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1,905만8,000원이 증가된 총 1,036억731만3,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2.83%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0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6억5,31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62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 31억8,178만2,000원은 복지기반 구축에, 종합사회복지과 운영 19억4,506만6,000원 등 12개 사업에 28억5,618만2,000원,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긴급복지지원 2억9,360만원 등 2개사업에 3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2,36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2,248만원 등 5개 사업 1억2,67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75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1,3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96억3,78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2,716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정책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억3,42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0억1,411만2,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71억1,682만7,000원 등 29억31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5억5,2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에 161억9,601만3,000원, 실업구민 지원 사업에 18억5,9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540만원, 기본경비에 1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61억8,26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3,68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 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5,175만1,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424억61만8,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8억1,232만4,000원으로 총 435억6,46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지원 사업에 25억4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6억3,54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2,7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정책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2,516만원, 농축수산물 거래지원 사업에 85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사업에 2,709만원 등 총 1억6,07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3억167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사업에 2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438만원, 기본경비에 1억6,5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33억7,76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8,71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에 9억3,171만5,000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24억8,934만1,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8억4,451만1,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5억1,657만5,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25억4,464만7,000원 등 총 73억2,6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는 총 60억5,088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7억6,220만1,000원, 기본경비에 2억8,8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소관 예산안은 1억2,060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지원 정책 사업비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9,67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120만원, 기본경비로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2,6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3,038만원 등 총 10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안설명 하시면서 4페이지에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209억인데 29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9억이 맞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209억입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유사 업무별로 묶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심사한 다음에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전대책추진반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0년도 예산은 1년 전에, 2009년도에 각 복지관 별로 기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그 해당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과는 달라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관 별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정하는 제로베이스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 앞의 장 2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라고 하면 매년 쓰는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왜 삭감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운영비는 2009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어 왔었고 2010년도부터는 95%는 시비고, 5%는 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개원식을 하겠다.

대수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로당 운영비가 월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노인교실운영비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에도 지원이 되지만 노인대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너무 약해요. 강북구하고 노원구는 어느 정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주는 데는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는 50만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려고 상당히 마음먹고 시도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인대학의 인원수에 비하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구 타구 지원액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시고 저는 경로당 운영하고 노인대학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분들은 취미활동도 많이 하시고 노인복지센터도 있지만 각자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인데 지원센터 몇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구·시비 50대 50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지원센터의 건축직이 2명 와 있습니다. 지금 삼환빌딩에 있는 서울시지체장애협회 그 안에 소속되어서 활동합니다.

순수한 인건비고 이 분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네요?

그것은 서울시협회에서 서울시 예산이 따서 구로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오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에서 하는 행사나 희망근로 쪽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능력을 갖추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체장애인 분들은 동승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서나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내년에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을 신경써서 배려해 줄 것인지?

지체장애센터는 서울시 전역이나 특히 도봉구 안에서 편익시설을 조사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이 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센터 밑에 수시로 시비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조사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시로 시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그 부분에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305쪽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특기교육비가 있습니다. 인원이 443명으로 법적으로 2009년도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등록된 장애인도 포함하고요. 그렇지 않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인가요?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가정복지과와 교육진흥과의 사업이 중복된 것이 많아요.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여성센터나 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사항들이 많은데 교육진흥과가 올해 신설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문예교육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교육진흥과로 넘어갔고 과에서 할 일이 교육진흥과로 넘어갔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교육진흥과로 과감히 줄 필요성이 있다. 중복되다 보니까 교육진흥과는 영어 몰입으로 오로지 영어, 영어로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진흥과 보낼 것은 과감히 보낼 필요성이 있다. 쥐고 있으면 결론은 중복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과정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교육진흥과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구별된다고 봅니다. 내용이 중복된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특기교육이라든가 기타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쪽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저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내줄 것은 과감히 교육진흥과로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 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이것은 교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진흥과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설명서에는 도봉1동 복합센터인데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러면 개관이 내년 몇 월 예정이죠?

내년 말로 잡고 많습니다.

12월 말이요.

11월에서 12월이요.

1년 이상 걸립니까?

현재 공정률이 22% 정도 됐고요.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고 벽체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것은 공정이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공사 진행사항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도봉1동 미취학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죠?

도봉초등학교 후정에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동 복합센터하고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내년에 신설되는 곳은 2개인가요?

네, 도봉1동하고 창3동하고.

