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1,905만8,000원이 증가된 총 1,036억731만3,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2.83%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0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6억5,31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62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 31억8,178만2,000원은 복지기반 구축에, 종합사회복지과 운영 19억4,506만6,000원 등 12개 사업에 28억5,618만2,000원,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긴급복지지원 2억9,360만원 등 2개사업에 3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2,36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2,248만원 등 5개 사업 1억2,67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75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1,3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96억3,78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2,716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정책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억3,42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0억1,411만2,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71억1,682만7,000원 등 29억31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5억5,2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에 161억9,601만3,000원, 실업구민 지원 사업에 18억5,9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540만원, 기본경비에 1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61억8,26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3,68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 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5,175만1,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424억61만8,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8억1,232만4,000원으로 총 435억6,46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지원 사업에 25억4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6억3,54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2,7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정책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2,516만원, 농축수산물 거래지원 사업에 85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사업에 2,709만원 등 총 1억6,07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3억167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사업에 2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438만원, 기본경비에 1억6,5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33억7,76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8,71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에 9억3,171만5,000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24억8,934만1,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8억4,451만1,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5억1,657만5,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25억4,464만7,000원 등 총 73억2,6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는 총 60억5,088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7억6,220만1,000원, 기본경비에 2억8,8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소관 예산안은 1억2,060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지원 정책 사업비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9,67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120만원, 기본경비로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2,6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3,038만원 등 총 10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안설명 하시면서 4페이지에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209억인데 29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9억이 맞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209억입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유사 업무별로 묶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심사한 다음에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전대책추진반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산서에 예산 삭감된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이런 곳은 과감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그 예산이 그 만큼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잘되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면 59%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요인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0년도 예산은 1년 전에, 2009년도에 각 복지관 별로 기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그 해당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과는 달라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관 별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정하는 제로베이스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 앞의 장 2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라고 하면 매년 쓰는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왜 삭감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운영비는 2009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어 왔었고 2010년도부터는 95%는 시비고, 5%는 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2009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였고 2010년부터는 59%가 시비, 그 중에 5%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도까지 전부 다 시비인데 올해부터 구비가 5%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내려주면서 확정되는 금액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가내시를 반영해서 거기의 5%를 저희가 구비로 책정해서 반영해 놓은 것이고 조금 지나 6월 되면 확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복지관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하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쭉 나와 있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노인이나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이런 데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운영비라고 하면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가 되는 것이지 삭감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2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선 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또 전년대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보니까 2,000만원 시작해서 2009년도에 2,100만원,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선에서 금액이 상승된 원인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욕구조사라든가 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고,

여기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위탁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연구용역이니까 용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준단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이것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간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어디 올라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많이는 안 올라갔지만.

여기는 행사비가 올라간 것은 전혀 없고요. 우리 구 재정상황을 봐서 전혀 없고 다만 표창장을 제작하는 단가가 상승해서 단가만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사회자 사례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정공연사례비 이것은 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날 공연한 팀으로 2개팀 정도를 초청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팀에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팀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초청할 공연팀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사회복지와 연관이 되는 그런 공연팀을 초청할 생각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2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연공연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그런 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초청공연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원팀인데 우리 도봉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두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행정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나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거의 150명 가량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에서 27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144명, 171명 정도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라고 하면 복지관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 전반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치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가 23.53%가 삭감이 됐는데 경로당 유지보수가 그동안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적게 잡은, 전부 다 삭감된 것입니다.

8,500만원으로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그때 그때 필요한 데에, 왜냐하면 집들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가 하면 응급으로 하는데,

보니까 주방시설이 미비하고 화장실 쪽이 오래되면 미비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벽지,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우리 지역에 꽤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요. 우리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노인을 위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추경까지 반영했는데 집이 10년 넘으면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차하고 똑같습니다.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유지보수 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재정상 열악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 그 다음에 28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보면 증액된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쉽 향상 교육 1,70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노인회지부에 분쟁도 있었고 또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르신네들에게 불미한 점이 있어서 어르신네들에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도 경로당의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리더쉽을 향상하고 통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언제 할 예정이죠?

이것은 지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계획 잡혀있는 것 있죠?

