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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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포함,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동부출장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신하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권중현 건설산업과장, 차홍규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3억 6,900여만원으로 09년 총 세입예산 338억 4,600여만원 대비 304억 7,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9년도 세입중 동탄신도시 개발부담금 300억의 차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수수료 6천만원, 민원실 인증기 증지 수입 2억 5천만원, 개발부담금 8억원, 도로사용료 및 공유수면사용료 5억 2,300만원, 옥외광고물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87억 9,800여만원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도모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역비 3억 7천만원, 동부권 행정전산정비지원 1억 4천만원, 시민정보화교육 및 교육장설치 1억 9,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 1억 6천여만원, 노면청소차량운영비 5억 8천만원, 소각폐기물위탁처리비 9천만원, 동부권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10억 3천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6억 4천만원, 주민숙원사업 5억 1천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7억 7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3,14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4,4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박석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자리에서 우리 동부출장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부권에 지금 현재 인구는 몇 명 되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28만.

효근

유효근위원

28만명이면 우리 화성시 지금 50만을 앞두고 있는데 60%정도 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57%.

효근

유효근위원

세수관계도 지금 동부권에서 60% 차지하고 계시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48%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는.

효근

유효근위원

48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조명기구 LED교체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LED 조명기구 교체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까지 30%를 교체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동부권 청사 중에서 민원실 위주로 일부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나 서울 같은 데도 신축하는 건물은 모두 다 LED교체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출장소 민원실의 LED만 교체를 할 계획이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관 내지 화장실, 복도 이런 데 있는 삼파장.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억 정도가 드는데요. 현재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단가가 개당 9만 5천원 정도 비싸고요. 또 형광등 대체용 LED등이 안전성이 아직까지 공인인증이 정부에서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부 병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출장소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구청의 역할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안동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 예정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자치센터 이전되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사무실을 이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83페이지에 보면 진안동에 대한 컴퓨터 프로젝트 31대라는 게 무엇이에요? 정보화교육장을 진안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진안동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보화 교육장을 진안동에 설치할 계획이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 출장소에 직영해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병점1동에 정보화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진안동에 설치운영을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직영은 운영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폐쇄시킬 계획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동 주민자치센터가 동부출장소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용도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80페이지 시설비에 진안동 주민자치센터 이전했다는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별관에 있는 사회환경과가 비좁아가지고 그 사무실을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50만이 된다면 내년도에 국이 하나도 더 생기죠. 소장님?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국이 하나 더 생긴다면 동부출장소는 무슨 변화가 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현재 시 전체로 봤을 때 국이 하나 생기는데 전체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동부출장소는 민원행정중심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반면 대인관계업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떤 과가 더 증설되거나 인력이 보강되거나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국만 하나 설치될 계획이다, 485페이지 주차장 공단,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출금을 주시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지금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출장소 안에 있는 주차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출장소 부설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안에 있는 것?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출장소 안에 있는 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회계과에서 서부경찰서 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서부경찰서 사준 게 80억이 넘게 주고 산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안 받아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교환 확인 조건으로 해 놨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도 빨리 계산해서 받아야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에 있는 경찰서 부지하고 그 외의 다른 것 포함해서 감정가를 맞춰서 교환을 하려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회계과에 얘기해서 동부출장소 안에 있는 부지, 또 다음에 동부출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다면 복지센터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491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건당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이 되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건당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 1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주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기관에 주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임하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기관이 3군데가 있는데 가람이 있고 또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얘기할 게요.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세 군데잖아요. 전국에 우수 감정평가사가 14개인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의존하는 감정평가사들하고 의존을 하고 있다고,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해 놨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앞으로 공직자들이 회초리를 맞지 않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세 군데라고 답하시면 안 돼요. 우수감정사를 선정을 하셔서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499페이지 체납 차량 견인비라고 있어요. 체납차가 동부에서 몇 대나 돼요? 여기 30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0건에 3백만원, 그러면 견인 한대 하는데 3만원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견인 1대하는데 1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보관하는 데는 You&I 센터 옆에 보관 장소가 있고 용주사 있는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You&I 센터 주차장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다리 밑에.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다리 밑에 울타리 쳐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울타리를 쳐서 만들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행정과할 때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지금 견인보관소가 용주사 옆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보관소 역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실 거기에 60대 견인보관소를 같이 겸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506페이지 청소차량운영유지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5대인데 맞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또 1대가 있어요. 신규, 대체, 노면차량이 지금 1대가 있습니까? 대체하는 것은 2대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노면차량이 현재 3대 있고요. 신규를 1대하고 대체를 1대해서 총 5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5대와 청소차량 운영하는 것은 똑 같은 겁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은 5대를 하겠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집게차가 하나 더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대수가 더 늘잖아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대체를 1대하고 신규 1대해서 4대, 집게차 1대해서 5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신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신규는 수리비가 과다 하고 공백상태에 또 효율성이 없어요. 공백상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수리 날짜가 많이 소요가 돼서 운영을 잘 할 수가 없어서 한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기사는 확보하셨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기사 확보를 한분 더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수 승인받으셨고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보면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재활용 불가능한 소각처리를 동부권 지역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재활용 분리수거소는 황계동에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이 지금 있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미화원 2명이 지금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이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재포장 공사에다가 1억원을 신청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오산시계에서 수원시계까지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비상활주로는 별 문제가 없고 병점 4거리, 동부출장소 4거리, 4거리 부분에 소성 변형이 일어난 부분의 일부를 보수하려고 그런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분적으로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창에서 나오면 지하차도 옆으로 1차선에 계속 대형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옆으로 노면의 변형이 일어나서 울퉁불퉁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쪽까지 다 조치를 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이면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1억 가지고 되는 사업인가 해서, 그런데 318호선 재포장 2억 5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화남아파트에서 롯데마트 노선을 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녕리 쪽 노선 굴곡이 많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더라고, 3년 전, 4년 전에 지하매설물 묻고 나서부터 노면에 굴곡이 굉장히 많은데 차량의 지하매설물 돌출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차가 탁탁 튀어요. 이런 부분인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확보가 왜 안 되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노선은 위원님도 그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계석부터 인도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13년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된 것인데 그 후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침하가 돼 가지고 계속 주저 앉는 상태거든요. 금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병점 육교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그 노선을 가로등까지 전부 조치를 한다면 60~70억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4억인가, 5억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내려오면 입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외제약이나 여러 군데 침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운전대 잡고 가다보면 어떤 때는 운전대 놓칠 정도로 휙휙 돌아갈 때가 있어요. 시설물도 그렇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서 청구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응급복구로 조치를 다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병점 쪽에 도로개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치한다고 그래도 또 도로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2, 3년 내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는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확보하세요. 예산확보들 하셔야지 벌써 내가 2, 3년 전부터 그것을 주장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부분수리도 신통치 않더라고요.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440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있죠? 어디 할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진안동하고 화남아파트에서 반월동 가는 중심상가 쪽의 일부하고 기배동하고, 또 우리 동부권역의 공원지역,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보통 비가림이 있고 거치식이 있는데 비가림은 지붕까지 씌우는 것을 비가림이라고 하고 거치식은 도로변에 자전거만 끼어 넣을 수 있는 것을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비가림은 1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치식은 20~30만원이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가림이 저도 봤습니다마는 시설물이 생각보다 싸네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몇 대를 집어 넣느냐, 그것이 5대 기준이거든요. 10대 정도를 집어 넣으면 또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기성품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 짜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역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대에 1백만원이라고 하면 5천만원이면 몇 군데 못하겠네요? 노점상 정비 있죠?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작년에 5억에다가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남은 돈이 2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2억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깜짝 놀랄 얘기예요. 화성 동부출장소 관내에 노점상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병점 역전 앞에 얘기 좀 드릴게요. 역전 앞 버스정류장부터 비가림 시설 해 가지고, 또 버스 정류시설 확장하면서 정리했었죠? 그런데 현재 정류장 시설물 밑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의 유일한 전철 관문인데, 그런데 거기 내리자마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 어느 뒷골목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시설물은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잘들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 밑에 참 안타깝게도 노점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역에 지금 승강장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혼잡한 상태,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실제 집어 넣고 있고 나머지 자전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동탄에다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12월 중순경에 모든 조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노점상 대표들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병점역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정리가 12월 중순 정도 되면 다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비 하세요. 엊그저께 전철 탈 기회가 있어 가지고 9시, 10시쯤 오는데 전철역이 2층 아닙니까? 2층에서 내려오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역사 전체가 생선 굽는 냄새가 아주 요동을 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이월 시킬 정도로 하셨다면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 군데에 걸쳐서 노점상 정리를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화성시 출장소 관내에 도로주변의 노점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렵더라도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행정을 집행해야 될 책임감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창아파트 인도는 확장해서 재포장할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도로 인도 폭이 1m도 안 돼요. 거기에 전주 굵기가 45㎝인가요? 그런 것을 인도에다가 박아 놔 가지고 유모차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인도를 통행을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서 간 것이 벌써 3년째 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얘기된 것인데 여태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꼭 좀 빨리 최대한 예산 확정되는 순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건축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있죠? 시트라고 그러나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설치할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마는 그래도 전봇대 부착방지 시트를 거의 다 해 가죠? 많이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봇대는 많이 깨끗해 졌어요. 참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상업지역의 대리운전스티커 살포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술래잡기를 해야 되는 됩니까? 술래잡기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까? 뿌리고 그것을 또 청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 장비가 투입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내를 더럽히는 요인이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 중에 현수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수막 중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행정현수막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아시네요. 빛이 바래 가지고, 행정현수막은 법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안 돼요. 시민들의 행정 계도를 위한 것인데 시민들의 반감이 진짜 커요. 자기들부터 잘 해야지 시민들이 따라 가죠. 자기들은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그냥 현수막이 바래 가지고 제 색깔도 없는 것을 몇 개월씩 붙여놓고 말이죠. 장소, 이유 등 아무것도 제재 대상이 안 돼요. 행정현수막은 그런 지경이에요. 이것 정비해야 됩니다. 행정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홍보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되는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지방도로 318호선이 있죠? 318호선에 2억 5,200이 되어 있습니다. 318호선은 남양에서 구장가는 금년도에 5.9㎞를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18호선은 서신면에서 안녕동 까지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도라는 것이 시와 시를 연결하는 것을 지방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부권역으로 용인하고 저희들이 경계입니다. 화남아파트 앞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 318호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남양하고 구장간 5.9㎞를 318호선 금년도에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동부건설산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 1호선이라고 하면 전라도 목포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국도1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 각 도마다 경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도라는 것은 인근 시에서 시를 연결하는 것을 지방도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도 명칭 318호선 도로노선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하고 인근 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치로 보는 화성 2009년 10월 1일 책자 현장에서 받아보고 계시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318호선에 위치는 서신면에서 전곡리, 안녕동이라고 써 있어요. 