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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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추경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국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 활동은 물론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쓰시는 박재윤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 예산의 순증 요인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등 각종 시설 운영비와 보조금의 구비 부담분의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넉넉지 않아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는 못 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건전하며 규모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쪽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고 시비는 4억 2,800인데 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올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급공사 자재가 아직까지 미발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리노베이션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돈은 미리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 2010년 5월에 완공될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되고

진행되고김종희위원

있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

진행김종희위원

중에 있는데 이 국비, 시비는 관급자재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죠. 관급자재는 그 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명이시월로.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자재를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은 와 있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명시이월로 넘겼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미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 5월까지는 전체 다 공사가.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확장 부지는 사업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른 사업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기존 부지에 대한 산책로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 그것은.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완료는 2011년도 완료될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2011년도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이게 좀 책정이 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여기에는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 전체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 명시이월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 20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7억이 행안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만 내려오고 지금 시비가 아직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가서 예산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비는

시비는김종희위원

왜 예산 배정을 못 받으셨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강동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받아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의도 가서 말씀드렸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씀을

말씀을김종희위원

드렸다구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김종희위원

몇 번 정도나 설명을 드렸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종희위원

드렸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됐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거기서 시하고 협의된 게 아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것은 일단 7억이 내려왔지만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또 시비 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구비는 예산 배정이 됐나요? 2010년 예산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구비도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사업은 구비가 없는 사업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국비가 원래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7억이 내려왔고.

비는

국비는김종희위원

어떻게 여기서 요청도 안 했는데 7억이 내려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저희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구비도 맞춰야 되죠.

시비

시비김종희위원

내년 예산에 그럼 2010년 예산 시비는 지금 반영돼서 올라가서 심의하고 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명시이월 한다 하더라도, 구비도 확보 안 되고 시비도 내년 예산에 예산 배정이 아직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국비가 내려왔으면 구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2009년 1년도 노력을 못 했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 2010년도도 예산을 못하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금년 하반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금년

금년김종희위원

하반기 몇 월에나 내려왔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그쯤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김종희위원

11월 며칟날 내려왔는지 그 예산 내역을 주시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명시이월로 넘긴다 하더라도 시예산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고 2010년도 우리 구 예산에도 잡혀져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이게.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몇 월에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서울시에 이것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 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자료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구두로 했습니다.

두로

구두로김종희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52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9988 프로젝트 추진 계획 대상으로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9년 7월에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이 5억이 교부되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 데이케어 센터는 지금 강동구에서 몇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5곳 정도.

김정숙위원

왜 5곳밖에 예상 안 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더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권역별로 한 곳씩은 하려고 그럽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정숙위원

시책이 이 데이케어라는 것이 텐텐텐 정책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텐은 한 자치구당 10곳을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또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를 10곳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지는 자치구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곳을 해서 권역별로 하고 또 부지 확보하는대로 해서 10곳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권역별로 부지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는 정책은 꼭 부지를 사서 건립하는 것 보다 그 관내에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개인병원 같은 그런 것을 임대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정책 발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9년 몇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죠? 10월달에 왔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10억을 받아 왔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김정숙위원

10억을 받아왔는데 10월달에 왔으면 너무 늦어서 이게 지금 용역중이라서 못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25일까지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설계가 끝나면 그 때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모든 것이 설계 용역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수순을 밟아야 되지만 일단 우리 강동구에서 권역별로 자, 이 곳에는 둔촌권 성내권 천호권 또 명일권 고덕권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아까 공립만 얘기하는데 데이케어센터는 사립도 있으니까 사립까지 포함해서 10개에다 텐텐할 때 10개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해서 구립을 5개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노인들이 지금 치매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걸린 노인들의 자녀들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도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추진을 하라고 그러면 그 정책을 빨리빨리 받아서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잘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키고 이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53쪽이 부동산정보과 맞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용역을 실시했다는데 이게 용역서가 다 완성이 돼서 나왔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전체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1월이었는데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연기했습니다.

용역

용역심우열위원

자체를 기간을 연기시켰다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광역시로 묶는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도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연계가 돼서 늦춰지는 건 아닌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비 사업을 2009년도에 실시했는데 지방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망 체계부터 다시 그 체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지만 각 구청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심우열위원

내용이고 같은 국비나 시비도 지금 명시이월되고 저희가 확보해 놓은 구비조차도 명시이월되는 상황이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시설물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도에도 잘 하면 못할 확률도 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서

나라에서심우열위원

추진하는 게 서울시를 저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됐지만 예를 들어 송파하고 강동하고 합쳐서 무슨 광역시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용역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도 새주소에 영향을 그런 게 미치지는 않을까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도로명은. 시도간에 걸친 도로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자치구간 걸친 도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자치구간 안에 있는 도로명은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8페이지 명시이월 평생학습관계가 명시이월 됐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것은 사업은 명시이월, 이게 전부 민간이전 건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특별교부금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받아가지고 내년 6월 10일까지 명시이월 기간이 집행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민간이전 된 것은 전부 무슨 유상으로 다 한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시작할 겁니다.

황병권위원

내 얘기는 민간이전된 경비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봉사료도 있고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면 2009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냐 그 얘기예요? 민간이전금만 1억 3,000 정도 이전이 되거든요. 민간에게는 안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올해 민간위탁금은 2008년도 10월에 내려옵니다.

황병권위원

10월까지 무슨 돈으로, 민간이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료 뭐 거의가 다 민간이전비거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공사를 그때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데 민간이전 시켜 가지고 그 간에 강사료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9월에 나오고 10월에 집행하고 하면 9월, 10월까지는 무슨 외상으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월까지 기수별로 했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억 5,000 배정 받아서 2억 4,000 내년으로 이월시키면서 무슨 돈으로 집행하고 있냐구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예요?

황병권위원

예.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똑같이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금을

교부금을황병권위원

받아서 또 이월시키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3년 동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간 동안에는.

황병권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이월시켜서 이월시킨 것으로 그다음 연도에 쓰고 다음 회계연도에 나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3년 동안 교과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부

교과부황병권위원

평생학습 무슨 뭐 해서 이월시켜서 집행해라 이게 있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6월에 올리면 교과부에서 전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에 교부금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10월말 경에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황병권위원

2010년도 예산 다 서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교부금이 내려온 거랑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이월되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2억 400이 이월되고 2010년도 예산에 몇억 썼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억 400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같이 내년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황병권위원

명시이월금을?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납득이 안가는 전부 민간이전비고 2억 400을 명시이월시키고 뭘로 운영했나 하는 것인데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3년 올해까지만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기획경영과장도 와 있어야 돼요.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따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려면 기획경영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추경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각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이라는게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그해 세입은 그해 예산으로 충당하게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칙은 알고 예외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치 예외적용하는 것이 기본인양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원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는 전부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우리가 받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시비 자체가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 못한 사유는 알겠습니다. 알지만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하도록 각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총 선사리노베이션 이게 7억 7,300을 명시이월합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김성달위원

2006년도도 6억 1,800 명시이월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008년도 19억 7,400 명시이월했죠? 7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실태에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유독 사유를 보니까 토지협의 매수불가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6억 1,800은 집행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협의

토지협의김성달위원

매수불가인데 어떻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 당시 당해연도에 토지를 그 당시에 선사주거지 확장부지 지금 체험장 조성하는 부지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이 사업발주 지연이고 또 금년에는 관급자재 미발주 추가공사 부족 그러면 이게 언제 교부가 되었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하반기에.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왔어요? 언제 교부가 됐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올해 예산은 정상적으로 3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아직까지도 미발주 했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리노베이션 공사가 내년 11월까지의 내년말까지 준공공사가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될 비용은 일단 미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미발주금, 그 다음에 일부공사고 아직까지 원래 우리가 국비는 어차피 매년 요구해서 많이 확보해놔야만 공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회계연도 구분원칙이라고 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국비가 금년 2009년도 사업, 2010년 사업 동시에 내려옵니까? 구분되어 내려오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죠. 구분되어 내려오죠.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9년도 국비 내려왔으면 2009년도 집행을 했어야죠. 내년도 발주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추가공사비 부족 이것은 2010년도 추가공사를 해라 이거예요. 왜 금년도 예산을 모아놨다가 명시이월해 갖고 내년 예산으로 묵혀갖고 발주를 하려고 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설계가 7월에 완료됐습니다.

계가

설계가김성달위원

7월에 완료되면 발주되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발주가 전체를 다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목공사가 있고 전기통신공사가 있고 구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이 있고.

아요

안맞아요김성달위원

. 왜 안맞냐 하면 2009년도 예산은 2009년도 발주하고 완료하고 그다음 2010년도 예산은 2010년도 발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혼합 시키느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그것을 구분 안하고 2010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 이것을 합쳐서 하려고 하면 원래 했던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혼합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꾸 예외를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알겠어요. 집행하다 보면 추가공사비 부족하니까 금년 공사 타절해서 집행하고 또 내년 예산 집행하고 하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계약도 몇 번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합치려고 하는데 그게 원칙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원칙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반납할게 있으면 부득이 반납할 것이 있으면 반납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반납횟수가 너무 많으면 명시이월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집행하고 남는 예산을.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런데 국·시비는 반납하기는.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더라도 당해연도 왔던 것은 7월에 발주 설계 끝났으면 연내에 충분히 집행 가능하죠. 그런데 문화시설과장만 불러서 미안한데 다른 과장도 똑같아요. 다른 과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과 과장님들도 문화시설과장하고 얘기를 강건너 불이라고 보지 마시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화시설과장만 내가 물어갖고 미안한데 해당 똑같이 돼요.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중복질의같은 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 7억이 정확히 몇 월에 교부되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상으로는 7월에 내려왔는데 실제로 돈 내려오기는.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 교부금 7억이 내려오기 전이나 내려온 후에 이 교부금을 교부받기까지 애를 쓰신 모 국회의원님하고의 구하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10억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해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게 7억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게 공문상으로 7월 28일날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사유에도 보면 서울시 2010년 업무계획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받은 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직접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팀장이 갔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순자위원

답변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게 아니고 자기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비나 시비가 투여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비도 예산이 풍족하다면 교부받은 금액에다가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저희들이 길동 소재에 있는 모 장애인 재활시설을 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비 확보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현재는 운영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판매되는 생산품 판매장 건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잘 운영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전국에 16개소 되어 있고 서울시 목동에 15개소라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목동 한 곳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동을 포함해서 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는 목동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국에

전국에김순자위원

16개소인데 목동 1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구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지금 강동구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품은 현재 어떻게 판매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완제품이 생산되는 품목이 몇 품목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시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팀장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김순자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재윤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 설명하는 팀장은 답변시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산품은 18개 품목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받아서 18개 품목 주로 화장지나 복사용지입니다.