우리구는 민간이나 가정이 현재 포화상태인가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해주어서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신규인가가 나는 지역이 있고 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포화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7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출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2007년도 이후 아이들이 2010년부터 원으로 가는데 도봉구는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는 민간하고 가정의 입소율이 100% 정원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소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면 타구 사례를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경쟁률이 더 심하고 그 아이들이 타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시설이 잘된 국·공립이 치열하지 않나 싶고요. 민간하고 가정 쪽은 거의 서울형을 받고 있고 저희구도 서울형 지정을 안 받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아동들이 입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구립하고 민간가정하고 내년도에는 차등을 두지 말고 교사분들이나 시설장들에게 형평성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구립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구립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간하고 가정은 사설이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운영하는 면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의 팀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분들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강 큰 차이가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지금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인정받는 데는 국·공립하고 인건비도 똑같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격차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지정을 못 받은 데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받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가겠지만 못 받은 데는 아무래도 소규모겠죠. 기존 틀을 갖춘 것이 아니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 분들하고 형평성 고려를 신경을 써서 과에서나 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서울형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지금 구립은 2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하고 민간은 8만원 되어 있죠?

네.

대해서 조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가 민간하고 가정은 8만원이고 국공립은 2만원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임금이 91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공립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이 분들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높고 호봉 인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생복지차원으로 해가지고 민간하고 가정은 8만원을 줬고 국공립은 2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언성도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같은 차원으로 줬으면 싶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것도 1인당가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것도 현장 가서 들어보면 다들 적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본위원 생각할 때는 100% 해서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 조금, 혹시 구립이나 민간같은 데 야외체험 자연학습장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해 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2,000만원정도만 있으면 밭 빌리는 임차비하고 씨앗 모종비 같은 것으로 해서 2,000만원정도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단체 놀이마당 행사에도 지금 다 똑같이 5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이것도 좀 약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같은 것도 8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800만원정도 되면 1박 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연수같은 것은 보통 1박2일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같이 좀 고민 하시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800만원인가요,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인가요, 환경개선비?

위원님 몇페이지,

304페이지 보면 밑의 줄에 보면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고민을 같이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신규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긴급안전진단도 지금 노후시설이 많아서 균열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C등급, D등급 받은 데가 많아가지고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출산지원금,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등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이 미반영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개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예결위때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보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이 부지가 아마 시유지일텐데 시에서 자꾸 매입을 하라고 독촉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에 부지매입하겠다고 일단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또 예산이 미반영된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주민생활지원국 내역도 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7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위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몇년만에 이루어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복지계획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조사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국가전체가 같이 수립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3,000만원 예산은 2007년도에 수립하면서 욕구조사비로 책정되었던 그 금액만을 조금 상향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라든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욕구조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려면 아마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3,000만원 됐습니다만 이것으로 추진을 내실있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도봉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이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봉구에 사회복지 수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동복지관이 있고 창동지역하고 쌍문1, 3동을 커버할 것 같고 방아골이 방학동, 그 다음에 쌍문 2, 4동 이렇게 되나요? 도봉서원이 도봉동 이렇게 책임질 것 같은데 쌍문동이 사실은 약간 복지관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기는 하는데 지역적으로나 관리자체가 제가 볼때는 조금 소외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보시면 보훈가족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수립되는데 먼저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편성한 사유가 왜 그럴까요?

보훈단체별로 하나의 사회단체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이 내용까지 충족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 전체의 사회단체에 충족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는 여기는 사실상 연례적으로 사실 매년 전적지를 순례해 왔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사기양양에 대한 부분하고 또 저희 과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편성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방학동 665-14번지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가 시유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계획서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보훈가족 지원을 우리가 합니다. 서울 보훈의 달 추석때 세번 3,000가구, 2만원씩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훈단체에 우리가 넘깁니까?

그 예산은 보훈협회 그러니까 보훈사무소, 보훈처죠. 지역보훈처에 그때 당시에 회원의 숫자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숫자대로 저희가 한사람당 2만원 정도 되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역보훈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나중에 수령증은 저희가 받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서 보훈단체별로 명단과 상품권을 사서 주고 있다, 이것이죠?