총 연장이 25.4㎞입니다. 정비계획으로 금년도에 5.9㎞를 확포장하는데 남양하고 구장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부 관할이 아닌데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지 왜 동부출장소 내의 건설산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역의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본청에서 하지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공사가 다 끝난 것을 인수인계 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8호선이 지금 다 개설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보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설명은 318호선이 서부권 관할 지역 같은데 왜 동부에서 하느냐는 것이?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 얘기예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318호선 중에 동부권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게 남양하고 구장, 남양동에서 구장간 거리가 5.9㎞ 확포장을 하는데 왜 동부의 산업건설과에서 2억 5천을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438페이지에 318호선 재포장공사에 2억 5천에는 사업 설명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치로 보는 화성에 정확하게 5.9킬로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어느 구간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용인에서 반월동으로 해서 안녕동으로 해서 송산동으로 해서 서신까지 연결하는 전구간이 20여 ㎞가 되는데 동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고, 유지관리 동 단위지역은 국도든, 지방도든 모든 도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팔탄 쪽에 그쪽은 면단위로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내가 질의의 핵심을 권 과장께서는 비켜 가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남양하고 구장간 거리는 분명히 본청 관할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포장을 하면서 2억 5천을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깁니다. 438페이지에.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남아파트에서 반월동까지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백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 건에 대해서 5천만원이 지금 잡혀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8군데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자전거 거치대를 하셔야 돼요. 부식되는 것 없이 진짜 10년, 50년, 100년을 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접목을 시켜서 하시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초현대식으로 진짜 좋은 것으로 좀 하세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치대를 만드는 장소라든가 횟수만, 건수만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고 다음 년도에 하든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셔서 이왕하시는 것 아주 숙원사업 비슷하게 하셔 가지고 내 동네, 내 집 앞에 만드는 것이니까 잘 신경 좀 쓰세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녹색성장, 녹색 경제정책이 이런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진짜 멋있어서 나도 갖다 한번 걸쳐 놓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고 싶은 감정이 생기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건수를 많이 만들기 보다 제대로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441페이지 적치물 정비 및 유지관리 건에 있어서 1억 5천을 잡았는데, 작년도 대비 약 70%가 감액이 됐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백 위원께서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초 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많이 개선되고 바뀌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덜 투입을 해도 잘 돼 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줄였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이 3억 5천입니다. 여기 1억 5천은 예산 편성을 했고 2억이라는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쓰는 돈은 3억 5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2009년도 보다는 감액이 된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 지원 지방도, 우리가 하고 있는 4개 노선이 있는데 23호선, 82호선, 84호선, 98호선 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지방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원래 국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남은 평리에서 동탄면 장지리가 37.2㎞ 구간 중에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여기에 4개 노선을 다 합치면 85.8㎞인데 이것도 본청하고 동부하고 관할면에서 특별히 없는 것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51억 9,800이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정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털 액수 중에 정남면이 동부출장소 관하에 있지만 소외될 때가 많아요. 본청에서는 또 동부 쪽이라고 해서 정남이 소외될 때가 있고, 그런데 참고로 동부출장소에서 금년도에 정남면에 배정된 예산을 한번 본 위원한테 내줄 수 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지역의 건설산업과 소관으로는 정남이 동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만 했지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특별히 동부출장소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낼 게 없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건축행정과 차홍규 과장님한테 한두 건만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현재 4천만원인데 거의 매년 동일수준에서 부과가 징수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 미수채권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광고물포함해서 광고물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당히 있다는 것은 대략 뒤에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102건에 1억 2,300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6,800을 하고 현재 나머지가 기간이 도래가 안 됐거나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매년 체납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체납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건축행위가 활발한 때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과 징수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요. 450페이지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 치로 해서 전봇대에 하나씩 하는 것이 7만 5천원씩 들어갑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1㎡당 단가입니다. 7만 5천원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라고 그러면 사방 1m, 1m씩 얘기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잘라서 전봇대에다가 감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죠. 일반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 원단을 전봇대는 재단을 해서 원형으로 말게 되고요. 또 도로변에 무슨 한전 컨트롤박스라든지 교통시설 컨트롤박스 같은 데 붙이는 형태로 공사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늘 보면 전봇대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 감는데 그것이 몇 ㎡나 들어 갑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5년째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년에 다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시설물의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별도하게 됩니다. 개소수는 약 3백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나가서 자로 잴 것도 아니고 3백개 정도,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착방지시설을 허물어서 거기 또 붙이는 게 있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일단 방지시트를 설치하면 벽보나 이런 것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광고물을 자꾸 붙여 놓고 그러면 전화번호 추적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자꾸 붙인단 말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말씀이 좋아요. 그것으로 결론을 내겠는데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사회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광고물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그러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해 가지고 걷어 들인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하나 얘기해 주시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금년도에 벽보를 포함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30건에 9백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24건에 720만원까지 하고요. 현재 170만원 가량이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스정류장 같은데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 피우는 문화가 별로 안 좋아요. 피면서 버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과태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폐기물법에 의거해서 5만원인가 징수하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 들었죠? 파악하고 계시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징성 있게 어느 한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가서 당분간은 계도를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이라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력이 또 없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진 않았어도 캠페인은 했습니다. 병점역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죠. 때를 봐서 격월제로 한다든지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탄이라든지 신도시가 만들어 졌는데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돼 갖고 대개 보면 서울의 분당이라든가 강남 쪽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도시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는 그 사람들 이미지에 아주 먹칠하는 것이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계획들 잡아 보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 소장님, 한번 그런 것 청소는 못할지언정 캠페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442쪽에 교통안전 홍보물제작, 전년도 예산보다 50%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8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어느 정도 입주가 돼서 정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홍보물을 제작을 플래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책자로 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현수막이라든가 피켓, 전단지 같은 것을 주정차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인식을 하고 그런 겁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부 쪽인데 간혹 가다보면 아까 우리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것은 빨리 빨리 수거하는 쪽으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게 간혹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491쪽에 시민봉사과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위반은 금년도 신청이 25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0명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위반된 게 무엇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한 건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 내용하고 다르게 이용하면 토지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507쪽에 사회환경과 소각폐기물위탁처리 6개월만 계상하셨는데.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6개월 계상한 이유는 봉담에 그린환경센터가 2010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소각처리장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6월까지만 계상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준공이 언젠데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준공이 4월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준공이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소각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비용이 6개월만 계상하셨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포함 소관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 25대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계시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1,283억원보다 459억원이 감소된 824억으로 세입이 줄었고 줄은 세입은 도의 재정보전금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번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298억보다 25억원이 감소된 29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5천만원이 감소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전년보다 1억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의 요구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모두 편성과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pool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용역에 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중간에 배상금 등에 2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송패소 비용이라든가 또는 소송에서 졌을 때에 손해배상금을 변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2쪽 맨 위에 시설비에 전년도에 없던 디자인 박람회 참가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고 금년부터 디자인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성시를 알리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아래 4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경비로 87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공단의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총액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확보를 하고 일반사업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공사공단 전출금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전산 홈페이지의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성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LH공사에서 1,500억 수입 계상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수입 예산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 시 미래 재정여건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협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저희한테 유입이 됐습니다. 그 유입이 끊어지는 시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끊어졌을 경우에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인구 50만이 얼마 안 있으면 넘어서고 일반 시와 달리 화성시의 세입은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치를 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재정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변화는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택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충당시킬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기채발행 총액이 얼마나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659억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기채 발행된 것의 일부는 상환됐고 나머지가 1,6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자본 비율 기채발행 총액대비 우리 시가 집행액이 있는데 앞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채무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의 전체 시군 중에서 저희가 일곱 번째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과 재정 능력, 앞으로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 지방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 액수로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기채 발행에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오늘 자료주신 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 예산안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도시공사 예산안을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왜 명시를 해 놨느냐고, 화성도시공사가 무엇하는 곳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을 도시공사에 전처리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시공사 예산은 저희가 미리 전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것이라도 자료를 주던지 해야죠. 내년도에는 이사회에서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도시공사 이사회를 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물어 봤더니 아직 예산안이 확정돼서 인쇄가 안 됐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일 넘어서 도시공사 이사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예산 준 것은 뭐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2,500억인가 하고 출연금 준 것 등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공사 자체 내에서 예산과 결산, 그리고 집행부를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사운영 계획 변경 및 추경예산서에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사업으로 발안도시계획도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건립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당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운영하게끔 둬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택지개발사업에 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해양복합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대행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3-5 똑 같죠.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조차도 검토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화성시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유지를 전부 다 모두 망라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전출금으로 줬다고 생각해도 돼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출자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출자금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화성시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자료라도 가져다 주셔야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결산에 대한 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것은 됐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2008년도 결산한 자료를 주시고요. 화성도시공사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회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태동을 해서 만들어 낸 도시공사인데 다른 시군의 도시공사를 보고 배워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용인에도 도시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민자와 함께 같이 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들어 주기만 했지 누군가 다듬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고 오후 1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1시에 오라고 그래서 참석을 지금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1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항에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답을 못하실 때는 서면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나와서 대변을 하면 되나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저희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분 안에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두곳만 빼고 있는 부서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

