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도 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 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8% 증가된 104억6,793만7,000원으로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도시관리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23%가 증가된 5억7,962만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총예산은 3억5,50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 비용으로 1억7,587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2,990만1,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에 930만8,000원, 인력운영비 750만원, 기본경비 1억3,2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 총액은 5억6,47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4억5,507만3,000원, 기반시설 확충에 282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2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14억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3억4,835만6,00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3억5,547만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1,6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8,12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민원관리비에 5,039만8,000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12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2,732만6,00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 예산총액은 2억2,9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비에 977만원, 부동산행정 관리비에 1,180만8,000원, 지적관리비에 1,238만2,000원, 지가조사 관리비에 3,278만5,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1,66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4,2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은 83억1,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46억7,142만9,000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19억6,712만2,000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7억8,012만4,000원, 인력운영비 6억6,978만원, 기본경비 2억2,4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5억7,962만원을 그린파킹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8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이 작년도하고 예산편성 한 것이 똑같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은 1년에 한번이상 아파트관리주체인 동대표회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보통 1년에 1회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책자로 인쇄해서 교육을 대체 한 바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원철위원
교육을 안 했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하고 교재로 대체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49쪽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더라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사업장이 2개에서 1개로 감소됐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말에 동도센트리움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현재는 건설 중에 시공사부도로 현재 건설중단 된 산호생모리츠 건설현장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어느 아파트 현장이라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산호생모리츠라고 도봉1동 사무소 가다가 좌측 편에 있는, 몇 년전에 시공사부도로 현재 건설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음장
그다음장김원철위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옹벽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단가인상이 됐더라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노임단가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 지불할 때는 내년도 임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더 지불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순찰직원들이 순찰과 주민들의 신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번씩 항공촬영에서 찍는 항측에 의한 그 건물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일 경우에 1, 2차에 의해서 시정명령, 그 다음에 시정이 안된 경우에는 청문과 그다음에 부과예고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옹벽안전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주택관리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보통 임의관리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리대상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수당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50쪽 기존무허가건물 보상 및 관리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207만8,000원.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옛날에 잡혀있던 기존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철거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500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철거되거나 보상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건물의 대장에 들어가는 기타 운영비입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원철위원
기존무허가건물 보상에 대해서 관리를 다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무수천 정비사업하고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 몇 개동이 철거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3쪽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으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총 125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보상건물 철거분에 대해서 보상이 135동 중에서 78동이 보상이 됐고 그 중에 대부분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상태도 보상된 부분은 거의 다 철거를 해서 보상에 따른 철거분은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철거구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보상 철거된 78동은 보상이 다 난 끝난 것이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78동이 되어 있고, 3동은 현재 이주와 관련해서 철거가 아직 안 되어 있고 75동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동만 이주가 안 되어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에 조금 지연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안가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며, 장기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요구했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44만원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무수골 주거환경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4억원여밖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반시설확충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줄었더라고요. 전년대비해서 2회가 축소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요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예상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법규관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점점 축소될 그런 상황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이 되겠는데요.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위원회는 무엇이고, 소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관련해서 디자인위원회와 디자인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위원회는 2009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위원회 구성조례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의 조례개정이나 기본계획수립변경시행이나 대상시설물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조례개정이나 기본계획수립 이런 큰 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소위원회는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외에 대상시설물에 관한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구에, 2009년도의 경우를 보면 월천근린공원의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shelter설치라든가, 무수골 교량, 그다음에 가로변 옹벽디자인 이런 경우에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디자인위원회 2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안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위촉직 22명과 당연직 3명으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곳은
이곳은김원철위원
예산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22명이 되었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디자인소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5명에서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10명이란 말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고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고가 10명으로 디자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는 6회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원래 업무추진비의 횟수에 의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만, 예산상 예산과에서 감편성이 된 건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8회를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6회를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56쪽을 보니까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서 도봉산길이요,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 준공식하는데 1,2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 준공식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준공식에 디자인서울거리는 시장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저희가 확인결과 타 구청에서 거의 1,500만원 또 2,000만원 상당한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재정관계상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타구의 예산이 1,500만원이라고 해서 타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준공식은 검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
준공식김원철위원
하는데 무슨 경비가 1,2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살림살이도 어려운 실정에서 준공식을 하는데 1,200만원 들어간다, 무슨 이벤트행사라도 할 계획이신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은 못하고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타구에서 거대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서 3차 사업으로 2억5,11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원철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노해길 디자인조성사업은 총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공사비만 22억5,0000만원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10%가 2억2,5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현황판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현황판이 12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현황판은 어떠한 현황판이며 또 어느 위치에 현황판을 제작할 것이며 현황판제작은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현황판이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준공식이라든가, 기공식에 저희가 현황판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제작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노해길 서울디자인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원철위원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도
시설비도김원철위원
2억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노해길 서울디자인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된 건입니다.