명단 전체적인 숫자하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령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우리가, 2009년도는 다 지났네요, 추석까지 지났으니까. 1억8,000만원 중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거의 그 정도 금액은 아마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반드시 수령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안 줬는지 수령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황당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단체를 통해서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이 여러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관행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바꾸세요.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보훈가족에 대한 전체 다 대상으로 줬습니다만 지금은 보훈가족의 보훈협회가 늘어나면서 등록단체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서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80페이지 창5동 1, 2통 경로당 신설인데요. 이 지역이 동주민센터가 이사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들이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봉경찰서 지구대의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온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한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정보고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용석 위원, 이경숙 위원도 나오고 신지호 의원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1위를 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2억원 중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돈 내려보내고 2주쯤 되어가지고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은 재료비 외에는 일체 못쓴다, 몇 번 건의도 했는데도 계속 못 쓴다고 해서 그 돈을 결국은 못 썼습니다. 재료비로 쓰고, 그래서 국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로당을 임대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물품구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비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1억원 가지고 가능한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1억원을 가지고 하고 밑의 1,000만원은 물품구매를 하고 그런데 지금 조금 깨끗한 집을 얻어서, 손 안대고 하는 집을 찾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임대료가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에도 간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는 도배라든가 그런 곳에 쓰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물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물색을 했었는데 좋은 물건이 나왔었는데 돈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거기를 다른 데에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못 기다리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추진력도 있으시고 샤프하시니까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경로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 또는 노인인구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의 유무를 따져서 신규복지관이 계속 증가되면 사실상 우리가 경상경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의 경로당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는 경로당 중에 유명무실하고 운영 자체가 사실은 폐쇄되어야 될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총량제 형식으로 지역 대비해서 포화상태인 곳은 줄여나가고 없는 곳은 사실은 공정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늘려나가고 그렇지만 도봉구 재정상황을 생각한다면 총량제로 묶어서 하나가 늘 때는 하나를 줄이는 그런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재정학적으로도 이론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좀 노인회지부 분쟁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10개 정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또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경로당들이 어떤 정치적인 산물로 생겨난 곳이 많습니다. 생겨날 적에는 좋은데 없앨 적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저항에 사회복지과가 시달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도 맞지만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앙 없이,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도봉구가 그런 의식이 없으면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03페이지 보시면 감사 때 여성단체지원에서 상설알뜰매장 운영비가 25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설알뜰매장 운영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김장담궈주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정비에 민간행사보조에 김장담궈주기 사업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합리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여성단체연합회 연수교육 계획서하고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실 때 여성단체연합도 순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보훈회관 건립계획서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쉽향상 교육계획서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때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쌍문1동 노인복지센터 세탁장하고 쌍문1동 노인정 화이트빨래방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제가 쭉 다 봤는데 화이트빨래방의 경우 사실은 독립적인 회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세탁장하고 화이트빨래방이 통합으로 통장이 관리되다 보니까 회계관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습니다. 화이트빨래방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명단 달라고 했더니 세탁장 명단만 들어와 있어요. 좀 원래 운영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우리가 화이트빨래방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경로당에서 그 시설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면 당연히 나가줘야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공간을 돌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가피하게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상승하는 뭔가의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방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취지를 제가 잘못 파악해서 저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는 주인하고 그 주민의 세탁장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익명으로 집주소를 넣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분들이 용감하지 못한 분이다, 뭔가 개인적으로 소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그 방식이 발전적이냐, 후퇴하느냐를 쭉 파악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식이 발전적인데 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발전적이고 어르신한테 이익금만 많이 들어오고 일이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서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인수될 시점이 센터의 빨래방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시니어에서 하다가 그것을 거기로 줬습니다. 적자 보전차원인데 좀 이익금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확인 못했지만 경로당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쌀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반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도록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노인교실운영과 관련된 타구 지원사례 비교현황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주대상이 학생들이겠네요?

주로 초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1,100만원하고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주가 되고 연 몇 회 하는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연체험 155회 정도, 생활환경이 39회, 과학체험이 28회, 단체환경이 104회, 방학중 특별교육 27회 해서 총 353회를 금년10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는 어느 정도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텐데,

학생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80% 이상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설명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두 분이 현재 상근하고 계시고요. 자연 해설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교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네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에 나가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하기 위해서 도봉환경교실에 와서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구가 도봉 10경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사원인가 거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봉산을 알리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도봉 10경에 대해서 도봉구민이 몇 %나 알까 그냥 사진만, 각 공공시설이나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바닥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두 번 가봤는데 그분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설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봉산 환경도 지키고 도봉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봉서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연산군 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10경에 대해서는 환경교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10경이 외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474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매 1대가 있네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5톤이면 엄청나게 큰데 뒤에 적재함 있는 것으로 사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 정도되는데 모든 부대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주유기 설치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차량 주유기가 단가업체에서 무상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업체에서 공급받을 계획으로 무상체결하고 있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잡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 공급해 주는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 계약된 주유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이것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에요?