33페이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투자진흥담당관에서 담당을 했던 부분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는데 기획예산을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 장기발전 계획은 크게는 기획파트인데 화성시에는 미래전략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둬서 거기서 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래를 전략하는 미래전략팀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변화를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전략의 방향 설정은 됐는데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추진이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을 각 분야별로, 시기별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실무계획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각 분야별로 진행이 시기별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문위원회도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발전 계획을 5억을 들여서 만들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불러준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적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각 부서별로 용역예산이 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해양산업, 관광자원 용역결과부터 시가화, 또 녹색도시 만드는 용역 등 모든 것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로드맵을 만들 때 정말 장기발전에 발 맞춰서 갈 것이냐,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또 새로운 용역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작은 용역을 주지 말고 정말 각 부서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놓아야지 겉만 만들고 줄거리만 만들어 놓는 용역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실무기획단 운영하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실질적인 것은 별로 보여 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발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 연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nthly meeting을 10회, 자꾸 줄어들어요. 각 지금 실과가 몇 개과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8개과.

효근

유효근위원

28개과면 28개과는 한번씩은 그래도 Monthly meeting을 통해서 과에서 해야 할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는 Monthly meeting이 1박 2일을 하기 어렵다고 보면 한번씩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 실적은 얼마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7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꾸 줄어들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2008년도가 7번이고 10번했습니다. .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에도 10번하실 계획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독려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활용하게끔 다 주는데 왜 안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체육활동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1박 2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연계 못하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하면 직원분들 사기도 충전해 가면서 같이 의논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가 없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무기획단 워크숍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떤 워크숍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실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실무기획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실무기획단,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이 분들이 분기별로 네번을 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정기획조정 운영위원회 이것도 무엇이에요? 거의 다 똑같은 어떤 무엇 아니겠어요? 이것은 추진업무비인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 pool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에 관한 부분을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각 부서별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 과정에서 모두 커트를 했습니다. 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 후에 최소한으로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을 살려서.

효근

유효근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욱 많습니다. 1억이나 증액됐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대신 단위사업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사업들을 지양을 하고 pool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보다 단위사업 부서별로 하는 것 커트한 게 5억이나 되거든요. 그 대신 저희가 여기 투입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 3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사업 공모 3년째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좀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다가도 공통운영 pool 예산이 국내 여비로 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각 부서에는 여비가 기본적인 월 여비만을 세웠고요. 관외라든가 특수하게 가야 될 부분들은 부서에 서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ool로 세워 놓고 필요에 의해서 조율을 해 가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페이지 화성시가 소송패소 비용부담을 하고 손해 배상금의 예산이 2억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시 소송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에 230건, 2009년도 현재가 245건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패소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손해배상금까지 줘야 될 것.

그중에 전년도 예산도 2억인데 금년도에는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23건에 대해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얼마나 나갔느냐고요. 금년도에 나간 돈이 얼마고, 올해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도 2억 정도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비용 부담 말고 배상금에 대한 얘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억 2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남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월 말까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송도 안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 보면 화성시가 소송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과 접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자료를 하나 주세요.

3년 것을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까지 비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38페이지 시정베스트 10을 보면 10여가지를 선정을 했죠? 그중에 10가지를 지난번에 심의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차 심사에서 1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개 선정할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1차 심사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각 부서 모두 모여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조금 반론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을 시정베스트10에 넣지 말고, 그것은 정책사업이지 시정의 베스트10란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사업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You&I 센터 건물 지어서 잘 운영하면 시정베스트10 속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시정베스트10의 사업의 의미는 창의적인 것이라든가 얻는 부분이 온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 시정 정책, 또는 사업중에서 가장 ······.

효근

유효근위원

제2장학관 들어가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이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셔서 디자인 박람회도 참가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화성시 홍보를 하는데는 정말 감각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제부도는 끝났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부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디자인 사업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사회위생과에 있을 때 했던 사업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음식문화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상징물.

효근

유효근위원

융건릉 앞쪽에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예산서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또 가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추진에다가 해 놨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시는 분들 가면 생각이 다른 과장님들이 오니까 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음식문화의 거리로 융건릉 앞 골목부터 보통리의 산책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조언을 해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들 자료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자꾸 시설이 늘어나고 관리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많아지고 하는데 우수한 직원들이 선발돼서 우리 화성시의 공직자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35쪽에 민간이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사업 공모, 우리 시 자체사업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억 계상하셨다가 내년도 사업은 7천만원 삭감된 3억 3천인데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좀 줄였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줄인 이유가 무엇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마을을 그 지역의 시범적인 입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투자되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상이 몇 개 마을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몇 개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 내지 4개 마을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했을 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사업비의 규모, 또 그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한두 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설비 지원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2억 갖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상임위에서 1억 3천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2억 갖고 사업이 가능하시겠냐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살려주셔야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공공 디자인학교 있죠? 이 학교를 어디서 개설을 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보내는 겁니까?

금년도에 1,800만원이 사업 편성이 됐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몇 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2010년도 두번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또 국회의장 상을 타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장애인 인권 쪽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을 위한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항목도 들어가서 상을 탔는데 박종성 담당하고는 어떤 전문 관계가 있는 겁니까?