김순자위원

18개 품목인데 강동구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완제품이 몇 품목이나 있느냐는 말씀이죠?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주로 지적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완성품을 만들기까지는 어렵고 보조 역할을 하고 일반인들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인이

일반인이김순자위원

도와줘서 생산되는 품목이.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현재 18개 품목이고 관내에는 11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께 이 품목에 대해서 상세 품목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정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순자위원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서울시에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없다면 내년에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그리고 전국에 16개소 목동을 제외한 그러니까 15개소 설치된 곳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 생산품 판매장은 직업재활시설 안에 들어가는데 출발하게 된 동기는 모 국회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국비를 끌어오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2층 건물로 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저희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판매장을 구상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단지 저희가 2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 예산안이 지금 7억밖에 내려오지 않았고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제가 직접 가서 목동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서울시에서도 지금 인사동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판매시설은 서울 목동에 한 군데이고 그것은 한 군데 이상 더 이상 설치가 안 됩니다. 단지 저희가 구상한 것은 판매장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실무자 의견 구두로 확인한 거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현재 인사동에 판매장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을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최소한의 운영비는 시비가 확정되는대로 구비를 추경에 잡아서 사업이 구체화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우선적인 게 시비 확보가 문제이고 차후에 우리 구비 예산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에서만 18개 품목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게 18개 품목이고.

김순자위원

그 18개 품목 중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생산 판매되는 것은 11개 품목이라고 하셨죠?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11개 직업재활시설에서 10개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18개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김순자 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행안부에서 7월28일날 교부금 7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공문이 7월28일날 접수가 된 거고 실제적인 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억 정도가 내려왔고 나머지 부족액은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숙위원

7월28일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12월인데 그 동안에 시에다가는 요청을 안 해 봤어요? 시비에 대한 것을.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떤 소득 증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7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8월달부터 진행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이유에 보면 7억이 언제 왔는가는 표시 안 됐지만 시에다가 교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은 전혀 없어요. 7억은 받아왔지만 구비가 13억 가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한다는 이런 이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출발은 모 국회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김정숙위원

국회의원님이 좋은 뜻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재정을 관장하는 위원장이 강동구 관내에 지금 시의원으로 계십니다. 그 시의원한테 한 번 요청을 해 봤습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시의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이 사업도 설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시비는 이렇게 교부해 줄 능력이 없었어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시하고 아마 행안부하고 정보 의사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7억의 범위 내에서 건립이 안 될 경우 임대매장을 구해서 실제 임대매장까지 구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돈의 성격이 건립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명시의김정숙위원

이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강동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불용이 된다든가 다시 반환된다든가 그런 예는 적극적으로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길동에 있는 장애인재활 거기서는 수의를 생산하는 품목이 있죠?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수의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잘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비단 장애인들만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과 같이 있는 보호자 내지는 부모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장애인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논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은 보도의 턱이 3㎝만 높아도 휠체어가 가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그 각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장애인들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휠체어 수리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강동구에는, 보훈병원에서 한 곳이 같이 하는 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동 자동차를 몰고 나오면 충전하는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동사무소 가니까 충전 시설이 있더라구요. 관내에 몇 군데나 해 놓았습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강동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속 충전기라고 해서 삶의 질을 충전하자 해서 전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어디가나 충전시설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끌고 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행복한 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무슨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이유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강동구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을 지난 번에 조례가 10% 이상 됐지만 거의가 한 20% 정도는 노면에 핑크존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여기는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효과성이 있는데도 이런 CCTV 설치하는데 이 설계 용역 기간이 길고 조달청에 지금 의뢰중이라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이유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 설계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시비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했고 나머지 그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비는 4억 1,000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시비가 10월달쯤 내려왔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지금 주차장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한 것은 지금 몇 달이 되었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주차공간을 이미 만들어놓고 했는데도 이 CCTV 설계 용역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CCTV가 아니고 길거리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여론은 여성포럼에 대한 단체한테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계.

김정숙위원

여성정책에 하나의 여론 수렴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행 포럼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여행 프로젝트로 내려온 그러니까 시에서.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내려온 건데 지금 강동 관내에 여성들 약 300명 가까이 되죠. 그런 여성들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포럼회를, 거기에서 저는 여성들의 정책을 들으면 이런 데 훨씬 더 반영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말은 제가 듣는데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프로젝트에 여성 포럼에 있는 그 위원들한테 이런 것도 많이 여론을 들으란 말이죠. 그럼 훨씬 더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럼의 기능은 따로 이런 것 따로 설계 용역 따로 이러면 계속 엇박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성 의원이지만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게 서울시 전체적인 시책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런 여성을 위한 포럼이 이미 구비가 돼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구요.

하고

하고김정숙위원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론을 걸러 가지고 이런 데 CCTV를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경찰하고 협조해서.

찰과

경찰과김정숙위원

그런 여성 회원들과 같이 합의해서 좋은 곳에 놔주란 말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더 질의할 게 있지만,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51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건립하는 데만 쓰는 내용의 예산입니까? 판매장을 건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매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에서는 건립하는 용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희위원

행안부에서 건립하라고 내려오면 7억 주고 어떻게 건립을, 땅값만 해도.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지원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못 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임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임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임대는 안 된다, 건립으로.

대가

임대가김종희위원

안 된다 그러면 건립할 예산을 내려주고 건립을 하라고 해야지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 7억을 주고 무조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행안부에다가 요청하기를 땅값은 얼마고 건물을 짓는 데는 얼마정도 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 예산을 더 내려달라고 하든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양평에 있는 모장애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도자기 굽는 것 이런 것을 거기서 직접 다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참기름도 짜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수입 그 다음에 커피 자판대도 이렇게 해서 커피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래서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판매장 건립을 지금 11개 품목을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품목을 11개를 만들고 있습니까? 판매장을 만들어서 팔 정도로 물건이 11개 품목이 판매장을, 11개 품목 보다 판매장 건립비가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 살펴보니까, 11개 품목이 뭐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 판매장을 하려고 원래는 지금 재활 시설로 작업장을 설치하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저희 강동구에 11군데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장 만들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이것이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의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라면 이 시설 내에 판매장이라는 것도.

장을

판매장을김종희위원

건립하더라도 판매할 물건이 많아야.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도.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구에서 생산한 것도 우리 구에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것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판매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2008년도 상반기에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을 다녀왔어요. 양평에 있는 창인원, 거기에 보니까 도자기도 굽고 참기름 짜는 기계도 있고 다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판매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 건립장을 만든다면 정말로 물품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장이 있어야지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 판매할 물건도 없고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럼 2010년도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에 들어가 있나 봤더니, 빨래방 운영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소소한, 그러니까 진짜 작은 예산 외에는 진짜 장애인들이 자활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 없어요. 2010년도 예산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 한다면 이 사업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도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매장을 건립해야 되고 또 정 못 한다 하면 빨리 반납을 하고 국비도 이것도 다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세금이고, 그래서 만약에 판단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도저히 이걸 못 하겠다, 시비도 따 올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반환을 하세요. 계속 갖고 이것을.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판매장도 건립하기 전에 물건을 정말 우리 강동구에서 만드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때만 가능하지 판매장 그 전에 보니까 비누 몇 개 만들고 화장지 장애우들이 집집마다 연말 되면 팔러다니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진짜 판매장도 있고 번듯한 판매장도 있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이래서 장애우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판매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심우열위원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특별교부금 7억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국비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행안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 있죠? 계획서,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카피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간주 처리 중에 신종플루 유초중고 방역 예방 물품하고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자치구 종합 대책 사업비가 간주처리 내려왔거든요. 이 내역서를 저한테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보면 간주처리가 8.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4% 정도 간주처리 했는데 8.1%라는 것은 그만큼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는 그런 증명으로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우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밝을 명 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는 6건인데 올해는 10건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물론 국시비가 늦고 교부금이 늦어서 아마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면 인위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마 이렇게 편성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합목적성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해 예산은 그 해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예산이 계획이 잘 짜여져야만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안 된 그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쓰여질 때 아마 그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계획하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팀들은 국장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다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청소행정과장이 오늘 하루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차국진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촉진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 8쪽에 보면 올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이 1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수입인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줄었습니다.

율이

이자율이김종희위원

왜 떨어졌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금리.

