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3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희망복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산림과에서는 재해, 재난관련 긴급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 총액은 34억 4,570만원으로 2009년보다 3억 8,956만원,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2억 6,465만원, 보조금이 828만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30억 5,614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1억 1,664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에 노인활동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재난예방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7,560만원, 기본경비에 1,028만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예치금이 전년보다 6%가 증가되어 7개 기금에 32억 5,982만 7,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 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수입은 장·관·항·목으로, 지출은 부문·정책·단위로 구분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영월군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 2010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장학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가구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희망복지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운영계획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조성예상액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출연금은 5,000만원입니다. 출연금과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985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총 수입액은 2억 6,815만 5,000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의원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재원 5억원 조성 목표달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18% 증가된 2억 4,615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희망복지장학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가구 장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장학기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9년 현재 9억 4,016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억원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하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회 활동비로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8년 2월 15일 영월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6,569만 5,000원이며, 농협중앙회의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하고 군민의 영양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적립 중에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예상액은 1억 285만 6,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에 828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85만 6,000원과 이자수입 323만 4,000원, 기타수입 3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3,73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으뜸음식점의 상수도요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하여 82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 1,758만 5,000원이며, 농협중앙회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3,060만 5,000원을 지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5억 2,298만 7,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공모를 통하여 지역 내 등록장애인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안계시면 영월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에 가면 2009년보다 기금이 줄어드네요?

목표액이 5억이었는데 금년까지 5억은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목표가 5억이지만 5억 초과돼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가능하면 자꾸 증액이 되는 게 좋겠는데 2009년도말 현재는 약 5억 1,700이고 2010년도말은 지금 5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고나면 원금은 5억이 되고 거기에 또 이자가 발생되면 2011년도에……

그럼 앞으로는 그 5억 정도 가지고 이자수입가지고 계속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금이 더 증액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당초계획은 목표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보고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연을 해서?

네, 네. 출연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10억까지로 여성발전기금 늘려 계획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계산했었던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데요. 지금 아직 자활, 여성,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만 해놓고 아직 지출은……

사업시행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가 목표가 5억이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 기금을 사용할 때에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꼭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각 건별로 심의위원이 다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도 각계에서 고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재난관련 긴급 소요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7억 3,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입이 1억 2,767만 6,000원, 지출이 6,500만원해서 2010년도말에는 7억 9,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전년도수입이 7억 9,554만 8,000원, 수입액이 8억 6,222만 4,000원, 지출계획은 전년도 7억 9,554만 8,000원해서 증감이 6,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은 이자수입이 3,303만원, 기금전입금이 9,464만 6,000원 해서 총 수입이 8억 6,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재난예방사업에 6,500만원 해서 총 지출액이 8억 6,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영월군 군농협에 7억 3,454만 8,000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을 농협중앙회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자가 몇 %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이자는 지금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치한 이자는 4%이고 54페이지 지원기준 있죠? 융자조건.

네.

지원을 했을 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리 5%예요.

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기금인데 우리가 예치한 것은 4%밖에 못 받으면서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는 5%를 받아요.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치하는 돈보다 1%가 더 높으니 사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총 대출기간이 몇 년이죠?

8년.

8년이죠?

네.