11월 25일 시장님이 시정 연설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농식품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4년간 5만불을 달성하였고” 그 내용을 압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게 몹시 잘못된 시정 연설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전번 날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5만불을 수출하려고 수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런데 4년동안 5만불 밖에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대두가 돼 갖고 자료를 뽑아서 보고 했어요. 4년간 5만불이 아니라 5천만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996만불인가 그래서 통계자료도 제가 다시 받아서 뽑아봐서 봤는데 50만을 지향하는 도시, 2025년도에 25대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화성시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러한 실수, 이런 연설문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5만불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천”자가 빠져가지고 5천만불인데 5만불로 오타를 낸 부분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깜짝 놀랄 실수예요. 집행부장이 하셨을 때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전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거기서 거론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유의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농정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고 농정과까지 추적을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정확한 원고를 줬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부서간 협조, 특히 수치관계, 통계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다들 공감이 가시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강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경제여파는 우리 화성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도 그 속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홍일성 위원님 말씀하셔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적인 차원이나 지역개발적인 차원으로 그나마 평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만큼 재정규모가 낮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벌이는 사업도 엄청나고 지방채도 굉장히 오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시의 앞으로의 재정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인구가 늘고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감소세가 아닌 증가세로, 물론 양적인 부분이야 급상승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세외수입으로 각종 토지공사, 또 기타 다른 데서 하는 지역개발부담감 같은 세외수입도 증가되는 차원에 있어서 저희는 감소보다는 약간씩은 증가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지금 지역개발협력기금이라고 그러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게 다 소멸된 후에는 대책이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짚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 왔을 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체하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8군데서 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온 지역협력개발기금 액수의 규모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곳에서 그 부분들이 늘어난 상황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밝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유지는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2010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혹시 미뤄놓고 의무적, 법정경비, 사업비 같은 것을 미뤄 놓고 예산편성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의무적경비나 기본 경비는 내년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00% 다 담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거기에 기본경비가 소요될 금액은 없고요. 다만, 사업비적인 입장으로 내년도 사업이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사업량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공공시설과의 경기종합타운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 보면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하고 우리 예산편성하고 안 맞아요, 규모가 예산서하고.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우리 중지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신 말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액수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투자된 금액이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때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주 내로 재정계획을 맞춰나가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계획이 잡혔다면 2010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많을 부분을 2011년, 2012년도로 분산시켜서 맞추어 나가는 것을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속 유지는 하시겠다고 답변은 하시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10년도 있죠? 2010년도 우리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근거는 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계획 때 계획됐던 사업비 전체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 조율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방채가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가 원리금도 상당히 많아요. 1,830억 정도 되는데다 570억도 2010년도에 또 계획이 있죠? 그러면 2천억이 넘어가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담당관님께서 그저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그 전망수치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전망수치가 안 나오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대책이 특별히 있으시냐고요? 다 맞지가 않아요. 조서하고도 안 맞고 중지지방재정계획도 안 맞아요.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실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 중기계획에 2014년까지의 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11년도 예산액이 673억 4천만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2010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당해 년도가 있고요. 당해 년도가 2010년도죠? 2011년도 예산액, 2012년도 이후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전망치를 그저 이어서 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도 보면 2011년도에 6,700억이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6,700억이 조달 가능하세요? 지금 이것하고도 지방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너무 안 맞아요. 밤새도록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여기다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가능한 말씀드린 것은 경제 전망이 내년 이후에도 화성시의 여건에서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상승세로 조금씩 나아진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6,700억을 사업비에 편성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이 어디까지 봤느냐면 우리 세입감소 사유 있죠? 우리 세입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세입이 많은 단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감소를 했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터무니 없이 계속비 조서에는 6,700억이라는 단위가 나오고 답변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율 연차별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차별로 사업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10년도 예산안도 어느 중심에다 두고 편성했는지, 어느 중점에 두고 편성을 하셨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는 급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설비 같은 것은 사실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많이 세워줘도 편치가 않은데 어떻게 시설비가 줄고 엉뚱한 사회복지분야인가, 공공시설분야 쪽으로 엄청 늘어났거든요. 선심성, 일회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회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부터 비상경제대책이 시작되면서 사회복지분야가 희망근로사업을 포함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늘어 났는데, 내년에도 역시 중앙정부의 방향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급증을 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직능별, 기능별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아니 늘어야 될 예산에서는 줄이고 줄여야 될 예산에 가서는 늘려놨단 말이에요. 47쪽에 경상이전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다른 것은 다 줄여 놓고 경상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777억 6,500만원, 28.08%가 증가됐어요. 48쪽에 민간이전도 29.5%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맞지를 않아요. 늘려야 될 것은 줄이고, 줄어야 될 것은 늘려 놓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편성을 해 놓으신 겁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엄청 늘어났죠?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의문만 생길 뿐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경상이전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가 사회복지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차등보육료라든가 기본 보육료만해도 330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근로사업 같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증가가 됐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포상금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11억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1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내년도에는 맞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줄인다고 상당 부분 정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상당히 의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년에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화성시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 등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제가 대여섯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가지도 지금 들어 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운영경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각종 재단, 시설 단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종 공공시설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서 개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역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가 거듭될 수 록 일반적으로 일반 삶의 질에서 문화, 복지, 건강 기타 그런 체육이나 그런 부분들로 한 단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늘어날수록 그 시설의 운영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 예산금액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확충하고 시설을 갖춰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문화수준을 이끌어 올라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적인 것이야 당연히 상승세를 타고 있죠. 문화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사업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비 대상으로 절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에 우리가 물론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그런 경비에서는 줄이면서 사업비나 시설비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기반시설 외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시도,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고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이라든지 민간경상행사보조, 자본보조 다 전년대비 증액된 것들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유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일몰제 도입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일몰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행사 같은 것도 비슷한 단체들끼리는 통합을 시켜서 해 나가시는 방법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각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무적, 자의적 실행 계획의 경비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가능성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각종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 자의적인 실행계획.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료요청 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언제 주실 것인지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정리되면 되는 대로, 또 미비하면 미비한 대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일주일이 넘도록, 열흘이 다 되도록 자료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각종 우리 화성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무적, 자의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계획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무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러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나온 대로 저희가 시정 운영 속에 반영을 해 나가고요. 의무적이 아닌 그러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 의무적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당연히 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큰 틀의 조율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정확성이 있다고 보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 자료를 못 드려서 저도 아직은 내용을 못 봤습니다마는.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셨단 얘기예요? 한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계획의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연차별 사업이 많습니다. 당해년도 계획이 아닌 최하 2~3년에서 5년까지의 그런 것.

