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2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운영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07에서 108쪽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1쪽 세입에서 우리 총무과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66억을 짜셨는데 지금 22억이 덜 걷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데 22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세 22억이 세무과로 잘못 잡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무과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22억 정도가 덜 걷혔다는 이야기 잖아요? 예상을 했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걷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내려 보내 주는 사항인데 내려 보내 주는 것이 22억이 줄어 든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려 보내 준다고 했던 것 보다 22억이 줄어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안 내려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만큼 거래세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덜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 예측은 가능하지 않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다 못 내려 준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못 내려 보냈으며는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도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52억을 내려 주기로 하고 32억 밖에 내려 주지 않으니까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형편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차질이 없게끔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최대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7쪽 총무과 인건비에서 8,400만원을 쓰지 않은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주로 행정수습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도 예산하고는 다르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인건비가 70억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이 정도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13쪽도 보면은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올해 전혀 쓰지를 않고…….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후생관 지원은 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식기세척기를 신규로 사는 것이 500만원이고요. 배식대가 산지가 7년이 넘어서 배식대를 교체하는데 500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에서 160쪽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111쪽도 단체장 세미나 참가 이 부분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년에 두 번 춘계, 하계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해마다 하다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세미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금년같이 하지 않으면 감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상자는 올라 오는 대로 다 주고 있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라 오는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연구용역비는 작년도에 올 예산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번 9월말에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 왔어요. 내년 2월까지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비가 천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이겠네요. 컨설팅하는 사업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컨설팅 지원사업이네요.
권재
이권재위원
114쪽 관 군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관군 네트워크 사업비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운대의 군부대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격증취득 및 자기발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꼭 자운대가 아니고 유성관내에…….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유성관내에 있는 군인과 가족들이면 해당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언제까지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도 예상이 되지 않았다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측은 했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권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많은 만큼 다른 예산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동행사에 주민행사지원비가 있는데 7개 동은 비교증감액이 전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1동만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회 추경에 동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요구를 했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온천1동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다른데는 절감을 하지 않았고 거기만 절감을 해서 올라 온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만 100만원 절감을 했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똑 같이 500씩 편성을 했는데 온천1동만 100만원을 절감예산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13쪽에요. 연구용역비에서 국비 천만원 내려 온 것은 구비는 의무부담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114쪽에 민간행사보조해서 평생학습 컨설팅 워크솝개최 사전 사용한 것 있죠? 이게 사용한 겁니까? 언제 내려 왔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1월27일 리베라 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9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전사용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후에도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공문으로 기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앞으로 사전사용에 대해서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후에도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에서 118쪽 회계통신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보현
윤보현위원
117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방송장비구입하고 상황실 파티션구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구 온천1동사무소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등 단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거를 청정유성 커뮤니티센터라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거기에 어떤 방송장비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2층회의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필요한 이유가 뭐죠? 회의실에 회의시스템을 만드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회의실에 장비가 없어 가지고 회의실에 시설을 갖추어 주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상황실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층 대회의실을 갖다가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까지 대회의실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회의실이 툭 터져 있는데 사용할 때 나누어서도 사용하고 전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장하고 2층회의실하고 중회의실하고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다 달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대회의실이 을지훈련이라든지, 시 종합감사 받을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층 대회의실을 반으로 나누면 중회의실 하고 차이가 없을텐데 굳이 가변형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을지연습을 나누어서는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무실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반별로 통제반은 따로 만들고 종합상황반 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에서 122쪽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65에서 170쪽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69페이지에 민관군 상호협력사업 행사지원비가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은 내용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매년 행사를 해 온 사항이지만 금년도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행사를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럴만한 사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운대에 희망쉼터 사업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마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비로 260만원이 내려 왔는데 국내시찰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국내에서…….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 안에 다녀 오실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갈 예정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2일 경 각 3동에서 2명,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하루 코스 정도로 다녀오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9쪽에 포상금 조기집행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게 시나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이거 구에서 정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포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시행을 했어야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우리구가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심의 때 사실은 삭감하고 싶었는데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나 정부에서 방침으로 해서 하는 건데 세워 놓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의회하고 공무원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서지 않도록 실장님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주면 어떻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11시42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공무원연수교육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관광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공보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75에서 182쪽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80쪽에 전민동 산서골 상여놀이 보존회 육성지원 이게 이쪽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100만원이.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은 전국대회 참석에 따르는 비용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세부적으로도 지정해서 행사를 못하면 삭감을 따로 할 수 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181페이지에 자매결연단체 간 친선체육대회는 중국 서강구와 친선축구 하는 비용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내 네트워크가 구성된 단체 간 공무원체육대회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밑에 해외인사초청여비 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세계 경기가 악화 되었기 때문에 외빈초청을 축소를 했고 예스 눈꽃 축제 때에 다문화가정에 베트남인 장인장모하고 항공료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결혼하시는 분 행사에 두 분 초청한 항공료 지원한 거예요? 원래는 768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 구 홍보도 하고 또 해외 자매도시 간 외빈을 초청해서 우리 구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내 경기 침체를 감안해서 외빈을 축소하고 다문화가정만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0쪽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제 보수관리 주변정리 320만원은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진잠 향교에 문화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연산입니다. 문화사업소 업무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87에서 192쪽 문화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자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