그러면 5년 동안에는 5%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8년을 가지고 5년을 받은 것을 8년으로 계산을 하면 3%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예치 이자액에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결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2,68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가 증가된 79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40억 1,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 2,200만원이 증가한 총 55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총 21억 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총 7억 5,3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4,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37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38억 9,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3,1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총 2,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2억 2,2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63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6억 9,4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 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03억 4,700만원, 세외수입 139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1,077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국도비보조금 694억 1,400만원 등 총 2,04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153억 5,000만원으로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 1,300만원, 교육에 27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32억 1,400만원, 환경보호에 152억 7,900만원, 사회복지에 311억 5,000만원, 보건에 41억 4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01억 1,1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85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8억 5,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2억 4,4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비에 342억 7,800만원으로 편성, 총 2,04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년대비 14억 2,200만원이 증액된 308억 7,900만원, 물건비는 전년도대비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800만원, 경상이전에는 전년대비 6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7억 4,900만원, 자본지출에는 전년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994억 2,400만원, 내부거래에는 전년대비 21억 8,400만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전년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22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정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총규모는 2,687억 3,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0억 1,28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47억 2,318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증감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 4,4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주요시책별 사업예산인 3쪽에서 1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강구 등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행사, 축제성 경비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사업예산 편성 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기적절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사업지연요인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영월군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기준 우리군 채무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소관예산안은 5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활성화에 중부내륙행정협력회,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참가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200만원, 외빈초청인사 영접 및 안내에 3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조정 평가는 1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400만원,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등록과 영월군 발전방향 대토론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70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에 540만원, 군의회 협력지원은 2,200만원입니다.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와 민간인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되겠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포함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제안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분야는 국비 300만원을 포함을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제작과 여비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따른 보상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은 8,19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8만원, 여비에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 일반보상금에 59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금융거래사실통보 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법무행정지원에 5,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소송업무추진경비 4,16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는 13억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영월 발행비에 6,800, 소식지 발간 자료제공자에 보상금 300만원이 포함되고 군정기록물 보존에 일반운영비 3,380만원, 여비 4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군 홍보매체에 일괄 창구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 창출 및 마케팅 4억,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에 4억, 군 대표 홍보 동영상 제작 1억, 군정 동영상뉴스 제작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도통합인터넷 방송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보도지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에 1억 6,100만원, TV난시청해소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자료 보조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입니다. 2010년은 사업체 및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따라서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체군비로 3,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에 1,000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9억 7,9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풀운영비와 급량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풀 공공요금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여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 국내벤치마킹 관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풀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토론되고 건의되었던 연구개발비로 일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시책에 따른 실과별 공모신청이 많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해서 일괄해서 2억을 세워서 각 실과에 공모 필요한 용역을 필요할 때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풀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운영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주는 사회균특보조금으로 3억을 계상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600만원,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로 5,782만원, 여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2억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4,458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3,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먼저 영월읍은 총 예산이 17억 7,18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7,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3억 9,523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활동비로 2억 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 경비지원과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활동보상이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로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로 5,7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차량유지관리비에 9,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억 5,0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1억 96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로 6,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4쪽에 상동읍이 되겠습니다. 6억 9,483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2억 1,897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됐고 주민참여활동지원비도 포함되겠으며, 주민생활 복지편의 도모는 704쪽입니다. 5,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목욕탕, 청소관련 장비, 일반운영비가 총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4,97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3,032만원 계상했고 707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고 가로등유지관리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0쪽입니다. 중동면입니다. 6억 3,7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5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에 1억 6,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491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9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1쪽에 청사운영관리에 4,58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차량유지관리에 2,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5,6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14쪽에 김삿갓면 예산입니다. 6억 9,754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7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882만원,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 100만원, 여기는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농교류행사지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망경대산 MTB코스 개선사업에 3,000만원, 김삿갓묘역 배수로정비와 김삿갓묘역 잔디관리 등에 3,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 및 부대비 7,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2,9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유지관리로 2,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유지관리에 1,2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는 1억 4,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에 기본경비로 5,4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에 북면분이 되겠습니다. 6억 6,25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33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1억 9,105만원, 이는 주민참여활동 지원비 7,574만원과 주민생활편익도모에 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720쪽에 청사운영관리에 5,228만원, 차량유지관리에 2,254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과 가로등유지관리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4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 5,495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남면분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6억 6,865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88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9,238만 1,000원은 주민참여활동지원이 7,579만원, 편익증진도모 651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청사운영관리에 8,122만원, 차량유지관리에 2,074만 9,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총 3억 2,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유지관리에 2,28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5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기본경비 5,827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27쪽에 한반도면입니다. 총 7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2억 1,200만원, 여기는 주민참여활동비 8,193만원과 편익도모 8,189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3,956만원, 차량유지관리에 3,788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유지관리에 3,1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3,8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7,397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32쪽 주천면입니다. 8억 6,23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8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2억 7,212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 353만원, 편익도모에 4,337만 4,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운영에 4,4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운영관리에 734쪽입니다. 2,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2,698만원 계상되었으며, 소규모행사지원에 제천시 송학면과 송파구 오금동 교류행사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사적문화재 체육시설관리에 9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6,0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6,023만 8,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38쪽에 수주면입니다. 6억 628만 8,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92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 1억 4,616만 9,000원, 이는 주민참여활동지원비 1,500만원과 편익도모 381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청사운영관리에 4,762만 8,000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2,533만 1,000원, 740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2,160만원, 숙원사업비 3억원과 가로등유지관리비 2,1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416만 9,000원, 기본경비에 5,43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페이지수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네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참가. 어떤 식으로 참가를 하실 생각이신지.