미희

안미희위원장

물론 그렇죠. 중장기사업도 그렇고 다 연차별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큰 틀의 조율은 다 기획담당예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조차도 검토를 못하셨다고 그러고 자료조차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면 의원들이 무엇을 질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그동안 많이 마음에다 담아뒀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펼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유통사업단, 인재육성장학관,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등등의 모든 운영 및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위탁하는 사업비요. 편성할 때 그들이 낸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고 편성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파트하고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내역을 보시고 편성을 하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1차 심사는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요? 이들이 보낸 각 단체에서 보낸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는 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문화예술과, 사회위생과, 인재육성과에서 거기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들 “6개의 단체에서 예산안 낸 것을 보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 고 답변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그 부서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사업 계획을 주십시오. 이들이 낸 사업계획,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부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부서를 통해서 회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꼭 좀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도 그렇고 이들 단체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이런 데는 도대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리만 만들어 주는 단체들 같아요.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50%이상씩 다 되고 사업비들은 그 미만이고, 도대체 농산물유통사업단도 그렇고 제가 6개 단체 말씀드린 단체가 다 보면 그래요. 무슨 단체다, 시설이다, 재단이다, 무슨 사업단이다, 센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미명 아래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다 어디로 가고 완전히 다 자리 하나씩 만들어 주고 우리 화성시가 무슨 취직해 주는 단체 같아요. 도대체 인건비로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1백 몇 십억이 늘었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늘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각 단체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유통사업단, 인재육성장학관,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등이요. 복지재단이야 앞으로 2010년도에 사업할 것이지만 계획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들어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했지만 그 자료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측근들 자리 만들어 주는 취직 센터 같아요. 우리 화성시가, 하여튼 이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자료가 저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본회의장을 거쳐서 요구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시가 무슨 복마전입니까? 왜 답변이 그렇게 궁색해요. 열한명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위원들이 공감할 것은 공감을 하고 동의할 것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돼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려고 주신 시간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안 주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용어 자체도 법무담당 여기 계신데 의무적, 자의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료를 왜 요청했는데 제 시간, 제 날짜에 제출 안 해 갖고 ······.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당하세요. 용기를 갖고, 50만을 지향하고 2025년 25대 세계도시를 지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저도 답답할 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얘기했던 59페이지에 있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연봉 4,542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사장도 오시고 담당 팀장도 오시고 했는데 가서 해 보셨습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59페이지 환경미화원 5명에, 제가 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18가지 각종 수당이 다 있습니다. 4,542만 7천원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봉성 급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얘기를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된다, 결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 안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라든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18가지로 다 명세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사장님도 계신데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소외되지 말고 진짜 자긍심을 갖고 화성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정의, 열정을 다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통계를 잡아 본 것이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담당 5분이 계신데 지금 위원장께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어려운 질의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당하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공부를 너무 덜 해요. 여러분들! 제가 정중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유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은 몇 분이 계신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128명인데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174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있는 곳에서 동탄 어린이도서관이 늘어나고 향남 어린이도서관, 올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는 안 잡아준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안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를 줬어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 유지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4명이면 우리 공직자가 1,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0%가 넘는 인원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 안 돼요. 실질적인 관리 유지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한 수요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줄여주는 것도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추가 수당도 집행하고 계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외수당.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한 억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거의 도서관, 그렇죠? 추모공원, 제부도, 전곡항.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데 관리한다고 해야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고 특별한 게 없죠. 지금 비봉인공습지 지금 거기 사무실 나가 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가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추모공원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에 화장실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위생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추모공원이 많이 있어요. 화성시도 그래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서관 기능 속에 문화 강좌가 많아요. 지금 도서관 담당하는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넉넉한 공간이 있거나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문화 강좌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문화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영어교실까지 도입을 해 놓으셨는데 영어교실로 인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살아 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도서관의 문화 강좌는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는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서관이 비좁아가지고 더 증축을 해 달라, 또 새로 태안도서관 같은 경우 5억을 들여서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새롭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또 더 필요한 것을 늘려야겠다고 하는데 문화강좌가 너무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강좌는 1개 공간에서 30명 정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별로 보존서가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보존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서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있고 또 제가 다른 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보면 1백 평 정도가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도서관 기능을 자꾸 같이 가주시면 도서관을 신축 하나 하는데 1백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좁은 공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 기능을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장실 관계는 좀 더 새롭게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의 174명이라면 경기도에 몇 번째로 사람을 두는 것 같아요? 어느 시는 전체적으로 4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많은 데가 8백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백명이 어디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남이 그렇습니다. 4백명이 수원인데 수원에서는 알짜배기만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시에서 수익사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 형편에 수익 사업되는 부분이 없고 현재 비수익사업 위주로 위탁 받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생화단지 우리 꽃 식물원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시설물 아닌가요? 거긴 또 입장료를 화성시민한테는 1천원을 받고 타지는 3천원을 받겠다고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는 모든 시설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설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곳 저곳에 만들어서 복지재단,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다 이런 것들, 장학관 같은 시설도 시설관리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시설관리 쪽에서 해 줬으면 좋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두빛나래 어린이집 영어도서관에 영어교실 있죠? 외국인이 몇 분이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명이 상주를 하는 것이고 그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도 있어야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역할 수 있는 사서직이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있어야죠.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한 층을 다 이용하니까 상당히 큰 면적을 할애해 준 것이거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입니다. 그쪽에 서가도 있고 한 쪽에 한 30평 정도 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외국서적은 얼마나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국서적은 첫 번째 도서관할 때 3천만원 예산으로 1,200권 정도씩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들 용으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서가에 장서된 외국인 장서가 아니라 어린이 영어 교실을 위한 것으로 750권에서 1,200권 사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말고 시설관리공단은 특별히 하는 일 또 무엇이 있어요? 추모공원, 도서관 그 외의 다른 것은 없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녹지공원도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공원녹지담당부서를 공원부서로 다 이관시키면 어떻겠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임목, 시설비 부분은 시로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부분만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만하고 쓰레기 청소만하고 화장실 청소만하는 사업에다가 무엇 하겠어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시고 화성시에서도 정말 예산을 용역을 주고 또 재용역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력 총액 인건비제 생기면서 변측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방대한 174명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라청 건물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를 하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입주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여건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수라청은 제가 공직에 있었고 농민의 꿈과 희망이 담아져 있던 시설이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일부 있다가 나간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를 하셨는데 차후 계획이 되시면 시설관리공단도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건물을 하나 받던지, 아니면 우리 경기종합타운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안 설명하신 것에도 보면 내년 경제상황이 아주 밝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화성시 순수사업비 있죠? 순수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서 의무적 경비,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순수사업비만 3천억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가용재원이.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모든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은 먼저도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마무리 짓는 쪽에다 중점을 두신다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중점을 두신대로 예산이 편성 됐다고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언성을 높인 게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예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년에 계속 사업비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것 연계해 가지고 여러 시설사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계속비상의 2011년도 사업비라든가 가용재원의 금액, 그리고 여러 사업들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세부내역은 안 나왔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정내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나오는 대로 각 상임위별로 주시고요. 어쨌든 열심히들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자료 잘 이행해 주시고요.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입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48쪽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대비 741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상설 감사장 운영비 180만원과 사무관리비 1,760만원, 그리고 재산등록 금융수수료 24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850만원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행동강령 리후렛 제작비 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1,300만원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측정 전화설문조사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 청렴도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을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김진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직제가 분리되신 게 분리 금년도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8년 3월자로 분리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후에 감사를 화성시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23개소를 읍면 포함해서 하고요. 올해는 26개소로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도시공사 등 26개소를 갖다가 감사반을 편성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대상이 되고 그러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편성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재육성재단?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인재육성재단은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복지?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문화복지도 올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계획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들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한 자원봉사센터도 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자원봉사센터도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단법인 단체인데?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우리가 읍면 외에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 그 다음에 도시공사.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공직자들이야 당연하지만 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 겸 기관이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금년도에 공직자 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어쨌든 간에 이미지를 손상을 했던 여건의 변화 속에 퇴직하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정확히는 ······.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을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화성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히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1년에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법도 개정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기능이 더 활성화 된다고 볼 때 집행부의 가치 있는 감사기능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앙단위 감사가 많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의회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에 하나 내년도에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에 음주운전방지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1,200만원을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한테 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음주운전방지 홍보물 제작은 1,5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볼 수 있게 제작물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이 되지 않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이 보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니까 서약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청렴도를 가질 수 있는 공직자상의 홍보물이 만들어 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해됩니다. 전년도부터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자 선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음주운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문도 다시 보내 보고, 또 가정에도 보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더욱 더 향상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작물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항상 보고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책상 위에 카피해 가지고 서약서도 넣어 놓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의 작은 돈이라도 직위해제한다는 것으로 강도가 높은 부분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 잘한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적보다도 더한 효과를 내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표창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는 담당관실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8쪽에 유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감사자료 및 보고서 있죠? 감사사례집 제작도 1백부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례집 제작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틀어서 2년에 한번 돌아야지 전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나서 감사에 대한 사항을 배우고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감사사례집은 제작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의회 의원님들이 감사사례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내지는 행자부까지, 타시군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요. 우리가 작년에 해서 의회에도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 내용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주로 어느 부서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신대로 잘 이행해 주시고요.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배부된 설명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와 또 주민과 소통하는 쌍방향관계를 형성하고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홍보 행정으로 폭넓은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0억 4,600만원으로 2009년도 36억 2,800만원에 비해서 4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3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 운영비라든가, 또 당초 문화홍보과의 행정운영비로 계상됐던 금액이 전년도 예산의 이체액으로 미포함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예산증액 사유로는 아직까지 낮은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좋은 화성시 이미지 각인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서 웹진발행 1억 9,600만원과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홍보사절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 하단을 보시면 대언론보도를 추진해서 언론홍보비 6억 7,664만원, 또 각종 사진홍보자료 제공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뉴스검색 및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은 1억 1,664만원으로서 이것은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저희가 아침마다 신문 언론스크랩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매일 6시에 6명이 나와서 새벽 출근을 해서 스크랩하던 것을 지금은 7시 반쯤에 2명이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57쪽 하단부터입니다. 온라인, 방송,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 화성시 도시브랜드마케팅을 위해서 13억 5,200만원, 또 시민의 생활이나 문화정보 제공을 위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디오 스팟 광고는 계속적으로 일부 청취율도 낮지 않은 라디오와 또 경기방송 등과 함께 추진하고 TV캠페인, CF, 온라인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민생활과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8쪽 중간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미디어보드를 신청사 정면에 설치하고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4,970만원, 또 59쪽에 시 홈페이지 운영비, 유지비가 9,28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업그레이드된 홍보를 활용할 다양한 광고, 홍보,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콘텐츠 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통합 및 정주의식,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소식지 발행을 3회 정도 제작을 위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소식지는 급격한 인구증가 및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주민의 정체성, 주민의 정주의식이 희박하고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소식지는 다른 매체와 달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정보전달 효과가 큰 만큼 크고 또한 넓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 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6쪽 중간에 영상물제작 8천만원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어린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물 제작 8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보시설물 홍보 조형탑 BI교체 4,800만원 등 홍보시설물 관리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영상물 8천만원 제작은 “햇살이와 들이가 들려주는 화성전설여행” 이라는 만화물로 화성시의 역사와 지명 유래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고 또한 초등학교 우리 고장 알기 과목의 보조교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4,2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내 방송장비유지 관리비 6,570만원 등 홍보활동 지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방향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 매뉴얼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민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효과적인 전달매체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홍보매뉴얼을 개발해서 소비자와 우리 시민과 밀접하고 소통에 필요한 실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또 보수인건비 2,491만 5천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우리 운영비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또는 여비 등 7,35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또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 브랜드가치는 낮은 수준이며 근래의 통합 논의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시대에 홍보마케팅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시민과 쌍방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금번 2010년도 본예산에 홍보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또 쌍방향 시민과의 홍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공보담당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노영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56쪽 문화홍보사절단 운영, 지금 사절단이 몇 명이나 되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30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로 활동하는 게 무엇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관내의 보트쇼라든가, 포도축제라든가 또한 전국적으로 축제행사에 화성시를 알리는 활동을 연 2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 행사 말고 다른 지역행사 때 참가하는 횟수는 몇 회나 됐어요? 20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몇 회 정도예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나비축제라든가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전국 단위의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관외에 7회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그냥 운영비예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관광버스를 1대 운행한다든가, 또 자원봉사센터의 최저 활동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식사비, 일부 소모품 정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건비 나가는 게 1회에 얼마나 나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죠.