적인
세부적인김원철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에는
다음에는김원철위원
457쪽 깨끗한 도시미관조성과 관련해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975만8,000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용기간은 10월에서 5월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12개월을 편성할 수 없어서 5개월만 편성이 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는 사실상 증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 부담금이 1차 추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을 내년도부터 2년간 편성을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용심의위원회를 올해 10월 8일에 구성해서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관계로 구성이 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폐현수막 폐기처리 수수료가 211만2,800원이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6만6,000원 곱하기 8톤을 수수료 처리한다고 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전년도에는 폐기처리를 안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도 폐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폐현수막처리 예산이 없던데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100%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안 해놓은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폐현수막 폐기처리 수수료를 8톤가량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폐기처리 수수료를 편성해 놓았습니까, 재활용을 해서 써야지요, 금년처럼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전년도에 다 재활용해서 써서 폐기물 수수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100%를 저희가 재활용을 했다고 아까 답변은 했지만 그 100%가 전부 다 재활용이 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용을
재활용을김원철위원
쓰고 나서도 처리할 폐현수막이 8톤이나 됩니까? 8톤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재활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8톤이나 처리를 하겠다, 금년하고 안 맞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수수료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년도에는 재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폐기처리 수수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수료가 8톤이에요. 8톤이면 그 수량이 엄청나거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혀 수수료를 편성 안 했습니다만, 그 전해 2007년도, 2008년도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5톤, 10톤, 16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재활용을 해본 결과가 지금 전부다 재활용이 되기 좀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한 50%를 편성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좀 이해가 안가고요, 458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서 창고 운영 공공요금 이것이 물론 전기요금이겠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유지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폐현수막 창고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4동 1-8번지에 광고물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광고물창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매달 전기요금은 얼마씩이나 나왔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만1,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월 1만1,000원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금년도에 2만원으로 했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2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년도에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전년도에는 창고 운영요금이 1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1만2,000밖에 안 나오는 것을 10만원을 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전년도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고 운영 공공요금이 현년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창고를 처음 만들다보니까 전기요금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원철위원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그랬잖아요. 전기요금이 월 1만2,000원씩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1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산정이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사소한 것 이런 것 가지고도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작년에 10만원 씩 편성을 했는데 올해 1만2,000원 나왔으면 1만2,000원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2만원을 왜 합니까? 금액은 적지만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하지 않느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조금 인상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1,000원이 나온다고 해서 1만1,000원만 편성할 수 있는 없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전년도에 1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에 1만2,000원씩 나왔으면 얼마입니까, 8만8,000원씩 12달 불용 처리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공공요금은 납부된 금액을 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예산이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저희가 공공현수막하고 상업용현수막 총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계는 내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 공공용을 지금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수동식 게시대 2개를 기계식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참 이 지정 게시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동식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내년도에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동5거리하고 방학동, 신동아4거리 쪽에 2개를 기계식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흉물스럽지 않게 꼭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거리조성에서 2억3,190만원이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광고물설치 보조금으로 저희가 2억3,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건은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는 사실상 시비 150만원이 지원총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및 재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타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반영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25개 자치구에서 21개 구가 50만원에서부터 270만원까지 구비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1개소 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노해길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노해길이라고 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봉경찰서에서 이마트까지 지금 저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그곳에도 도봉산처럼 간판을 전면 교체해서 디자인조성거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도 이루어집니다. 그곳에는 시비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광고물 실명제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편성됐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실명제의 목적은 불법광고물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 12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광고물 실명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 실명제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작자명과 신고나 허가번호 또 표시기관이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에 나오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가 나온다고 했는데 3,000매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000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 놓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허가나 신고간판에 저희가 광고물에 스티커를 계속 부착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용할
사용할김원철위원
양만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한 해에 한 번 제작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알뜰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가격보다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금액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매수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에요. 3,000매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규 편성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00매했다가 내년도에 또 바뀌게 되면 다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는지