잘 아시다시피 제천국제한방바이오가 2010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20일간 개최되고 제천시는 저희와 같이 6개 시군 중부내륙행정협력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중부내륙행정협력회에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지원해주자 그래서 공통의제로 다뤄가지고 각 시군별 제천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물홍보도 하고 또 약초 같은 것이 나는 시군은 같이 나와서 한방엑스포에 동참을 하도록, 그래서 부스제공하고 운영하는 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169페이지 보면 군정시책지원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이 부분은 강원일보나 이런 것 주는 건가요?

지금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배부하는 주민계도 희망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나네요? 3,600정도?

신문단가가 올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쪽을 봐주시면 녹색성장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물제작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월군의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3일날 기본계획이 납품이 돼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추후에 장·단기계획을 지금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홍보가 들어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예.

168쪽을 보시면 소송업무추진 관계입니다. 2009년도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업무는 몇 건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6건 있습니다.

아, 6건?

네.

아니면 2009년에 승소하지 못한 건도 있습니까? 군에서?

5건 있습니다.

5건이 승소하지 못했습니까?

네.

설명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승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8건이 종료가 됐는데요. 6건은 진행 중이고 8건 중에서 소 취하가 2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원고들이 항소 기각된 게 5건 있고 원고패소판결이 1건, 그래서 전부다 저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송수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별로 진행된 거겠죠?

그렇죠.

기각이 5건요?

기각이 5건입니다.

이 소송 건은 요즘에 집행부와 주민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소송 진행할 때 좀, 자문변호사도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또 업무추진도 관계되니까 각별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중요한 다른 것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줄었는데 좀 아쉽다는, 늘었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9페이지 보면 TV난시청해소사업비가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어느 지역인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구한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라고 딱 결정은 못했고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읍면에 세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다수가구가 한꺼번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영월군내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텔레비전을 제대로 못 보는 지역이 있는데 이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좀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읍면에서 개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가 예산을 보니까 9,300정도 요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군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직원들이 또 시골에서는 문화혜택이라는 게 TV인데 그런 혜택을 일정부분 못 보는 주민들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없으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169페이지까지 했는데 168페이지까지 변경은 또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168페이지까지였습니다.

아, 168페이지였는데 169페이지 했고 다시 이렇게…… 169페이지 할 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실과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100% 수용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연계해서 66쪽.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인건비가 14억이 늘어났고 물건비가 11억, 넘어가서 경상이전비가 60억에 일반보상금이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으로 더 이상, 이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전부다 완공됐을 때는 물건비 이 자체가 폭발적으로, 또 인건비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부분들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건전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실과 전체에서 운영되는 그 부분을 잘 통제 내지는 관리해주셔가지고 재정압박요인이라든가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에서 총예산이 일반운영비에 9억 5,420만원. 지금 7억 7,5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죠?