일성

홍일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각종 축제 행사시 홍보부스설치 4회라고 하셨네요. 행사가 무엇 무엇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트쇼라든가, 또 포구축제라든가 이럴 경우에, 또 타시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보트쇼 같은 경우에 부천시나 타 시에서 와서 홍보관 설치하듯이 저희도 우리 화성시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회에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임대비용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부스자체를 임대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부스를 구입을 해 놓으신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가 제작 설치하는 것이죠. 행사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맞게 업체로부터 선정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1회 때 1,500만원씩 들어가니까, 부스만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같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그 위에 목을 달리했습니다마는.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은 운영비고 밑의 것은 부스만 설치하는데 1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죠. 일단 부스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각종 전자장비라든가 홍보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외청 영상송출을 위한 AV시스템 교체 있죠? 어디 것 교체하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상황실에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옛날에 방송실에서 쓰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각종 용역보고회나 각종 회의를 할 때 읍면동이나 외청으로 송출을 하려면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오디오하고 비디오시스템을.

일성

홍일성위원

장비가 노후화됐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용량이 옛날에 있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부족합니다. 외청까지 송출하려면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56페이지 우리 문화홍보사절단을 30명이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젊은 도시예요? 아니면 어떤 도시라고 판단돼요? 노인이 많은 도시예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는 젊은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문화홍보사절단은 노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문화홍보사절단 젊은 사람으로 두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처음에 문화홍보사절단을 만들 때 노인들의 참여, 시민참여 의식을 넓히고자 하는 측면에서 20명으로 했다가 작년에 10명으로 더 늘려서 30명으로 했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이라든가 운영규정을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3년째 되는 내년도 6월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에 보면 화성시에 쌀아가씨 뽑았잖아요? 그러다가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졌잖아요. 정말 화성시를 아름답게 알리는 것은 노인의 어떤 아름다움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외부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 홍보사절단의 역할은 맹목적으로 몇 사람 선임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선수행사 때오고, 그 기간에 잠시 잠시 오고, 또 오지 못할 때는 맹목적인 것이고, 지금 외부적으로 보트쇼 할때 홍보대사로 오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행사 때마다 행사추진기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위촉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그랬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죠. 사인회도 하고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우리 화성시를 알리고 화성시의 홍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각색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어떤 때 보면 그분들 추운 날씨에 홑 윗도리 입고 나오셔서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안쓰러울 정도예요. 또 그렇다고 보상도 해 주는 것도 없고, 한번 나가시면 3만원 주시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활동비 3만원 주고요. 차량지원비라든가 식사대금.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 입장에서야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성시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홍보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은 다 좋다 하더라도 정말 화성시에 송출을 하고 또 경기방송에 라디오 스팟 광고도 하시고 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CF제작도 송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7페이지에 브랜드마케팅 홍보활성화라고 하셨어요 13억 5,200만원 맞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브랜드가 무엇이에요? 길이 열리는 도시?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길이 열리는 화성시.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길이 열리는 화성시” 의 가치 있는 홍보를 하는 게 화성 포도예요? 화성 바닷가예요? 화성의 무엇을 홍보를 할 것이에요? 동탄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화성시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열리는 것이 화성시의 무엇이 길이 열리는 것이냐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성시가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서해안권의 관광중심지로서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과 길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꼭 하나를 짚어서라기보다는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중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광 자원은 무엇이고, 또 자원은 무엇이다, 그것을 가지고 길이 열리는 도시로 홍보를 해야 13억 5,200만원을 가지고 화성시가 큰 도시가 되고 있고 활력이 넘치는 1위 도시 등 그런 매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재가 지금 많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실 때 “화성시”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죠. 공사 많이 한다고요? 화성시만 공사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파주, 성남 이런 데 가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전문기획사와 통해서 하고요. 제 판단으로서는 “화성시” 하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구보다 큰 생각을 가지는 화성시, 기분이 좋은 화성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1위, 복지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은 화성시, 그중에 충효예가 담아져 있는 무엇을 특색, 각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하나의 주안점으로 가야죠. 지금 동탄 주민들은 “화성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탄” 이라고 그러죠. “어디 사느냐” 하면 “동탄” 이라고 그래요. 정말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동탄2지구가 들어오면 40만이 넘어가는 동탄만이 살아가는 분당 같은 지역이 생깁니다. 머지 않았거든요. 정말 송산 그린시티와 화성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 중에서도 “화성” 이라고 하면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세우겠느냐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은 다 서울시보다도 큰 면적이기 때문에 다듬어 간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찾아 주세요. 전문가들하고 찾아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우리 국제교류담당을 하셨으니까 국제적인 측면과 화성시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을 답변 좀 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만들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과가 아니고 담당관이라는 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화성시 다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나쁜 이미지도 저희들이 감추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세우려고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다 희석시키고 다시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향하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세계 25개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서울시가 세계 몇 위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서울시보다도 더 멋진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쌀에는 “햇살드리” 우리 농산물, 또 충효의 융건릉과 용주사와 함께 하는, 또 지금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화성 8경은 어디예요? 화성 8경을 담아서 홍보를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있어요? 화성 8경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있느냐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홍보매체를 만들 때 담을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8경이 있고 8미가 있고 10경이 있고, 또 이렇게들 다 하잖아요. 제주도가면 6경, 또 화성에 가면 8경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8경이 볼품 가치가 없는 경이 됐다면 다시 바꿔서 선정을 해서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8페이지 시정홍보용 미디어보드 설치가 5억이 계상됐는데요. 시청 앞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죠? 시청에 붙일 겁니까? 시청 앞에다가 하실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청 정문 쪽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행정게시판 다 없어집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니죠. 주로 우리가 이슈를 할 때 대개 플래카드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금 있는 행정게시판을 지저분하고 그런데 정말 거기에 ······.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정문에 플래카드 붙이고 특별한 경우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면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6개를 붙일 수가 있고 이쪽에 붙이면 20개가 넘게 붙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행정게시판은 다른 부서가 담당을 합니다마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미디어보드가 동탄 신도시가면 5m, 7m짜리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과에서는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다 설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질의 답변하실 때, 그런데 지금 여기 공보담당관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쪽 과에 있는 것을 다 삭제를 하고 이것을 하면 깨끗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시고 나무에 주렁 주렁 걸어 놓은 것들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오늘부터 플래카드 걸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늘 그러잖아요. 홍보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잘해 주시면 시민들이 답답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 시정 홍보가 콘텐츠개발이라고 사무관리비인데 어떤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담당관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홍보디자인이나 전문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홍보하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컨설팅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한번 그런 내용을 개발을 해서 효과를 더 한층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은 그 밑에 “길이 열리는 소식지” 제작입니다. 화성시에 금년도에 소식지 제작한 부수를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 자료와 배부방법하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마지막 것하고 중간부분을 배부하심에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못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일부 우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일부 발송을 안 한 부수는 왜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홍보물이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가 있은 적이 한번 있었고, 한번은 입구에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한다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관리소에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홍보지가 이렇게 와 있느냐, 누가 가져 온 것이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홍보지가 그렇게 되었는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자가 무게가 있어 가지고 일부 전문배달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파트 별로 우편함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일부 시골이나 상점은 일부 우편으로 부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지가 두껍고 재질이 상당히 좋아요. 재질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좋아진 것은 아니고 부수를 늘렸을 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전보다도 재질이 좋아지고 부수도 좋아지고, 그런데 왜 공직자들한테 한부씩 안 돌려줘요? 공무원들 봤느냐고 여쭤보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실과소에 하나씩만 넣어 놓으니까 못 보는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되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홍보사항을 못보고, 또 자기 소관의 부서에 있는 기획 홍보의 내용을 담고 나갔는데도 못 봤다고 하니 안타까운 문제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보십시오.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부 발송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리고 한 해에 만들 때는 몇 부를 찍습니까? 이게 한번 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천만원을 한번 찍는데 몇 부하고 우편 발송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7천만원 정도면 10만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민이 몇 가구예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8만 가구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반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것 선거법 때문에 발송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선거법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 이후로는 내년 선거까지는 못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만부를 그렇게 찍어서 50%에 해당하는 가구에 돌렸다, 정말 다 돌렸는지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 볼 때 그렇잖아요? 업체에서는 정말 10만부를 다 찍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죠. 그리고 다 돌렸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관심 많이 갖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화성시 현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화성시의 홍보지를 보면 색다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있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페이지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보통 우리 보트쇼라든가 타시군에서도 전국적인 행사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네번 정도면 가능하신 것이고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 것인가요? 아래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은 설치비고요. 하나는 홍보지나 이벤트 행사 운영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뉴스 검색 및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것을 1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죠? 신문스크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직원 두분이 하신다고 했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아이소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화성시”를 치면 신문기사 제목, 또는 내용에 화성시가 들어가는 것은 다 잡힙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사, 신문 등 1백개 이상 언론에서 다 잡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신문사별로 나온 것을 다 짚어 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스크랩을 하셔서 어디에다 비치를 해 놔두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부서에 돌리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 게시판에 띄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타부서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읍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항상 좋은 것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걸어 놓는 것 보면 항상 좋은 것만 걸어 놓지 잘못된 것 반성하자는 것은 안 걸어 놓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지적사항 다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 화성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이 특별히 두분이 7시반에 나오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특근수당 달아주나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침에 달아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시간 전 출근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해 주고요. 아침식사 제공도 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에요? 컴퓨터만 잘하시는 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다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요?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돌아가면서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2006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신문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또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검색도 하기 어려웠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신문들이 다 들어가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들어가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언론사가 32개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는 다 들어옵니다. 실과소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선택해서 5개도 보고 또 중앙지 하나에 지방지 5개를 본다든가, 또 3개본다든가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두 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달아 주시고, 이것은 컴퓨터로 검색을 해 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철을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냥 인터넷 자체 게시판에다가 해 놓지 어디에 철 해 놓거나 복사를 해서 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비용이 1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홍보운영비만 그렇거든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연합통신이라든가 뉴시스도 통신사거든요. 연합신문이나 뉴시스는 언론보도 사항을 신문사별로 배부를 해서 팔아 먹는 것이죠. 일반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도 가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사.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하셔서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음으로써 크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로운 점이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홈페이지는 게시를 안 하고요. 내부 전산망 게시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시청 홈페이지도 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우리 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보를 신문을 일일이 다 보지 않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지적 사항 같은 것도 그것만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홍보활성화 있죠. 57쪽에 홍모매체 활성화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렇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홍보, 미디어나 컴퓨터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대개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것.