금리

은행금리김종희위원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억 가지고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에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60만원 정도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7가구와 동주민센터 점자블록 설치 6개소, 88개소 그 다음에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15개소, 22개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소득 휠체어 운영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맞춤형 씽크대를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이자수입에는 증액되는 게 없는데 저번 올 2009년도 상반기 추경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였듯이 올해에는 부족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5억 확보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또 여성권익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하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원금이 4억이 확보돼 갖고 5억을 하려고 1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다 통과돼서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이 삭감해도 됩니다하는 이런 예산은 재정상 어려운데도 통과돼서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오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안잖아요? 얼마 예산 요청했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억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억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못지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통상 기금은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예산도 1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올 예산에 1,200 정도만 넉넉하게 2,000만 배정해도 5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억이 된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게 추가로 확보하려면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 예산에는 하지 않고 2009년도에도 추경에 1억 반영한 것처럼 혹시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복지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여성기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김종희 위원님이. 그러면 모든 기금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상한금액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성 목표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현재 5억 안되는 게 몇 개가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 과는 5억 안되는 게 여성기금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개가 있죠. 물론 꼭 5억을 맞춰야 된다는 그것 보다는 5억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5억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설치연도로 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숙위원

1억입니다. 같이 질문드리고자 하니까 서 계세요. 노인복지기금은 1억이고 여성기금은 우리 여성위원들이 작년에도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여성기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2002년도에 설치연도를 했는데 왜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로 되어 있죠? 행정복지 예비비 이번에 예산심의 얼마로 됐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에 1%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쪽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여성이 행복한 여성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가져달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에 답변드렸듯이 내년 추경에 재원이 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비단 우리 여성의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강동구 여성 전체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기금하고 같은 선상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기금은 같이 선상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2010년도 조성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59쪽에 지출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융자금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억을 지출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출액이 25억 했죠.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20억인데 기금법에 의하면 50% 이내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5억 정도는 증액해서 지출하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8년도 것을 말씀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25억 지출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2009년도는 20억 승인받아서 25억 지출했다라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는 그렇죠. 2008년도에는 16억을 승인 받아 가지고 21억을 지출했죠.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 나름대로 승인받은 금액에서 물론 법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승인된 이내에서 쓰는 게 의회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시다라면 충분히 그때도 추경이 가능했을 텐데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에 연계해서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도로과 예산에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사유가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면 37쪽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에 복구된 도로에 사후관리 등 해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기본 예산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기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치금을 계획이 5억을 예치하실 예상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일단 2010년말에 5억을 남겨가지고 저금을 들겠다 예치하겠다고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기금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총 지출액에 5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정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지출액을 증액시키면 나름대로 도로과의 사업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 고유 목적사업비로 기금 안에서만 변동을 시켜주시면 예치금 말고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김종희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일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예치금 자체를 5억 되는 것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전출로 시켜라 했는데 이것은 원인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굴착복구비 자체에서 집행계획을 지출계획을 저희들은 그것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운용

자금운용심우열위원

계획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름대로 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통합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요? 2010년도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12억 반영한 적이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왜 예산 확보를 못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사

신청사김종희위원

건립은 언제하기로 확정이 됐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 계획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당초에 세워놨던 계획에 저희가 1년에 50억씩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청도

신청도김종희위원

못했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0억 정도 했었는데 예산 여건이 여의치 못해갖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2009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었는데 추경에 12억 정도 했고 지금 또 각 구별 통합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원래 계획은 2000몇년도에 경찰서하고 바꿔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죠? 중기재정계획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2015년에 저희가 착수하는 것으로.

김종희위원

2015년하면 5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져 있더라구요. 이 계획이 그래서 2015년 계획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건지 지금 진행사항이잖아요. 진행사항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분명히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되고 되어야 되는데 암사동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정작 강동구청 이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 36쪽에 보면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해서 예산이 들어 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희위원

보면 2010년도 2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여기 되어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냥 임의로 잡은 게 아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해는 예산반영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목표가 2010년도 24억, 2011년도 25억, 2012년 26억 해가지고 이게 차후에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는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단위로 조금조금 확보해놔야 건립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기금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금이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역시 다른 전체적인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서 전체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로 쳐졌지만 추경이라든가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씩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희위원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근접한 예산은 세워져 나가야, 만약에 2015년에 건립할 때 예산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보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숙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심우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답변한 내용이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본위원은 6억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내년에는 5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억을 도로를 복구하는데 쓰겠노라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그 공사한 업자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유지보수비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 기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기금을 몇 억을 빼써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짚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김종희 위원님은 목적 자체가 도로굴착을 어떤 도로든지 굴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후된 데 정비했을 때는 이 돈 자체가 부족하면 이 돈 갖고 써라, 또 김정숙 위원님은 그 금액에 대해 얘기 했다 하는 것이지, 그 돈 다 써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금을 다른 일반 도로유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기금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제가 많이 이 기금을 많이 쓰라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기금으로만 쓸 수 있다 이거죠.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못 시킨다 이 말이죠.

김정숙위원

전출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1월부터는 우리 의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신다고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준 예산보다 더 쓸 수는 있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한 심의해 준 예산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 주기 바라면서, 위원장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받으신 국·과장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건립과 관련 2009년 예산배정된 내역과 시에 설명할 내용, 김종희 위원과 심우열 위원, 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내역과 전국 16개소 판매장 운영 장소 현황 또한 18개 품목내역, 김순자 위원님, 또한 신종플루 관련 간주처리내역서, 심우열 위원님, 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2010년 사업, 김종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신속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아울러 본위원장에게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3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사정과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강동사랑의 열정을 잘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해서 현년도는 3,270만원인데 2010년도는 1,590만원으로 해서 1,680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구정 청렴도가 이 자체가 예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업무 분야가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청렴도가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렴지수 설문조사를 금년에 했는데요, 내년에는 똑같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샘플수하고 설문 문항수를 줄여서 그래도 얻고자 하는 청렴 측정지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달위원

삭감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바라던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이 절반가량이 줄었거든요. 줄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원래 행정목적을 달성해서 구정 청렴도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 구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유럽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행정학에 소위 나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서 일반행정 분야가 엄청 비대해 지니까 일반입법 기능으로써는 행정기능을 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옴부즈만 위원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론에 의하면 입법부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옴부즈만 위원은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 3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입법부 소관이 있고 행정부에서 임명을 하되 반드시 의회라든지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로다가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초두에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이

위촉이김성달위원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위촉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촉은 지금 조례 통과 이후에 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끝남과 동시에 내년초부터는 공개모집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조례는 통과됐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성달위원

시행규칙은 제정 됐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몇 명을 위촉하기로 했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3명 정도.

김성달위원

3명 위촉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웨덴에서 발달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조례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동의 얻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이 22일 전후가 되거든요.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러면 금년내에 모집을, 모집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일주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구상을 옴부즈만 위원을 대체 어떤 분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변리사, 회계사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출신이되 4급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동의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동의는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김성달위원

의회의 동의절차?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동의절차는 저희들이 동의요구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결과를 동의 3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3명에 대한 동의 내용은 의회 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 소관사항이 되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사전에 내년 1월 이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의절차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절차라든지 또 동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보내 줄 것인지 이것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제도가 초기에 시행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게 현년도 1,400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당해연도 3,474만원은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전년도니까 금년도를 얘기하는 건데 금년도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위촉이 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원만히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009년도에 옴부즈만 이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예산편성 해놨는데 조례라든지 늦어가지고 이 자체가 그럼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거기서 일부분은 지출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조사에 준비에 대한 것은 지출이 됐고 나머지 사항은 지출치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하면

지출하면김성달위원

안 되지요. 본 세부사업 자체가 조례가 없는데 지출하면 안 되지요. 다른 데로 지출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에 옴부즈만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의 업무추진비 일부는 약간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세부사업에 시행 들어가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지출해서는 안 되요. 사업자체가 조례에 근거 두지 않고 이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이면 별문제인데 조례에 근거되어가지고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면 내년 1월부터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한말씀만 간단히, 이게 과목이 테마가 구민 옴부즈만 운영으로다가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잡은 것이고 금년도에 구민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잡은 것이 아니고 구민 상시 감시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테마가 다른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별도로 딴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지만 사실상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는 거기에 속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 잡았네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고 특히, 감사과는 구행정에 대한, 의회 감시권과 다른 구자체를 감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행정의 청렴도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구정의 상시 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라 해서 4,134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지요? 191쪽입니다. 세출예산 191쪽 중간 펴주세요. 여기보면 사무관리비에 구민 옴부즈만 운영비 또 상황보고서 제작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옴부즈만 운영활동비에 324만원 또 비교시찰 업무추진에 2회에 50만원씩 또 옴부즈만 활동경비가 3명에 월 8회 12월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뒷장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써 정책이 도입된 거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25개 지방자치에서 강동구가 처음 시작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진행중인 구는 몇 개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지금 각구에서는 2개구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명칭을 달리하지만 그 성격과 기능이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하고 안양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구민권익위원회 이런 거하고 성격이 비슷하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3명을 아까도 공개모집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부 구청에서만 추천하는 그런 제도로 3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추천할 때는 한번 참고하실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할 거니까 공개모집 공고가 되면...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아까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공개모집을 하실 때 우리 강동구민 중에서 찾으실 것을 우선적으로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그 기준이 우리 강동구 주민에 국한 한다 또는 우선 모집한다 그런 규정이 없고 변호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또는 면허를 갖고 있는 자 중에서 뽑는데 그것을 일차적으로다 모집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동의요구를 내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정숙위원

4급이상 공무원이나 변리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강동구 관내에 있는 구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그마만큼 강동구에 관한 애착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위원회의 특수성을 보면 거의가 강동구에 있는 위원회보다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구민의 편리와 어떤 타당성을 위해서 하는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3명을 하시는 거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옴부즈만을 하다가 보니까 입법부에서는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정말 이렇게 예산이 항마다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 예산이 실로 예산낭비적인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참석회의수당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5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은 우리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으로.