바뀌는지김원철위원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과장님이 보장하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법조항에 제작자명, 신고번호, 표시기관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본 위원은 3,000매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0쪽 되겠는데요. 건축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왜 건축과만 위원회 수당이 올랐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2시간 이상이 될 때에는 기본급 7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실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통상 심의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현실화를 반영을 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급 7만원에서 2시간 이상할 때는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 이내 할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요, 2시간 이상할 때는 규정대로 10만원을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도봉2동 변전소 집단민원 추진해서 400만원 편성됐더라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도봉2동 변전소와 관련되어서 공정률은 몇 %이며 지금 쟁점이 되는 민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변전소는 지금 공정이 99%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지상의 운동시설은 한 88%로 정도로 해서 외장에 철탑은 완료가 됐고 판넬을 붙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축주를 2, 3차례 저희들이 불러서 민원조정을 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동아 에코빌 대표하고의 만남을 저희들이 주선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당초에 주장했던 대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민원조정이 지금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공사마무리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원해결이 되어야만 준공검사 내 주실 계획이시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너무 상대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사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민원하고 상관없이 준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원건축물에 대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법적인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법적인 사항이 저촉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재량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결론은 민원과 상관없이 건축물에 대한 적법성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그 사람 하나 자체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저희한테 쟁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얼마
얼마김원철위원
전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을 고발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검찰조사는 일단 고발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그 다음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쪽으로는 현재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다음 461쪽 되겠습니다. 일반포상금인데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만6,890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노임이 결정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당초 노임은 2008년도 노임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노임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 엔지니어 노임 대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0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서 23만4,430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금년김원철위원
같은 경우에 점검대상 건물이 149개 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1개동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149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김원철위원
어떻게 나오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1일 한 8개 정도를 점검을 하는데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경미한 보수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대하거나 위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 관련자한테 그것을 관리하게끔 공문을 해서 위험표시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빨리 보수, 보강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보니까 노후조적조도 322개 동에서 471개 동으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노후조적조 건물은 홍제동, 대조동 사건 이후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매년 20년 이상 되는 건물을 기준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수가 바뀜에 따라서 물량조정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되겠습니다. 부동산민원과 관련되어서 부동산행정 서비스헌장 기준 안내판 설치한다고 50만원이 편성됐는데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행정 서비스헌장이 굉장히 큰 크기로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데 헌장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역시
역시김원철위원
부동산행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등록증 및 업무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125개인데 이것이 신규 편성됐고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서 업무안내판하고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에 신규로 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신규로 업무안내판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중개업자 전문 강사료인데요. 중개업자들을 다 소집시켜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금년까지는 안 했고 내년부터는 중개업자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인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 공지사항이라든가 주요부분만 많이 공지를 했는데 부동산중개협회에서 가능하면 업자들이 왔을 때 양도소득세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것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64쪽인데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 보니까 도근점 매설비가 있고 도근점 측량비가 있더라고요. 도근점 매설비는 전년도보다 감소가 된 반면에 도근점 측량비는 전년도 보다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사라든가 측량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계량식 도근점 25점에 대해서 내년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단가가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지적공사 측에서 그렇게 통보가 온 것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상이하지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8쪽 되겠는데요. 도시공원 조성 관리부분에서 안전점검비라고 있더라고요. 공원전기 3년에 한 번씩하는 것인데 유지 관리 사업으로 3년에 한 번 씩 하는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런데 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은 3년이 지나서 편성된 것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전점검비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이 검사를 받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공원유지관리비 차액이 지난해 보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점검비하고 공원전기 나트륨램프가 2만1,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만5,000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옆 장에 보니까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해서 유지관리비 인원수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100명하다가 35명으로 축소됐어요. 축소된 배경이야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왜 100명에서 35명 줄었으며 어린이공원을 35명이 유지관리를 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말씀하시는데 100명이 줄게 된 것은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감편성을 일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역시김원철위원
469쪽 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19억 편성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손실보상금은 소송해서 받아와라,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겠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여년 지난 집단장기민원으로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민법상 협의보상 가능케 만들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보상하게 됐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공법상 보상협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손실보상금은 소송제기토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시행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 50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부서에서 협의통보를 한 결과 사업주의 답변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염려한대로 원안대로 가지 않으면 다시 인허가를, 그 외의 피해액은 별도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상은 민법상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장기민원으로서 하려면 보상비 19억뿐만 아니라 보조액 11억도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 사업주와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 중에 확인 좀 하고 갈까요, 도시디자인과 김과장님!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조례는 5대에서 만들었고, 상임위원회 추진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455쪽 위원회 수당에 기본위원은 25명인데 당연직 3명 있어서 22명분 계상하셨지요? 소위원회는 아까 답변하실 때 5명에서 7명 구성해서 분야별로 더 많이 진행해서 12회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안에도 당연직 있으시겠지요, 산출근거 10명으로 하셨어요.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근거가 분명히 해야 돼서 짚어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주시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제가 5명에서 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착오였습니다. 5명에서 10명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위원회 몇 명으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5명에서 10명까지 하기 때문에,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래서 맥시멈 10명으로 잡으셨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 안에 당연직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당연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명희
문명희위원장
한 분만 당연직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지난해 8톤에 대한 것 계산 안됐다가 이번에 처음 신규가 아니고 2009년도만 그 예산없이 진행하셨던 답변 같은데요, 아까 듣고 보니까. 답변에 재활용도 일부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8톤에 대한 폐기처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폐현수막이 얼마만큼 수거되는데 총 양이 얼마인데 얼마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8톤은 폐기처리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8톤에 대한 것을 한해 동안 한번도 폐기처분료 예산 없이 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48쪽 보시면.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운영주체 교육교재 3,500곱하기 300명 1회를 한다고 하셔 가지 고 그 밑에 보상금에 20만원 강사료 2명해 가지고 같이 되는 것이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 교육교재를 주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하잖아요, 교육내용은 거의 똑같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대체적으로,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비슷하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비슷하기는 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되게끔,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1년에 보통 두 번하는 것이지요? 1회로 되어 있는데,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1회 이상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작년도 1회이고, 올해도 1회인데 강사 2명이 와서 한 번에 다합니까? 1명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분야별로 해서,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내용이 같다하면 매년 인원이 몇 명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사에서 하든 구민회관에서 하든 지금 우리가 예산잡을 때 맥시멈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교육교재가 매년 300명으로 잡아서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만약 내년에도 똑같은 교재라면 남은 것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운위원