네.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혹시 도봉구 보육시설운영 지원현황 알고 계시지요?

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 비교를 해서 해 주시고요. 단위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특기교육비, 보육시설 단체 놀이마당 행사,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2009년도 지원금이 5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복리후생비가요, 내년에 5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하고 가정이 4억7,600만원이고, 국공립이 7억3,000만원 잡혀있는 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0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왜 그렇죠?

일단 저희가 종사자 수에다가 이직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 특기교육비에 아동 1인당 2만원 정도 꼴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6,300만원 올해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게 잡혀있습니다.

보육시설단체 놀이마당 행사는요?

놀이마당 행사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약하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요,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올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보육시설종사비 연수비라든가, 구립어린이 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예결위 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것은 내년에 창3동하고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가 개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보육정보센터는 어디 어디 생깁니까?

창3동하고요,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59% 이상 나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것은 또 삭감됐어요. 그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시비가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요인이 있을텐데, 362페이지예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에요.

지금 종사자 인건비에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잡았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얼마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추가경정예산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내려와야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와봐야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내려와요. 전부 다 추경 이야기해 버리면 나는,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이런 곳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니까 운영해서 그 정도 되면 내가 볼 때에는 좋은 현상일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보육시설 종사자 이것 추경에 저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개 노인대학입니다. 도봉산, 방학동, 우이동 성당, 도성교회입니다.

내년에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 정도가 증설이 예정될 계획입니다.

경로당을 134개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몇 개있죠?

현재 130개입니다. 4개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장에는 경로당 인터넷 설치 사용료 23개소, 운영비 134개소인데 여기보면 난방비는 36개소고 지원하는 내역이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이유가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과 구립 인터넷는 조금씩 다른데 구립경로당은 인터넷을 해 주고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립과 사립, 단독 합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은 23개고 난방비는 36개인데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하겠다. 이래서 헛갈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경로당 개관 예정이 방학2동하고 서원은, 서원 아파트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서원은 리모델링입니다.

고동성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서울형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지금 구립은 2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하고 민간은 8만원 되어 있죠?

네.

대해서 조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가 민간하고 가정은 8만원이고 국공립은 2만원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임금이 91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공립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이 분들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높고 호봉 인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생복지차원으로 해가지고 민간하고 가정은 8만원을 줬고 국공립은 2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언성도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같은 차원으로 줬으면 싶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것도 1인당가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것도 현장 가서 들어보면 다들 적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본위원 생각할 때는 100% 해서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 조금, 혹시 구립이나 민간같은 데 야외체험 자연학습장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해 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2,000만원정도만 있으면 밭 빌리는 임차비하고 씨앗 모종비 같은 것으로 해서 2,000만원정도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단체 놀이마당 행사에도 지금 다 똑같이 5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이것도 좀 약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같은 것도 8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800만원정도 되면 1박 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연수같은 것은 보통 1박2일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같이 좀 고민 하시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800만원인가요,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인가요, 환경개선비?

위원님 몇페이지,

304페이지 보면 밑의 줄에 보면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고민을 같이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신규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긴급안전진단도 지금 노후시설이 많아서 균열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C등급, D등급 받은 데가 많아가지고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출산지원금,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등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이 미반영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개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예결위때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보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이 부지가 아마 시유지일텐데 시에서 자꾸 매입을 하라고 독촉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에 부지매입하겠다고 일단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또 예산이 미반영된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주민생활지원국 내역도 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7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위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몇년만에 이루어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복지계획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조사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국가전체가 같이 수립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3,000만원 예산은 2007년도에 수립하면서 욕구조사비로 책정되었던 그 금액만을 조금 상향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라든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욕구조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려면 아마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3,000만원 됐습니다만 이것으로 추진을 내실있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도봉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이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봉구에 사회복지 수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동복지관이 있고 창동지역하고 쌍문1, 3동을 커버할 것 같고 방아골이 방학동, 그 다음에 쌍문 2, 4동 이렇게 되나요? 도봉서원이 도봉동 이렇게 책임질 것 같은데 쌍문동이 사실은 약간 복지관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기는 하는데 지역적으로나 관리자체가 제가 볼때는 조금 소외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보시면 보훈가족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수립되는데 먼저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편성한 사유가 왜 그럴까요?