김종희위원

국장급입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두분 들어가서...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구의원 한분하고 국장님.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이 빠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4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종희위원

35만원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지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희위원

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촉위원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을 살펴 봤더니 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명이 되고 4회로 추가됐어요. 왜 위촉위원이 이렇게 2배나 늘었나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이 원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조정위원회 15명인데 5명은 또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직이

당연직이김종희위원

5명이면 그러면 이 밑에 회의참석수상을 7만원 곱하기 5를 해야지, 왜 10명으로 했어요? 15명중에 5명이 당연직이고 10명이 위원이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수당 나가는 것은 10명분만 위촉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위에 위촉직도 그러면 15명으로 표시를 해야지, 왜 5명에서 10명 이렇게 표시를 했나요? 위에 사업내용의 세번째 항에 보면 위촉위원 확대 해서 5명 내지 10명 이렇게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15명인데 당연직이 5명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10명으로 계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위에도 그럼 15명으로 표시를 해야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15명이 전체 위원수는 15명인데 위촉직이 5명에서 1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여기 숫자에 아예 넣지 않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2회인데 올해는 왜 4회까지 늘렸나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다수민원, 집단민원, 반복민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보다

작년보다김종희위원

민원이 더 확대될 예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늘렸나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8년하고 2009년도 비교했을 때 2008년보다 2009년도가 민원이 더 많았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일반민원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

김종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2회에서 4회로 늘렸잖아요. 그게 내년 2010년도에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측을 한 거지요. 그 정도는 다수, 반복, 집단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기에 맞게 위원회는 4번 정도는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전문인력 육성에 옴부즈만 비교시찰에 위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참석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비교시찰 할 때는 6명이 가고 밑에 세미나 참석은 3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르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은 옴부즈만 세 분하고 우리 공무원 3명 포함해서 6명이고 밑에 전문교육은 옴부즈만 요원들만 가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교육을 할 때에 옴부즈만 교육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위에 인원과 밑에 인원이 6명이면 똑같이 6명으로 되어야 될텐데 명수가 달라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쪽에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지수 설문조사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8대 역점 시책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주택, 세무, 건축...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다 넘겼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안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유사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나

갤럽이나심우열위원

이런 조사기관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금액도 적어지고 인원도 적어졌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너무 많이 편성된 건가요? 일인당 금액 산정이 1만 3,500원 이게 10% 감을 한, 어쨌든 10% 감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게 견적서가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견적서는 금년도 것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금년이지요. 금년에 2,000명을 샘플 수를 했는데 물경 2,000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1,000명으로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설문 문항수가 금년도에 약 45문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항수를 저희들이 산출기초 검토했을 때 너무 문항수가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문항수를 만약에 조금 DC 한다면 거기에 대한 코스트가 이렇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수가

문항수가심우열위원

줄면 액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인터뷰 면접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인터뷰라는 것은 전화 면접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면접

전화면접심우열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상담요원이 한건당 1만 3,500원이라는 취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명에 한건당.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의무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의무사항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렴지수는 매년 윤리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그 수치를 현주소를 알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 200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객관적이지는 않잖아요? 25개구가 한다고 하지만 25개구가 8개 분야 문항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만 하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타 구하고 평가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갤럽에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필요한 거 빼고 꼭 필요한 에센셜한 그런 문항수를 조사하게 되면 비교분석이 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9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갤럽에다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어서 우리 청렴도가 타구에 비해서 최우수구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서울시에서 따로 무슨 청렴도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권익이라든지 서울시를 할 때에는 거기 나름대로 획일적인 기준이나 평가 지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 사항은 우리 강동구에 청렴지수 바로 당해연도에 현 주소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현주소나 마인드 함양의 지수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나 하는 정책적인 기본 데이터를 갖고자 하는 것이죠.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각 구에 어떤 랭킹을 따지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매년심우열위원

설문조사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지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금품 수수를 요구했느냐 또는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런 것을 전화상으로 갤럽에서 조사를 하거나 현지가 아닌 전화상으로 할 때 이것을 답변을 해요? 이 많은 문항을 이걸 답변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 없이 그냥 이게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바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샘플수가 많으면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샘플수를 줄여서 그렇게 해도 목적 거양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된 거구요,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갤럽이나 연구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샘플수를 줄이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뭘 하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혜택을 줘야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고 뭘 하지 전화상으로 갤럽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예산 자체가 답변하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보답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여기 보니까 갤럽에만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충실한 데이터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면 샘플수를 줄이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갤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방법하고 전화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일단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실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옴부즈만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박재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분 세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강동구에 맞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답변에 의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을 봐 주십시오. 실무담당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실무자 담당자 해외 연수는 언제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직원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실시는 1년 중에서 분기에 한 번씩 내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 5,000을 감했고 5,000만원 남아있던 것 갖고 올해 연말에 지금 1년 동안 각계 각 분야에서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낸 직원들한테 보내려고 지금 12월 중에 계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배낭여행이라든가 기획연수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4팀 정도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이 제도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성과 사례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실제 성과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예를안병덕위원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현장에 가 보지 않고서는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것을 각국의 사례라든가 각 지역의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지가 높고 또한 어떤 의지와 함께 여러 상황에 있어서도 자료를 충분히 본인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는 좋습니다.

안병덕위원

2008년, 2009년도 몇 명씩 다녀왔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기획연수를 15번 해서 48명이 다녀왔고 배낭연수를 여섯 파트로 해서 39명이 다녀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각 얼마씩 편성되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8,000이 잡혀 있다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같이 맞물려서 축소하면서 1억 3,000을 추경에 감액을 했고 5,000만원만 남겨놓았구요, 2008년도에는 1억 8,000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편성액에는 2008년, 2009년 다 1억 8,000이었는데 집행액은 얼마였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집행액은 2008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됐었구요,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고 12월말 정도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2010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 편성액 보다 약 8,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어요. 2010년도에 해외연수 참여 직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기는 분야를 한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비전 창출 기획연수를 보내는 팀을 100% 지원해 주는 팀 한 팀 20명 정도 그리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러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그 분야는 경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또 하나는 뭔가 우리 강동구에 맞는 배낭여행, 거기에는 경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감예산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가 1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을 봐 주시면,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문고 육성지원금이 1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명문고 육성 지원 계획이 2009년도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계획하는 것은 현재 올해 2009년도 보다 각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2009년도에 명문고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7억으로 낮춰져 가지고 6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내년도에 명문고 육성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고등학교 12개, 그러니까 내년에는 1개교가 더 추가돼서 13개교가 됩니다. 다양한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입학사정관제 고교선택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 보시면 암사도서관 개관해서 초기 장서 구입비 2억원의 예산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쪽에 보면 성내도서관 도서구입비해서 또 5,500 그 밑에 강일도서관해서 7,500 또 비도서구입비 약 500 해서 도서구입비가 물론 우리가 새롭게 도서관을 개관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도서가 필요할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서를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도서구입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일괄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김순자 위원님께서 세 개 도서관을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래서

그래서안병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걸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도서관별로 하는 걸 전체 묶어서 같이 세 개 도서관 것을 같이 구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옵는 김순자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문시 되는 게 일반 경쟁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한 건수가 3건이고 수의계약이 27건 전자 수의계약이 1건 조달해서 구입한 것이 10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도서할인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정서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면 좀 더 싸게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이 적은 것을 가지고 구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낮아진다라고는, 일반경쟁입찰보다는 낮다라고는 생각이.

안병덕위원

일반경쟁입찰의 한 예를 보면 성내도서관 1차 도서구매 해 가지고 2,905만원을 있는데 도서할인율이 19%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쭉 계속 다 수의계약인데, 거기는 최저 2%에서 최고가 19% 들쭉날쭉하거든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게 낮은 것은 도서가 아니고 비도서입니다.

서는

비도서는안병덕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DVD 테이프 구입하는 겁니다. CD하고.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지금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도서관이 증가하면서부터 우리 예산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서구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해서 긴축예산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지역적으로 성내 암사 강일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천호해공 네 군데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데 도서관별로 희망 도서를 받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분기에는 무슨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냐 하는 희망 도서를 받아서 우선 그것을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수요자가 원하는 걸 구입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

한 가지 더 2007년도 2008년도 도서구입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구입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금액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청 예산 집행 예산에 대해서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009년도보다 내년도 2010년도가 한 3,1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된 증액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주된 이유는 지금 임차료 저희가 청사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2,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 그외 청사 난방비가 또 헤배당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좀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별관에 승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 기능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부서에는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2009년보다 내년도를 긴축 재정으로 감액해서 올라온 그런 부서가 많은데 총무과는 살림을 잘 해야 되는 총무과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일반 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동구가 케이블 TV수신료를 포함한 전화요금이 한 달에 1,200만원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1,200만원을 12개월 이렇게 1억 4,400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상당히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전화비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시킬 계획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가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시에 짤렸습니다. 전산 관계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는 또 전자정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역시 기반 구축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짤렸어요.

반을

기반을김정숙위원

구축하는 예산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재정국에서 짤렸다고 그러는데 그 일반 우리 구민들도 지금 인터넷 전화를 하게 되면 일반 전화기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화요금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는 인터넷 전화를 쓰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줄 아는데, 맞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는 예산이 이렇게 초기 투자비가 많다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전화비는 생각 안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전화비만 내서 되겠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업 예산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인터넷 전화가 본 위원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비 부분에 예산을 절감시키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자료도 요청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총무과 예산 200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17대 강동구청장 취임식을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이 됐어요. 지장이 없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행사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맞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또 감액된 상태에서도 행사하는데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2,000만원에 대한 금액도 또 거기서도 감액이 돼도 나름대로 규모있게 행사하실 수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시책업무추진 업무에 보면 17대 강동구청장 취임식에 27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70만원은 이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날 하루에 행사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을 잘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영묘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그 현재 시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부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장 201쪽에 보면 국외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예산은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750으로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반이나 감액된 주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자매도시를 영어권을 개발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진하던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그쪽에서 보이콧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에는 2010년도가 돼도 결국은 사전협의하는 정보 탐색하는 기간일 뿐이지 여기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국제회의를 몇 회나 참석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매결연 차원에서는 참여한 게 없습니다.