저희 독자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오디젤이라서 생소한 면도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삼각지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 있고 옆이 저희들 정비장입니다.

있나 해서 한 것이고요. 예산서 336쪽을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무인자동화장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운영비 그 다음에 자동화장실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걷고 싶은 거리에 되어 있죠.

네.

이것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작년에도 철거를 원했는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징적으로 무인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개념이 안 맞는데,

주말에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인데 지금은 걷기 싫은 거리가 됐어요. 물론 그래요, 무인화장실도 있지만 100원 내고 들어가죠? 그 주변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도,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것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나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변이 나름대로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들어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평일에는 내가 봤을 때 몇 사람, 토요일, 일요일 해봐야 몇십명, 그리고 그 지역에 화장실 다 개방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놓고 관리하고 움직일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과장님도 여기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산업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나름대로 노점도 있고 집중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이런 경우인데 내가 몇몇 상인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저것 괜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 각자 상가에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에요. 화장실이 굳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 되려 그것을 다른 쪽에, 중랑천이나 예를 들어서 중랑천 이쪽에서 보면 평상시에는 구청을 이용하는데 6시 넘으면 개방을 안합니다, 구청 화장실도. 어떤 도난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 때문에 차라리 중랑천 변에 설치할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사하면서 그쪽 오픈하고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가 도봉산 역세권이 많이 좋아지고 디자인서울거리 들어서면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중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늘 도봉산역 전철 타고 오가면서 느끼는 것이 저것이 과연 있을 필요성이 있나, 존재가치가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1,900만원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도봉구 상공회가 25개구중에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최근 1, 2년전에 조금씩 반영을 해 준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구의 예산지원 실태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상공회는 관내에 1만6,000개의 기업체가 있고요. 도봉구 상공회의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는 무료경영상담이라든지, 실무교육 등을 개최하고 또 CEO들에 대한 경영상담, 세무상담, 관내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2009년도에는 도봉구에는 1,8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인근에 보게 되면 노원구같은 경우는 4,500만원 그 다음에 강북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랑이 3,000만원해 가지고 25개 자치구중에서 도봉구가1,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도 과에서 다른 자원이 절감된 것을 보고 가까스로 100만원을 정도만 더 지원을 했는데 상공회의 지도육성을 위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원래 올릴 때, 부서에서 올릴 때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부서에서 올릴 때는 3,000만원 올렸어요.

3,000만원 올렸어요?

네.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했다가 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소기업제품전시관 운영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전기세나 이런 것이에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인가요?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은 구청 지하에 있는 것이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관내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행정청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판매가 있고 지원이 될텐데 구청 지하에 묻혀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 아니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말로 관내 대형매장이 만약에 업무협조가 되면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상설적으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주민들이 접근을 해야지 뭔가 구매를 하지 숨어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가 되면 참 좋겠다, 관내 물론 업체들도 어렵겠지만 제가 볼때는 농협이라든가, 약간의 공공성을 띈 업체같은 경우는 업무협조를 하면 3, 4평 할애를 못 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산업환경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형매장이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판매되는 판매액이 높아져야지만이 매장을 빌려준다든지 임대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제공해 달라는 말씀인데 몇 개의 할인매장이 있으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서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가 임대료 주겠다, 대신 일정한 공간을 당신들이 제공만 해달라, 그런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쓰면 더 좋은데 정 안되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줄테니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매장을 설치하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품홍보도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숙박비 및 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일련의 직거래장터를 할때 그 분들 참여단체의 숙박비나 식대제공같은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빈초청여비요?

네, 그렇습니다. 6개 자매 시군에 대해서요, 10명정도가 와서 직거래장터에 상주해 가지고 1박2일 정도 연 4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매도시한테 16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실 도봉구를 찾은 자매도시 손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자더라도 따뜻하게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런데 3만원짜리 예산 편성되어 있길래 몇 십만원짜리 호텔은 아닐지라도 너무 대접 자체가 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이 앞에 있는 월드사우나인가요? 아시겠지만 여관을 이용하다보면 여관의 운영형태가 밤에 주무시는 숙박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일부 변질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데가 월드사우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월드사우나에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호텔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못되는 것 같고요.

참 딜레마네요. 그래요, 2009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네요. 330페이지 보시면 도봉의제21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도 초선때 98년도, 99년도에 도봉의제21 실천단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해 본적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초창기때는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분과위원회별로 1년에 회의를 몇 번씩하고 계획서를 잘 만들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오다 보니까 지금은 도봉의제21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짜지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1년에 한번 위원들 세미나 갔다오는 것으로 예산이 끝나있어요, 적정합니까?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실천활동, 또는 도봉구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봉의제21 실천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능단체 모아서 합니까?