페이지 보면 환경성검토 협의회 수당,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성검토 협의회 수당이 전년도에도 되어 있었어요. 전년,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심의를 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환경성검토 협의회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전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두 가지 다 1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작년에는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동도센트러빌 때문에,
혹시
혹시김용운위원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번도 안했다 하면 예산이 불용됩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되는 것이지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용운위원
및 부대 복리시설 등 안전관리에 300만원 잡았고 여기도 강사료 해 가지고 잡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452쪽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는 16명 8회 했는데 올해는 17명에서 6회해서 올해는 2회를 줄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도 6회로 2회를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이 작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 올해 17명으로,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1명 늘고, 횟수는 2회 줄였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과회비 있잖아요, 다과회비는 작년에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안한 것 같아요. 그냥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니까 10회로 다 잡아버렸어. 참, 8회로. 다른 과도 또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감편성 안 하니까 똑같이 가니까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적어버린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6회를 하게 되면 다과회비도 6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같이 가자해 가지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은 바로 해주셨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같고 그중에 다과회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연계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횟수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원칙대로 해야지요?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5명에서 3명은 당연직이고 소위원회도 맥시멈 10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보시면 디자인위원회 운영 간담회비해서 1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회를 했는데 뒤에 보면 디자인 다과회비해 가지고 6회, 12회해서 18회로 9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 간담회 25명은 뭐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상당히 여러 번 개최를 하다보니까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를 올해 2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시에서 하다보면 넘을 수도 있으니까 식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갈게요, 김원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58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창고 10만원 잡아놓은 게 예측할 수 없어, 창고를 언제 얻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창고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올해 만들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전기요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김용운위원
10만원 책정해 놓고, 올해 나온 금액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 2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김용운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어서 보충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부터는 정확한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다과회비 5만원 곱하기 16회 잡혀있는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개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이것을 잡아놓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열리지도 않는데 이것을 잡아놓습니까, 과장님?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올해만도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예산서에는 심의개최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보면,
용운
김용운위원
어디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457쪽에 보시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저희가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죄송합니다. 3명곱하기 12회, 심의위원회도 12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것은 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6회, 다 합한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15만원 곱하기 120주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매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과장님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관내 주요 도로변에서 한 80%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 몇 년 되면 다 하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요간선도로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게시대에 대해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수막게시대 유지비가 신개념게시대도 여기서 유지보수 다 합니까? 그것은 몬도에서 해요, 우리가 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몬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몬도에서김용운위원
하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유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운위원
작년에도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뀐 게 두 군데가 있지요, 없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여섯 군데가 됐습니다.
여섯
여섯김용운위원
군데가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올해 2009년도입니다.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에도 했을 것이고, 2008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서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년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8년, 2009년도 설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에 6대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몇 대 했냐는 이야기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2008년도에는 신개념게시대 11대가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몬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 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대, 그러면 2007년에도 조금 있을 것이고, A/S기간이 5년이라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작년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는 실질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존의 현수막게시대 도로에 있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현수막게시대를 5%를 해서 560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이야기하면 동주민센터에 작년에 했던 것, 동주민센터마다 2개씩 다 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2개씩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개씩 했으면 6개가 아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여섯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구청 청사도 했고요, 구청사에만 해도 4개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공공게시대는 총 20개를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현수막게시대 공공용 빼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 빼고도 2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5개소가 있는데 올해 현수막게시대를 몇 개 설치하였냐고요? 그러니까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한 것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용운위원
. 공공용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공공용의 경우에는 A/S기간이 5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5년 후에는 A/S유지비가 들어가겠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25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것을 좀 알아본 것이고요, 이것은 지정게시대 2대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에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A/S기간이 5년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치를
설치를김용운위원
하게 되면 5년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에
예전에김용운위원
제가 할 때는 A/S기간이 5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노해길 간판이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한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운위원