교류

국외교류김정숙위원

도시방문은 몇 회나 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풍대구하고 진황도시 거기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밑에

밑에김정숙위원

보면 시책업무추진에서 교류협력에 도시방문에 외빈초청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항마다 다 이렇게 목적이 틀리게끔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총무과라는 명칭 앞에 살림을 잘하는 말이 꼭 붙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동구도 물론 여성과장님으로서 살림을 잘하지만 가급적 필요없는 예산은 아예 목 자체부터 감액돼서 올라오기를 알뜰한 총무과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여러 항에 대한 질문을 이쪽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다행히 예산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에 제작비는 몇 년째 5만 5,000원에 묶여 있어서 다행이예요. 과장님. 그 전에는 3만 5,000원에다가 5만원에다가 계속적으로 올랐었죠? 그러면 그 5만 5,000원을 우리 강동구가 계속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좀더 디스카운트해서 5만원이라든가 4만 5,000원 이렇게는 안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결국은 경쟁을 시켜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라는 시점에 보면 상당히 낮게 저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이 보다 더 나가겠죠.

김정숙위원

5만 5,000원에 가격이 저가라는 말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16쪽을 펴주세요.

박재윤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들이 자꾸 왔다갔다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석으로 다 나와 앉아 계시고 답변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답변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청사 및 주민센터 소규모 개보수에 예산이 2억이 나와 있어요. 이 2억은 전체적인 동청사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동청사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미리 받아봐서 10군데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 군데에 약 2,000만원씩.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안내표지판 정비가 3,600만원인데 과연 지금 동청사 안내표지판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을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체 일률적으로 내년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정숙위원

보면 동청사 안내표지판이 녹색으로 깨끗하게 산뜻하게 다 되어 있던데 또다시 내년에 또 할 계획이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재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꼭 필요없는 정비같으면 저는 하지 않는 게 예산절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 동으로 다녀보면 청사가 안내판이 잘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녹색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에 또 해야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또 잘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급적

가급적김정숙위원

보면 동청사 안내표지판도 일반 안내표지판하고 같이 들쭉날쭉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규격을 해가지고 어느 주민센터 동청사라는 것을 일반구민들이 잘 확보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가로등이 있으면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느 동은 가로등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비를

정비를김정숙위원

해주시고 꼭 3,600만원 필요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에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태양광하고 LED조명등 설치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동에 할 계획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천호1동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거고 조명등은 저희가 명일2동하고 천호3동에 설치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은 초기투자는 많이 들지만 계속적인 비용면에 있어서는 훨씬 절감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옥상에 주어진 동에는 이런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다 도입되기를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구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안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예산서 231쪽, 2009년도에는 교육지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32억 1,18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교부금을 다 합친 금액은 얼마가 되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부금해서 37억 9,5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과장님.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18억에서 10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8회계에 비해서는 18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이 된 교육지원금이 되겠어요. 많은 구민들의 아이들을 교육발전을 하는 이런 예산은 항상 저는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교육지원금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갔습니다. 크게 나누면 친환경, 명문고육성, 학교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5,000 또 나갔구요.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내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은 못됐다고 보아지 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금 47억 가까이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47억은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이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47억 중에는 우선 크게 나눠서 학교시설 개선에 15억이 나가겠고 저희들이 강동교육청에 송파구청하고 균형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영재교육 과학축전 방학캠프라든가 그래서 한 3억 1,000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영어체험센터에 지원해 주는 1억 3,900이 있고 그다음에 명문고에 현재 12억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억이 되어 있고 친환경급식에서 10억, 유치원 지원금 2억 등 해가지고 47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친환경급식에서 오븐이 없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서울시하고 잘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오븐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런 데 잘 구청에서 홍보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다

학교에다김정숙위원

맡겨놓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홍보해 줍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결해

연결해김정숙위원

주시냐구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연결해 주고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47억 예산이 2009년처럼 중학교에 2,000만원, 초등학교 1,500만원씩 이렇게 일괄 배분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즉 한해는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몇 천만원씩은 밀어줘 가지고 하나라도 개선시켜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도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별로 질의가 이미 끝난 것을 또다시 불러서 또 다시 묻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별로 하실 때 위원님께서 보충이 있으시면 그때 잠깐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과별로 끝내기로 했습니까?

박재윤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니까.

복이

중복이김정숙위원

되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질의를 보충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는.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의회협력 추진비가 작년보다 40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올 예산은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600인데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실 의원들이 계시고 그러다보면 의회와 구청과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 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면서 다 잘렸습니다.

김종희위원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로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게 아니예요. 그러면 의회와 구청 간의 원활한 협조를 하려면 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했어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산을 우리가 올리는 것은 다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몇% 해가지고 전부 삭감 시켰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의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교육이라든가 또 업무추진해야 될 내용이 많을텐데 삭감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의원님들 관계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패밀리데이 운영 1,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운영비인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들한테 가급적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빨리가라 하고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간이 돼도 가서 그러면 집에만 일찍가면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족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한 것을 글을 쓰든 아니면 사진을 모음하든해서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가속도를 부치려고 패밀리데이의 일환으로 넣어놨습니다.

각은

생각은김종희위원

좋은데 뒤쪽에 질문 드리겠어요. 28쪽에 보면 보육료 지급이 지금 5만원 곱하기 250명이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5만원이예요. 보육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5만원이고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장학금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연금 관련은 관리공단에서 연금법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린 금액이 아닙니다.

무원

공무원김종희위원

국고자녀 장학금대여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장학금을 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회수되는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내년에 예측되는 숫자하고 같이 계산해서 요청오는 숫자만큼 예산에 반영을.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3억 7,500 정도 굉장히 많은 데 장학금 받을 수요가 적어진 건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수요가 적어졌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이

돈이김종희위원

또 부족한 건지 그래서 패밀리데이 운영 집에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키우는데 장학금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실질적인 것에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패밀리데이 운영해 가지고 조그만 예산 한번 1,200만원 해가지고 저출산시대에 가서 아이를 더 낳을 일도 없고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장학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 지금 보육료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사업 패밀리데이 운영 1,200만원 보다는 아이들 보육료를 10만원이면 10만원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배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환경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1년 동안 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갈 때는 봉급까지 다 나오는데 1년 후에는 50만원씩 나가고 있고 또한 출산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저기를 대주는 게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패밀리데이는.

김종희위원

패밀리데이는 전체 직원이 해당되는 사업이라 더 낫다, 보육료는 한계가 있고 패밀리데이 1,200만원 갖고 전직원이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신규사업으로 알차게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올해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공로연수실 운영 915만원은 무슨 예산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로연수실을.

김종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5급이하였었고 또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 계신 분이 부구청님으로 계신 분하고 국장님하고 들어 가 계신데 공간이 없어서 못해드리다가 공간을 저번에 마련하면서 연수실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차도 있어야 되겠고 일반적인 제경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희위원

타 구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타 구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공로연수자 정책자문팀 운영 이것은 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45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공로연수실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그냥 나가서 6개월이나 1년을 갖다가 허송하는 것보다는 뭔가 과제가 있고 과제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드리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련을 한 겁니다.

회에

사회에김종희위원

나가서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연수프로그램인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구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안에 있을 때 보다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니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자문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도

타구에도김종희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타구에는 운영의 묘는 각각 틀릴 수는 있지만 공로연수실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로실

공로실김종희위원

연수목적 타구 사례랑 지금 정책자문팀 운영 사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없던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이게 정말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만나시고 저기하면 식사도 하시고 미팅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서

나가셔서김종희위원

식사비까지 우리가 구 예산에서 반영해서 줘야 될지는 자문단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랑 내용이랑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 교류사업비가 작년에는 400이었는데 올해는 900으로 올랐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지방도시하고 당일치기로 하다보니까 너무 아쉬워 하는 거예요.

김종희위원

아이들이요? 올해 몇 명이나 해 봤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6회에 240명을 했었거든요. 여름방학과 놀토를 이용해서 해 봤는데 우리 애들을 보내고 지방애들을 우리한테 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온 어린아이들은 서울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내려갔을 때 너무 급하게 갔다 오니까 체험다운 체험을 제대로 시키려면 하룻밤은 재우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위에

위에김종희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외빈초청, 거기는 작년은 3,000인데 올해 2,400으로 그것은 삭감이 되었고 밑에는 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해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삭감된 이유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작년에 영어권에 한개 자매도시를 결연을 맺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자꾸 발을 빼고 그래서 그게 무산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내년에도 영어권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무산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쓰지를 못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 반환은 어떻게 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내년 결산해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내년에는 영어권 도시하고 사전에 정보탐색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교류에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아예 편성을 안하고 내후년에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216쪽 주요사업설명서 41쪽 암사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동사무소 동청사가 통합이 되어서 21개에서 18개가 되어 있고 최근에 신축으로써는 암사3동 청사 또한 강일동 청사가 신축이 되었죠? 암사 제3동 청사는 주차장이 주차가 몇 면 되어 있고 또한 강일동 청사는 주차가 현재 몇 면으로 형성되어 있죠? 암사3동과 강일동청사 주차장 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차장 면수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하고도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몇 개동이 통폐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에 있어서 한편으로 적절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을 통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시범한 곳이 암사1동과 4동이 통합해서 암사1동으로 존속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현 부구청장이신 당시 행정관리국장, 지금현재 문화시설과장이신 최중무 당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통폐합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저도 진작부터 부분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시범도 좋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볼 때 섬세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암사1,2,3,4동이 당시 4개동에서 2개동으로 축소한다라고 보면 암사1동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암사3,4동이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속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형적, 지리적, 인구비율이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동구 관내에서 가장 작은 동이 암사2동이 되었습니다. 인구 1만 8,000여명이 안되니까 1만 7,000명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지리적 여건으로써 어디를 통합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암사2동과 3동을 통합한다면 생활권, 행정권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구 제도 때문에 천호2동쪽으로 암사2동을 붙이자니 또 문제가 있고 갑·을 관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암사2동이 어딘가 통합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현재로써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되어야 훗날에도 모든 내용이 바람직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 언젠가는 지금 각 동사무소가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행정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곧 암사동이 제 지역구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암사동이 현재 1,2,3동에 있는 것이 암사동 권역으로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암사2동 청사가 물론 한쪽 귀퉁이에 있지만 그래도 암사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활권이 가장 효율성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분명 암사동 청사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그래도 암사2동 청사가 암사동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말씀은 곧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주차난이 그다지 편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 속에서 저 자신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심의가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는 주차가 25대 계획을 했었는데 암사2동 청사가, 지금 9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9대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암사동을 대표하는 동 청사가 되다 보면 9대 가지고 어떤 민원이 되었든 기타 행정에 있어서 주차난의 해소 또한 가능성이 있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25대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역세권 주변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청사 주차시설을 줄이는 지역입니다. 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줄이도록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이게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줄여야만이 권고사항이지만.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앞을 볼 때는 그래도 주차를 더 확보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2층을 팔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단위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동단위 지역축제가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에서 각 주민자치위원 이하 아니면 동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건이 대체적으로 보면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이 되었든 아니면 경로잔치 아니면 구민체육대회 지금 자료에 나온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쉽게 척사대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과장님들 파악하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에 있어서 몸소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직능단체장이하 단체원들이 호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지금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약 1,700여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각 동에 약 100여만원 정도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각 동에 보면 200명에서 300명 모인다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최소 1인당 식사가 1만원이상 들어가겠죠. 그럼 한 3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결론은 동에서 약 200만원 준비를 해야 한다, 200만원 어디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단체장 내지 단체원이 또 호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런 측면은 아주 행사를 없애 버리든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은 거의 전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체육대회가 전 예산을 보전을 한다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면...