예.

작년보다 7억 7,500만원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군 브랜드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부연설명해주실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반적인 물건이 저희들 특색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맛있고 당도가 높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어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인 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증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차별화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 있는 농학박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홍보대사로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매체에 연계시키고 팸플릿에 연계시키고 그런 마케팅하는데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차별화, 특성화, 질적가치는 분명히 가져오지 않겠느냐, 가져왔을 때 브랜드가치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여튼 영월을 정말 알릴 수 있는 마케팅, 그쪽에서 매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왕에 홍보의 일원화 창구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소송관계가 본위원이 정리가 좀 안돼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09년에 총 소송 건이 6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건입니다.

진행이 6건, 그 다음에?

종료된 게 8건.

종료가?

8건인데 취하가 2건이고 기각이 5건이고 원고패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겼다는 얘기죠. 소를 제기한 주민이 패소판결해서 승한 게 1건이고 그렇습니다.

원고패소는 1건요?

예.

그러면 총 2009년도 진행 건이 6건은 아니네요? 그죠?

총 14건을 관리했었습니다.

14건이시죠? 총 진행이 6건이라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원고패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장설립승인 거부를 했는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원고패소, 우리가 승소한 것입니다.

네,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홍보매체활용확대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었고 좋은 계획도 실장님께서 내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 공보계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재는?

예.

우리 공보계 현재 인원가지고 이 마케팅하고 자원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가능하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의 인력 조직적인 측면에서 물론 규레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충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공보계 인원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힘이 부칠 때는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을 받더라도 우선 일 시작도 안하고 사람 달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고 어려움이 도출되고 문제가 있다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람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하는 분야가 세 파트입니다. 기획감사실 공보분야하고 관광계하고 농업마케팅계하고 세 분야인데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더니만 이 분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예산이 기획실에 다 잡혀 있으면 사실 자기들이 계획하에 그 예산을 타쓰면 되지만 또 가서 타쓰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안을 잡아서 가져오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각 해당부서의 기존에 추진해왔던 홍보분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모아서 지속될 게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새로운 매체를 활용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에 해보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서 같이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타쓴다 그런 오해는 없도록, 힘이 안 들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부분은 페이지로 끊지 않고 읍면단위로 하겠습니다. 읍면 전체로 할까요?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669쪽에 무후자제향과 관련해서 영월읍은 100만원이고 읍면이 70만원씩 일괄계상이 됐습니다. 아마 보면 이 제향이 거의 읍면 리장들, 반장들까지도 참석하는데 9개 읍면에서 공히 물가인상 등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증액계상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동안에 이런 민원은 없으셨는지.