보훈단체별로 하나의 사회단체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이 내용까지 충족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 전체의 사회단체에 충족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는 여기는 사실상 연례적으로 사실 매년 전적지를 순례해 왔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사기양양에 대한 부분하고 또 저희 과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편성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방학동 665-14번지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가 시유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계획서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보훈가족 지원을 우리가 합니다. 서울 보훈의 달 추석때 세번 3,000가구, 2만원씩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훈단체에 우리가 넘깁니까?

그 예산은 보훈협회 그러니까 보훈사무소, 보훈처죠. 지역보훈처에 그때 당시에 회원의 숫자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숫자대로 저희가 한사람당 2만원 정도 되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역보훈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나중에 수령증은 저희가 받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서 보훈단체별로 명단과 상품권을 사서 주고 있다, 이것이죠?

명단 전체적인 숫자하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령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우리가, 2009년도는 다 지났네요, 추석까지 지났으니까. 1억8,000만원 중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거의 그 정도 금액은 아마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반드시 수령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안 줬는지 수령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황당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단체를 통해서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이 여러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관행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바꾸세요.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보훈가족에 대한 전체 다 대상으로 줬습니다만 지금은 보훈가족의 보훈협회가 늘어나면서 등록단체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서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80페이지 창5동 1, 2통 경로당 신설인데요. 이 지역이 동주민센터가 이사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들이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봉경찰서 지구대의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온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한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정보고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용석 위원, 이경숙 위원도 나오고 신지호 의원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1위를 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2억원 중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돈 내려보내고 2주쯤 되어가지고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은 재료비 외에는 일체 못쓴다, 몇 번 건의도 했는데도 계속 못 쓴다고 해서 그 돈을 결국은 못 썼습니다. 재료비로 쓰고, 그래서 국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로당을 임대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물품구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비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1억원 가지고 가능한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1억원을 가지고 하고 밑의 1,000만원은 물품구매를 하고 그런데 지금 조금 깨끗한 집을 얻어서, 손 안대고 하는 집을 찾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임대료가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에도 간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는 도배라든가 그런 곳에 쓰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물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물색을 했었는데 좋은 물건이 나왔었는데 돈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거기를 다른 데에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못 기다리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추진력도 있으시고 샤프하시니까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경로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 또는 노인인구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의 유무를 따져서 신규복지관이 계속 증가되면 사실상 우리가 경상경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의 경로당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는 경로당 중에 유명무실하고 운영 자체가 사실은 폐쇄되어야 될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총량제 형식으로 지역 대비해서 포화상태인 곳은 줄여나가고 없는 곳은 사실은 공정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늘려나가고 그렇지만 도봉구 재정상황을 생각한다면 총량제로 묶어서 하나가 늘 때는 하나를 줄이는 그런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재정학적으로도 이론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좀 노인회지부 분쟁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10개 정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또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경로당들이 어떤 정치적인 산물로 생겨난 곳이 많습니다. 생겨날 적에는 좋은데 없앨 적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저항에 사회복지과가 시달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도 맞지만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앙 없이,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도봉구가 그런 의식이 없으면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03페이지 보시면 감사 때 여성단체지원에서 상설알뜰매장 운영비가 25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설알뜰매장 운영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김장담궈주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정비에 민간행사보조에 김장담궈주기 사업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합리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여성단체연합회 연수교육 계획서하고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실 때 여성단체연합도 순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보훈회관 건립계획서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쉽향상 교육계획서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배치도를 보니까 어린이 집에 공익요원들이 10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아통합시설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는 장애아통합시설에 있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때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쌍문1동 노인복지센터 세탁장하고 쌍문1동 노인정 화이트빨래방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제가 쭉 다 봤는데 화이트빨래방의 경우 사실은 독립적인 회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세탁장하고 화이트빨래방이 통합으로 통장이 관리되다 보니까 회계관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습니다. 화이트빨래방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명단 달라고 했더니 세탁장 명단만 들어와 있어요. 좀 원래 운영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우리가 화이트빨래방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경로당에서 그 시설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면 당연히 나가줘야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공간을 돌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가피하게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상승하는 뭔가의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방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취지를 제가 잘못 파악해서 저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는 주인하고 그 주민의 세탁장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익명으로 집주소를 넣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분들이 용감하지 못한 분이다, 뭔가 개인적으로 소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그 방식이 발전적이냐, 후퇴하느냐를 쭉 파악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식이 발전적인데 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발전적이고 어르신한테 이익금만 많이 들어오고 일이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서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인수될 시점이 센터의 빨래방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시니어에서 하다가 그것을 거기로 줬습니다. 적자 보전차원인데 좀 이익금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확인 못했지만 경로당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쌀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반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도록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노인교실운영과 관련된 타구 지원사례 비교현황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예결위 심의에 바쁘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기가 됐고 우리 예산이 많이 긴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422페이지 전통시장 설 추석맞이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63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63만원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로 설이라든지, 추석 때 일을 할 때 그쪽에 나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그 곳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있게 하자고요. 전통시장인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잖아요. 63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상인들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은 조금 과감하게, 이왕에 전통시장 살리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63만원 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할인매장이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에게 명분 좋게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63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재래시장해서 여기에 보니까 반짝 세일이니 무엇이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설이라든지, 추석 때 시비사업으로 해서 절기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42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의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개선인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200만원 투자해서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지요?