미희

안미희위원장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컴퓨터로 하는 것하고 크게 무엇이 다르냐고요? 요즘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대잖아요. TV를 못 보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시 위상 제고를 위한 CF제작 및 송출만 4억이고요. 라디오 스팟 광고가 6억 6천, 또 그 뒤에 보면 온라인마케팅 1억 3,200만원, TV캠페인에 1억 6천.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내막적으로 보면 언론사마다 우리 관내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 우리 화성시의 농산물이라든가.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요. 온라인문화정보 제공 1억, 온라인 마케팅 1억 3천2백만원, 그냥 제목만 조금 조금 다른데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통 털어서 브랜드 마케팅 홍보 활성화 및 온라인 문화정보까지 해서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7억이면 7억을 세우시면 되지 이렇게 똑같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문구 하나씩만 다르죠. 왜 이렇게 만드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매체별로 다르다 보니까 세세하게 넣느라고 그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홍보는 앞으로 우리 시의 시책을 추진하고 또 우리 도시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마케팅 시대에 도시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시정홍보용 미디어보드설치, 이것도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정 홍보 사진 관련.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이것은 홍보 미디어보드는 시설비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시청 앞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정문을 연결해서 플래카드 거는 것이 지저분하고 색다르게 현시대에 맞게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

위치는 어디다 해 놓으실 것인데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문 안쪽에 아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거기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외부로 크게 설치해 놨는데, 그래야 모든 일반시민들이 다니면서 보죠. 그것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왜 시청 로비 안에다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니죠. 정문 있는 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죠. 길거리에 차량 다니면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괜찮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깨끗하고 좋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무슨 중앙, 언론사니 무엇이니 그런 데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외국어 번역 및 통역료를 비롯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업무 여비로 2,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여비 합쳐서 2,300만원, 15페이지 상단 부분의 사무관리비, 공룡알 화석지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 수수료 1억 5천만원, 국외업무여비 공룡화석발굴사업 추진에 따른 2천만원, 그 다음에 공룡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5억, 민간위탁금으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 5차년 6억 1,600만원, 시설비로서 공룡화석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천만원과 제일 하단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공룡화석 처리를 위한 전문장비 5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교육비 등과 전문가 자문료, 회의 및 협약식 등을 합쳐서 사무관리비로써 51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홍보물과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 화홍4공구 기본설계를 위한 부담금으로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서 9억 1,200만원, 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백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2,7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투자진흥담당관실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들 여비로써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박보현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특화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투자진흥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공룡화석박물관사업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 외에 특화개발사업은 이것 외의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장관 항목 중에서 특화개발사업이라는 항목에 맞는 그런 목을 찾다 보니까 특화개발사업이라는 항목 단위의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광석