성임제위원

체육대회에 대체적으로 약 400에서 500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 선수만 해도 50명이상이 되는데 줄다리기 선수까지 하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최소경비로 저희들은 따지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왜 곤란하느냐 하면, 체육대회 선수로 출마하려면 집에 있는 메리야스 입고 나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 그 동에서, 물론 구에서 권장사업은 아니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츄리닝을 하나 하려고 해도 최소 한 벌에 1만원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대보름 민속행사가 1,7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라리 없애면 없앴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상 더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삭감 안 되었고 이것은 보전해 주었습니다. 올린대로 해 주었는데 다른 행사와 달리 척사대회는 대개 행사운영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8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각 동에 자율방법봉사단 지원액이 50만원 곱하기 18개 동에 4/4분기 해서 3,600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18개 동이 자율방법봉사단하면 야간순찰이 되었든 기타 등등 볼 수가 있는데 잘 운영이 우리 생각대로 또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확신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검은

점검은성임제위원

많이 해 보셨어요? 일부 저녁 몇 시부터 자동 네온이나 돌아가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런 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상당수 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 유명무실하면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64쪽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2,000에서 2,500이 증액된 4,500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나면서 농협중앙회, 성내동 농협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기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구청 광장에서도 추석, 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농촌과의 어떤 직거래 장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왜 암사동에 있는 암사종합시장에 33억이상을 투자해서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 정부가 되었든 현 우리구 방침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어떻게 보면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농촌과의 그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부담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것은 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이 450만원이고요.

성임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200에서 450, 250이 증액 되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국내 자매결연 단체들이 1년에 두 번 올라와서 홍보차원의 장터입니다. 실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성임제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구청 마당에서 자매농촌과의 어떤 직거래 장터라 하면 우리구에 대체적으로 지도층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몰라서 성내동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알지 모르겠지만 지도층이라는 자체는 각 지역에 우리 직능단체장이 되었든 직능단체 회원이 되었든 어떻게 보면 강동 사회의 지도층들이 어떻든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의 지도층들이 재래시장을 더 이용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저기에 그런 장터를 열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농촌을 살려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매결연 단체들이 1년에 딱 두 번하는 직거래 장터이고 직거래 장터 와봐야 그렇게 그 분들 여기와서 그렇게 이익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홍보 차원에서 와서 하는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단체들의...

익이

이익이성임제위원

아니고 홍보면 상당히 매출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마만큼 매출이 많으면 재래시장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매출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오른 내용은 지금까지 동주민센터 천막을 갖다 설치했었어요. 그것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 한 200만원 올렸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129쪽에 주요사업설명서 카누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작년도에는 8,000에서 1,230이 증액된 9,23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이라면 작년도 되겠지만 한 5,6년전도 예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도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카누선수단을 우리구에서 운영을 않는 쪽으로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종헌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세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강동구의회 4대 전반기 때 카누선수단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하고 우리 이종헌 계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담당 체육계장으로 계셔서 확인이 될 사항인데 본 위원하고 당시 약속했던 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비가 그 동안에 한 25% 정도 당초에 창단할 당시에는 100%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창단 이후에 시비가 조금씩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한 60% 정도가 타 구에 비하면 서울시 전체...

마다

해마다성임제위원

5%가 됐든 10%가 됐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시, 왜 우리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뿐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카누선수단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씨름이다 보니까 연중 몇 번 유니폼에 동작구 선수단이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서울의 동작구를 말하자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더라, 정말 정부의 어떤 매체에 우리 강동구를 한다면 9,000이 아니라 9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자치단체를 자기 자치단체를 한마디로 지금 홍보 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많은 예산을 계속 들여 가면서 인기 없는 카누선수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 뿐이 일명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왜 당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쯤 더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 옛날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산 증액이 되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받아들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종헌 계장님 말씀대로 보면 해마다 5%씩 증액이 되더라고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3%에서 5% 정도 시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다행히 저희는...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이 카누선수단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일부감액 내지 전액삭감을 했을 때 카누선수단을 우리구가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지금 여러 구가 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 회의할 때 참석해서 저희가 시에다 강력하게 시비지원 퍼센트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약에

만약에성임제위원

이것을 일부감액 내지 전액삭감을 했을 때 우리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누선수단들의 어떤 직업문제가 있고 또...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이분들을 우리가 꼭 끌고 가야 된다는 업고 가야 된다는 어떤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에서도 인기와 비인기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로테이션 각구에 돌려가면서 운영한다든가 어떤 모양을 취해 주면 좋으련만 비인기는 그냥 가깝다는 이유 하나뿐으로써 너희 예산 계속 들어 가라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시에서 비인기 종목은 부담을 더 해 주고 그 다음에 인기 종목은 부담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종목이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자체 전액 구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원래 당초에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안하는 직장도 허가를 받아서 안하는 직장도 있지만 그래서 시에서 우리 엘리트 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정부의 그런 정책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헌

이종헌성임제위원

계장님! 그 정도는 저도 상식으로 알고, 우리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을 꼭 업고 가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전국체전을 자세히 보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체전 중계할 때 카누팀 경기중계가 1년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청팀도 중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그러면 왜 우리 이종헌 계장님은 당시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그 당시에 나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맞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우리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럴 경우에...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그 카누선수단에 9,200여만원이 부분삭감이 됐든 전액감액이 되어도 우리구에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시비 지원을 못 받고...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성임제 위원님 말씀 다 이해를 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자치구랑 협의를 해서 저희구만 서울시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같은 생각인데 하여튼 저희구만 따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비인기 종목을 거부하거나 지원을 안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에

답변에성임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뒷장에 보면 28페이지 포상금란을 봐주세요.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는 이의를 안 답니다. 안 다는데 이게 포상금이 현년도는 26억 7,100만원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년에는 37억으로 해서 10억이 증액 됐어요. 여기 추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넣어놨는데 작년에 제가 기획재정국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추경을 표시 안했기 때문에 순수 추경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추경을 빼버리면 10억이 진짜 증액된 거고 이래서 추경을 부기 달아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달지 않고 왔어요. 시스템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여기 추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증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 10억이 내년에 이렇게 갑자기 10억 정도로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선택적 후생복지가 최고포인트가 2,100포인트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600포인트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년도

현년도김성달위원

몇 포인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100포인트.

2,600포인트.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50포인트 상향조정 됐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성달위원

50포인트 상향조정된 금액이 10억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00포인트지요. 2,100에서 2,600이니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00포인트 상향된 게 10억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게 5억 9,400이고 또 내년에는 정년퇴임자가 올해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5명으로 증가합니다.

김성달위원

2억 2,500인데 그리고 또 10억이 지금...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다음에 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체보험료가 격년제로 40세이상 직원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복지포인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전직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한 10억 정도가 증액편성 됐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회의 끝나면 10억 정도 상향조정 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복지가 500포인트 증액됐고 정년퇴임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늘어나고 해서 이와 같이 늘어났다 그러면 심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맞은편 29페이지 보면 직무능력향상교육 이것도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은 또 4,8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이 직무능력향상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것도 지금 4,800만원이나 감됐어요. 그러면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한해 두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직원들의 자질이 향상되는데 여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역시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면 민방위대 교육훈련 이게 한 22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여건이 엄청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민방위대장 활동복 통장 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활동복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200%나 올라 갔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년도 4,5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6,700 정도.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수요데이트 운영인데 액수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약 33%나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요데이트 확대 운영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요데이트 운영이 금년에도 35명 일인당 4,000원씩 실비 지원 했지요? 일인당 45회해서 수요데이트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그래서 15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금년하고 어떤 여건이 변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비보상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찻값인데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원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찻값이 이런 게 30%나 증액시켰다는 말입니까? 금년 수준으로 하면 운영이 힘들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를 조금 고급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으로