화장실 개선사업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시비지원 약 3억원정도 지원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20%정도 저희 도봉구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금년도 사업이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거기에서 자금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곳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합의되어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완료된 데가 신도봉시장이 완료되었고요.

신도봉시장하고요.

신동아프라자가 보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곳은 삼익쇼핑하고,

삼익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익쇼핑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삼익쇼핑같은 곳은 협의를 해 보셨어요?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자비부담이 10% 되어 있고요. 구비 20% 중에서 5,200만원이 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볼 때는 에어로빅도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익쇼핑센터에 협조가 되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를 매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유기동물 위탁관리금을 보면 올해는 조금 감소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나 구비를 다 사용합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작년도나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 시비하고 구비 중에서 90% 이상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포획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죠,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획되는대로 그 금액에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의 전 과장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쪽 지역에 보면 근린공원이 주로 많은 곳,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은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산업환경과장님 하셨죠,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비슷 비슷해서요, 포획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해서 포획하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도 가보면 고양이가 새벽에 교미때인가요, 굉장히 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포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금년에도 지적돼서 문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로 사업하면서 포획도 준비하고 있고 위탁기관에 얘기해서 타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우리구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분리쓰레기 봉투를 엄청 뜯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있으니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포획을 해서, 포획하는 것이 오히려 동물을 더 보호하는 차원인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님 458페이지 하겠습니다. 감면자용 종량제봉투 구매 먼저 조례 한번 올라왔죠? 40ℓ인가요?

네, 40ℓ요.

예산이 조금 추가된 거죠?

네.

이 규격봉투가 판매하는 규격봉투하고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규격봉투를 분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파악된 그 인원 갖고 하는 것이지요?

네, 통·반장을 통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유공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준다.

네.

수급자들이 내가 판단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로 잡지만 유공자는 신고가 돼야지, 봉투하나 받으려고 신고하겠어요? 파악을 하셔야지. 저도 그럼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나도 유공자거든. 신고를 합니다. 주세요. 467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예산이 점점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인을?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주 사유는 무인 카메라를 증설하고요, 동물사체로 로드킬돼서 예산증가가 됐습니다.

동물관리협회 그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로드킬이라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체를 태우는 비용입니다.

무인 카메라 설치가 684만원이요?

네.

유지관리고 설치는 없잖아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무인 카메라를 보유할 의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산상황을 봐서 추경에 증설한 예정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근절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동식으로 근절되면 딴 데 옮기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곳에 놔요. 어느 한 사람이 놓으면 계속 갖다 놓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 잡아서 근절한다는 것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469페이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 단가 환산한 것 보니까 가격대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자원회수시설 반입금하고 수도권매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단가표시 아니에요, 4만6,000원.

노원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고 김포에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죠.

김포에서는 물건을 무조건 다 받는 것 아니죠?

태우지 않는 것은 다 받습니다.

어느 것이 태우지 않는 것들입니까?