민원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날을 잡아서 무후자제향을 하는데 어떤 읍면은 혼백이라고 그럴까, 누구 누구 이름도 모르는 경우 일괄해서 몇 명, 외 몇 명 이래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도 옛날에 읍면에다가 희사를 했다든가 자손이 없어서 면장이 제향을 지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름까지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제상을 많이 차리고 적게 차리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면이 이장들이나 반장들 다같이 모여가지고 제를 올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면 올릴 필요도 있다면 명년도부터는 좀 상승시키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패도 없이 누구 외 몇 명,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그런 것은 각 읍면장님들한테 그래도 위패는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70만원 적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요. 그 예산을 보면 영월읍은 100만원이고 다른 데는 7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영월읍에서 죽어야지 제사상도 더 푸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건데 아마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마저, 죽은 사람들마저 읍이다 아니다 해서 차별대우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영월에 더 세워줄 이유도 없어요, 이것은. 그렇다면 그럼 인구 적은 하동면, 상동읍은 7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규모사업비를 보면 9개 읍면 다 공히 해당되겠습니다. 좀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든 적든 기본 얼마 정도는 소규모사업비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인구에 좀 비례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숙원사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월읍, 주천면, 서면 등 이렇게 기본숙원사업비를 세워주면서 인구 많은 데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과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써도 되지만 좌우간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소규모숙원사업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지금현재 내년도도 위원님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읍면별로 2억하고 읍면장도 1억해서 3억씩 일괄적으로 세우고 영월만 4억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숙원사업이 많고 주민요구사항이 많으면 읍면장이 주민들 욕구를 잘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큼 열심히 뛰었느냐 그게 또 잣대가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세워놓으면 그것은 전부다 내 떡인 것으로 알 확률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의 숙원사업비도 말씀하셨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숙원사업비하고 주민불편사업비하고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사업비하고 이 세 가지를 읍면별로 재배정한 금액을 보니까 최고 많은 것이 주천면이 1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고 적은 데는 상동읍입니다. 2억 5,700만원입니다. 총 53억 정도가 읍면에 배정이 돼서 각종 사업을 했는데 영월읍이 7억 1,000, 상동이 2억 5,000, 중동이 3억 2,000, 김삿갓면이 6억 9,000, 북면이 7억 3,000, 남면이 5억 2,000, 한반도면이 5억 6,000, 주천면이 12억 2,000, 수주면이 3억 3,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비례해서 숙원사업비 당초 좀 가감을 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를 5,000명 이상은 얼마, 5,000명 미만은 얼마 이렇게 가는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려하고 잣대를 한번 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또 제3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듣고 이해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읍면장님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더 준다 경쟁을 시키는데 물론 좋죠. 좋으나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여기 한정되어 있지만 도시개발과 소규모숙원사업비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 협의를 받아서 읍면별로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인구가 적고 많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수요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읍면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는 가능하면 안하는, 조금 보안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은 유지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66페이지에 지창희 위원님께서 설명 요구하셨던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2010년 1월 중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1,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복지기획 부분 주민생활운영과 관련한 주민생활운영은 3,600만원이 감된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여비가 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는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주민생활일반행사관리는 1,11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94만원, 일반보상금 52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예산액은 942만원, 설·추석 어려운 가구 지원에 2,46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4,000만원, 땡큐! 순찰대 운영을 위하여 2,217만원과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3억 6,933만 1,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과 제2기 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 민간협력사업을 위하여 7,42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에 300만원. 180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2,924만원, 고교학자금 지원 3,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를 위한 예산은 1억 8,739만원으로 이중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억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에 6,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1,562만 4,000원으로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에 315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에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와 관련한 예산은 2억 7,815만 2,000원으로 푸드뱅크운영지원에 1,500만원, 182쪽입니다. 차상위빈곤계층지원에 76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250만원, 긴급지원 현지조사와 관련여비 200만원, 나누미샘터 운영지원에 1억 1,400만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에 200만원. 183쪽입니다. 그리고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에 880만원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4,62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육성 분야입니다. 27억 8,4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7억, 중장기적 교육발전체계수립에 468만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184쪽입니다. 관내학생 학습능력 향상관련해서는 5억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1억 7,000만원, 관내 학생 어학능력향상에 3억 4,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운영 내실화에는 15억 5,9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경비보조 3억,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3억, 18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억, 기숙사운영지원에 1억 5,000, 중동지구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2억 8,000을 지원하는 등 총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입니다. 총 6,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평생학습지원은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원을 포함 1,996만원이며,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연세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90억 4,9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 분야인 체육진흥관리에 3,3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해서는 쌍용초 인조구장 조성사업에 2억 5,000, 영월공고 인조구장 조성사업에 4억, 이와 관련한 부대비를 체육시설물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등 2,473만원을 계상했고, 18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수 등 정비에 대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는 3억 4,6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866만 4,000원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690만원을, 18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6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6,278만 4,000원, 서면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조경사업과 운동기구 구입 등에 1억 2,000만원, 래프팅운영과 관련해서는 2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이중 래프팅 기반시설 추가설치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월에 준공되는 스포츠파크 2단계 시설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위하여 7,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청소년바우처사업입니다.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각종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으로 10억 5,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각종대회 참가 및 개최를 위하여 7억 5,100만원, 대회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체육회 운영에는 2억 17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8,000만원, 체육행사운영에 9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총 6억 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육상실업팀 운영에 2억 6,180만원, 씨름팀 운영에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5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인 생활체육공원조성에 28억, 실내체육관 건립에 23억,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희망복지 장학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19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로 7,800, 이중 인력운영비 4,364만원, 기본경비 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21억 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를 합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지난년도수입을 포함하여 20억 2,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같이 21억 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당초예산은 군민들의 복지, 교육, 스포츠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고 드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 177페이지부터 페이지 181페이지 복지기획에 관하여 우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보상 1인당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대도 아니고 일당도 아니고 어떻게 2만원을 책정했는지 설명해주시죠.