고급으로김성달위원

해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급으로 줘야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카누선수단 발족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발족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각 경기단체의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각 구별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당이 됐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가깝다고 해서 됐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의 기여도라는 것은 체육단체를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카누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카누선수단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타 자치구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자료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에서 부담을 현재 계속적으로 90%, 85%, 80%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줄어 들고 있고 저희 구비가 약간 상향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시비가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2억 1,500만원 현재 70%고 저희가 3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원래 그때 얘기 나올 때 시비 전액 얘기도 나왔었어요.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으로써는 운영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해가지고 시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그 당시에 점차 개선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선은 고사하고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때 축구단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구단을 우리 강동구가 운영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엄청난 주민들한테는 사랑 받는 그런 경기단체인데 이 카누라는 것은 비인기 종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숙소가 어느 아파트 진주아파트에 있어요, 그냥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숙소가 암사3동 서원마을에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단독주택에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일반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코치하고 전부 7명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동 그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안고 상당히 고전하는 것 보다 차라리 서울시에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A급 선수가 지금 3,900만원 정도 최고 A급 선수에게 주고 있고 남양주가 4.200 부산 같은 데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방이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람이 메달 딴 선수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돈을 더 주는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들도 지금 카누팀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 선수들이 여기서는 조금 연습해 가지고 기량을 좀 높여 가지고 좀 더 받는 데로 옮기는 그런 중간 그런 단계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 구 어떤 명예를 높이거나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시에다가 어떤 타 자치구랑 협의해서 건의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소속된 선수들한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는 구대로 어려움이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줘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인기 종목에다가 또 선수 기량이 높아지면 대우 좋은 데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07쪽하고 사업예산안 238쪽에는 강동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 행정관리국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에서 구청에 예산파트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다 2010년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총 예산은 3억 9,400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그 중에 1억 3,300만 반영이 된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 8,300만원이 향토사 연구 분야에 예산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지요? 내역은 뭐죠? 8,300.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8,300만원이 금년도에 좋은 동네라는 계간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답사 그 다음에 문화대학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강동문화원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그것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약 1억 6,100만원인가 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 중에 일부라 이런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사

향토사박혜옥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향토사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 8,300만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박혜옥위원

총 집행한 9,800만원이 본예산 8,300하고 추경에서 1,500하고 해서 9,800이다 라는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향토사연구위원회를 운영한 게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실제로 추경하고 거의 같이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내년도에 1,500만원을 향토사 연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추경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1,500만원을 삭감해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는

요구는박혜옥위원

했었지만 말하자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어쨌거나 금년 처음 시작을 한 이 사업을 금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야 될 사업이예요.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향토사 연구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옥위원

계속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작년 수준으로 그냥 본예산 만큼만 반영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박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정 형편이 매번 말씀드렸듯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업으로 하려면 최소한도의 그 정도는 추경에서도 확보된 것처럼 그 선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강동문화원에 지금 총 예산을 보면 출연기금이 5,000만원 이것은 출연기금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문화원 사업이 8,300해서 결국은 1,5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사업도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구에 혹시 예산 사업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각 구는 문화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떤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4개 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한 군데는 안 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서초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는 해 봤는데 사실은 시비 구비 또 자체 수입을 합해 볼 때 사실은 저희 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한 면도 사실은 2007년, 2008년, 2009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증액을 좀 해 왔습니다.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토사 연구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강동구도 늦게 시작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었던 거지, 그러나 최근 2, 3년 들어서 그래도 팀이 바뀌면서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보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인력 그런 부분도 타구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혜옥위원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심하게는 한 30대 1 정도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우리 강동구에 문화라고 할만한 그런 것이 머지 않아 강동아트센트도 개관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하기는 앞으로도 지금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간단체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만이 지역에 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만 문화원이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문화 창달에 힘쓰도록 그런 어떤 것을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소신을 갖고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통장님은 다 선출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선출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선출을 하셨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고.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공정하게 투명하게 봉사 정신.

지침

지침김종희위원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올해 통장이 그러면 전체 몇 명이나 뽑았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79명 모집.

김종희위원

279명을 모집했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통장이 575명으로 되어서 예산 편성을 지금 575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통장 정원은 565명인데요, 10명을 더해서 기초를 뽑았습니다. 혹시 늘어나는 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개통을 더해서 기초 산출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전체 통장 인원수가 몇 명이냐구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565명 정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왜 좀 전에 279명이라고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만료돼서 신규 모집한 통장.

규만

신규만김종희위원

279명이고 전체 통합해서는 565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이 565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은 558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반장은 몇 명이죠? 내년에 반장은 몇 명 정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5,10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5,200명인데 100명이 줄었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왜 줄게 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실제 통반장 설치, 조정이 조금씩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반장도 줄고 통장도 줄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인원이 줄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통장 자녀 학비 보조는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분들이 통장 신청을 많이 했다고, 듣기로는 그렇게 듣는데 통장학비 보조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40만원 곱하기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해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뽑아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인원이 통장님 중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김종희위원

이 수요에 맞게 조정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종희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통장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279명 명단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낸 공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작년 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왜 증액이 되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산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 예산액에 따라서, 그 산출 내역을 드릴께요.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검토하다가 자료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22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중에 2008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2009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있거든요. 강동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제가 본 위원이 받아서 있구요, 위례시민연대 한국청소년육성회 열린시민사회연합 범국민예의 생활실천운동본부 주부환경 한국이용사회강동구지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여기에 사업 내역과 지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상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300만원 예산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얼마로 결정된 금액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300만원 결정된 겁니다.

김종희위원

3,0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거기서 결정돼서 예산이 내려간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알게 됐구요, 실은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신청도 받고 정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김종희위원

주택과에서 하는데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죠? 통반장님들이 또 새마을부녀회나 통반장님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강동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건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없고.

도록

없도록김종희위원

돼 있는 것은 없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음식값 12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음식값 지출 내역에 그 새마을 부녀회 강동대표 또 통반장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식사한 비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 지원 내역에서 지출돼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에 나와 있으면 그 음식.

사업

사업김종희위원

계획에는 없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나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화상감시 시스템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492만 7,279원인데 올해는 600만원 곱하기 132대로 나갔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죠? 화상감시 시스템 보험료, 보험료가 그 화상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82대를 운영 중에 있고 2월말 정도까지 5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133대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132대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당초에 5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추가로 해서.

김종희위원

그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되었죠? 보험료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율 원가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산출

산출김종희위원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3쪽을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가 90만원 정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차 없는 날 행사를 그동안 해 오면서 업무추진비 없이 추진을 했어요. 서울시 차 없는 날 행사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자체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자 집어넣었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종희위원

행사를 잘 하고 차 없는 날을 홍보하겠다, 이 취지에서 올렸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64쪽 보면 직거래 장터 시설 및 장비 임대료가 좀 증액이 되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각 동주민센터에서 빌려서 천막을 쳐주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추석하고 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67쪽에 강동 차 없는 날 운영 신규 그 사업도 아까 그 사업하고 동등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3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선사문화축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참석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 전에 축제에 대한 기본 컨셉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수당 주는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운영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었죠? 2009년 올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4명입니다.

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 됐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신규위촉을.

단을

명단을김종희위원

저한테 주시고 여기 참석수당 중에 구의원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의원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구의원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타 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을 전체 주지 않고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정해져서 금년부터 안주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한테 집행자료에는 구의원이 받은 것으로 결산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여기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서 김성달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7만원씩 다 2차에 지급된 것으로 영수증이 올라왔는데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축제 운영위원회 참석이 아니고 축제 결과평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축제결과 평가위원이든 또 뒤쪽에 보면 자료 중에 금액도 안맞아요. 참석인원에 대한 사인에 대한 금액도 안맞고 지금 선사문화축제 평가수당 지급해 가지고 참석인원에 있어서도 5명이 참석했는데 그러면 35만원인데 여기는 49만원으로 계산도 틀려요. 합계도 틀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불참한 의원이 있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자료가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여기 자료에 1번부터 5번까지 7만원씩 예산 지급이 됐으면 35만원으로 합계액이 써 있어야 되죠. 그런데 49만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다 두 번씩 지출내역에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종희위원

합계금액이 왜 틀리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사축제에 있어서 자료가 부족한게 있어서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민간단체 행사지원비 사례 915만원 집행내역 중에 510만원에 대한 사인은 개인한테 받은 사인이 다 있거든요. 405만원에 대한 사인이 없어요. 제가 9명에 대한 사인 받은 것을 집행내역을 추가로 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13쪽.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푸른도시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에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시설 운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종희위원

문화시설과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 2009년도에는 올해는 문화체육과로 잡혀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 쪽에 있는 건데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나간 자료가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구입비 500만원도 신규거든요. 이것도 2009년도에 나간 자료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도에도 500만원이 있고, 2010년도에도 500만원을 잡은 겁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도서도 구입하고 이렇게 위탁운영비를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도서를 다 구입했는데 2010년도에도 또 500만원을 더 구입하겠다고 올린 예산일거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말씀하시면 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서도 매년 책을 구입하듯이 천일어린이도서관에서도 새로운 책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겠고

잘알겠고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각 예술단체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남성합창단이 금액이 1,200에서 500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활동실적을 보고 활동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1,200만원 내역에는 지휘자라든가 그런 분 사례비가 들어가 있을 게 아니예요. 금액이 삭감이 돼도 남성합창단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속예술단은 3,940만원으로 거기도 삭감이 됐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외예술단이 있는데 예술단별로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해서김종희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이 예산은 실질적인 지휘자 사례비라든가 또 솔리스트 사례비라든가 반주자 사례비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줄어도 남성합창단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산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지원은 추가가 되었어요, 1,000만원이.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거리음악회 지원은 1,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왜 추가됐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다른 구같은 데는 길거리음악회가 많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고 우리 구의 예술가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청계천이나.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이마트 앞에서 길거리음악회 하셨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일부 몇 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2009년도에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그쪽 부분에서 예산으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것을 많이 해달라고 원해 가지고 한강이나 허브천문공원 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이런 이마트 서너 군데를 정해서.