불용성이라 그래서, 타지 않은 물건이라 그래서 건설자재 중에서도 쓰레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이 수거해 왔을 때 태울 수 없는 것 폐목재라든가 목재 말고 부자재, 예를 들면 대형 폐기물을 가져왔을 때 냉장고 이런 것 못쓰고 이런 것은 전부 가져갑니다.

. 폐자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헐었을 때는 그쪽의 업체들이 치워가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 우리 도봉구에서 나오는 물건 아닙니까?

유리라든가 도자기 이런 깨진 것들, 타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많이 가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감 때 많은 질의와 질책도 있었지만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1년 예산편성 잘하셔서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도봉환경교실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같은 분이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김동현 실장 외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실은 발바닥 공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봉구 전체 환경을 위해서?

말씀하신 방학동 발바닥공원 내에 있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체험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창포원을 방문해서 저녁에 별자리를 탐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용석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1,900만원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도봉구 상공회가 25개구중에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최근 1, 2년전에 조금씩 반영을 해 준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구의 예산지원 실태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상공회는 관내에 1만6,000개의 기업체가 있고요. 도봉구 상공회의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는 무료경영상담이라든지, 실무교육 등을 개최하고 또 CEO들에 대한 경영상담, 세무상담, 관내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2009년도에는 도봉구에는 1,8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인근에 보게 되면 노원구같은 경우는 4,500만원 그 다음에 강북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랑이 3,000만원해 가지고 25개 자치구중에서 도봉구가1,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도 과에서 다른 자원이 절감된 것을 보고 가까스로 100만원을 정도만 더 지원을 했는데 상공회의 지도육성을 위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원래 올릴 때, 부서에서 올릴 때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부서에서 올릴 때는 3,000만원 올렸어요.

3,000만원 올렸어요?

네.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했다가 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소기업제품전시관 운영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전기세나 이런 것이에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인가요?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은 구청 지하에 있는 것이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관내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행정청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판매가 있고 지원이 될텐데 구청 지하에 묻혀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 아니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말로 관내 대형매장이 만약에 업무협조가 되면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상설적으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주민들이 접근을 해야지 뭔가 구매를 하지 숨어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가 되면 참 좋겠다, 관내 물론 업체들도 어렵겠지만 제가 볼때는 농협이라든가, 약간의 공공성을 띈 업체같은 경우는 업무협조를 하면 3, 4평 할애를 못 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산업환경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형매장이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판매되는 판매액이 높아져야지만이 매장을 빌려준다든지 임대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제공해 달라는 말씀인데 몇 개의 할인매장이 있으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서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가 임대료 주겠다, 대신 일정한 공간을 당신들이 제공만 해달라, 그런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쓰면 더 좋은데 정 안되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줄테니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매장을 설치하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품홍보도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숙박비 및 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일련의 직거래장터를 할때 그 분들 참여단체의 숙박비나 식대제공같은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빈초청여비요?

네, 그렇습니다. 6개 자매 시군에 대해서요, 10명정도가 와서 직거래장터에 상주해 가지고 1박2일 정도 연 4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매도시한테 16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실 도봉구를 찾은 자매도시 손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자더라도 따뜻하게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런데 3만원짜리 예산 편성되어 있길래 몇 십만원짜리 호텔은 아닐지라도 너무 대접 자체가 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이 앞에 있는 월드사우나인가요? 아시겠지만 여관을 이용하다보면 여관의 운영형태가 밤에 주무시는 숙박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일부 변질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데가 월드사우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월드사우나에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호텔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못되는 것 같고요.

참 딜레마네요. 그래요, 2009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네요. 330페이지 보시면 도봉의제21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도 초선때 98년도, 99년도에 도봉의제21 실천단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해 본적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초창기때는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분과위원회별로 1년에 회의를 몇 번씩하고 계획서를 잘 만들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오다 보니까 지금은 도봉의제21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짜지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1년에 한번 위원들 세미나 갔다오는 것으로 예산이 끝나있어요, 적정합니까?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실천활동, 또는 도봉구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봉의제21 실천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능단체 모아서 합니까?

맑고 푸른 도봉의제21 실천단이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서 9개 분과가 있는데 생활환경분과, 자연환경분과, 환경순찰, 대기환경, 환경경영, 폐기물분과, 수질환경분과, 소비자분과, 녹색기업분과 등 9개 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써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적극적인 단체로 형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이 2009년도에 주로 어떤 활동을 실천했어요?

