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어 원어민교사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서로 교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민간인들 교류하고 할 때…

예.

여기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예.

예.

예.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가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가보셨는데…

추경에는 사실 힘듭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단위예산 과목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372억 75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노인행사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이동목욕차량 사업비 등 1억 6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에 노인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 및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비 등 107억 6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24쪽 노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가정봉사파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24억 1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예산은 경로당운영 지원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비 등으로 10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종합화된 장묘문화지원 예산은 장사시설 운영비와 장사시설 개보수비 등 8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 신문보급,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다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어려운 이웃 위문, 복지상담실 운영,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저출산 고령화사업 포럼 개최 경비 등 4억 1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등 3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장애인합창경연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 장애인 재활교육 운영,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경비,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2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7억 9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예산은 장애인 생활시설 전담인력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인이용시설 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산품 배송비, 수아통역센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경비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12억 33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인 보훈선양에 대한 예산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선양사업 추진비로 4억 1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새터민 지원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73억 5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자활근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저소득집수리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행여자 무연고 사망자보호,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경비인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5억 8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 권익증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여성참여 행사 지원, 알뜰매장 운영비, 외국인주부 연찬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이웃사촌 결혼지원과 친정보내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보미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성별영향평가 교육, 가정복지신문 구독비 지원 등으로 4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쪽 가족상담소 지원예산은 종사자 보수교육비, 운영비,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로 6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52페이지 모부자 가정 지원 예산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지원비, 고교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가정 난방비,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입학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사업비로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종합문화복지관 운영 예산은 시설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경로식당 무료식당 운영비 등 3억 3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래선도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와 청소년행사지원비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 지원 예산은 청소년 인성교육 등 건전육성 지원비와 공공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및 지원경비와 청소년통합지원 체제구축 사업비로 3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안전한 청소년 사회환경 조성 예산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함께하는 보육 및 아동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육인 연찬회 운영 및 종사자 교육 참석경비 지원, 보육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비, 민간시설 교재교부비와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능보강 사업비, 운영비, 기본보육료 지원 등으로 35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저소득보육료 지원 예산은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입소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와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의 지원사업비로 38억 9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결식아동 연중 급식비,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도시락 배달 유류비, 방학 중 급식 지원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3억 5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가정보호아동 지원 예산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아동 관련 행사비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과 수학여행비, 주거안전자금, 능력개발비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1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아동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9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국내입양 활성화 예산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과 양육수당 지원비로 3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168쪽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7000원을, 169쪽 재무활동경비인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8억 5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465쪽부터 473쪽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인 2010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단위 예산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관련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기금운용 행정비, 인건비, 의료급여 부담금 및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3억 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기금관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으로 18억 21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반회계 121쪽부터 1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7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 당초예산에는 1억을 세워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지만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5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만큼 군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상가구는… 이것이 건별로 일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가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급자만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대부분이 장애인가구의 편의시설입니다. 이를 테면 장애인들 보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은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계통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그 사업이 내려오는 것인데…

예.

예, 없습니다. 별도로 다시 내려와야…

대상자가 점점 늡니다. 초창기 때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요즘은 반납하지 않고 거의 100% 다 집행합니다.

몇 쪽이지요?

예.

작년에는 5억을 세웠는데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월 3만 원 해 가지고 분기지급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망위로금을 지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지난해 보다 9억 4589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8183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산 9억 53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5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줄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인사조직 운영에 2억 166만 원이 증가된 2억 4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1억 3089만 원이 감액된 9억 3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1억 5140만 원이 증가된 4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누수없는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서 387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30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해서 3083만 원이 증가된 51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68만 5000원이 증가된 55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예비군 육성 관리입니다. 지난해보다 613만 5000원이 증가된 4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역관리 지원은 금년도에 분권하고 군세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8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군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서 1260만 원이 증가된 3억 3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구현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2245만 원이 증가된 2억 3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따라서 32만 원이 증가된 1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군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8260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보다 1162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2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에 행정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8215만 원을 감액해서 4억 33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로 9억 5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2917만 8000원이 감액된 81억 46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본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늘은 것이… 당초에는 의원님들이나 청원경찰까지 확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만… 해보니까 작년보다 1억 3035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작년보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행을 안 했고요. 희망근로로 예산을 대치하고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한 번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는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서 시책이 잘되는 곳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분야로 해 가지고 두세 명이 견학을… 여비를 줘서 갔다 오는 것이고요. 공무원선진지 견학은 연간 한번 우수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것은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먼저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

예.

120시간…

예, 늘어납니다.

예.

그것은 175쪽에 사무관리 직접교육비하고 간접교육비 이것은 정부에서 해서 연수기관에 가서 하고… 되는데, 이 선진지방자치단체 연수 같은 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점수 부여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도… 아카데미 같은 것은 저희가 등록부를 관리해서 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많이 갑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연수는 자기가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잘 된 곳을 찾아 가지고 업무연관이 있는데로 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디지털공부방을 1개소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직 마을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