일단 현충일행사, 전체적으로 식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일단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당도 아니잖아요? 식대도 아니고.

식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마리 독립만세상 관련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3.1절 행사에 오시는 유공자 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참가가족 급식제공비는 300만원이 따로 있고 또 금마리독립만세상 행사비도 300만원이 서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조요원 보상 이래서 2만원을 보상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참가가족 급식제공 외에 기타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보조요원 보상으로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대 및 기타운영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과 관련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중간통합조사와 향토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중간부분을 봐주세요. 향토인재육성. 우리가 2억 2,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죠? 작년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 출연금 2억을 빼내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억 2,800만원.

향토인재육성에 전체적으로는 4억 2,800만원입니다.

네, 전체는 4억 2,800인데 장학금 출연금 2억을 빼내고 2억 2,800만원이……

출연금은 7억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출연금 2억, 그 다음에 일반에 2억 2,800, 4억 2,800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고정적으로 늘어난 것 말고요. 그래서 2억 2,800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 향토인재육성 부분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학기금과 관련한 것은 일단 목표를 2010년에 100억을 놓고요. 다만 우리군에서도 인근 자치단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57억이 확정이 돼가지고 5개 대학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도 이상의 어떤 대책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 관계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선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5명 5개 학교에 가는 부분에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27억, 28억의 돈을 갖다가 향토인재육성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쏟아 붓는데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차별화돼서 가야 된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래도 우수학생을 갖다가 5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갔을 때 교육자체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앞으로 인재육성방향에서 조금 차별화해 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자치단체하고 우리군에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화로도 많이 물어오고 또 벤치마킹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학교 보충수업비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주는 보충수업비도 사실상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관내학생 명문대학교 탐방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는 학업성취도만 높이기 위한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정서나 문화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문화활동지원비도 지금 계획해가지고 결재 중에 있고요. 아울러 서울유명대학의 대학생들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지난해 여름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군만이 고유한 시책으로 상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별로 보면 석정여고, 그 다음에 영월고등학교, 저쪽지역에는 주천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거점별로 전부다 형성되어 있죠? 거점별로 제대로 육성이 돼줘야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을 갖다가 외지로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일전에 한번 주천고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다보니까 고대합격 플랜카드 걸려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3개의 거점학교에서 인재를 육성이 돼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타지에서도 우리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내지는 육성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지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역별, 또 학교별 어떤 편차가 없이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주천지역의 거점학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주천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학교에 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편차 없이 또 각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좀 앞서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거점학교에서 이제 석정여고, 영월고, 주천고등학교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세 학교에 중점지원을 하지만 우리관내 고등학교 몇 개 안됩니다.

6개 학교입니다.

상동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소외되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출연 금년에는 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7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0억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장학금 출연하는 것 많이 할수록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국비가 90억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100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 100억이 도달할 것 같습니까? 예측이.