맑고 푸른 도봉의제21 실천단이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서 9개 분과가 있는데 생활환경분과, 자연환경분과, 환경순찰, 대기환경, 환경경영, 폐기물분과, 수질환경분과, 소비자분과, 녹색기업분과 등 9개 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써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적극적인 단체로 형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이 2009년도에 주로 어떤 활동을 실천했어요?

가장 큰 것은 중랑천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도 하였으며 최근 사례같은 경우는 초안산 주변에 있는 작은 산 가꾸기라든지, 그 다음에,

산 가꾸기요?

네, 작은 산 가꾸기라고 해서 무단등산로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것이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되면 도봉구 관내 직능단체 다 동원되어서 가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죠?

분야별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실천단으로 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천단 활동 자체가 그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활동실적도 되고 그 사람들은 또 개별 직능단체의 활동실적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천단이 독자적으로 정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우리 실천단은 직능단체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자적인 정체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내실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세미나비에 대해서는 과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가는데 적정한지 고민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37페이지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면 일반용 봉투에서 4억6,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6페이지 세입에 보면 생활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수입해서 2억1,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 차이가 1억6,000만원 정도 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있는 것은 생활용 쓰레기봉투라든가, PP마대라든가, 공공용봉투 이런 것이 세출의 4억6,7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구분이 딱 안 맞아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판매수입 3억8,400만원,

3억8,400만원 중에서요, 생활용이 2억1,100만원이잖아요. 음식물용이 5,000만원이고 PP마대가 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판매 수입이고,

순수판매수입,

. 제작비가 지금 여기 세출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337페이지에 제작비가 인상이 되어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일반용봉투에서 4억6,700만원인데 세부내역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30%는 보조해 주거든요.

30% 보조 해 주죠,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봉투제작비에다가 저희들이 30%를 보조해 주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세출 일원화를 안 시키니까요, 과장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순수 판매한 것만 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일반용봉투 4억6,700만원의 산출근거를 달라, 이것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되요?

네, 복잡합니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저희들이 30%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초 제작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단순화시키라고요. 제 주장이 맨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95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1,000원 받는 것 중에 150원을 구청에 납부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일원화 시키면 쉽게 얼마 세입이 들어오고 얼마 세출이 되는데 그 차액을 얼마 지원하는지 간단할텐데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섞여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올 때 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시켜주세요.

지금 단순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량제봉투 동판제작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다루면서, 새로 봉투제작의 디자인을 해보겠다,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깔끔하게 새로 한번 제작을 칼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단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색입니다.

단색입니까, 339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우리가 응당 반영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도 예산사정상 미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용기를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어서 예산 사정상,

음식물용기는 업체한테 하라니까요. 아, 단독주택 음식물용기요?

네.

,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미반영된 것이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반입불가폐기물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 다루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인력채용을 그때 5명 했었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물을 받아서 해체 없이 그냥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 정도 인력 들어온 만큼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상세효과정도는,

2010년도는 2009년도처럼 고용창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분야에 인력 분야가 남아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하다고요?

120명 정도 청소과에 배당받은 인원들이,

그 사람들이 해체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삭감되어야죠. 그대로 올라 왔잖아요. 해체작업을 하면 그 만큼 반입불가폐기물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용 만큼을 인건비로 썼는데 그 사람을 채용 안한다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야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숙련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쓰고 잔손이 많이 들어가는 마대 담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분야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2010년도도 모자라는 인력은 공공인력을 증원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다, 뒤의 계장님 그 말이 맞아요?

저희들이 120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거든요. 1억3,600만원을 그렇게 활용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341페이지 제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은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25개국 배당액이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9,800만원, 1년에?

네.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를 감사때 봤더니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톤당 4만6,000원해서 2만3,000톤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잖아요? 9월 말일까지인가요, 감사 때 예산 69억원 중에 반입료 58억원을 구청이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억원이면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은 건가요?

2009년도에 9월말까지 58억원이면 10, 11, 12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해도 7억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잡았을 때는 원래 쓰레기 양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잡았는데 쓰레기양이 생각보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됩니다.

양이 줄면 그 주는 추세에 맞춰서 10억이 아니라 7억이나 8억으로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감사 때 봤더니 지금 잡아놓은 것이 1억2,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9월말 현재 8,200만원 중에 구청분이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10, 11, 12월 해 봤자 6,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1억2,4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금일 행정복지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