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조례안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폐지조례가 총 7건입니다. 7건은 태백시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조례입니다.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8년도에 524건에 2,981만 2,000원이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수는 같습니다만 약 3,570만원 정도로 조금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해당되는 사항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건으로 2008넌도에는 75,000원, 2009년도에는 77,000원 정도 지역주민에 혜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태백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미반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도 태백시는 과표 6,000만원 이상이 되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8년도에는 5,000건에 3억 6,100만원정도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승합차가 단기적으로 승용차로 세금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이 감소되어서 금년도에는 약 1억 7,600만원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조례로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과 감면 제외대상은 행정안전부 2010년 시세표준 감면조례안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태백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1번항목에 지방세에 관한증명 수수료액 전체를 폐지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강원도 세무회계과 수수료표준요율 규정 개정통보에 대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10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조례안에 의거하여 태백시세 감면조례 규정을 개선․보완 하고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폐지조항 7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등 조항신설 2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명확화 등 기존조항 개정 5건을 포함한 총조문 40개 조항에서 37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1번항목 지방세에 관한증명 수수료액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사유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장미식재와 우리시 생육가능 품종 선정 및 양묘에 필요한 장미공원 시범포를 설치함입니다. 또한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의 매입으로 토지이용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에 3,000㎡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동점동 486-5번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지난 4월달에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내년 4월 14일까지 무상대부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3,000㎡와 재산목록 취득은 내년 5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 장미식재와 우리시 생육 가능 품종 선정 및 양묘에 필요한 장미공원 시범포 설치를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며,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또 유사한 곳이 있어요? 한군데 입니까?

예. 장미포 시범포는 여기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미포 장미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범포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이 또 생긴다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물어 볼려고 했는데 생긴다 하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장미포를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시유림 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유림일 경우일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해서 농정산림과에 이관으르 하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절차를 밞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태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제2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기능은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9년 9월 16일에서 10월 15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면제 및 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사항 신설한 것이 안제3조 제5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이 안 제6조 제1항제 3호가 되겠습니다.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이 안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 19 에서. 2009. 11. 9일 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여부 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쉽 증진 및 효율적인 노사민정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2009년 11월 11일 간담회에서 심의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주차료 면제 및 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9년 1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태백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녹화 및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본문 4장 23조 및 부칙 2항 별표1에서5, 별지서식 1에서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내용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7조는 가로수 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에 주민 참여 권장 세부내용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에는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원인자 비용부담 및 훼손 비용부담 징수 근거 마련했으며, 안 제22조 2항에는 가로수 훼손 등 신고시 보상금 지급 기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별표 참고를 하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 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입법선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가로수 훼손 자 신고인 보상금 예산을 내년예산에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녹화 및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산림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태백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기능 추가했고,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했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했습니다. 태백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과 및 업무조정에 맞도록 일부 조정했고, 법제처 자치입법안 심사기준에 따라 약칭 및 문장부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지원조례에 대해서 명칭변경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 제2장 출산양육비지원에 대한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태백시 거주가 되겠습니다. 제3장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자녀중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로 수정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20에서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 으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의 촉진과 태백시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그의 자녀 중 셋째이상인 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9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정도 오버되니까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주지가 태백지역이고 외지에 강릉고등학교나 춘천가있으면 해당을 시켜 주면 좋지

그 밑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해줄 수도 있다 모자라면 셋째자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657명을 계상을 했을 때 3억 5,700만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은 7월 1일 이후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내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했지만 100%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바꾸는게 어떻겠냐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내용으로 가면 출산양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범위내에서 안되면 안될 수 있다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위에 하고 문맥이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비등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이 안낫겠냐

그런데 항상 대상자가 있어도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니까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위내에서 한다그러면 안되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앞뒤 맞는데 활성화는 하지만 범위내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안준다 이러면 앞뒤 안맞는 얘기지 그런 문구를

전문위원님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수정의결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바꾸지뭐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려면 다시

아닙니다. 원래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니까

뭐 때문에 혜택을 주고 안주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주라고 법적으로 내려왔고

뭘?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있는가요?

전근탁 :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료입니다.

공연보러 올 때

해줘 몇 명 안되니까 해줘 관람하는 사람 몇 명 안되니 해줘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 2,081명이고 4급에서 6급까지 2,447명이고 총 4,528명입니다. 2,447명을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본인만 한정되니까

얼마 안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