일단은 목표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는 2015년까지 가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목표는 가능한 2013년으로 삼고 하여튼 최대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한 2013년도까지 목표달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예산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184페이지 석정여고 마칭밴드 특성화사업이 1,000만원을 지원해요.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큰돈인데. 석정여고 마칭밴드 특성화사업을 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정학교 마칭밴드의 문제점이 사실상 마칭밴드라 하면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일단은 학생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혜택이 좀 적다보니까 요즘 지원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월지역에 마칭밴드 활용률도 많고 또 마칭밴드로 인해서 학교의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태백 같은 경우는 장성여고에 마칭밴드에 지원은 2,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총 운영비의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30%가 채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주면 통학구 조정지역 교통비로 1,6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상 엄둔지역, 운학지역, 두산지역에 학생들을 무릉지역으로 학구를 조정하려고 당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총 6명 중 5명의 동의서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쪽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나오고 그 사이에 황둔지역이 원주교육청에서 다시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그쪽에 황둔중학교에 가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를 태워서라도 우리가 무릉초등학교, 주천중학교 쪽으로 학구를 좀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다소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그게 결정된 이후에 이게 예산서가 일단 의회로 넘어간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서상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올렸는데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무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하다가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금 이런 지역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얘기 나오다가 중단돼서 조용해져가지고 몰랐었습니다. 무산된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좀 얘기만 해줬더라도 사실 힘이 얼마큼 미칠는지 안 미칠는지는 모르지만 좀 성의를 가지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 겸 원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184쪽을 봐주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정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우선 전체적인 예산은 세입의 10%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하교 교육경비 보조는 지난해까지는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3억, 추경예산에 1억 해서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되겠고요.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은 고등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까지는 6억이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3억, 추경에 2억해가지고 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확정금액은 조례에 10%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조례의 10%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혹시 이 내용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군으로 요구가 된 사항인지, 그게 참고가 된 사항인지.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계획이 완전히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에 준해서 확정지어놓고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그 계획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일단 최종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계획을 받고 재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85쪽에 보시면 기숙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지원은 인문고, 공고, 석정, 주천.

네, 그렇습니다. 4개교가 되겠습니다.

4개교가 되는데 이 학교마다 기숙사비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개인부담률은 2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학생1인당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25만원이고요. 저희들 아직 계획은 본인부담률이 10만원 정도는 학생1인당 개인이 부담할 부담률은 1인당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과 또 공립과 조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곳에 부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문고는 25만원 정도라고 해요, 아직은. 어떤 데는 25만원, 공고는 12만원 등인데 그럼 비율은 같이 해줘야 되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부담할 금액은 공히 같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일단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율은 각 학교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참 좋은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각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께서 많이 검토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계획을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학교영양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은 금액으로 지원해주다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도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군민의, 특히 우리 농업인의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액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에게 좀더 혜택을 받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목적이 들어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우수농산물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지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게 농업인들에게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도움이 되면 훨씬 윈윈할 수 있는 거라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약재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종류가 다양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 부분만 좀 정리되면 학생들에게도 실지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농식품이 지원될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판매를 보장받는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잘 계획해서 예산이 잘 쓰여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할 때 우리 영월군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데 기숙사에서 쌀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라 남쪽지역이나 강원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공급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 영월군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나 더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서면체육회관 조경사업 7,000만원. 서면체육회관 7,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조경사업까지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운동기구까지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죠?

준공은 내년3월말 정도로 해서 4월초에는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겨울에 조경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이 부분은 조경사업 부분은 아니고요. 조경사업 부분은 다소 늦을 수가 있고 지금에 있는 건물만 하고 약간의 부지 정도 한 다음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일단 거의 바깥에 있는 모든 공사는 끝나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는 겨울철이라도 가능한 공사입니다, 시설물 설치니까.