페이지를 보면 광고물실명제스티커 제작이 올해부터 실명제가 되는 바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신문공고로 해서 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신문공고가 폐지되고 이제 스티커로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스티커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법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면 단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한번 스티커를 하는데 최소한의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 스티커를 똑같은 판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스티커가 오래되면 변해서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건축과장님, 여기도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과회비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똑같이 8회, 10회로 해놓았어요. 다과회비를 10회로 하고, 건축위원회는 8회로 해놓았어요. 이것도 똑같이 2회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도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400만원이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400만원이 신설되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제는 변전소민원인들과 접촉을 하셔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달리 변전소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런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조정으로 해서 추가 설립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중개를 해서 관계자 회의라든가, 건축주, 민원인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민원인과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최근에는 오수관계로 해서 두 차례 저녁에 민원조정을 했고요,
소나
변전소나김용운위원
골프장 관련해서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최근에는 건축주를 통해서만 하고 저희들하고는 아직 중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축과에서 미리 대책위한테 회신을 보내서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안 해보았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아직 하달은 안 되었고요. 어느 정도 건축주와의 의견조율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책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안 한다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
민원김용운위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민원인과 접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부동산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중개업관련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2회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2009년도에는 1회 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1회했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내용이 다 동일하지요, 작년하고 어떤 부분에서 법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신규법이 바뀐다면 법이 바뀐 위주로 교육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많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466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새주 소방문고시 간담회, 새주소위원회 다과회비 해서 전년도에도 530만원이 잡혀있었고, 올해도 530만원이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올해 추진을 안 했잖아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했고요.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홍보를 하셨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어떤 면에서는 새주소 업무안내판도 했고,
용운
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한 200만원정도는 불용처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렇습니까. 한 50% 정도는 서울시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는 불용처리된다는 이야기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공원 1,500원 38개소 300일 잡아서 1,7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린이공원에 청소용품 보관소가 있나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하루에 1,500원정도 들어간다는 청소용품이 어떤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38개소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없는
없는김용운위원
곳도 많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청소용품이라는 것은 화장실 같은 경우 물걸레도 필요하고 일반지역은 빗자루라든가 쓰레기 제거하는 봉투비용, 가정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에 와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우리가 벤치도 닦아주어야 되고, 정자도 닦아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망근로자도 있고 또, 우리가 일거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공원지킴이도 있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순수하게 상용직 1명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1,500원 상당의 청소용품비는 어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밑에도 공원관리용품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5만원 곱하기 38개소해서 19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청소용품은 무엇이고 공원 관리용품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용품이라는 것은 빗자루라든가 그런 것이고, 관리용품이라는 것은 그네줄이 망가진다면 그네줄 같은 것은 구매해 놓아야 됩니다. 구매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보수작업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한 시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어린이공원 관리유지비는 사업예산안에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따로김용운위원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그네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앞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네가 끊어지고 수선유지를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배정해 왔는데요, 물품구매 관리용품구매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실제 인부 인력관리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공원 청소용품이 있고 또 관리용품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용품은 5만원 곱하기 38개소를 해서 190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1,500원 곱하기 38개소 곱하기 300일을 잡았다고요. 이것은 거의 매일 1,500원씩 38개소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어차피 사무관리비인데. 중복 되는 것이 있으면 빼고 해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과거에 해오던 선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네가 망가진 보수비는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이에요. 그네 부서지고 그런 것을 190만원에 할 수는 없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벤치가 망가져도 나무를 사서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해서 어르신들 35명을 일자리창출해서 7,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희망근로 인원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 총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희망근로가 사업장에 투입됨으로써 1억700만원을 감액시켰고, 또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감액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내년에도 한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감액시킨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단, 어린이공원 문제는 상상어린이공원해서 저희들이 24개소를 시비, 구비 내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면 관리 또한 특수한 관리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다 보니까 특히 불량청소년들이 야간에 접근해서 많이 파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즉시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희망근로나 공원 지키미는 일반적 관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정도이지 어떤 특수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해서 내년도 사업비 1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점이 가장 요인이고 관리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억원 편성된 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옆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에 50정, 480만원 또 밑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만원 곱하기 2명해서 50회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초안산이라든가, 발바닥공원이라든가 특히 초안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에 가면 각종 학생들에게 생태 체험장에 관련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 강사님들에게 그날 수당을 주는 돈이 보상금이고 그 행사 운영비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나뭇잎을 따서 관찰한다면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줍니다.
미경
현미경김용운위원
자체를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조그마한 소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학교에 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그러한 행사용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에 루페, 나뭇잎도장 등 이것은 50정을 전부 전자현미경을 사서 애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현미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잣대고 있고 새집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기념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9만7,000원이면 기념품치고는 굉장히 비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비싼 것은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우리가 어느 행사건 간에 주민들이나 참가인원들한테 기념품 자체를 9만7,000원 짜리 주는 행사는 없어요. 과장님,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닌데요.
라리
차라리김용운위원
이 금액을 조금 줄이고 수량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고 루페 같은 것은 여기에 몇 백원짜리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루페, 나뭇잎도장 등 해서 9만7,600원 곱하기 50정 해서 488만원이 측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사서 교육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구매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이지 이렇게 비싼 것을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기념품은 주로 500원 상당이고 그 이 외에 아주 비싼 것은,
재비
교재비김용운위원
같은 것은 자체에서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이 자체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급하는 겁니다.