서광석간사

특화개발사업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사업 이외에도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한 두 가지 보고 드리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가시권내에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페이지에 출연금 중에서 공룡사업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5억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공룡화석발굴과 관련된 사업들이 내년이면 5차년도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몽골 고비사막까지 가서 화석발굴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리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따라서 공룡과 관련된, 또 화성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리얼다큐를 방송을 하게 되면 금년 봄에 MBC를 통해서 “공룡의 땅”이라고 하는 약간 과학이 섞인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는데 투자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세 번째 이유는 공룡 콘텐츠 개발까지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당연히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미디어 매체가 협력업체가 확정이 되면 협력 사업으로 기획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는 직접 수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5억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 금액이 얼마 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까지 일부 미디어매체들과 협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50%, 미디어 매체가 50%를 각각 일대 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대략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총괄예산은 별도로 미디어매체 즉 KBS, MBC, SBS가 대상이 될 텐데요. 그 방송사하고 협의를 할 때 총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향후에 이게 미디어매체를 타서 전국 방송이 되게 되면 수익이 올라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MBC를 통해서 “공룡의 땅” 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일본하고 유럽 쪽에 수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MBC에다 단독으로 5억을 투자를 해서 방송을 하고 그게 유럽과 일본시장에 수출이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금액으로는 약 25억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성은 있지 않겠는가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담당관님께서 수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작한 프로그램이 해외로 수출계약이 돼서 나갔을 때 그 수입금이 일부분 수익이 생기면 우리 화성시에서 다시 회수되는 게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콘텐츠를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된 이후에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역시 투자된 금액만큼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면 수입도 역시 50대 50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투자된 금액 만큼 저희가 반드시 수익금액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과가 생기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15쪽에 보시면 국제탐사발굴 사업이 내년에 마지막이라고 예산 세우신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동안 2005년부터 시작했던 것인가요? 5년 동안?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2006년부터 5년 동안 2010년도까지 5차연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매년 1년 동안에 몽골 날씨로 해서 발굴은 얼마나 하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까지 4차연도 동안 해 본 경험상 년 약 40일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내년도에도 약 40일 정도를 사막에 가서 발굴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태까지 4년 동안 지난 결과 지금까지 같은 개수가 파악이 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더 발굴이 되는 것인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꼭 같은 양의 개체가 발굴되지는 않고요. 또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발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년도마다 조금씩 수량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장 공룡화석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발굴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억 1,600이 더 계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사항은 당초에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총괄 계상을 할 때가 2006년도에 판단했던 그런 사항이었었고, 그 동안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화로 해서 한화 대비 달러 값이라든지, 몽골 현지의 물가라든지 주변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사막에 나가서 발굴사업을 하는데 매년 약 30명 이상이 모든 먹거리를 몽골 쪽에서 다 식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몽골에서 올라간 비용, 음식료 값이라든지, 달러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까지 발굴한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전체는 축출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약 12마리 분량 정도를 사막에서 발굴을 해서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합치면 약 15마리 정도 분량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공룡화석의 최초 발견된 부분과 또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과 오늘 아침에도 KBS 뉴스 잠깐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 마지막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 장식을 잘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관님이 아니라 공룡알 문화재 담당관으로, 예산서만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 실무 및 IR설명회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예를 들면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곡항 고렴지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화옹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외자유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외자유치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설명회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현재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일단은 자동차 테마파크가 약 8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송산 그린시티 내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투자유치사업들이 있고요. 전곡항의 고렴지구라든지, 제부도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씩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pool성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번 해 보겠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까지 조금씩 진행돼 왔던 부분은 자동차 테마파크와 관련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투자 유치하러 외국에 나간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경기도하고 함께 유럽 쪽으로 한번 나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유치사업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저희 독자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투자진흥담당관이신데 우리 화성시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많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대규모 사업들이 몇 개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사실 크게 계획된 게 없어요. 투자유치 사업 외에는 공룡사업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유니버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외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나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체화 돼야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유니버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구체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투자진흥담당관실의 본 영역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전 부서 신설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요. 그런데 공룡알화석지는 다른 전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해외에 투자되니까 투자진흥담당관실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진흥담당관실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은 맞지 않아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릴게요. 공룡알 화석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수수료라고 1억 5천을 잡았는데 어떤 측량을 해요? 4백만평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483만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사항 자체가 지금 공유수면 상태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송산 그린시티 전체가 준공이 나는 시기가 2022년도고요. 또 송산 그린시티가 준공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는 문화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공룡화석 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룡알화석지 부지를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인 상태에서는 업무추진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룡화석지 내에서 필요한 면적, 예를 들면 공룡알 화석지 박물관을 5만평 정도 소요되는 부지를 별도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 그린시티 전체가 준공은 안 났지만 일부분 박물관도 짓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준공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에서 빼겠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 단지가 준공이 안 났는데 일부분만 떼어 가지고 준공을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별도로 필요한 면적들을 전체 송산 그린시티에서 제척을 시킨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리 절차를 밟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남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측량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1억 5천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이냐고, 그냥 대충 1억 5천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세운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측량공사를 통해서 5만평을 기준 했을 때에 지금까지 소요돼 왔던 부분들을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16쪽 화옹 4지구 기본 설계를 위한 부담금이 있어요. 9억 1,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화옹 4공구가 약 3백만평 가까이 되는데 가끔은 신문에 보도됐던 것처럼 마사회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러 기관이 지금 약 3백만평 되는 대상 부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를 하기 직전에 있는데 2회 추경 때 1억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기본 설계는 발주할 수 있는 것을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약 33만평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사업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총괄 기본 설계비가 저희 화성시 부담이 약 10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본설계 용역비를 경기도에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산단지 내에 3백만평 중에서 33만평을 필요로 한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해서 약 33만평 정도를 화성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기존에 축산 R&D센터나 승용마, 그 다음에 경주마 등은 경기도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유리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단지, 그 다음에 경관광장 등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억원이 넘는 기본 설계비가 들어 가는데 1억은 지난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9억 1,200만원만 세운다는 얘깁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활용할 시기가 어느 때쯤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조금 빨리 내려오면 12월 말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때부터 기본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월 말이면 활용이 가능하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옹호는 사실 화성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척 사업이죠?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저쪽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화성호 인력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많은 역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잘 그려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에서 투자진흥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었고 또 독립부서로서 더 위상을 높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본안을 질의하기 전에 요즘 혼란스럽고 의원이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문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화성시의 CI, BI, 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에서 구상을 해서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열정을 다 해 갖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 갖고 지금 다 완료를 해 놨어요. 그런데 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BI, 로고,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 했으면 하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티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CI라는 그런 개념을 썼던 부분이었었는데 씨티 아이덴티티가 아시다시피 시 총괄적인 어떤 브랜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쪽과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말씀드립니다. CI는 2000년 초에 개발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를 이룸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발해서 사용해 왔던 CI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개념들이 BI를 탄생시킨 그런 동력이 됐는데요. BI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어떤 제품과 개발지역과 합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BI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지금 한참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BI의 개념은 길이 열린다는, 또 기회가 열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I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로고는 어떤 것을 씁니까? 이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파인시티라고 있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바뀌었는데 CI, BI, 로고, 또 서해안시대 U Creative City 화성시,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길이 열리는 곳, 기회가 열리는 곳, 미래가 열리는 곳, 이렇게 해서 복잡해요. “해피 수원”, “브라보 안산”, “하이 서울” 우리도 그랬으면 좋은데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서해안시대 U Creative City 화성시를 한국말로 표시를 하면?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창조도시 화성시라는 의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창조도시,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는 영문이지만 국내에는 한글로 해서, 사전을 찾으면 실질적으로 창조다, 창의다, 개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하나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투자진흥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죠? 우리 시 참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문서로 하나 주신다고 그랬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 직접 구상을 하고 미래전략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창조도시 화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다 U Creative City.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창조도시 화성” 이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U Creative City 화성?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국내용과 해외용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깊숙히 들어가면 내용은 참 좋아요. 길이 열리는 곳, 기회가 열리는 곳, 미래가 열리는 곳 아주 좋아요. 서면으로 알기 좋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1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9억 1,200이 되어 있습니다. 화옹 4공구 기본설계를 위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까도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크게 분담구성 비율이 약 3백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서 차지하는 게 저희가 약 13% 정도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농촌공사가 약 59%, 그 다음에 마사회가 약 17%, 그 다음에 경기도 축협, 축산연구소 등 합쳐서 약 11%정도의 부담율이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촌기반공사와 하나로 된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어촌공사로 지금 된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공룡알 화석 방문자센터 있죠? 투자진흥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럴 수 없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문자 센터를 가보면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연구를 하시는 이융남 교수, 방문자 센터 개소식을 할 적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공룡에 대한 화석이 있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공직자가 발견을 해 갖고 전시를 하게끔 된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발견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발견자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집행부장께 그 발견인에게 특별한 무슨 지침이랄까 거기에 대한 포상이랄까, 표창이랄까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다가 일종의 비석, 예를 들면 보호수 같은 것도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써서 붙여 놓고 그래요. 그런데 공룡알 화석에 대해서도 그런 이력을 거기다 써 붙여 놨던가요? 내가 자세하게 못 본 것 같아요. 책자만 나온 것인데 누가 발견했다는 것도 전해 줘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학술연구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보고서에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을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나한테 하나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학술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학술용역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보고서 상에 지금까지 취득해 왔던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담게 됩니다. 또 학술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공룡화석이 어떤 종류의 공룡화석인지 세계척추고생물학회에 보고를 해서 공룡의 종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룡의 종류를 확인할 때 어떤 공룡의 종류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공룡들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요. 별개의 공룡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종의 공룡이라는 판명이 나면 별도로 명칭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방문자센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새로운 공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발견됐던 화석들을 보여드렸을 때도 새로운 공룡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공룡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몽골에 몇 몇 의원님들은 동행도 하셔서 현장을 직접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가서 공룡알 화석 현장도 탐방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공직자가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시 말을 바꿉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갔다, 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갔다, 가족끼리 같이 방문을 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참 이상해” 그냥 돌덩이였어요. 트럭으로 집으로 갖다 놨어요. 그것을 방문자센터에 갖다 놓기까지의 과정이 예사롭지 않죠? 가서 만나야죠. 절충해야죠. 가격 등,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그냥 쉽게 발견해서 쉽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표창 상신을 한다거나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땅에서 발견을 했지만 진짜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지금까지 발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서 상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투자진흥담당관으로서 미래전략팀장을 거쳐 온 분으로서 조금 소홀했다는 것 이렇게 공감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시각 이후에 바로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금 시각 이후에도 사무실에 가게 되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칭찬을 해 주세요.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화성시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세분 담당들도 명심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훗날 가서도 그럴 겁니다.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투자진흥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