가장 큰 것은 중랑천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도 하였으며 최근 사례같은 경우는 초안산 주변에 있는 작은 산 가꾸기라든지, 그 다음에,

산 가꾸기요?

네, 작은 산 가꾸기라고 해서 무단등산로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것이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되면 도봉구 관내 직능단체 다 동원되어서 가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죠?

분야별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실천단으로 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천단 활동 자체가 그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활동실적도 되고 그 사람들은 또 개별 직능단체의 활동실적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천단이 독자적으로 정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우리 실천단은 직능단체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자적인 정체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내실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세미나비에 대해서는 과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가는데 적정한지 고민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37페이지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면 일반용 봉투에서 4억6,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6페이지 세입에 보면 생활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수입해서 2억1,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 차이가 1억6,000만원 정도 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있는 것은 생활용 쓰레기봉투라든가, PP마대라든가, 공공용봉투 이런 것이 세출의 4억6,7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구분이 딱 안 맞아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판매수입 3억8,400만원,

3억8,400만원 중에서요, 생활용이 2억1,100만원이잖아요. 음식물용이 5,000만원이고 PP마대가 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판매 수입이고,

순수판매수입,

. 제작비가 지금 여기 세출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337페이지에 제작비가 인상이 되어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일반용봉투에서 4억6,700만원인데 세부내역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30%는 보조해 주거든요.

30% 보조 해 주죠,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봉투제작비에다가 저희들이 30%를 보조해 주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세출 일원화를 안 시키니까요, 과장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순수 판매한 것만 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일반용봉투 4억6,700만원의 산출근거를 달라, 이것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되요?

네, 복잡합니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저희들이 30%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초 제작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단순화시키라고요. 제 주장이 맨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95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1,000원 받는 것 중에 150원을 구청에 납부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일원화 시키면 쉽게 얼마 세입이 들어오고 얼마 세출이 되는데 그 차액을 얼마 지원하는지 간단할텐데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섞여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올 때 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시켜주세요.

지금 단순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량제봉투 동판제작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다루면서, 새로 봉투제작의 디자인을 해보겠다,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깔끔하게 새로 한번 제작을 칼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단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색입니다.

단색입니까, 339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우리가 응당 반영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도 예산사정상 미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용기를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어서 예산 사정상,

음식물용기는 업체한테 하라니까요. 아, 단독주택 음식물용기요?

네.

,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미반영된 것이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반입불가폐기물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 다루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인력채용을 그때 5명 했었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물을 받아서 해체 없이 그냥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 정도 인력 들어온 만큼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상세효과정도는,

2010년도는 2009년도처럼 고용창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분야에 인력 분야가 남아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하다고요?

120명 정도 청소과에 배당받은 인원들이,

그 사람들이 해체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삭감되어야죠. 그대로 올라 왔잖아요. 해체작업을 하면 그 만큼 반입불가폐기물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용 만큼을 인건비로 썼는데 그 사람을 채용 안한다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야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숙련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쓰고 잔손이 많이 들어가는 마대 담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분야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2010년도도 모자라는 인력은 공공인력을 증원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다, 뒤의 계장님 그 말이 맞아요?

저희들이 120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거든요. 1억3,600만원을 그렇게 활용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341페이지 제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은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25개국 배당액이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9,800만원, 1년에?

네.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를 감사때 봤더니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톤당 4만6,000원해서 2만3,000톤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잖아요? 9월 말일까지인가요, 감사 때 예산 69억원 중에 반입료 58억원을 구청이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억원이면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은 건가요?

2009년도에 9월말까지 58억원이면 10, 11, 12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해도 7억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잡았을 때는 원래 쓰레기 양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잡았는데 쓰레기양이 생각보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됩니다.

양이 줄면 그 주는 추세에 맞춰서 10억이 아니라 7억이나 8억으로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감사 때 봤더니 지금 잡아놓은 것이 1억2,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9월말 현재 8,200만원 중에 구청분이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10, 11, 12월 해 봤자 6,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1억2,4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금일 행정복지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