과장님 준공식을 하려면 조경공사도 다 끝나고 운동기구까지 다 구입을 해놓고 준공식을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8쪽을 좀 봐주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부분은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10명이 탁구라든가 또는 스포츠댄스라든가 또는 풋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개의 교실로 일반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혹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광장생활체육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서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광장교실이 광장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여성회관에 들어와서 매일 그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운영하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일단 광장운영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광장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0%정도는 도비를 받고 군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생활체육과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광장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제 김성자 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광장이라는 용어는 붙이기는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장이라는 용어를 했다 하더라도 꼭 바깥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광장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뜻에서 광장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뿐이지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소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조정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안 되거나 계속적인 민원이 온다 그러면 광장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여기 문제가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사실 광장교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원들이 지창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못해준다 그래서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이게 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문제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여성회관 주민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간에 자기들 주장만 자꾸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광장교실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면서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많이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주지 않으면서 두 번을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지 않으면서 특혜를 주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의원들이 듣는 이 지탄은 아주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사용에 관련한 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것이 조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특정 어떤 교실에 편중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 관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4개소가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올해 4개소고요. 지금 내년도 계획을 각 읍면에 사실상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0군데 들어왔습니다.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생활체육뿐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군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멀리 가서 운동하는 것도 되지만 집 주변에서, 인근에서 바로 생활체육과 접할 수 있고 운동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20개소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항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덕포 산지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스포츠파크 1, 2단계 성토를 위해가지고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사실상은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 12필지에 대한 절토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복구사업이 끝난 다음에 산지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해가지고 계속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우고개 올라가는 데 절토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아직 미매입된 토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미매입토지는 저희들이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토된 부분만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면에 친환경공법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매입이 안 된 토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와 관련한 사업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추진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다거나 다른 과에서 추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지금은 그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시면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상 현재 매입이 안 된 부분 외에는 절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완전성토는 아니고요. 친환경공법으로 인해서 암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친환경공법으로 덮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까지는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 지역이 매입한지가, 명의를 이전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공급에서 매입했을 경우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매입에 난항을 겪지 않고 있느냐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몇 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본위원 등 전의원들의 생각이 미매입토지를 매입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에 부지를 정리를 해놓으면 뒤에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지가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도 당장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감합니다. 다만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덕포 산지복구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다가 사실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예산서상은 일단 올려놓고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섰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산지복구사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능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거의 궁극적인 것은 일치가 됩니다. 매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당장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거면 효과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은 서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묘한 이런 부분이라서 정말 순서대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매입은 도시개발과나 방재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실과와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 중에는 동네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실 또 소규모체육시설이나 헬스기기를 바깥에 설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산요구가 있는데 또 읍면의 체육관 등 좋습니다. 지역에 예산이 많고 정말 활용도가 높으면 좋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 지역주민의 인구수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설치를 안 하시는 쪽으로, 물론 중점을 두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민원은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고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마지막까지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실업팀이 올 몇 월 달에 창단됐었죠?

1월 1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1월 1일날 창단이 됐고요. 지금 상당히 선수들의 레벨이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제39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서남규 선수가 3위를 했고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에는 각각 3명의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진주 추석 장사씨름대회에는 서남규 선수가 한라장수로 등극하기도 하고요. 지금 6개 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각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봉급인데 타씨름팀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씨름팀에서는 실력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두 명 정도는 지금 교체계획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씨름팀선수가 어떤 실력을 높여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정도 하는 선수들이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급식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실업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요. 성과를 거두면 성과를 거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조금 준비를 해서 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 씨름팀에서 계속 남아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테고 또한 자기성적을 높이려고도 노력하지 않겠느냐, 거기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상은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부서나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달리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수보다는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하시는 중에는 족구,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풋볼장 이런 것은 시설을 해주셔서 동호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탁구, 배드민턴, 뭐든 그 외 생체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 있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없고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해주실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했듯이 실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전용적으로 시설을 갖는 게 사실상은 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호인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경대학 체육관이 건축되는 내년 4월경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테니스 동호인들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또 교육청측하고 협의해가지고 학교 측에 지원해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동호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이런 부분은 아마 성과가 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소기의 목적이 형평성 있게 실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