하는
지급하는김용운위원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500원, 1,000원 미만짜리를 이런 것을 주로 줍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여기에 루페, 나뭇잎도장 등 해서 500원 곱하기 그런 식으로 나가지, 9만7,6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내용물 기록이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이것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다시 수정해서 가져 오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사업예산 추가요구액 해서 초안산 근린공원 손실보상금비가 11억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초안산에 대해 추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체는 예산이 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요구내용도 11억원 자체가 왔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1억원이 추가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손실보상액이 총 45억원인데 그 45억원에서 금년 추경에 15억원이 확보됐고 그 나머지 30억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1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족액이 11억원이 발생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플러스 11억원을 추가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470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시설비에서 시설물 정비 및 정화수목 식재 1,500만원 1식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 정화수목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는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부대비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정화수목을 나름대로 어디, 어디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린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헌약수터에 1,500만원 상당의 예산확보 된 금액으로 금년도에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새심천이라든가 창골,
트를
리스트를김용운위원
주세요.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150만원 곱하기해서 147만9,000원 이것은 작년에는 설계용역비에 편성을 안 했고 올해에 신규편성된 거예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직원들이 모든 공사를 직접 설계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설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설계를 못해서 설계비를 주지 않고 어떤 인맥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설계의뢰하고 정식발주하자 해서 이렇게 설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정화수목 심는 것도 설계용역을 줍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정비를 하려면 무엇이 우선 건이며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정비
정비김용운위원
부분도 용역을 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그 만큼 효율적이 될 같아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자체가 난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 업무인데 정비 같은 경우는 치우고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 정화수목 같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데 뭐 특이하게 용역을 줘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에서 이것이 은행나무지요. 서울시 1호 지정수 시설 비 및 부대비에서 영양공급, 외과수술 및 수형조절 이 부분이 방학3동에 있는 은행나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보호수가 총 6개 있는데 금년에 천축사에 하나가 넘어져서 없어 졌고 현재 5개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5개수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개수에 대한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개념게시대가 당초에 관리비 절약도 하고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개념 게시대가 당초 그런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사실 신개념 게시대를 운영을 할 때는 그 운영 추이를 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신개념 게시대로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점진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추이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서종태위원
사업목적을 갖고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광고물 게시대를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신개념 게시대를 게시율이나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광고물 게시대의 게시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신개념 게시대는 현재 한 60%가 조금 못 되게 게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광고 중에서 신개념을 제외한 게시대는 이것보다는 좀 많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사실 광고물 게시대는 자꾸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신 분들은 게시의 일정률을 유지해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구청에 설치한 것하고 신개념 게시대가 너무 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체적인 광고물 게시대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신개념 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개념 게시대가 많이 비어 있는 쪽에서는 사실상 위탁을 받은 몬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광고유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개념 게시대는 지금 몬도에서 설치를 했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구관리로 들어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고물 게시대가 너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게시대가 많으면 일부를 또 조정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떤 자리에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것을 유지하겠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이유도 도시의 미관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게시대가 미관을 저해하는데 그런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예산편성이 올라 왔으니까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광고물 게시대를 줄 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고 신개념 게시대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고 이런 종합검토를 하셔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실명 스티커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고물스티커가 1,000원 조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광고물이 상당히 비싼 값으로, 디자인도 요즘은 상당히 잘 해서 붙이고 상당히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 스티커를 광고물 게시대 간판에 붙이면 언발런스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 허가번호라든가 광고물 제작사의 실명을 스티커에 표시를 해서 그곳에 붙일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그 스티커가 광고물에 붙여지면 그 비싸게 만들어 놓은 몇 백만원 들인 광고물이 오히려 그 스티커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광고물 실명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스티커는 우리구 조례로 조례 34조에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 마크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지금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지정한 업체의 등록번호라든가, 제작자 이런 것은 광고물을 만든 회사가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인증마크 정도만 구에서 모양새가 저해되지 않도록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스티커를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멋있게 만들어진 간판에 이 스티커를 붙여서 정말 그것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하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추진배경의 목적이 사실은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효과와 그 다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14개소가 증설되면 우리구는 상상어린이공원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총 어린이공원이 38개소입니다. 그중에 상상어린이공원은 24개소가 내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14개소는 상상공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곳은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지 않고 최근에 정비를 했거나, 확충을 했거나, 낙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유지관리만 철저히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은 각 구별로 22% 수준인데 저희구는 정비대상 65%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약 100억이상 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 그동안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어린이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상어린이공원 설명회 몇 군데 참석해본 소감은 그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도 인근주민들의 반응은 별로였어요. 예산투입에 따른 산출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주민만족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이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관리문제를 철저히해 가지고 공원의 이용에 따른 소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쓰시겠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지만 역시 상상어린이공원 만들어놓았더니 정말 좋은 공간이다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여기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상상어린이공원 기동반을 만들어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예산은 새롭게 편성 요구했는데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런서종태위원