김종희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 봤는데 참석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고 우리 예술단 지원은 삭감이 되는데 없던 예산이 증액해서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이왕 예산을 쓸데 있어서는 홍보도 잘 하시고 적정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암사종합시장 문고위탁운영 보조금이 있어요. 신규로 그 밑에 도서구입비 신규가 있고 이것은 어디에다 쓸 예산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암사종합시장을 새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 고객지원센터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을 문고로 조성했습니다. 그 문고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문고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밑에는 문고안에 넣을 책에 대한 예산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243쪽 예산서 연구용역비 중에 강일지구 다목적 체육센터 타당성 용역비 신규가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또 무슨 예산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일지구에 SH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학교를 지으려고 조성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학교가 필요없게 돼가지고 그 부지를 저희한테 사겠느냐 매입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종합 어떤 체육시설을 앞으로 향후에 짓기 위해서 10년으로 분할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덕동쪽인줄 알고 있는데 강일지구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남산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이전하는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체육시설이 우리 구에 두 개나 들어 온다는 얘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쪽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조성해 주는 거고.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리틀야구장이고 여기는 축구장이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목적

다목적김종희위원

센터로 해가지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매입원가가 SH공사에서 조성비로 저희들이 분양하기 때문에 평당 600만원 정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이

땅값이김종희위원

얼마인데 평당 600만원씩이나 줍니까?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정리 좀 부탁합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성비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강동구 전체 예산에서 지을 예정이예요, 시비 국비가 따라 옵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좋게 나올 경우는 국비, 시비도 따올 수 있는 예산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시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37쪽에 선사문화축제 홍보용품이 4,5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경정해서 4,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안돼요? 홍보용품 자체가 왜그러냐 하면 물론 3일에 걸쳐서 하는 것을 이틀로 줄여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남았었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저번 추경때 홍보탑하고 일부분을 2,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옮겨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품이

용품이심우열위원

용품같은 경우는 경정해서 4,000만원이었었는데 증액을 500을 하신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홍보가 리플렛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스터 그 다음에 육교에 뭐.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 홍보용품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239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중복질문이 되겠는데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지원 2009년도 2차 추경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차 추경때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300밖에 편성을 안하셨어요. 이 사업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세요. 계속 답변을안하시는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재가장애인 독서도우미 사업관계도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면 줄은 것은 상관없이 운영이 안되잖아요. 아예 없애실 것인지 저거를 없애서 아예 삭감해서 독서도우미 운영을 안할 건지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라는 표현만 자꾸 쓰시거든요. 운영을 하실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할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300 갖고 어떻게 운영해요? 2차 추경때 저한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그 내역에 보면 300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을 못하거든요.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구본부에서 재가장애우를 위해서 전화도 받아서 직접 배달해 주고 하려고 나름대로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 300만원 갖고는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이렇게 편성하고 이거갖고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실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물량이 안많을 거예요. 저희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면적인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물론 재가장애우도 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해서 저희가 편성해 드려서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안좋은 게 있으세요? 재가장애우를 위한다는 것은 1년에 한 건이라도 필요한 겁니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그런데 300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전화오면 누가 받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이면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답을 해주셔야죠. 도대체 운영을 하실 건지 말 건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7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과에는 그렇게 700 정도는 올렸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저희한테도 작년에 추경에 1,000만원 올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올리셨었는데 갑자기 올라온게 마이너스 700만원 감해서 300이 올라오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0만원 갖고 운영이 안되거든요.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예산과에 700을 올렸었던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으로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과장님 표준화된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이 올해 신규로 들어 왔어요. 2010년도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공사명과 계약금액, 시공사, 또 준공일자 및 하자발생 내용 등을 하자보수관리부에 등록 관리하기 위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사를 계약하고, 용역을 계약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간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있었어도 종합적인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에서는 모든 과에 종합적인 것을 수합해서 데이터를 내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공사 하자관리 업무 체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자관리부서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 각각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적도 있고 해야 될 것을 안하는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감 때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면 그 하자보수 담보액이 있는데 그 담보액 자체도 한푼도 없이 몇 천만원씩 공사를 계약하고 용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보면 담보액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신규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약과 시공과 준공에 있어 가지고 잘 시스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거죠?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도입후 효과를 보면 체계적인 공사하자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일관된 하자검사 처리절차를 정립해서 운영하고 공사하자에 대한 전산화로 인해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대장 관리, 수작업의 폐지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하자검사 적기실시로 행,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사업목적이,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그간에 있었던 미비점 이런 게 다 개선되겠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서 이미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156쪽에, 여기도 관내 기업에게 입찰, 낙찰 정보를 해당 사업 분야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하여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되면 관내 기업이 입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지금 다른 구청에 서울에 5개 구청, 지방에 10개 시,군,구 그렇게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만 떠 있으면 다른 실시된 구청에서는 저희 것을 보고 응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나 사실은 조달청, 타기관 그런 데를 들어가려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그 사용료도 절감해 주고 저희 자체도 행정기관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도 사실은 입찰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모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같이 아우러서 하려고 이것을 상당히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저도 긍정적인 이런 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자정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입찰 전문가를 통한 입찰교육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입찰 전문가는 어떻게 판명하죠? 입찰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은.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입찰 전문가는 저희 재무과에도 있고 조달청 같은 데에서도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원 같은 데도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입찰 그런 것을.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입찰 전문가를 홈페이지에 연결한단 말이죠? 홈페이지로.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구민들도 보시겠지만 저희 관내 기업체가 한 2만 7,37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들어 와서 볼 수가 있죠. 그 분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자는

숫자는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2만 7,372개. 그런데 그게 2007년말 기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위원은 강동 관내에 있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강동구에 있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 한가지 더 있습니다. 1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 부분이 너무나 많은 증감률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사용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9년도는 1억 8,372만 7,000원인데 2010년도는 9,280만 3,000원이예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자가망 3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자가망 4단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자가망 3단계 사업을 함으로써 월 사용료 2,000만원 정도씩 절감이 되고 있고 앞으로 4단계 사업을 하면 월 2억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가망 4단계 사업은 못하고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임대료가 줄은 것입니다. KT 사용료가.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아까 자가망이라면 자가 통신망을 말하는 것이죠?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감액이 49.49%가 계상되어서 과연 이런 사업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성격은.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산이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CCTV 분야 그것으로 하면 한 7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1년에 2억 정도씩 사용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정보화 부분이건 전자건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IT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좀 작은 그런 면이 많았잖아요. 그 동안에.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그런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반씩, 거의 50% 절감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4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전체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3일 해 갖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루가 축소되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틀하나 3일하나 예산집행 내역은 같은 거 같아요. 왜 그렇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은 똑같이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선사축제를 만약에 3일 했을 경우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루를 못하고 꽉 차게 이틀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는 삭제되었을 거 아니예요. 시간상, 하루 24시간인데 거기에 축소되거나 늘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요일날 저녁에 식하고 그 다음에 공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요일날 저녁으로 옮겼고 그 대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경내 안에 부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낮시간 동안 이틀동안 운영했습니다.

참여

주민참여김종희위원

프로그램에 915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 세울 때는 없었던 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내용이 그러니까 2박 3일하는 그 내용이 이틀동안 축약해 가지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무대설치 같은 것도...

대신

그대신김종희위원

중요한 것은 무대설치를 무대나 기계나 음향이나 3일 쓸 것을 이틀 썼으면 금액이 줄어 들거 아니예요. 제가 내용을 3일 할 것을 이틀 했기 때문에 예산상 뭐가 줄었나하고 살펴보니까 3일 하려고 예산 잡아놨던 게 그대로 그 업체에 다 주었더라고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의자대여, 뭐, 홍보는 아차피 간판세우고 해야 되는데 의자대여나 전기, 음향 이런 것은 3일 쓸 것을 이틀 썼잖아요. 만 24시간이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설 부스나 무대나 모든 게 목요일날 아침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거의 설치하는 시간은 똑같이.

집행

예산집행김종희위원

내역을 봤더니 저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선사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하자, 작년 본예산 때도 계속 그래서, 하루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내역이 하루 것이 줄었나 하고 세세항목을 다 봤더니 전혀 줄은 건 없고 그대로 다 집행은 되었고,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의자는 미리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사회자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할 것을 토요일날 가수...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금요일날 저녁에 할 것을 토요일날 하면서 여기에 또 추가된 것은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비까지 추가되었잖아요. 선사축제에 개막식 할 때, 어차피 개막식은 똑같은 개막식인데 거기에 개청 30주년 타이틀만 들어간 거 외에는 똑 같은 시각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도 집행이 되었고 선사축제 개막식도 되었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가수 같은 경우도...

수도

가수도김종희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낮은 급으로 왔던데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날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가수나 이런 부분들을 섭외를 다 해 가지고 픽스를 시켜 놨는데 그 계약을 저희들이 어기면서 변경이 되고 또 가수들도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는 것하고, 토요일날은 제일 피크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가장...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 예산집행은 우리가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이틀했든 3일했든 똑같이 썼다 그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좀 변경계약하면서 일부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2010년도 것을 물어 보겠어요. 2010년도 것은 3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틀로 해서 올렸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원래대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틀했는데도 이 금액이 다 쓰여졌다고 하는데 내년 3일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축소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행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증액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더 줄여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 받으시는 행정관리국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릴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께서 문화시설과 2007년, 2008년 도서구입비 포괄적 금액 제출, 김종희 위원 총무과 공로연수실 운영 타구사례 정책 자문팀 타구사례 또한 예산편성 동기, 통반장 교체 지침내용, 새로 선출된 통장 279명 명단, 사회단체보조금 중 2009년에 지급된 8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과 지출내역, 화상감시 CCTV 시스템 보험료 산출내역, 선사문화축제운영위원회 신규위촉 명단, 합계금액 틀린 이유와 집행내역, 민간단체지원금 중 서명이 없는 405만원의 집행내역, 또 예술단체 중 남성,여성합창단 편성근거 이렇게 해서 김종희 위원이 요청을 하셨고 나머지 선사문화축제 홍보용품 09년도 지출내역 심우열 위원,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 지원, 당초 예산요구내역 심우열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가 요청한 자료들이 오후 심의 때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부서에서도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저한테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한 부도 아직 안왔거든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과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지켜 3층 중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