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12월1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2월2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 동안 운영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은 총 16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3일 동안 사회도시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 등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494억원의 1.84%인 4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98억원의 2.1%에 해당하는 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원의 0.51%인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44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을 계상하여 17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19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32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5억2,5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3,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차등보육료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4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은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 예산집행 잔액 등 3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반영 및 반석천 환경정비사업 조정으로 2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차등보육료 및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1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및 유기질 비료공급 등에 4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및 송강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3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기타분야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예산 등으로 25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396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2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비 등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예비비 등에서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보조사업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市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기회는 신청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5분 발언(이건우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7만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동규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유성구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구민의 욕구충족이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나름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숙의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시정 요구에도 변하지 않는 사항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본의원의 소견을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천 주차장 문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한 사항으로 유성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약 550면의 하상주차장을 없애며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주변의 대로변은 물론 뒷골목까지도 불법주차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하상주차장은 유성 온천장 주변의 사업소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은 물론 유성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천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이 불편해하고 가득이나 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 상가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상권의 위축과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며 상가가 임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엔 불법주정차로 인해 유성시내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체증이 악순환 되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차장 면적은 당초 2,917㎡에서 1,700㎡로 축소되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첫 번째 요소 중의 하나가 차량들이 손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천 개발은 확충을 해도 부족할 주차장 시설을 오히려 줄여놓고 구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보기좋은 하천을 만들자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구민들의 한숨소리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구합니다. 전통과 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유성탕거리와 명품5일장의 유성장터 보존을 위해 별도의 주차장확보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는 만사’라는 대명제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는 순기능을 불어 넣기도 합니다. 인사행정의 원칙은 업무수행능력, 연공서열, 다면평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승진인사가 이루어 질 때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의 최근의 승진인사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짐으로써 조직의 내부의 반발은 물론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에도 나름대로의 정도와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인사, 대다수가 불신하는 인사,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인사 등은 조직사회를 병들게 함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인사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발전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높여주실 것을 요구 및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충청지역의 현안인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로 시행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5년이 지난 지금 황당하게도 정부의 세종시 변질ㆍ백지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충청인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해오던 사업기능을 기업중심도시, 녹색성장도시, 교육과학도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발표하는 등 여야가 합의하에 발효된 세종시특별법을 위반하여 정부정책에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일련의 세종시 수정발표 움직임에 맞서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고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충남발전 6개시장·군수는 물론 대전시 기초의원들까지 나서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유성구 의원들은 세종시원안사수 건의문을 채택 하는 등 세종시 원안사수에 한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종시 원안추진에 힘 모으기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전격 사퇴하여 충청 민심을 행동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종시가 기존의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로 수정개발이 된다면 지금도 우리 관내에 위치한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대구를 비롯한 인근 오송 등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한데 연구시설이 밀집한 대덕특구가 위치한 우리 유성으로는 그 피해가 불보 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 중인 우리지역의 대덕테크노밸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신동, 금탄동, 죽동 등 126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마저도 개발이 제대로 될는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대덕테크노밸리로 사업을 계획했던 연구소와 중소기업은 세종시의 각종 세제해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세종시로 이동한다면 우리 유성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세종시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을 지키고 있어 우리 구민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충청인의 자존심과 영혼이 담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직을 사퇴하여 유성구민의 민심을 행동으로 대변하여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건의사안이 관철되기를 크게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