부분은 제가 조금, 물론 예산주무부서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1억3,000정도 예산투입을 매년하면, 유지관리가 잘되어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투입할 수 있는 비용효과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예산마저도 전부다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과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10% 확정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10%만 되면 90%는 시비로 받을 수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희망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어린이문화정보센터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노인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구비 4,450만원 확보된다면 시비가 약 4억4,500만원이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도 60대40인데 우리 구 부담율이 8,560만원이 확보되면 60% 시비는 확보될 수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1억2,800만원 상당은 확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문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하나만 사업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설치하느라고 50만원 예산하셨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얼마전에 창의전산과 소관 조례여서 개정을 한일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내년에 행자부 바뀐 것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그게 한 10년이상 지난 서비스헌장이어서 바꾸어서 전부서 기관 확대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해서 다 바꾸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 업무만 특별히 행정서비스 내용만 바뀌어서 이 설치가 새로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파손 또는 다른 문제입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은 타 부서와 같지 않게, 타부서는 출입구에 조그맣게 있는데 저희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크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개정되어서 그 부분 창의전산과에서 하는 것 있지만 저희과에서는 별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창의전산과에서 전반적인 행자부 새로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헌장에 또 2010년 상반기 중에 개정되면 또다시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2010년도 그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서 지금,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부동산관리과만 특별히 빨리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국장님 다른 부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설치비 반영된 데 없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부서는 출입구에 조그맣게 서비스헌장 했는데 한번 저희부서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작하다보니까 저희는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상어린이공원 서울시비 다른 타구는 예산이 많은 구는 상상어린이공원 설치비가 22%, 25%정도하는데 우리구는 구관리 공원에 65%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성과를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진열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 비용이 아니고 면적으로 봐서,
명희
문명희위원
네, 설치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38개소에서 24개소로 한다면 3분의 2로 면적상으로 보면 3분의 2가 조금 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적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과장님 애쓰셔서 상상어린이공원 38개중에 내년에 24개를 전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계속 보고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어린이공원이 주민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에서 저희가 늘 상반기 때 지적했던 내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조례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정에 이르도록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을
제정을문명희위원
상임위에서 조례를 놓고 보류하게 된 것은 예산도 없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놓고 예산도 없이 조례라는 것이 실시하자고 하는 것인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도 반영해 주지 못할 것이라면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구청장방침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일단 철저하게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이 마련되니까 그것이 실시되는 대로, 조례가 있는 것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철저하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부실함을 지적하셨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당시 답변에 어린이공원 실버지킴이 이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지금 답변에 이런 것은 일반적 관리이고 특별기동반이라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라는 답변에 이르셨는데요,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공원의 관리조례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 당시 보류한 것을 지금 한 없이 후회하면서요, 다시 재 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이용은 안전뿐만 아니라 청결, 소음문제 그리고 어린이전용시설로서 청결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이라든지 야생동물 진입을 허용치 않는 펜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례안에 담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때 예산확보 못하셔서 뒤늦게 어린이공원유지관리 기획재정국에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해서 1억3,6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런 문제도 조례를 근거로 예산확보에 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유지관리비 지금 예산안이 마련되고 저희 위원님들께 한참 지난 이 시간에 다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비 다 필요한 것인데 기획재정국에서 계상 안 해주어서 잘린 것이니까 다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로 올라왔는데 국장님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적절합니까? 이렇게 상임위에 의원발의 예산을 하루아침에 위원님들 바닥에 깔아놓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을 이렇게 의원발의를, 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하루아침에 예산심의 앞두고 심의장에서 이렇게 제출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명희
문명희위원
2010년도 사업예산 추가요구 내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소관부서가 모르는 내용이 위원님들께 제출되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소관인데 다 모르시는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부서의 서무주임이 금년도 계획한 예산으로서 누락된 사항만 별도로 빼가지고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금시초문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문명희위원
희괴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 전날 했고 오늘 이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어떤 위원님이라도 이런 자료요구를 하셨겠지요. 혹시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기획재정국 계상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셨을수도 있겠지만 소관과장도 모르는 예산추가요구내역서가 위원님들께 돌아다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문명희위원
아까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용운 위원님이신가요.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비 11억원 이게 얼마입니까, 더 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추가요구내역서는 공식화되지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1번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비 19억 예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추가요구액 11억1.475만2,000원, 과장님 초강수를 두시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이 문제의 보상절차에 있어서 적법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2월 4일 이후에 5월 14일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건축주가 소송으로 가는 절차로 손실보상을 받아가지는 않겠다고 합니다라는 그 문제에 부딪혀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민법상, 공법상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시가 일반적인 보상이 공법상이라고 하면 토지보상만 하지요?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법사항이라는 것은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국가가 원해서 할 때, 그 때는 건물, 토지 모든 영업보상까지 다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영업보상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영업보상은 그동안 건축이 있고, 영업행위를 진행했을 때 이루어졌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보상업무를,
번에
이번에문명희위원
과장님! 다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 사업계획 인가취소 이후에,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최종결과 148억원 안에 121억원이 순수토지보상이고요, 27억원이 이 건축주가 그동안 순수 실비 진행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보상비 책정해서 보상하겠다고 한 것도 사례가 처음이라고 확인하셨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서울시도 이런 사례를 처음 진행하면서 그 부서에도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이해하시지요? 처음 있는 일을 도봉구에 이렇게 27억원이라는 손실비를 포함한 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해하시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런데 나머지 민법상 협의라는 이유로 거기에 193억원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지적을 해서 감정평가사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우리가 감사권한은 없지만, 타당하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139억원의 기준이 나왔으니 그것을 근거로 나머지 45억원을 구가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고 이것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원론에는 모두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급기관에서 이 민법상 건축주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기존에 실시인가폐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그 차액을 또 아무 근거 없이 준다는 것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급기관에 자문이 나올 때까지 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이 옳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집행을 못하겠다, 하겠다, 이것을 건축주에게 주겠다, 못 주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가 또 지역위원들이 민원차원의 이것을 공원화해야 된다라는 원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상급기관에, 자문이 떨어지는 기관에 집행될 수 있도록 19억원의 예산은 예비비에 돌려놓은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바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건은 원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민사건이기 때문에 민법상 합의를 찾아서 보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자문내용과 우리구 정책회의결과에 따라서 지불하고, 다수장기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공법상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간다면 아마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다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자문내용대로라면 또 손실이 발생된 사업체의 피해액은 피해액대로 별도 소송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법상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는 아마 정상처리가 되기는 곤란할 것이고, 만일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간다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인데요. 과장님의 진행방법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월 4일에 저희 시의원님을 모시고 공론화하는 과정에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에 이런 보상철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불명확하게, 지나치게 아무 논의 없이 공감대 없이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10여년간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투명한 확인과정이 한 번 더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당분간 옳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의혹이 없어지고 이 예산을 집행해도 좋겠다라는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집행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서울시에 보상비 148억원 가지고만으로도 등기이전 이후에 공원화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비 148억원 상당의 보상이 가능하다면 지금 사업주에게 재무과 보상팀에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그 회신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귀 구청의 약속불이행으로 당초 약속대로 개칭해서 스포츠센터 건축인허가를 즉시 복원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영업손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원상복구를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민원은 누가 해결할 것이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깨비방망이처럼 왔다갔다하는 서류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과장님 승인도 없이 서무주임님께서 추가요구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가요구액이 11억1,4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에게 협의 브리핑을 하셨을 때는 건축주와 합의한 결과 이 차액에 건축주를 설득해서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전부 11억원은 못 갚겠고 10% 정도는 건축주가 양해할 것 같아서 9억 얼마 말씀하셨지요, 9억8,000만원 이야기하셨어요. 9억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서류로, 물론 공론화된 도장찍은 서류는 아닙니다마는 협의하러 다니신지 보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원되어서 11억1,000만원 이렇게 탄력적인 예산이에요. 과장님, 건축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타진하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타당성 있는 명분 있는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안산골프장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된 민원이고, 상당한 집단민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장을 위시해서 엄청 노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보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들은 이미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공법상 보상을 하는데 공법상 보상하면 폐지 후에 보상을 서울시에서 조건으로 달았어요. 서울시의 조건은 지금 인허가상태에서 보상하는 대지로의 평가보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인허가를 구청에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 인허가가 내주었기 때문에 인허가 전의 상태에서 공원조성을 전제로 한 평가에는 서울시비를 주는데, 인허가를 한 상태에서 대지로 평가한 것은 줄 수 없다, 그런 것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당초 인허가를 내준 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를 내준 것이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청은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건축주도 당초에 자기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서울시 주장대로 허가나기 전 임야상태로 해서 감정을 받아서 보상은 못 받겠다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 논란을 계속 더 한다는 것은 아주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되돌려서 건축주로 하여금 소송을 유도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건축주는 이것을 불응을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다시는 풀기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금년 내에 의사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보상이 되어서 종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원론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인허가상태에서 기준으로 보상하지는 않겠다, 건축허가를 낸 구청이 그 부분은 자치구가 책임져라,’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인허가상태에서의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투명치 않았다는 것을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를 민원을 해소해서 공원화 해주라고 주장하는 창1동 다수주민들도 이렇게 불투명한 금액이 건축주에게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구비를 써가면서 보상절차가 이렇게 투명치 못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건축주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 두려움이랄까요, 예상되는 야기되는 내용을, 예측되는 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계속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건축허가행위를 계속하겠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서면으로 왔잖아요. 주식회사 동진텍스컴에서,
최근
최근문명희위원
협의내용의 서면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서면으로 이 사람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관리과장이 자료를 안 드렸나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이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문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1억5,000만원인가 업주가 양해를 해서 9억 얼마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1억1,000만원으로 해서 갑자기, 물론 과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포했다 하지만 그런 신뢰성 없는 숫자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지 불쾌하긴 하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깎아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11억원 중에 처음에는 50%, 5억5,000만원정도를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사업주를 불러서 했더니 사업주가 아예 약속불이행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임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요구가 무엇이냐, 우리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정을 해준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 상반기 예산편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좋다, 1억5,000만원 상당은 조정해볼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위원님들께 검토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11억원이 남은 것에서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증액된다면 1억5,000 얼마든 간에 사업주와 최종합의를 볼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원론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금액이 왔다갔다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문명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라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드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식회사 동진텍스컴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나요. 국장님, 거기 조병동 대표께서 나열하신 내용을 보면 도봉구는 당사의 대표인 본인과 협의한 193억6,833만5,000원(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출 평균가액)으로 계약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정책 회의자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결정된 정책회의자료 요구했어도 안 가져오셨지요? 139억6,000만원에 협의한 이 조병동 회사와 협의한 내용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서 합시다. 정도이지, 조병동 씨와 이렇게 계약한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서 안 가져오셨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계약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실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읽어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서면자료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